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복정책과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1차)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1차)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6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행복국, 도시창조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에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해당 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보건소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 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위증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의 국장과 과장, 그리고 보건소의 소장과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행복국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행복국을 대표하여 백귀희 주민행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국장 백귀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행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주민행복국장 백귀희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위생과장 정미숙

○위원장 정연주  백귀희 국장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백귀희 국장과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행복정책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코로나19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는 작년 코로나부터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얼마전 무장애 주택 입주식, 현재 한시적 생계 4차 재난지원금 업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또 그 이하 직원분 모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면현안에 내일까지 마감인 코로나19대응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이 있는데 신청률이 궁금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대구시 2등으로 94.89% 접수 됐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율이 있는지 파악 되신 거 있으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 사업도 예산도 거의 소진이 되어서 시에 예산 재교부를 요청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8개 구군에 예산이 추가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게 접수율이 높다보니깐 처리하시려고 하면 지원들의 업무도 가중되리라고 보이는데, 열악한 남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299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가 되어 있는데, 남구보장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가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연장 심의 하는 것도 있고, 비용 환수 심의 하는 것도 있는데, 비용 환수 심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로 접수가 돼서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좀 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사후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긴급하니깐 먼저 지원을 하고 사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후 조사를 해보니 선정기준에 초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 복지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희위원  우선 지원하고 뒤에 심의가 이루어지니깐 이런 심의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57페이지 관리번호 315번 각 종 영상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요.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영상물이 2019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으로 920만원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 영상은 몇 분짜리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한 8분쯤 됩니다.

○최영희위원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까지 제작이 되어서, 2020년도 초반 상반기에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수의계약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아는 곳은 아니고 이런 영상물을 잘 제작하는,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계약을 해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다 보니깐 다른 업체에 비교나 견적서를 받는 건 전혀 없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원래 수의계약을 해도 타 업체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장애인 분야, 복지 분야에 대한 영상물은 아르떼 미디어가 잘 한다고 그 당시 민간협의체 위원님들이 말씀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민간협의체 회원 분들의 추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회의록에 기재를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아르떼 미디어는 어디에 있는 업체 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영상물 결과물과 제작업체에 관한 자료와 당시 견적이 몇 군데 들어왔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61페이지 4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퍼실리테이터 전문 교육 계약 및 지출이 있습니다.

260만원 계약금액을 전부 소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급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주식회사 더 조아진 인데요, 이분 들이 2020년 9월 22일에 직접 내려오셔서 교육을 하신건지, 아니면 영상으로 교육을 하신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직접 오셔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 하셨습니다.

○최영희위원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고 가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때 전문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위원들 15명 정도 됩니다.

○최영희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주도적으로 간담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최영희위원  강사료랑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들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최영희위원  여기에 쓰신 경비에 대한 견적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많이 가중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11번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 내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 지출증빙 영수증이 많이 누락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지출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강하게 질타를 해야 하고,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의만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 쪽 35페이지에도 보면, 지방 보조금이 지원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각 단체에 돈을 다 지출했어요.

다 쓰고 영수증을 안 챙겼다는 것은 그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돈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돈을 다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출증빙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의 연령이 너무 고령화되어서 회계 서류 작성할 때 힘점 이 많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해도, 늘 반복적인 지적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노인들을 교육시켜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나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훈 단체에 보내 회계 서류도 봐주고 노인들도 관리해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사실 보조금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투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투명하게,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57페이지 20번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매번 행정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남구 사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남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구의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행복정책과가 남구 사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보입니다.

아직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68페이지 지도 점검 결과에 대명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명절 선물을 구입했어요.

복지관 운영위원들한테 명절 선물을 통상적으로 주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각 기관에서 기관의 운영에 따른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설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 등으로 수고하니, 명절에 위원들에게 조촐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구입한 지출 서류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다.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써야 할 것 같다.

절대 다음부터는 못하도록 해주세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식사 정도는 모르겠지만, 선물은 못하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69페이지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지문인식기 미사용 건이 있다.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용하도록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문인식기에 인식 안 된 초과 근무는 인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안됐는데 수당이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지문인식기가 없을 때는 수기로 적는데,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라고 인식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충분하게 책임자에게 문책을 주고 해야 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근무도 하지 않고, 돈은 가져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이웃지킴이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후원 물품 대장이 있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다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대장과 지원 실적에 관한 사항 자료를 제출 부탁드린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2000 행복 플러스라고 아시죠?

요즘 각 동마다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반 강압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다른 것 같아서 강압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공무원 대상 보다는 관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소액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많이 알려서 실적이 늘 수 있도록 과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약자들에게 보상도 많이 하고 발굴도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만원대로 인상되는 거 알고 있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그만큼 임금을 많이 주면서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인상했습니다.

남구의 소상공인들 보면 직원 채용을 안 합니다.

가족 경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뜻은 저소득층을 줄이고, 중산층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상 한 것 같은데, 인상을 하면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용직 같은 분들은 최저생계비가 인상됨으로써 소득이 향상되니 이득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 정책이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전국에서 최초로 무장애 주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하나지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예정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얼마나 늘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충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장애 주택을 늘이려면 국비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라는 것이 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아닐지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실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무장애 주택이 한해에 하나씩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택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4명으로 알았는데, 14명으로 늘었어요.

건물은 몇 채가 되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밝은 내일에서 운영하는 자립주택 4개 있고요, 이번에 통합 돌봄 선도 사업안에서 운영하는 자립주택이 20개이고 그중 한 곳이 무장애 주택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보유하고 있는 장애 주택이 3채이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실 장애인 자립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가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무장애 주택까지 같이 겸비가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남구가 선진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정책과 소관 대명사회복지관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피 감사기관 참석자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