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위생과, 시장경제과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09시56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3차)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3차)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일차와 동일하게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상희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상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보건소장 이상희

○위원장 정연주  이상희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보건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의회의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당면 현안 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선별 진료소도 운영하시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계신데 특히나 예방접종센터에 75세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걸음을 못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안내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번 갔을 때 무척 친절하셔서 인상에 남았는데요.

지금 7월 2일까지 1, 2차 접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이 지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구비 대상시설 점검이라고 746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복명서가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를 정우맨션 등 3개소에 설치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 설치된 곳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되면 급할 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위급 상황에 쓰려고 하는 것인데 경로당 안에 있을 때는 급할 때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일단 이게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이 되었다는 건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이건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주민센터 및 각종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점검도 더 철저히 하고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업무 때문에 교재로 해서 전달하는 상황이라 현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영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곳에서 위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사용하려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한 것인데 경로당이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건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시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냐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경로당 같은 경우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민방위대원 필수 교육인데 어르신들만 계시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라도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이나 전문성이 없더라도 위급상황에 쓸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하는 게 몇 초 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의무 비치만 해놓고 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이훈  비치가 되어도 상황이 발생되면 주위에 계신 젊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충격기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데 어르신들한텐 어렵지만 곳곳에 다 설치를 해야 갑자기 주변에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가 민방위 교육에도 항상 필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에도 돌아가면서 동장님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비치된 건 그렇게 쓴다고 치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곳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을 지정을 해서 안내문이라도 붙여 놓으면 혹시나 한 명의 생명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간단한 것 한 개 더 여쭤볼게요.

75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 기준이 여성 만 44세 이하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러면 여성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없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60세도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증 관련 업무는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최영희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나 종사자들이 보건증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에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렸고요.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혹시나 올해 접종률이 높아지고 상황이 개선이 되어서 보건증 업무가 실시된다면 요식업협회라든지 유관협회에 전달을 해서 게시가 되었다는 것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추가되었는 것이 남구 힘센 병원이 있고, 대구시 전체 1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하고 있지만 금액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1-2만원 대인데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래서 젊은 청년 CEO들은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하는 게 가능한데 연세 드신 분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전화 왔을 때 친절하게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작년 한해에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어요.

보건소 전체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1번 출산 축하금이 있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이 있고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출산축하금은 236명이고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은 272명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첫 번째 출산축하금은 관내 둘째 아이 이상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첫아이 꿈드림은 첫째아이 출생에 해당이 됩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래서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737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남구 전체에 방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수도가 많은 곳이 남구입니다.

그래서 모기유충이라든지 하절기 방역소독이 필요한 부분이고 각 동네마다 합동 방역하는 날도 있고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40년 가까이 자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동네도 그렇게 자체 방역 활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봉덕3동은 잘 하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봉덕3동은 모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782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면 잔류분무는 무엇이고 연무소독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연무소독은 연기로 살충을 하는 것이고, 잔류분무는 분무를 하고 나면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고 뿌리면 밑에 남아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해충을 죽이고 있습니다.

연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맞아서 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리고 783페이지 보면 방역장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동력 분무기, 자동 분무기, 수동식, 초미립 등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방역은 보건소에서는 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차량을 위주로 해서 방역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건 주로 오토바이를 활용합니다.

뒤에 탑재를 하고 실시를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78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757 약국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해서 위반이 된 사례인데 장사가 잘 되는 약국 같은 데는 보면 약사 자격증 없는 직원들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원래 약을 판매할 때는 약사가 분명하게 확인해서 약을 지어서 환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대현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적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문성이 있어서 잘 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도 두 군데 약국이 있다가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옛날부터 관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약은 규격에 들었는 건 팔 수 있지만 조제한 약은 약사 아닌 사람은 취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게 약사가 없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약사가 잠시 어디 갔을 때 그런 경우이지 현재 약국에서 약사 없이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약사는 있더라도 혼자 손님을 못 받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잘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작은 곳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84페이지 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어요.

거기에 강직척추염이 있어요.

