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도시복지위제4차)

(제268회-도시복지위제4차)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남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보면 157페이지에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29억9,300여만원이 돼요.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은 사업이 내년까지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통상 국토부에서 예산잔액이 남으면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은 예산가지고 하실 것이 큰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이월된 금액이 지난해 설계를 해서 현재 짓고 있는 문화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면 잔금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고, 현재 남은 것은 그 안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골목길 조성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쪽에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셔서 그런 의견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영희위원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데 혹시 국토부의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더 따서 연장될 수도 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산은 더 따지는 않고요.

사업기간을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구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방안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지출액이 1억3,500여만원 되는데요.

용역이 완료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완료 됐습니다.

저번에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6월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 일부 사항이 정부 2·4 부동산 대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대구시에 조례 개정이나 용적률 완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건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향후에 대구시 도시 계획을 5년마다 바꾸어 나갈 때 담아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용적률 관련 부분도 대구시에서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대구시와 건의를 해서 조례 제정이 일단 되어야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일부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법령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구에 참여하셨던 홍경구 교수님이 부동산 2·4 대책 때 같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법령 개정에 다행히 저희 생각이 반영이 되었고, 지자체에서 해야될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대구시에 협력 요청해서 잘 추진 되도록 애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 한해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도 이루어지는 사업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한해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수입에 대해서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4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불법 광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번 계도를 했는데도 계속 동일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붙인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특히 현수막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부동산 분양 관련 현수막 같은 경우에 한번 계도를 하고 철거를 하고 나면 통상 중지가 됩니다.

어떤 곳은 계속 달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주말에 자기들이 붙였다가 일요일 밤에 걷어가고 하던데 아니면 낮 시간에 사람 고용해서 들고 있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악덕으로 하는 사람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현수막도 줄이라고 많이 요구도 하셨는데, 사실 현수막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잘 하진 않습니다.

즉시강제 형태로 철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붙이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대환위원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는 식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다보면 야간 단속이 있어요.

불법광고물을 야간에 단속하는 건 어떤 것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에어탑이라고 바람을 불어 넣어서 하는 것인데 저녁만 되면 설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어려우셔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 통행이 불편하도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를 조정을 하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보면 현수막을 공무원이 퇴근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야간에 많이 하는 건 에어탑이나 이동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보행이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우리도 가끔 민원을 받는데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전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특히 민원이 많은 경우는 보행에 불편을 느끼셔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이 97억9,9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42억4,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9억1,2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8,7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은 3억7,800만원이 되었는데 지출비율로 보면 43.34%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건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사업이 계속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많이 내려옵니다.

계속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 한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배나무샘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을 한 취지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나서 거기는 그런 개발사업이 제척이 되어 있던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빈집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자꾸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제일 큰 목적이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주목적이 되는데 그 지역이 주변지역보다 많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서봉사 동측, 이천로 서측 사이가 많이 낙후가 되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저도 비슷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문화와 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를 했었는데 예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처음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청년작가 레지던시 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안이었습니다.

문화센터를 짓기 직전에 주민들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일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 공간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제일 많이 요구를 하신 것이 용지아파트 안에 있는 목욕탕을 이천동에도 지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관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커뮤니티에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작했던 것과 약간 방향이 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처음에 추진했던 걸 보면 문화센터 조성도 그렇고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2000배 행복마을 가꾸기도 결과물로 봤을 땐 그게 맞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물을 배나무샘골에 보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 실정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반영은 많이 했지만 처음과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카페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희주위원  거기도 보면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어차피 지역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우리가 앞산 맛둘레길이라든지 2000배 행복마을, 배나무샘골 등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전체 예산에서 주민 협의체 구성하면서 사업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보면 성공 사례가 없는데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발전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과물로 봐서 또 협동조합이 이천동에 두 군데나 나오게 되면 과연 사업성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센터 내에는 카페 같은 공간은 별도로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협동조합은 저희들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관리 협동조합, 카페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 주변에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차라리 그게 낫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운영하기가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카페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문화센터 내에는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이 카페를 요구를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주로 주민들께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주요 공간구성 중에 하나가 연세 많은 분들 집에서 식사하기 어려운 분들 오셔서 공유부엌 형태가 들어가고 있고 다른 문화센터랑 조금 다릅니다.

카페는 현재는 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동 건너편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는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카페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 이쪽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분이 적을 두고 앞으로 카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민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커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셔서 현장지원센터랑 공동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를 창업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현재 이천동 마을 카페도 그렇고, 어울림 카페도 그렇고 대명6동 행복플랫폼도 6동, 11동 주민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과정까지 가시기는 길이 넓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센터 내에는 카페 공간구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께서도 업무능력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계획하는 동안에 전에 같은 실패상황이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계획해서 주민들 생각도 좋지만 실패 사례는 꼭 남겨서 두 번 세 번 실패 안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갑자기 유행처럼 붐이 불어서 굉장히 많은 국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실행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보도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주민들도 힘들었고 저희 공무원도 힘든 사업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사실상 다른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서 꽤 많은 보조금 반납금이 남았는데 디테일하게 뭐가 남으셨다고 그러셨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플랫폼 조성 사업비 중에 국토부에서 받은 것 말고 행안부에서 받은 재원이 있습니다.

