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2차)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2차)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 관리번호 332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남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랑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다문화가족에 회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미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센터에서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관계자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센터가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도 여기 관련 위원님들이 전부 학교에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관리번호 333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22번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지출이 없잖아요.

여기 한번 입주하게 되면 얼마 기간까지 상주할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여기는 이주여성 쉼터로 일반 시설하고 달라서 한달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퇴소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기준이 4개월 이상 입소를 하고 자립 의지가 있는 여성들한테 이것을 지원해서 월세비라든지 임대보증금이나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퇴사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338에 아이돌봄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 가정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다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최영희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자부담이 있습니다.

소득형편에 따라서 가나다라 구분되어 있고요.

이 비용 자체가 국비70, 시비, 구비 각각15%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가 60명이 있는데요.

138가정이 200명 정도가 돌보고 있습니다.

종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이용하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종일제는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관리번호 347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시니어 스팀세차 부스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추진성과나 수익이 나오는지 걱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시니어 스팀세차 부스 이것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세차 대수가 적고 요즘 같은 경우 100-120대 정도 하는데 겨울에는 70-80대 정도, 왜냐하면 겨울에는 날도 춥고 하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인력 4명과 상주인력 1명이 하루 2교대로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고 2대 이상 되면 출장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절적으로 괜찮은데 겨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월 세차 대수를 말씀하신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겨울에는 80대, 요즘 같은 봄, 여름, 가을에는 120대 정도 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118페이지 보면 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퀼트자격증 취득반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의원되고 이진숙 과장님 하실 때 퀼트자격증에 대한 것이 성과가 약하지 않을까 의견을 냈었는데 괜찮으시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제가 이걸 파악한 결과 다문화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해준다든지 자신감 증진이 된다든지 이런 도움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도 만나봤는데 이걸 변형해서 다른 과목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센터에서도 갖고 계시던데 이게 정말 금액은 700만원밖에 안되지만 얼마가 들더라도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정말 취업이 된다든지 창업이 된다든지 길게 보고 도움이 되는 강좌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다문화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 공예 같은 게 있지만 퀼트 같은 경우에 손으로 한땀한땀 뜨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기성품에 비해 수공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어려움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119페이지 관리번호 349 수의계약 내용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공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로당 등 보수공사가 많아요.

28건 중 10곳이 남구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도배라든지 장판, 방충망, 방수공사 이런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남구에 있는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런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업체가 동마다 엄청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발굴을 하시고 그중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남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특수기술이 들어가는 건 타구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제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많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절대 남구 업체에다가 잘 찾아서 하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업무파악도 빠르시고 준비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 예산이 엄청난 만큼 그런 지식이 딱 필요하신 곳이고 거기에 부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에 일이 타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3번 보면 노인여가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지출 되었는 걸 보면 경로당 운영하고 냉난방비 지원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지출액이 거의 95%의 돈을 사용했는데 작년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운영이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조금 반복이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돈을 다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죠?

작년에 안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작년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홍대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153페이지 유류지원에 이것은 실제 지원했는 금액이고 예산액은 이것 보다 훨씬 많은데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홍대환위원  기름도 주고 가스값, 전기료도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건 알겠는데 면적을 계산합니까, 인원을 계산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면적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드린 보충 자료에 보면 기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는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여기 운영비에도 노인회지회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홍대환위원  기름값만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름값 따로 줬으면 그 금액에 대해 몇 프로 환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영수증 받아서 반납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사무감사가 명확해야 되니까 상세하게 무슨 경로당에는 얼마를 사용해서 얼마를 반납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냉방기가 노후가 되었어요.

14년을 썼네요.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4년 썼으면 완전 노후 되었는데 이거 왜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조만간 바꿀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안 그래도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냉방기가 안 되면 짜증나고 능률이 오르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니까 빨리 바꾸도록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재산가액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래도 집인데 1,000만원이 안 되는 재산가액이 왜 이런 건가요?

동심, 신협, 목련 등 신협 같은 경우에는 2층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목련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입니다.

○홍대환위원  무허가 인줄은 압니다.