강직척추염이 어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그건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의약관리팀장 황성준입니다.

난치 질환은 워낙 많고 그 질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질병 분류코드에 의해서 지정된 난치 질병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 4번부터 7번까지 강직척추염 세부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각 질환 코드가 달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코드에 맞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대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병명이 어떤 증세인지는 모르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외숙  모자보건팀장 김외숙입니다.

강직척추염 이라는 건 그야말로 척추 자체가 강직되어서 구부리지도 못하고 뻣뻣해져서 그런 분들은 반듯이 의자에 앉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위가 요추에 올 수도 있고 척추 전체에 다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735쪽 하단부에 보면 명절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야간 약국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관내에는 야간약국은 없고 24시간 소아과는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수성구에 약사회관 있는데 1개소가 있고 중구에도 2개소로 파악했는데 병원에 가기도 어중간하고 약국에 들르려 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봉덕동 인근은 가깝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대명동에 있는 분들은 갈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멀리 이동해야 하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도 야간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홍보가 잘 되야 하니까 사랑지라든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약사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762쪽 관리번호 740 물품관리에 보면 화이자 백신 보관 냉동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자체 물품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안 들어갑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백신 업무가 끝나면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냉동고를 비치를 했습니다.

접종이 시작되면 일반 전용 냉장고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몇 시간 내에 다 소진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냉동고에서 나온 건 100% 소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냉동고 자체는 폐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일반 냉동고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자체 물품으로 돌려도 가능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쪽에 보면 행정처분 실적 4번에 보면 설명의무사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240만원인데 의료기관에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의약관리팀장 황성준입니다.

설명 의무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중대한 시술 같은 걸 할 때는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동의서만 받고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적발되어서 처벌이 된 겁니다.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한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교육 받아도 장기적으로 기억하기도 어렵고 일반인들도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비 옆에 119 문의 바람 바로 해서 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119가 생각이 안 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사용하면서 119에 바로 연락해서 전화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니까 차라리 그런 문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민방위 교육 규정에도 119에 전화해서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이유는 상황이 발생되면 주변에 계시는 젊은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희주위원  젊은 사람들도 없다고 했을 경우와 우왕좌왕 하다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훈  제일 먼저 하는 게 119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119에 지시를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희주위원  매뉴얼 자체가 119를 이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다른 업무들도 많겠지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코로나19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도와주러 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지금 총괄 TF팀 세 분이 지원이 와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에 두 분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0세 이상 74세 이하에 다섯 분이 지원이 되어서 6월 3일부로 끝났습니다.

지금 접종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5명이 접종일에 행정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25명 정도 매일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분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문답도 일대일로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오시면 휠체어를 열 대 준비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행정요원이 일대일로 붙어서 끝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행정요원이라는 건 저희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직원입니다.

순수 우리 남구 직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게 지금 가능하신 것 같으세요?

충분하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이건 선거하고 같기 때문에 행사하면 우리 인원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0-25명이 접종센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각 부서마다 차출되어서 2-3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구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접종이 될까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현재는 11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상황이 대구시에서 어느 전문가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접종률이 10월 말쯤 되면 80% 가까이 가고 하면 우리도 마스크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희가 11월 초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말로 옮겨진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당초에는 지침에는 10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유동적인 게 백신 약이 빨리 오면 당겨질 것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백신 수급이 전에 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30세 이하, 아직까지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그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60-74세 어르신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사실상 관에서 하시는 건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병원에서 따로 접종하는 곳들이 있고 11월 말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백신이 독감처럼…….

○보건행정과장 이훈  백신이 독감처럼 개인이 돈 주고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관내에 병원은 몇 군데나 계약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32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여기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훈  지금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32개소 관리 부분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얼마마다 한번씩 관리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백신 약이 오면 일정한 큰 바이알은 병원으로 바로 배송이 되고 적은 양은 보건소에서 배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관리를 우리가 최종 승인을 해줘야 통과가 되도록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승인을 해주셔야지만 그쪽에서 받을 수 있고 약은 매번 직원 분들이 가져다주신다, 그럼 아까 이야기 하셨던 영하 70도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그건 화이자이기 때문에 화이자는 남구에는 대덕문화전당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화이자는 대덕문화전당에서만 하고 일반 병원은 아스트라제네카로 다 하시구나.

