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5차)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5차)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최영희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는 앞산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건설 등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앞산레포츠활성화서업도 하셔야 되는데요.

앞산레포츠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1차추경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이 반영되어서 1단계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75억원 예산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75억은 순수 구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중앙부처 시범사업에서 탈락되면서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앞산지역 주요 개발사업인 구청장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조금 성급하게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일차적으로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올해 구비로 추진하면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각종 시비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시와 협의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비 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앞산 개발 계획은 당초 대구시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쉬웠을 텐데 구 부담도 줄어들고 행정절차 진행도 용이했을 텐데 예산에 대한 시비 확보나 대책이 없이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이 사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단계로 보면 이번 달에 환경 영향 보고서 책자가 완료 되어서 환경청에서 검토 중이고 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도 7월중 완료될 것 같다는데요.

일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에서 처음 시작을 구비로만 했기 때문에 반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투입했던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이 어쩌면 장기로 봤을 때 묵혀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시의 예산을 맡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앞산공원계획변경 두 가지를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측정해준 예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소중한 구비 5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작을 우리 구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책임으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산개발계획은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아무 대책 없이 성급하게 구비를 투여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고, 시에 거꾸로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2019년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재원 문제가 일반적인 사업들은 공모가 되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매칭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시하고 형성이 되어서 그 비율대로 예산이 진행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은 먼저 공모사업이 누락이 되었고, 둘째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공원계획변경심의를 해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시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발주를 할 때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다 넣어서 진행을 할 것인데 그 또한 저희들이 100% 통과할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대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또한 순조롭게 설계가 되어서 그 단계부터 재원 확보 문제를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최대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1단계 사업 후에도 2023년 이후 사업도 146억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 216억원이라면 엄청 큰 돈인데 아무 불확실한 노력 가지고는 이게 되겠나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등은 금방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건설과에서 이관이 된 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가 반영해드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여러 각도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실시설계비 집행이 너무 협의 없이 빨리 진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시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 보다는 지금 금액도 굉장히 크고 시간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시에 권한이 굉장히 큰 만큼 시에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지, 처음 5억 투자했는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모노레일 건은 지난 추경 때 전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5억을 통과시켜 드릴 때도 부담이 있지 않겠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통과해드린 이유는 구청장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업은 구민들과의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잡히기 때문에 꼼꼼한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후에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저는 이 계획이 무너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지 무리하게 계속 진행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중간에 저희한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환경영향보고서, 재정명령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입니다.

가로시설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굴착허가를 965건을 해줬습니다.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 기타로 많이 해줬는데 우리 남구에 도로가 많이 파여서 다시 매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허가를 내줄 때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면 상수도, 전기면 전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1년 연중 공사 계획서를 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한 번에 같이 협업을 해서 땅을 같이 파면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덜 주고 공사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단독적으로 굴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도로굴착심의라는 제도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병행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 년에 간극공사를 발주하는 것부터 시에 도로관리공단에 포장하는 문제 등 정보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유관기관 별로 심의할 자료를 다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으면 내부 검토를 다 합니다.

이 부분에는 굴착이 얼마 전에 이루어져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굴착이 어렵고,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병행작업을 해라 등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굴착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건수에 대해서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주관로를 묻어놓으면 옆에 보조관로들이 일반 가정 상수도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주관로로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불규칙하고 시기도 언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한 집에 한 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단편적으로 건수만 보면 1,000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길이가 긴 것들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고,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남구청 앞에 오시면 오수관로 묻었습니다.

한전이 캠프워크 들어가는 곳과 캠프헨리 연결되는 걸 계속 묻었거든요.