무허가라도 건물에 대한 가액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2층인데 1,000만원이 안 된다는 것, 거기에 몇 년 전에 수리한다고 돈 갖다 넣은 것이 몇 백, 몇 천만원씩 넣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나오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건 공시가격을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공시가격은 건물을 안 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건물은 오래되고 이러면 값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신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돈 엄청 들었거든요.

동심도 새로 리모델링도 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싶은데 1,000만원이 안 든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토지정보과에 제가 문의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다시 한 번 문의해서 이 내용 자체를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지출증빙서류 잘못되었고, 비품대장 관리, 차입금 증빙서류, 차량운행일지 등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출증빙서류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비품대장도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몰라요.

자기들은 샀다고 하는데 이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차입금 증빙서류에서 차입금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차입금은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하고 요양시설을 동시에 2개 운영을 하는데 회계를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하면서 이쪽 돈을 다른 쪽으로 지출을 하고 섞어서 지출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회계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라, 자기네들은 시설장도 겸직이 가능하다 보니까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도 기재를 안 했어요.

이런 건 기름값은 나갔는데 어디 갔다 온 게 명확하지 않으면 돈이 막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주의만 주고 시정만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만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조치를 정해서 다음에 이런 경우일 때는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158쪽 관리번호 360에 보면 무료급식소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일주일에 몇 명씩 몇 회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이희주위원  1회 이용 인원이 정다운 집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되어서 그렇지만 희망의 집은 계속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락 나눠주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도시락이나 대체식, 빵이나 생필품입니다.

○이희주위원  보면 인원이 383명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은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토요일은 제외하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토요일은 달성공원 쪽에서 하고 화, 금, 목은 희망교 있는데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 인원 평균을 내서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이희주위원  1회 이용 인원보다는 전체 1년 이용했는 인원을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이희주위원  161쪽에 구세군은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신규 아이들을 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이사 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명확하게 해서 이전 계획이 있으면 이전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걸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마지막으로 163쪽에 가정위탁 현황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연령대 별로 다 다른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연령대 별로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심성관리비라든지 간식비가 있고 예능교육비는 초등학생한테만 주고, 심성관리비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 용돈인데 미취학이나 초·중·고 각각 다 용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희주위원  한 가구에 두 가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총 19세대이고 23명입니다.

○이희주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는 별도로 다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중간에 전입왔거나 전출갔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희주위원  아, 기간이 짧으니까 지원액이 적구나.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대부분이라서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과중하다고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안을 쓰시는 것보다 기관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관리나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비해서 물론 관리·점검이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 부분 꼼꼼히 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33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이 86곳이네요.

많기는 하네요.

관리하시는 것은 힘든데 또 지도·점검 결과에는 57개 정도만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뭘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건 보건복지부에 복지교육기관과에서 작년 2월하고 10월에 공문이 두 번에 와서 지도·점검을 코로나 때문에 유예를 하라 해서 작년에는 어린이집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 2개소를 했는 건 민원이 발생을 해서 거기는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어린이집 민원으로 인해서 2개소만 했고 86개 중에 어린이집만 다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저희는 올해 어린이집은 언제쯤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는 대구시 합동 점검도 있고 하반기 중에 점검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합동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합동점검은 타구와 교차점검을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타구의 직원이 남구 어린이집에 와서 점검하고 그건 규모도 있고 지도·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집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직접 가셔서 점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시설 회계 서류부터 일반 운영부터 전반적인 걸 다 점검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직접 가신 그때만 서류도 점검하신다, 평소에 서류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라든가 컨트롤 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평소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점검도 하고 계속 하면서 가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실상 시간 날 때마다 점검 때마다 직원 분들이 가셔서 체크를 하신다는 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되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왜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 않나, 왜 시정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냐는 부분인데 보통 국비로 어떤 사업을 하면 기간을 나눠두고 언제쯤 서류가 끝나야 되는 건 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분들은 앉아서 여러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제대로 서류가 갖춰져 있고 중간 점검이 한 번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중간중간 어린이집에서 서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나가서 전반적인 건 1년에 한 번하고 수시로 점검을 갑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시로 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간이나 날짜 같은 걸 분기별로 하시든지 반년에 한번 하시든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리하시기 편한 방향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매월 몇 째주까지는 차량 관리에 대한 서류들을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한다, 아니면 다른 비용 썼던 것들을 완료된 것은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영수증이 불참되었거나 필요한 서류들이 빠진 것은 체크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못하면 패널티를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계속 잘못된 것만 반복적으로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미용업소 시설현황이랑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관리번호 357 인데 작년보다 금액이 늘긴 했어요.