그러면 매일 직접 가져다주시는 걸로요?

○보건행정과장 이훈  전산 입력을 해서 보면 필요한 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병원으로 직접 우송도 하고 잔여분은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서 병원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퇴근은 제 시간에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훈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 동선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역학조사를 100% 보건소에서만 하십니까?

시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은 없으시고요?

○감염예방팀장 김정도  역학조사는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를 합니다.

그걸 시로 보내서 시청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저희가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시로 보내면 시에서 심층으로 하신다.

고생 많으시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도와드릴 건 없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이 있으면 좋겠다, 뭐가 많이 불편했다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일 년 가까이 방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훈  지금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과부하 걸려서 전부 많이 피로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 관계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 지원이 많이 부족한데, 인력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할 때 지원이 안 되면 일을 쳐내지 못하면 일이 더 확산되고 옛날 신천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건 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인력 지원 부분 저희가 왜 여쭙느냐 하면 어쨌든 기록이 남습니다.

인력 지원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는 당연히 승인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지만 계약직 직원이라도 쓰실 수 있으면 쓰시는 게 맞다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파견을 가라고 하니 휴가를 내버리고 안 가는 직원들이 있다, 이건 정말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게 일반 직장인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 팀장님은 소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인데 나머지 몇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 요즘에 개인이 먼저라고 하지만 공무원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휴가를 내면서까지 그런 업무를 피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해주시는 다른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인력 부분 필요하신 건 과장님이 논의 해보시고 저희한테 올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희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유흥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감염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고시됨에 따라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서 전달 및 이행여부 확인과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시설에 대한 영업 운영시간 준수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업소발 코로나19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당면현안에 보면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입주해서 운영하시는 팀의 매출이 어떤지 파악이 되시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1기 팀이 양동이파스타 팀이었는데 한달을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 금액으로는 580만원 매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홍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지금 1기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한 달을 양동이파스타 팀이 했고, 지금 2기가 앞산맥주 팀이 5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2기 팀은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가 되면서 영업시간도 줄어들게 되겠네요.

○위생과장 정미숙  안 그래도 2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여름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희위원  안타깝네요.

위로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잘 되도록 현수막도 붙이고 전자게시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시 행정포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43페이지 관리번호 483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 2020년이 되어 있는데요.

진정·건의 건수가 331개 정도 돼요.

그런데 자료를 만드실 때 연번을 추가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연번을 넣어주시면 몇 건을 처리했는지 눈에 바로 들어오니까 제가 세어보면서 생각보다 진정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정말 많구나, 이걸 다 처리하려고 하면 업무가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31개는 365일 중에 토·일, 공휴일 제외한다고 쳐도 많은 숫자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이건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래서 조사도 해야 되고 사후처리도 하셔야 되고 해서 업무가 많았겠다는 예상이 되는데 연번이 있으면 보기가 쉬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식사 후 배탈이 나서 위생 점검 요청한 것이 두 번이 있어요.

그런데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해서 처리결과가 끝난 데도 있고 같은 거라도 2월 5일을 보면 확인서 징구가 있어서 건강진단 미필로 확인서를 받으신 데가 있고, 2월 18일에 보면 햄버거 위반사항 발견치 못했는데 보험처리를 해준 곳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배탈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구분을 해서 해주시는지요?

○위생과장 정미숙  현장에 가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배탈 나서 먹었다는 음식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서 지저분해서 이런 집 같은 경우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으면 지적해서 적발을 하는데, 이 경우는 현장에 갔을 때 음식이 없었을 경우이거든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최영희위원  그러면 햄버거집 보험처리는 햄버거집에서 해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자기들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 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업소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병원에 진료 영수증이 있으면 처리를 해드리는 업소가 많거든요.