저희들이 간극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게 안 된다, 오수관로 묻을 때 같이 하자 해서 한 번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좋은 생각이고 지도를 잘 하셨다고 생각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 개인 누수 등으로 굴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할 때도 노후관이 관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도를 해주시면 두 번 굴착하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든 전기든 가스든 통신이든 간에 같이 굴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도로굴착 후 원인자 부담이 21억8,0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1차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복구하는데 비용이라고 생각 되는데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굴착하고 나면 거의 90% 하자가 생깁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90% 가까이 하자가 생기는데 대해서 대도로는 하자 보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잘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가 꼭 필요할 정도로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원인자들이 다 하죠?

○건설과장 안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다 복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나면 즉시 도시가스에 이야기를 해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복구를 다 합니다.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땅은 자연 상태인 땅을 들어내면 다시 다짐을 해도 압밀침하가 장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하자가 납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시복구를 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간접복구비는 공사금액에 몇 %정도 받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30-4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충분한 것 같네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픙수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면 양수기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기 점검이 5, 6월이 되어서 구에 48대가 있는데 각 동에 40대가 있고 구에 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은 각 동에서도 하겠지만 점검에 대해서 5, 6월에 이 많은 걸 다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다합니다.

○홍대환위원  기능검사까지 다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직접 동에 가서 양수기를 보고 작동도 해보고 필요한 부분 수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양수기가 필요한 곳이 취약지구가 남구에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양수기가 필요한 부분은 저지대인데 저지대는 잘 없고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실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간이 양수기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남구에는 크게 저지대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양수기를 동원해서 크게 물을 퍼드린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수도가 막혀서 장기적으로 안 빠지는 경우에 그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현황에 12번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비가 2,000만원이 측정되어서 미집행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재난예방복구 예산은 항상 여유 있게 마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아무리 미발생 했다고 하지만 금액이 1/4만 쓰고 3/4이 남았다는 건 예산을 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았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자연재난팀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채운  안녕하십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게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500만원인데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의 참여자 보상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그 보상금 500만원 중에 400여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재난지원금 1,5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1,500만원 재난지원금은 풍수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피해라든가 가옥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미발생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집계를 잘 하셔서 예산을 면밀히 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59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타시도 출장 내역이 있습니다.

사랑의 오작교에 관련되어서 10번 정도 건설과에서 타시‧도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출장을 같은 곳에 두 번가고 세 번 갔는데도 있는데 열 번 정도 갈 정도로, 물론 공법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현지답사보다 서류상이나 관련 단체에 충분한 아이템을 설계도 우리와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열 번 정도로 가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같은 곳에 중복된 것은 사람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같은 데 두 번 간 곳은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두 사람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전주  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사랑의 오작교 건설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마지막으로 60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건에 3억2,400만원 정도 공사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8건 전체 남구 사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지역 경제도 살려주시고 물론 타구에 공사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구에 있는 사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를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꼭 남구 사업체를 이용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이 남구에 있는 사업체를 다 검색을 해서 최대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576쪽에 앞산 하늘다리 건설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교량을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도로 교량은 없고요.

육교도 두 군데가 있죠.

대명육교하고 대덕문화전당 육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이것은 미관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타시‧도에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급하게 다녀왔다는 자료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사랑의 오작교는 보행육교라고 명명하는데 사실 교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량을 형성하는 형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장교 형태는 금호대교에 보면 밑에 금호사서지구 횡단하는 것이 사장교 형태이거든요.

현수교는 케이블을 걸어서 교량을 붙들어 매고, 그다음 트러스교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설치되는 위치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게 사업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선진견학을 다녀보고 합니다.

우리 교량이 순수 교량만 76m입니다.

70m를 건너야 되는 교량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앞산 해넘이전망대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주차장이 착공을 해서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안에 폭포도 만들고 건너편에 골안골 캠핑장도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밸트가 형성이 될 건데 이 교량 형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택된 공법이 현수교식 아치형 교량이라고 합니다.

남구에 구조가 까치가 되어서 사랑의 오작교가 까치 날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량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가 어디인가 하면 북구에 금호강 팔달교 상류에 하중도 넘어가는 미니 사장교를 넣고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강파이프 아치형 교량이라고 해서 거드가 400mm 정도 되는데 양쪽에 400mm 강파이프가 아치형태로 거드가 넘어갑니다.

