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일(화)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주 의원)

1.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면

○휴회결의(2021. 6. 2.～2021. 6. 13.)(의장제의)	4면

(10시09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본회의제1차)

(제268회-본회의제1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4건, 구청장 제출 의안 13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배부 현황입니다.

정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정연우 의원, 이희주 의원이 각각 대표 신청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등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6일 이희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이남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희주 의원)

○의장 이정숙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희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의원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 조재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대덕제 행사 기간 중 반려견 축제 때 예쁜 소형견 옆으로 대형견이 다가와서 서로 교감을 나누다가 갑자기 대형견이 소형견 목덜미를 물고 마구 흔들어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까스로 진정시켜 소형견을 구하고 의식이 없는 소형견을 주인이 인공호흡을 해 보았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대체 왜 발생하는지, 또 왜 근절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형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람 통제를 벗어난 개들이 다른 동물과 사람 모두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구 지역에서 개물림 사고 관련 119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4,812건입니다.

이 기간 길거리에서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6명이고 연도별 출동 건수는 2018년 1,771건, 2019년 1,611건, 지난해 1,430건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달 말까지 522건 출동했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관리 대상이 맹견에 국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법적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공격성을 보이더라도 의무적으로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견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고, 맹견 소유주는 동반 외출시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올해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5월 19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4월 13일 달서구 상인동에서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는 각각 대형견 말리누아와 중형견 차우차우로 법적 맹견이 아니었고,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개도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으로 추정된다합니다.

그래서 맹견 범위를 공격성 있는 소형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살 된 딸이 공원에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소형 반려견에 물린 사례 등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외출시 소형견도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 주길 바란다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리 견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올해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물림 사고 증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 증가와 동반되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동물단체는 일차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견주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인 만큼 견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구 달서구청은 자체 단속반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최근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주민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추후 동물법 위반 단속반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가 선천적으로 어떤 특질을 지니느냐보다 개를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느냐가 개의 공격성 발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 시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도 애완견 놀이터 조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권은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이 정 숙		권 은 정

이 정 현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김 영 기

자치행정국장		서 정 택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인)

의 원		정 연 우(인)

의 원		정 연 주(인)

의 원		권 은 정(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