○최영희위원  대명5동에 보면 비콘이라고 거기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급식을 하는 건 미리 그날 했는 걸 보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보존식을 5일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최영희위원  그런 기관이 아니면 일반 음식점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위생과장 정미숙  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공중위생서비스에 대해서 숙박업, 목욕탕, 세탁업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미숙  등급 기준은 서비스 평가 항목 자체가 있는데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목욕탕이나 숙박업이나 매뉴얼 자체는 다 다르죠?

○위생과장 정미숙  네, 다릅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업소에다가 등급 표시를 해줍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네, 일단 녹색이나 황색 등 등급이 높은 분류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등급이 분류된 것을 표시를 해서 공문을 주거나 합니다.

○홍대환위원  녹색등급이 최고 등급인데 혜택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좋은 위생 시설로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생각해서 작은 기분 좋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3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491, 타 부서보다 정보공개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정보공개건수가 343페이지 주민진정건의서에도 연결이 될 것 같고, 389페이지 행정심판 소송에도 연관이 있어서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연관보다는 실제 행정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는 보통 업소 현황을 달라고 한다든지 식품 판매 업소, 식품 제조 업체라든지 거의 업소 현황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도매업 하시는 그런 분들이?

○위생과장 정미숙  네, 그래서 정보공개는 거의 업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 요청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이 대다수이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서 아울러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주민 진정·건의사항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300건이 넘는 주민 건의 중에 중화요리 음식점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음식에는 기름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잘 안 지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위생시설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음식을 하다보면 기름이 환풍기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보면 기름이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홍대환위원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물품의 제조·구매 시 매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열심히 남구 업체를 이용한 흔적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남구에서 취급 안하는 품목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타구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도 우리 남구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구입은 되도록 우리 남구를 이용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저도 주민 진정·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집 닥트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네, 시설기준에 닥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희주위원  일반 한정식 집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네, 다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설치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점검할 때 주의를 줍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시설 기준 자체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문이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데는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닥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고기 구워먹는 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식집으로 바뀌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주방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 기준으로 설치 된 걸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편한 게 없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압니다.

○이희주위원  그걸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혹시 남구에도 그런 제도로 해서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특별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 남구는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여론을 참고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모든 것이 연관되겠지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게 되면 행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슨해버리면 그런 경우가 풍선 효과처럼 막 들어나는 것 같은데 일반 식당가면 많이 못 느끼는데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기존 방식으로 지저분한 경우도 눈에 많이 띠더라고요.

○위생과장 정미숙  재래시장도 저희들이 계절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점검 잘 하시겠지만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위생과의 주된 관리가 음식점, 기타 위생 서비스 관리·감독 하시는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 84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는 기존의 78개에서 신규로 6개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8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장 정미숙  2019년도에는 82개소였는데 신규 지정이 6개이고 재지정이 76개로 82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84개소 중에서 신규가 6개이고 재지정이 78개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2019년도에 86개소로 작년 감사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2개가 줄어든 거죠.

○위생과장 정미숙  실적을 낼 때 기준하고 연초의 기준하고 최종 실적을 제출할 때…….

○위원장 정연주  아니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한테 보고한 게 86개소입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연초에 실적을 12월 말 기준으로 86개인데 중간에 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해서 10월에 재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된 게 이겁니다.

연초 실적이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연초의 실적이 79개 중에서 재지정 심사를 하는데 10월달에 이루어지니까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된 게 2020년도 같은 경우에 84개소로 지정이 된 상황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 1월 초의 기준으로 86개 중에서 10월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게 82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도에 해요.

1년 지나고 나서 하거든요.

그러면 10월이든 1월이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다 지나고 난 후 하는 거라서 끝난거죠.

○위생과장 정미숙  자료 제출을 할 때 최종 결정된 사항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실적을 제출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실수하신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주 업무이시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해주세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워낙 숫자가 많아요.

위생과 같은 경우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꼼꼼하게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33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끊김 없는 유통관리 체계 구축 부분에 식품 감시 활동하는 위촉인원이 있네요?