중간에는 물론 강판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보를 만드는 것인데 그 위에 아치형 거드를 붙들어 매는 아치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건데 만들어 놓으면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76m를 앞산순환도로에 교량을 거치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교통을 차단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에 76m 교량을 만들어서 들고 와서 한 번에 올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데가 승마장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앞산 상인로 방향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경찰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를 차단해서, 나중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차단해서 이 교량을 여기서 만듭니다.

크레인이 와서 한 번에 들어서 바로 한 번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야간에 해야겠지만 교통차단이 최소화 되는 것이죠.

그런 공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경찰청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는데 여러 공법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 문제라든지 제작해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남다른 노력도 했지만 실제 교량이라고 하는 건 밑에 판을 만들고 위에 상판을 올리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밑에 기초작업 하는 것도 양쪽에 작업을 다 하면 그 외의 공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양쪽에 있는 교량의 기초 교각은 도로와 상관없는 부위에 합니다.

앞산 해넘이전망대 바로 옆에 교각을 심기 때문에 도로와 관계가 없고요.

반대편에도 산림 안쪽에다가 다리 교각을 심기 때문에 도로와 아무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교각은 안에서 작업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교량 올리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안전하게 올리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행정절차가 7월달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작이 되는데 상부 제작이 8월 달에 한 달 내에 제작 과정이 잡혀 있는데 과연 한 달로 상판부 제작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안전주  제작은 공장에서 제작을 해와서 현장에서 다 연결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업은 현장에서 수급이 되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공장 제작 2개월하고 현장 조립, 거치가 1개월 걸립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2020년 당초 예산이 얼마 인줄 아시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전체 예산이 400억정도 됩니다.

○이희주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25억원인데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열심히 했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가 너무 짧은 것 같고 미리 신중하게 검토를 다 해야될 것 같고, 마무리 하면서 실제 공사하고 나중에 교량 아치 점검도 계속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 예산까지 편성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사업이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할 때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면 현안에 봉덕3동 캠프워커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1년 3월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기간이 늘어났을까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산이 당초에 작년도에 국비가 연말에 확보가 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협의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둘째 3차 순환선 동편도로가 되어야 효율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만 급하게 해도 막힌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입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도로와 연계하기 위해서 보상 문제도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그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빨리 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이걸 빨리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사는 빨라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연결되지 않은 도로를 구태여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시간을 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하시는 걸 더 권하기 위해서 늦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왜 늦어졌나 여쭌 겁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마찬가지로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024년 4월이었어요.

근데 이건 2년 정도 당겨져서 2022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 공사는 2024년까지 갑니다.

차수공사로 발주하다 보니까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는 건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물량을 차수별로 하거든요.

4차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작년에는 정비사업이 날짜가 다 맞춰져 있거든요.

사업기간과 착공, 준공의 날짜가 다 맞춰져 있는데 올해는 감사보고서에 다 다른 게 되어 있어서 끝나고 나서 2년 정도 더 있고 이런 식이라서요.

○건설과장 안전주  이게 중복이 됩니다.

아까 차수공사라고 하는 건 1차하고 2차하고 계속 겹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여기 나오는 3차가 끝이 아니고 계속 되는 거다.

그러면 총 결정된 건 당초에 결정했던 2024년까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92쪽에 보시면 기금운영 계획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운용 부분에서 수입 부분이 작년에는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2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수입이 5억 정도 됐는데 이게 자금운용에서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이채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5억7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수입의 %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을 가지고 거기의 %만큼 기금으로 돈이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기금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만큼 기금으로 법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저희 일반회계가 2배 넘게 늘어나서 같이 늘어난 것이다.

○자연재난팀장 이채운  네, 그런 경우입니다.