100% 여기 플랫폼 조성 시설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부지에 맞게 건물의 용적을 최대한 해도 그 건물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서 사실 적정하게 건물을 따지자면 3층 정도만 건축이 가능한데 4층을 지으려니까 층고를 낮춰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건물 짓는데 투자를 했습니다만 토지형상이 동서로 긴 장방형이라서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혹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따로 홍보비를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운영비에서 홍보비를 책정할 순 없나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해도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쨌든 정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이름들이지만 비슷해요.

행복마을, 안전행복마을, 행복커뮤니티 등 비슷한 게 여러 개 많아서 도대체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것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사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외부인들을 거기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거기서 살아야지 같이 주민이 되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옆집에 화가가 살고 윗집에 소설가가 살고 건너편에 음악가가 있다면 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집중된 어떤 성향이 있다면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그쪽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융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는 방향으로도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인적 플랫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공간만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없어요.

본인은 평생 집에서 가정주부로 계셨는데 갑자기 커다란 일을 해봐라, 문화 예술에 관한 고민을 해봐라 하면 그 주민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탁드린 게 조금 더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달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도시재생과는 앞으로는 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시느냐에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대명6동에 행복 플랫폼 조성사업 하셨잖아요.

지을 때 주민들이 균열이 간다하거나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고 건물에 누수가 없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내셨는데 결국은 승소하시고 일부 원래부터 부서진 건 공사를 하셨던 시공 업체에서 보수도 해드리고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남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해주시며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 공원조성 전환사업이라고 있고요.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보상 지연에 따른 미발주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20억으로 공사비이고 22억8,000만원 정도가 토지보상비라고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조성이 상당히 사전행정 절차의 지연보다도 토지소유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원 내에 공원 사업을 할 때도 협의 보상이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협의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월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총 사유지가 네필지입니다.

두필지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부지 등이 매입이 되었고 두필지가 거부 의사가 밝히고 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분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도 의견이 많지 않고 협의보상에 갑자기 응해서 지난 4월에 캠핑장 들어가는 토지들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등기를 마쳤고요.

지금 실시설계도 거의 완료가 되어서 6월말 준비를 해서 7월에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토지보상 받아내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큰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우리 공원녹지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칭찬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세출 예산 설명서에 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장에 녹지 사후관리에 보면 401-01 시설비 부분입니다.

조경지 유지관리, 가로수 사후관리, 은행나무 열매 용역 등 어디에 위탁을 줬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조경지, 가로수, 은행나무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열매제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의 가로수가 많습니다만 은행나무는 2,000여그루 됩니다.

그중에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암나무들이 600여그루 있습니다.

5년 전까지는 일부 대체를 하고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은행나무 열매가 통행하시는 분들은 불만이지만 시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 이후부터 열매를 채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지회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장대를 가지고 채취를 해서 판매도 하시고 노인분들 경비로 쓰시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서울 쪽에 은행나무 열매에 수은이나 납에 함유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인체에 무해한 정도입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노인회에서도 판매가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은행나무를 흔들어서 열매 제거를 해서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일반 관리하는 연간 단가계약하고 성격이 너무 다르고 해서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정적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 은행나무는 어디에 주는 게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지금은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열매 제거하는 걸 도급을 줘서 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다음에 조경지는 주로 제초작업이나 병충해 방제하는 우리 녹지 부분에 하는 일이라서 구분을 했는데 크게 봐서는 조경식재 업체들을 묶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간 단가 계약하는 것들을 인근 구·군에는 연간 단가를 묶어서 하니까 큰 업체들만 와서 큰 업체들이 받아서 밑에 일을 조성하는 이상한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일부러 나눠서 합니다.

전문분야로 해서 두 건 다 입찰을 합니다.

조경지 관리도 입찰을 해서 연간 필요할 때마다 오더를 내리고 한 실적을 검사를 하고요.

가로수도 가로수 쪽에 실적이 더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적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및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돈이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국화 모형작 전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대구수목원에서 국화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수목원에서 하는 전시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준비를 할 텐데 준비된 국화 작품들을 구·군에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빨래터공원이랑 청사에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작업차량 가지고 못 옮기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동원해서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158억8,4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이 51억4,500만원이고 지출비율이 32.39%로 남구에서 지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다른 큰 공사들이 많은 예산에 비해 많기 때문인데 TV에 보면 여러 각도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강당골이나 빨래터 같은데 높이가 가장 높은 쇠를 다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리·감독도 특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계속 사업 하는 건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구 제2수목원 조성에 관련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2019년 8월에 수립이 되었던데 제2수목원 같으면 동구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연히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보다는 수목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 평생가는 사업이고 어차피 자체 예산보다는 시비나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맞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구비는 부담없고 국비, 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렇게 봤을 떄 앞산 전체적으로 봐서 테마가 있게 몇 군데 지정해서 수목원을 조성해놓게 되면 어차피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도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대구광역시 전체에서도 인구 빈도로 봐서 시내권에 있는 앞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충분히 볼거리, 구경거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많이 만들면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희주위원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제2의 수목원이나 제3의 수목원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신천둔치 게이트볼장 조성하셨어요.