원래 하던 건가요,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331쪽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 감시활동 위촉인원이 31명 계십니다.

지난 감사 자료들에는 없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기재를 안 하신건지요?

○위생과장 정미숙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쭉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 31분은 어떻게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보통 식품관련 전공자나 그전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전부 식품관련 전공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식품관련 전공자가 위촉이 31명이 되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저희들이 일반 식당이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나 어린이 식품판매 업소 같은 경우 위해식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소비 식품 같은 경우 수거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활동 실적이 514회에 2,500만원 정도 비용을 썼는데 그러면 일당으로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네, 1일 5만원씩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가실 땐 위촉인원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동행해서 가시는 거고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같이 동행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꼭 직원과 같이 동행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정미숙  어린이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전담 감시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학교 주변으로 가는 건 이분들만 가셔도 되고, 또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은 따로 가셔도 되는데 일반 식당을 가는 경우는 거의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하는 경우도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같이 가셔서 전반적으로 식당 위생상태 점검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위생과장 정미숙  그런 건 안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도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모여라! 방콕 저염 요리교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본 영상은 2,000회까지 본 영상이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100회에서 200회 정도 보긴 했던데 이게 나쁘지 않은 방향 같아요.

미비하지만 나중에 끝은 창대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올해는 제작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방콕 저염 요리교실 영상이 몇 개가 올라와 있죠?

○위생과장 정미숙  10편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10편이면 후속작을 하신다던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이것도 업체가 지정이 되면 음식업 지부장과 의논해서 메뉴를 어떤 걸 할 건지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방콕 저염 요리교실 영상을 계속 제작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위생과장 정미숙  네, 같은 프로그램으로 메뉴는 달리 해서…….

○위원장 정연주  메뉴는 다른데 이 사이트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겠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정연주  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시장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225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몇 해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 관내에 계란 업자가 몇 개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끝나가는 건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알기론 4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2개소를 해주면 4개소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인가 2020년에 2개소를 해줬고 올해 예산 편성돼서 각 1,500만원, 3,000만원 해서 2개소를 지원해서 4개소 전부 다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가 지원 받았는데 자부담이 계산해보면 375만원 정도 내시고 차량이 생기는 건데, 그 뒤에 차량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지원해주는 것에서 끝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매매했을 경우에 말입니까?

○최영희위원  네,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원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권이 있다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후에 몇 년간은 이 차량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단서 없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생각을 해보시고 4개 업소에 다 지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시비나 구비나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할 순 없지만 본인들은 지원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규제도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 5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인데요.

사업명이 남구 공연예술 인프라 기반 공연예술 일자리 창출인데요.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 업체가 3년동안 계속 하고 올해 공모를 했는데 BOK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업을 올렸는데 이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막연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지도자 양성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많은 것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일자리 창출이 잘됐는데 올해 사업은 선정이 안됐다는 이 뜻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해마다 3년을 하다보니까 혜택 못 받은 업체에서 골고루 해주다보니까 올해는 된다고 봤는데 시에 물어보니까 3년 정도 지원 받아서 했으니까 올해는 한번도 안 한 업체에 양보하라는 식으로 해서 내실 있게 잘 되고 있는데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올해는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1개 업체만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BOK만 공모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공모를 안했습니다.

다른 업체도 공모를 하면 경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BOK만 해마다 공모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관리번호 430 전통시장 안전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시장명이 있고요.

조치사항에 보면 화재공제보험 가입 독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공제보험에 들려고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높거나 잘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독려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 대책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화재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하나보네요.

의원님 말씀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왜나하면 공모를 하려고 하면 전통시장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상인회 가입된 비율이 20% 이상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야 모든 공모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화재 보험률이 20% 안 되면 지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 독려를 해서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하는데 시장에서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면 되는데 개인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보험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입률이 시장마다 차이가 나는데 30% 넘지는 못합니다.

○최영희위원  공모사업 지원조건에 화재공제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화재가 생기고 나면 한순간에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현장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분들 모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알 수 있으니까 수시로 모임을 가져서 한번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고 싶어도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때 단체로 하시면 보험료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강구가 될 것이라고 보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도 보험회사에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관리번호 443 보면 일자리 사업 종사자 사고발생 및 처리내용이 있어요.