따로 세입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공사도 많고 저희가 실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당부 드리는 부분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공사가 꼭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완료 됐을 때 완벽하게 마무리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죄송했던 게 저는 인스펙션(inspection)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인스펙션(inspection) 부분 이야기 하셔서 더 많이 둘러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늦어지더라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행정감사 때 이게 잘못 됐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27페이지에 주자장 개방 공유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5개소가 운영 중인데 2020년도에 신규로 계약된 데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2020년도 새로 계약된 데가 5개소로 98면해서 대봉제일교회 22면, 남명교회 15면, 대구대덕초등학교 23면, 관문교회 21면, 남흥교회에서 17면 그렇게 5개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전 해에는 이런 주차장개방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 총 주차장 개방 사업하고 있는 데가 5개소 말고도 더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 뒤에 대현교회 개방하고 있고요.

평강교회라고 봉덕3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개방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라든지 관공서나 학교, 교회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계약을 하시는지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 직원들이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 갑니다.

교회 같으면 장로 분들, 일반 건물 같으면 건물주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공유사업은 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 공사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출해주고 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아무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새로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신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대명동이나 이런데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명5동 같은 경우에도 새로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교통대란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택가 안에 골목에 세우던 것도 지금은 전혀 골목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주차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인근에 관공서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발굴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래서 성당은 일요일이 안 되겠지만 경찰서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는 오픈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감 자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경찰서에 옥상녹화사업해서 1억4,500만원 지원해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협약이 이루어지고 협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경찰서도 저희가 한번 건의 했습니다.

남부경찰서 북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경찰서에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입금 계좌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급 받을 계좌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는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628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있고 사업비가 6,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면 관내 노외·노상·부설주차장 현황 조사 및 이용실태 하는 사업비로 6,100만원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비로 얼마를 썼고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정수  6,100만원은 2019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7월에 해서 사고이월이지, 지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성과집이 나오나요?

현황조사라든지 이용실태, 성과집이라든지 작성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나옵니다.

책으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옵니다.

보통 단위별로 끊어서 조사해서 시간대별로 전부 조사하고 남구 전체 주차장 동별로 실태 조사하면 주차율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명1동이 공영주차장하게 된 것도 주차 수급률이 낮아서 선정하게 되었고 대명4동도 낮아서 수급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용역을 시킨 자료를 바탕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최영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리번호 677, 659페이지 수의계약 ‘다’ 용역에 보면 다른 건 제가 보기에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15번에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라든지 19번 공영주차장에 조명등설치라든지 이런 건 관내에 이 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크게 요구해서 타구에 있는 업체를 수급을 해야되는 게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가급적 남구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남구에 업체를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용역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디지털비디오레코더가 내구연한이 전부 6년짜린데 10년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쓰고 있고 화질도 안 좋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이건 용도가 단속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쓰는데 노후가 되어도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CCTV가 44개 있는데 CCTV가 단속해서 전산실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이걸로 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홍대환위원  기계도 성능이 좋아졌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내구연수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내구연수는 정해진 겁니다.

○홍대환위원  몇 년 정도하면 못 쓸 정도로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릴 건 별로 없는데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7페이지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에 보면 평강교회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홍대환위원  평강교회에 가게 되면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걸 못 봤거든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걸 보면 주차장 건물 자체 리모델링하니까 거기 밑에도 주차장이 있고 건너편에 있고 그 옆에 찻집하고 연결된 부분에도 있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공유하는 데는 건너편입니다.

○홍대환위원  건너편입니까?

거기 몇 면을 계약을 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 계약해서 주민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표시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공유주차장이라고 간판까지 다했습니다.

홍보도 다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위탁한 주차장을 다 돌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개방, 화단 청소, 주변 청결 등이었는데 대동소이하게 거의 다 똑같이 지적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주차장 청결 상태, 화장실 개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은 저희들이 고산골 주차장에서 2명이 공공근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로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두 분 계십니다.

계속 청소하고 다합니다.