연간 84만원 이었다가 1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으로 된 것 같은데 이거 전체 업소를 다 넣고 소재지를 다 넣는 건 불필요한 행동 아닙니까?

저희가 본다고 해서 체크가 되는 게 아닌데 이 관리번호는 필요 없고, 총 몇 개 업소가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만 파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마찬가지로 가정위탁 현황 같은 경우에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긴 했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명이 되었고 금액이 얼마정도 지원을 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체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서면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인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궁화경로당 외 6개소 보수공사 시행이면 경로당 외에 6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경로당은 따로 게시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무궁화경로당 외 6개 는 계속 묶어서 움직였네요?

왜 이것만 7개가 묶여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경로당 65개 중에 공설이 40개이고 아파트 경로당이 주로 사설이거든요.

사설이 25개인데 공설 경로당만 개·보수를 하는데 수시로 경로당에서 전화가 오다보니까 한 업자가 수리를 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고 하다보니까 그분한테 같이 수리를 해서 공사비를 같이 지출하다보니까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사실상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수가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토탈로 해서 금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 공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그 안에서 토탈로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되면 섹션별로 나눠서 업체를 하나씩 결정하신다든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수리를 하실 수 있게 해서 섹션별로 묶인 경로당으로 해서 7개나 10개씩 묶으셔서 거기서 반복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업체만 돌아가면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은지, 대명9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석면 해체 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방수공사…….

제가 볼 때는 흩어놓지 마시고 색션을 나눠서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시겠다, 그게 일하실 때 나중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상실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보고는 2020년 추진실적, 당면 현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항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면현안 179페이지 한시 생계지원 신청대상자 조사는 사업은 행복정책과에서 하고 신청 대상자 조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원래는 계획을 수립하고 팀을 구성하고 하는데 사실 생활보장과가 격무 속에서 계속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시 생계비조차도 바쁜데 이 부서에 맡기지 말고 TF팀을 만들어서 해라 하는데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행복정책과에서 받아서 계획을 하고 제반사항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하는 건데 13개동 전부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개 동은 바쁜 행복정책과, 두 개 동은 복지지원과 좀 맡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흔쾌히 부서장님들이 받아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어쩐지 조사 구역에 봉덕1, 2동, 이천동이 빠져있어서 의문이 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5페이지에 관리번호 396 부정수급자 및 환수내역이 있는데요.

금액을 보면 30만원부터 5만8,000원도 있는데요.

금액이 환수 조치되는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했는 부분만 환수를 하는 것인지 환수 후에 환수 조치 당하신 분들이 자격 상실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건수가 생계가 14건이고 주거가 13건입니다.

원래 속임수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 징수 결정을 통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자 환수 내역을 보면 연금 수령을 받았다든지 취업소득 미신고, 과·오지급 등 이런 걸 하면 금액이 적게는 5만8,000원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은 분은 적은데 많은 분은 2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분은 만약에 일회성으로 위반을 했다든지 환수만 하시는 건지 탈수급을 시키시는 건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런 분들은 여러 번 장기간 부정수급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생계급여 담당하시고 해서 업무가 가중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부정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이 있어요.

노인 틀니하고 임플란트 지원을 697명에 해줬는데 요새 어른들도 틀니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더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임플란트가 평생에 2개 적용이 되고…….

○홍대환위원  65세 이상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거기도 50% 정도 밖에 안 해주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내용을 말씀드리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인데 7년에 1회해서 368명 쯤 됩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홍대환위원  50%입니까, 100% 다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의료급여수급자 100% 다 줍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보면 급여 중지가 있어요.

2313건이나 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통합관리1팀장 이미향  통합관리1팀장 이미향입니다.