워낙 단기 일자리도 많고 종사자가 정말 많이 채용이 되어서 사고가 났겠지만 지금 3분이 산재처리를 받으셨는데요.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미연에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재밌는 교육, 각인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장경제과에서 우리 남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열심히 해서 작년 한해도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줬는데 명덕시장 아케이드 공사 했는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2010년도에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10년 정도 되었다면 아케이드가 누수가 생긴다든지 비가 새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공사를 하기위해 예산을 들이면서 공사 이후에 대한 보고가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사업성만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사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다 기억을 하고 가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덕시장에 공사했는 사진과 대명시장 B동 계단 일부 공사 부분과 봉덕시장에도 공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 전·후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미집행 예산발생 9번 동물보호에 지출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집행을 안 하는 게 현 추세인데 여기 집행된 금액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집행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9번 270만원 집행된 건 반려동물 문화 준수 안내판과 동물관련 홍보비가 쓰였고, 10번 5,580만원은 유기동물들이 동물보호소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시설에다 돈을 지원을 합니다.

작년 5,580만원은 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위탁한 업체에서 돈이 집행된 금액입니다.

동물사단법인 유기동물보호협회에 저희들이 해마다 민간 위탁을 하는데 각종 반려동물이 동물협회로 유기동물이 오면 그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유지관리비 돈과 중성화 TNR 수술비가 다 포함된 비용이고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10번에 대한 것만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현황이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위해서 각 시장마다 150만원씩 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39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또 돈을 각 시장마다 다 썼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같은 겁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재를 한 것이고, 39번이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라서 기재를 한 것이고, 반복되고 같은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2개 보태서 한 번에 썼다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4쪽 5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안에는 39번에 전통시장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추진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추진 실적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25 미등록시장에 대해 나와있어요.

이 시장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안 해줍니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2020년 각 시장별로 지원한 내역을 갖고 왔습니다.

이 4개 시장은 지원한 내역이 없는데…….

○홍대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면 가장 위험성이 많은 데가 이 시장들입니다.

활성화되는 시장들은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상인회 자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이러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이 4개 시장은 취약 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가보면 전기배선 등 화재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위생시설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을 내세워서 대화도 해봐야겠지만 이 시장이 재개발이 되면 관계없는데 그냥 시장으로서 간판만 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곳의 시장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안전점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 전통시장 점심투어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98개 식당에 이용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나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장보기할 때 가보니까 십시일반으로 직원들 나와서 점심 먹어주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상인들한테 들었습니다.

○이희주위원  식당이 100% 다 혜택은 못 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혜택은 못 봅니다.

거의 70-80% 정도입니다.

○이희주위원  혜택을 못 보는 업소에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불만을 가집니다.

○시장경제팀장 강지중  점심투어 7개소 했었을 적에 사전에 전통시장을 조사를 해서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명덕시장에 약 20개 업소가 있으면 전 직원을 잘라서 식당 크기별로 최소한 6-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는 다 하고 시장에 있는 곳은 투어를 100% 다 하게 기획했습니다.

○이희주위원  의무적으로 가다보면 식당도 원하지 않는 식당을 가야하는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일괄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나누다 보니까 입맛에 맞지 않는 식당이 정해지는 부서가 나옵니다.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식당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면으로 그려서 각 부서별로 일임해줬는데 그땐 빠진 식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주위원  우리도 보편적으로 식당이 4개가 있으면 민방위복 입고 들어가는 게 눈치가 보이는 실정입니다.

남구 전체의 모든 식당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특정적인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불평·불만이 많은 상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한번쯤은 고려해 봐도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점심투어 하는 자체를요?