그리고 대명3동은 개방이 잘 안 되어서 아예 한 명을 고정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비하고 수도요금도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위탁 했는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60~70%는 다 다녀봤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화단 정비라든지 청결문제, 화장실 개방이 대다수입니다.

과장님은 물론 지시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확인할 때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물론 위탁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세, 물세 등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계약상 그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갑질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꼭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아파트에서 태왕아파트로 내려오는 중간 도로 지난번에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동안 주차를 안 하고 도로 다니는데 좋았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에 주차를 해놓으면 사고도 나도 언쟁의 소지가 됩니다.

서로 양보가 안 하게 되니까 욕설이 오가게 되고 동네 분위기가 흐려지고 하는데 무조건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줘야 여기는 주차하는 데가 아니구나 하면서 주차 안 할텐데 하다가 마니까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꽉 차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고 의견 한 가지만 낼게요.

647쪽에 지방보조금이 있는데 모범운전자 남구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전국모범운전자는 고산골에 공룡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토,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등산객도 많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단속은 못하지만 계도는 합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하지 이 사람들은 계도만 하는데 거기에 4명씩 나와서 차가 많이 들어올 때 계도해주고 거기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토, 일요일 단속됩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협조를 받아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1,000만원을 줍니다.

이건 식사비, 교통비 위주로 드립니다.

○이희주위원  지원한다고 하는 게 홍보·계도 쪽으로 많이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분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합니다.

○이희주위원  664쪽 상단에 보면 운수업체 자동차 회사 관리 내역에 보면 자격증 미게시라든지 차내 흡연은 다 알겠는데 사업구역위반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사업구역위반은 대구시 택시는 대구시내만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곽지 나와서 돌아오면서 사람 태워서 오면 사업구역위반이 됩니다.

○이희주위원  그게 확인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주로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대구차가 오면 예를 들어 경산에 들어가면 경산에서 차들이 추적합니다.

사람 태웠으면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옵니다.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반월당의 총알택시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죠.

○이희주위원  알겠습니다.

667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폐지 관련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던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현재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시 관할이라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버스승강장 신설, 폐지는 시에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이희주위원  관리번호가 있다고 하는 건 구에서도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관리를 합니다.

○이희주위원  앞으로 버스승강장 관련 민원도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

○이희주위원  마지막으로 민식이법 이후에 교통관련 견학도 많이 있고 학교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과태료도 높아지고 5030 속도 줄이는 것이 있는데 창원에 보니까 횡단보도 거리를 5m 띄워서 교통사고 줄이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횡단보도 정지선이 5m 뒤쪽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접수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 사례가 적합한지 파악해보시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교통과에서 환경친화적 녹색교통행정 추진하고 계신데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전기차는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자전거랑, 자전거 도로도 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자전거 수리업체, 희망교 밑에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환경친화적 녹색교통행정 추진하시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전거 수리업체를 하는 것 말고는 이것에 관련된 업무나 사업을 하나쯤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른 건 없을까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은 자전거 수리업체도 운영하고 자전거보관대나 공기주입기를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이건 질책을 하는 건 아니라 건의사항, 당부 정도인데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통과에서도 카테고리 자체가 환경친화적 녹색교통행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한 가지 사업 정도만 연구해서 하나 쯤 실행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사실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설치 정비하기에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서 환경친화적 녹색교통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능하구나 라고 저희가 실감할 수 있게 한 두가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수수료계산기 QR코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관내 부동산중개소 309개소에 배부를 하셨잖아요?