인조잔디로 조성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인조잔디로 하는 게 나은 방향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 부분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둔치 제일 위쪽은 수성구 쪽이 있고 신천대로 쪽 둔치는 저희들이 제일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중구가 나옵니다.

더 내려가면 동구를 거쳐서 바로 북구가 나옵니다.

중동교 밑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가 대구의 게이트볼장 중에서는 거의 3번째로 노인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중구 쪽에는 몇 년전부터 인조잔디를 해서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쪽에는 흙으로 계속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하천가이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운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굉장히 쾌적한 가운데 어르신들 운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에도 용이하고 비가 그치면 운동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천연잔디가 더 좋지 않나요?

원래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를 쓰는 건가요?

제가 그부분 몰라서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천연잔디 게이트볼장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천연잔디를 많이 합니다만 추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전국에 많이 있고 대구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잔디 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게이트볼은 좁은 공간에서 계속 지면하고 마찰되는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연 잔디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초등학교에는 한동안 인조잔디가 좋다고 다 바꿨다가 지금 다시 걷어내는 것 아시죠?

거기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화상을 입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다 깔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간단하게 날 사고가 큰 화상을 입고 큰 사고로 커지니까 다 걷어내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야 크게 넘어지실 일이 없으실 것이고 경기 횟수가 많다면 인조잔디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191쪽에 보면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 시설비인데 반납을 안 하셨어요.

조금이긴 한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2건 미반납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부는 11월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는 반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진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회계에 보면 161페이지 도시정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5,4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600만원 되어 있고 7,3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출하신 부분은 용역을 줘서 집행한 금액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피시창  당초 연구용역비 화재 안전하고 빈집 실태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대구시내 공통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화재안전 성능검사 또한 공인감정기관에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수의계약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은 올해 어떤 용도로 쓰신다고 하신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올해 빈집실태조사 용역사업비는 당초부터 2년간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7월되면 용역이 완료되어서 남은 잔액은 용역비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를 들어서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남구 관내 290여개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각 동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사업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 2등급은 철거가 불가능하고요.

3, 4등급인 경우에는 현재 빈집정비사업 철거 시비, 구비 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1, 2등급에 한해서 관련 부서에서 철거가 안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바로 밑에 보면 401-01에 대해서 빈집 정비사업 지출에 대해서 7,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4개소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달라집니다.

○홍대환위원  이것도 정비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건축과장 피시창  2-3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3개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홍대환위원  빈집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보통 단층으로 이루어지고 연면적은 80㎡정도로 되고, 보통 1개소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합니다.

빈집 규모가 클수록 지원해주는 금액도 늘어나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좁은데는 사용 용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사용 용도는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쌈지공원 조성할 수 있는 규모는 보통 되더라고요.

○홍대환위원  작은 것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닙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철거비용도 들고 사후 관리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협약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죠?

TF팀 구성을 한다든지요.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할 때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청장님 아래 관련 실·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들 와서 TF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따로 모집하는 건 아니고 직접 찾아가든지 협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남구가 핫한 지역이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 개발도 많이 될 것이고 임대업하는 분들이 건물도 지을 것이고 할 텐데 건물을 짓기 위해선 제일 처음으로 건축사한테 건축설계를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봉덕동 같은 예로 건축 설계로 들어왔는데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통과에서 문제가 되어서 건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래서 8개 구·군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건축사는 미리 알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생각하다보면 그대로 설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과장님 앞으로 지역 활성화 부분도 있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에 제한이 올 수 있으니까 각 과마다 협약을 잘 하셔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과 저희가 받은 자료랑 당해 일반회계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요.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겠습니까?

141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적혀있는 제일 큰 카테고리 위에 보면 집행잔액이 1,97만3,6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것에는 1,89만200과 208만으로 금액이 달라요.

○건축과장 피시창  당초 빈집 정비사업인 경우는 추경을 한번 해서 대구시에서 코로나 사업에 투자하는 바람에 추경 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감액이 되어서 어떤 것이 빠졌다는 것이죠?

반납하신 건 반납했다고 나오거든요.

건축과는 반납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언제 반납을 하셨으면 전에 미리 반납하신 게 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반환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과 일반회계 사업별조서랑 당해 일반회계조서랑 설명주신 거랑 3개가 다 카테고리가 미묘하게 다르면서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반환한 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숫자 정확하게 맞추시고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업인데 겹쳐지게 적으셔서 그런 건지 계산상 착오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피시창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손 기 영

공원녹지과장		남 성 환

건축과장		피 시 창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