○이희주위원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마다 장보기 행사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제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이런 제도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224쪽에 대부업 관리에 보면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업하면 지하금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영화에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53개 업소를 다니면서 위반사항을 단속하러 가면 과연 해당 직원을 다 만날 수 있는지, 이분들은 거의 영업하러 외부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만나서 위반사항을 다 점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을 다 해서 단속을 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기에 사무보는 직원들이 늘 1명씩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장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부들을 보고 A라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대부를 했는지 서면으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담당직원이 나와서 매일 몇 개소씩 늘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해준 현황이라든지 적정 이자율을 받았는지도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합니다.

○이희주위원  우리가 염려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건 언제든지 파악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든지 숨겨놨으면 파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혹시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자를 많이 받는 민원 사항도 없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내실 있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서류로만 하고 있으니 그 이외의 이루어지는 일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희주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힘을 빌려서 이 사람들이 갑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해 적발하려고 해도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관리번호 40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덕승마장 이용한 장애인 학생 재활을 위한 승마 체험이 있어요.

이 학생들의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승마체험을 해서 얻는 효과가 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말을 탈 정도의 장애 정도면 되고, 이것도 시 사업입니다.

말을 타면서 활동성을 기르고 상징적인 의미이고 학생들의 기분을 돋구어주고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관련해서 광덕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사업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00㎡ 이상이 되려면 당초 예산보다 20-30억 정도 더 드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했는 시행사도 중간에 그만뒀고 현재 추진위원회와 이야기는 있는데 얼마 전에 티브로드와 인터뷰도 해서 갔지만 언제쯤 시행한다고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분위기 자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특수시책인 만큼 지역민과 제대로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사업 자체로 보면 남구로서도 좋고 주민들이 봐서도 좋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 228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실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시행단계라서 위반행위 자체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2-3건 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충전지역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자동차법 어떤 게 위반인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주로 전기자동차 구역 내에 일반자동차들이 와서 주차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만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5개소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전기자동차 구역에는 홍보하고 계도만 할 뿐이지 과태료는 못 매깁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친환경자동차법 이라고 하는 게 주차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주차입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희주 위원님이 승마부분 여쭸었는데요.

저는 이게 카테고리가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요.

승마 교육이면 교육홍보과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장애 아동들을 위한 것이라면 복지지원과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시장경제과로 잡혀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말이 동물이니까 시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담당 업무를 수의직이 하거든요.

동물 때문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거 한번 여쭤보시고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홍보과에서는 아동 대상에 승마체험 계획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승마 되게 즐겨서 하고 좋아하는데 동물하고 교감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김천이라든가 대구 밖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전체 학생들이 다 시나 구에 지원을 받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대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승마장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 한번 체크해보시고 아예 통째로 교육홍보과로 넘겨서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 중에서 선별해서 하든지 교육홍보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수의 담당이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정적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부서로 가셔서 사이즈가 커진다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다양하게 폭넓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늘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시장경제과이지만 시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고 여쭙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69쪽입니다.

작년에 구직 접수가 1만9,000여명 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3,500명 밖에 안될까요?

이게 대면이라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준 것일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구직접수가 3,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9,000여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특별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게 이게 대면으로만 구직 접수가 되는 겁니까?

인터넷 상으로는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알선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인터넷 상으로도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생긴 게 1만9,000여명에서 1/4로 줄었다는 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건 무슨 사유가 있지 싶은데 사유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위원장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0쪽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입니다.

원래는 대구형 일자리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 있었는데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들이 3가지 정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있던 일자리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16명 이었거든요?

올해는 332명, 분야는 똑같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34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다들 줄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전부 예산 때문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구비가 포함이 안 된 사업이라서 그렇고 대구형 일자리,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 전부 다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그냥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은 왜 줄어서 내려왔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해보니까 물론 예산 관계도 있긴 있는데 취업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상 모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위원장 정연주  구직자가 없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구직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구직자가 줄어든 것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체크해주세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장경제과 소관 공영도시농업농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영도시 농업농장 현장방문)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피 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		이 상 희

보건행정과장		이 훈

의약관리팀장		황 성 준

모자보건팀장		김 외 숙

감염예방팀장		김 정 도

위생과장		정 미 숙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시장경제팀장		강 지 중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