조치사항에 보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15건, 고발 4건, 취소 1건이 되어 있는데 QR코드를 붙여놨는데 잘못 운영을 하셔서 업무정지까지 당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현재 기준이 QR코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수수료는 알고 있으나 매수자나 매입자들은 가격을 모르니까 중개업자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책상이나 위치시켜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가격을 원하는 사람을 있지만 스스로 안 맞아서 그 금액에서 더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만하게 되면 100만원도 줄 수 있지만 거기서 아파트 들어가서 곰팡이가 폈다든지 그런 내용을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따지려고 보니까 수수료 금액이 과다초과 되었다, 사소한 한 개로 QR코드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위원  QR코드 서비스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민원인들이 아시게 되면서 이런 조치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최영희위원  그러면 QR코드를 책상이나 문 입구에 부착을 하셔야 되는데 감췄다든지 부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직접 일일이 가서 계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위치에 부착되어 있으나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없을 땐 남은 QR코드를 부착하라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안 붙이시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는 없고 계도 조치를 하시는 것이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맞습니다.

○최영희위원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309개나 되는데 이걸 일일이 관리를 하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70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어요.

전부다 토지인데 내용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안 그래도 양식이 이래서, 현 상태가 양호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 학교 용지 도로 등 면적이 큰 걸 제가 조사해봤습니다만 그 중에는 150㎡ 이상을 뽑아봤습니다.

현재 면적이 큰 건 주거용 중에 대부 중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봉덕동 1338-93 는 면적이 198㎡인데 주거용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큰 397㎡ 봉덕동 1569는 임야 상태로 있고, 그리고 봉덕동 산122-2도 171㎡인데 현재 성바울로 성당 앞에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성바울로 성당 앞에 화단 만들어 놨는 그 부분을 말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동 6-1은 면적이 565㎡인데 안쪽에 쌈지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대명동 2768-112는 대지인데 171㎡인데 대부 중에 있습니다.

또 대명동 2768-116도 면적은 162㎡인데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매각 처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씩 재산 실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평수도 아주 작은 것도 많네요.

이런 건 왜 이렇게 자투리로 놔두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건 일반 도로로 개설되다가 남은 잔여지이거든요.

거기에 인접 주민이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그대로 놔두면 쓰레기 등을 많이 넣지요.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710페이지 토지 합병·분할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토지정보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합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두 필지가 있는데 내가 두 필지 위에 살고 있는데 새로 짓거나 다시 한 번 짓고 싶다고 할 때 한 개, 한 개 따로 있으니까 두필지로 하면 측량 비용도 두 배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필지로 합병해서 그 건물을 올려서 하고요.

대부분 일필지로 이용한다는 내용이 합병에 대해서는 주가 됩니다.

합병이 거의 대부분 일필지를 사용하고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필지 합병은 곧 토지 이용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분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처음에는 지구계 분할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재건축 정비사업 들어갈 때 지구계를 현지에서 앞뒤로 나눌 때 하는 것이 지구계 분할이고요.

봉덕동에 보면 체험 용지는 여기에 있는 분할에 대해서는 앞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시 조경과에서 분할 신청해서 들어온 필지입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분은 사업지에 해당이 되고 일부분은 남는 부분일 때는 분할한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합병할 것 같으면 합병하는 필지가 같이 붙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맞습니다.

합병해서 필요한 만큼 도로를 더 내고 싶으면 그 사이에 분할하고, 분할은 도시계획성 분할, 건축성 분할 등 대부분 그렇고요.

지목 변경은 용도가 맞게 지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통 수성구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떳다방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남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수성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이 높으니까 다운계약서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땅을 사서 거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를 써서 거기서부터 최초로 걸렸거든요.

거기서 추적이 들어가서 거짓 신고가 되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거짓 신고는 시스템에서 높고 낮게 측정되는 건 거기서 벌써부터 들어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소견서를 여기 안에 있는 재산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서를 해서 오라고 하고 거기서 불명스러우면 다시 한 번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합니다.

수성구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시스템 상으로 아예 다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그렇죠.

원래 100만원짜리인데 50만원 들어오면 그 내역이 국토부 시스템에서 내려옵니다.

○이희주위원  다른 지역하고 시스템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시스템은 같은데 우리 내역에서는 다른 곳처럼 투기 계약이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똑같은 질의 내용일 텐데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정지하고 취소가 있어요.