저희가 중지 시키는 경우는 사망이라든지 교도소 입소한다든지 군 입대 한다든지 그런 경우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라든지 재산증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서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그런 변고가 생길 때는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관리1팀장 이미향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월별 확인 조사라든지 상·하반기해서 확인 조사를 전산 작업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통합관리1팀장 이미향  여기 통해서 걸러지는 분 외에 일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할 때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시키고 하죠?

잘못되면 돈 환수해야한다는 걸 공지하죠?

○통합관리1팀장 이미향  네, 작년에 안내문도 만들고 신청 받을 때 본인들한테 서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수급자가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한부모가정도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과장님 힘든 시점에 우리 공무원들 좀 더 신경 써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보장과 주 업무가 복지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부정수급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관리번호 389에 보면 자체 영상은 없는데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직원들이랑 잘 만들었던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76쪽 상단에 보면 부정수급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게 TF팀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이희주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고 처리가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그 내용이 처리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이희주위원  업무에 맞게 부정수급자 부분은 국민 혈세니까 잘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금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건 파악이 안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3쪽 시민행복급여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꽤 늘었는데 작년에는 55명하고 괄호 월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그냥 249명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작년에는 월 평균으로 했고, 위에 생계급여도 보시면 월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전체인원으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했고 시민행복급여도 작년에는 월로 했는데 시민행복급여는 대상자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인원을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월 8,437명인거잖아요?

그러면 시민행복급여는 매월 55명이었는데 지금 249명이면 굉장히 많이 줄었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시민행복급여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서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되어서 떨어지시는 분에 대해서 중위소득 50%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거급여 제도가 완화되면서 이 인원이 거의 다 주거급여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시민행복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약간 위로금 개념이네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서울 기초생활보장 하듯이 대구에는 만든 게 이거였는데 처음에 지원이 되었고 시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주거급여가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도 완화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자격을 좀 더 완화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이시잖아요?

원래 계속 업무를 보시고 생활보장과에서 과장님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를 보시다가 오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제가 사회복지 업무는 처음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난번에도 팀장님이 가장 많이 대답을 하는 과가 생활보장과인데 또 팀장님들은 너무 대답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잘해주세요.

이제 얼마나 되셨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직원들이 고민이 있거나 여쭤볼 수 있을 텐데 너무 파악이 안 되시면 업무하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0쪽 보시죠.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에서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전세보증금 나가고 있는데 2019년에는 2개소였는데 올해는 5개소로 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나요?

근로사업단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원래 하던 근로사업단이 이전을 하든가 점포 수가 늘었다든가 왜 늘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현재 자활사업단은 총 14개소입니다.

조금씩 사업단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신규로 늘어나는 게 인테리어사업단, 봉제사업단, 청정푸드사업단, 다온사업단, 행복하계사업단에서 신규로 5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여쭌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2개소였어요.

그러면 사업단이 늘어나서 3개소를 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던 사업단이 이전을 하셔서 갑자기 필요한 건지…….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신규로 하면 전세를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모든 사업단을 다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액이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이용인원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건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보다 50% 정도 참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어떻게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저희가 참여자를 많이 뽑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뽑아서 지원사업에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인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자활 해당되시는 분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 숫자가 많고 새로운 사업단도 몇 개 더 붙고 거기에 대한 참여 인건비도 지급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지원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시스템인가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늘어나면 추경을 해야죠.

○위원장 정연주  처음부터 예산이 정해져있고 그 인원을 늘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냐고 하니까 과장님의 대답은 신청 인원이 늘어나서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고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 인원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이게 국비가 90% 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걸로 운영하다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자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수용하려면 예산액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죠.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그렇죠.

○위원장 정연주  지금 추경하신 거예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 신청자의 수에 맞춰서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신청자가 정해지는 건 맞는 거네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자활센터의 예산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타구랑 비교해보고 주거든요.

○위원장 정연주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무가 강화되고 많이 바쁘실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나 숙지하셔야 되는 것들은 숙지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부분도 시정조치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피 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지원과장		전 순 옥

생활보장과장		정 문 섭

통합관리1팀장		이 미 향

기초생활보장팀장		신 상 훈

주거자활팀장		최 은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