면허 자체를 취소시키고 정지시킨다는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정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넣습니다.

거래했을 때 돈을 물려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다 넣어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넣어서 손해 배상 보험을 미가입해서 정지 1개월을 했고요.

여기 있는 취소 1명은 공인중개사가 사망으로 인해서 취소한 경우입니다.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든지 문서 같은 경우로 문제되는 것도 해당사유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초과수수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QR코드 찍으면 기본중개수수료가 전부다 나온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예를 들어 4억 주고 샀는데 아파트면 계약금을 적으면 수수료 얼마 내야 된다는 금액이 자동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희주위원  부동산 업자가 신고할 때는 수수료를 받은 부분에서 법정 수수료만 신고하지 많이 받은 부분은 신고 안 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그건 통상적으로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맞는데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이익이 발생해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주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상세하게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이희주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 들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건물 매매하면 가격을 정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정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규 특수 시책으로 QR코드 서비스 위원님들이 계속 여쭸었는데 QR코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앱을 다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씨리얼’이라는 앱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앱이고요.

앱을 다운 받으시고 나서 그 앱으로 들어가서 주택 금액을 넣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주소를 넣어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 재산세나 수수료뿐만 아니라 나머지 취득세라든가 증여세 부분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토지 등기 날짜까지 검색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QR코드 서비스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금액을 볼 수 있고 QR코드 하나만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씨리얼’이라는 앱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휴대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이 불가하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100% 수수료가 충분히 안내되고 지도·점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없는 것 보단 훨씬 낫겠죠.

어떻게 QR코드 서비스를 하시는데 씨리얼 앱을 선택하셨는지, 저희만 하는 것인지,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의가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전화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 0.4%로 계산을 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0.9%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해서 알고 있지만 민원인 같은 경우 잘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차원에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드신 분도 해도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주택공사 앱을 QR코드 안내해주면 거기서 모든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생각해서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저희 남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선택을 하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아닙니다.

연말되면 타시·군·구에 실적을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어떤 건가 찾았고 QR코드도 다른 구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대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스티커 제작만 보시면 ‘QR코드 스캔으로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QR코드를 스캔해서 앱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내지는 ‘씨리얼이라는 어플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가 차라리 낫지 그냥 이렇게만 보면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금액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들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게 앱이고 이 앱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쯤 미리 다운받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다운 받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4쪽 보시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7.6%가 돼요.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 9%가 넘게 상승이 됐거든요.

상승하고 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공시지가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있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전체 우리 남구에 931필지에 표준지에 대해서 그것에 따른 가격에 의해서 금액을 매깁니다.

전국적인 상승률 그 퍼센티지에 표준지 금액에 대해서 오른 비교 표준지에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전체 3만8,861필지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할 수 있는 60%를 선정해서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법인한테 검증을 하라고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엽니다.

퍼센티지가 등락폭이 있는 걸 가지고 중점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맞게 결정 되면 옛날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전부 개인적으로 통지했습니다.

요새는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이 올해는 12건, 작년엔 10건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오는 건 많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도 들어오는 부분 중에 전량 다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누구는 올려달라고 하고 누구는 낮춰달라고 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입맛대로 공무원이 그 내용을 설정하기 힘들고 결정은 심의를 열고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전국의 표준지와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남구는 작년보다 상승률이 낮아 보이기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국토표준지는 나라에서 시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국토부에서…….

○위원장 정연주  국토부에서 표준지로 931필지를 결정하고 전국 상승률과 표준지에 대한 퍼센티지를 더합니다.

그 가운데 60% 정도 감정평가법인에 용역을 주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따로 심의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 후에 다시 한 번 중점 심의를 또 하시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심의 했는 것에다가 이의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중점 심의를 하신다.

일단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는 작년보다 조금 덜 오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룰을 따라 가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피 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		안 전 주

자연재난팀장		이 채 운

교통과장		김 정 수

토지정보과장		정 장 운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