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강평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7차)

(제268회-도시복지위행감제7차)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와 같이 남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금년도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복지 분야의 2개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14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 그 목적은 당해 구청의 각 기관, 그리고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행복정책과의 지난 실행 과업이었던 대명사회복지관, 시장관리과의 공영도시농업농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하고 시정해야할 부분과 더 나은 행정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과제로 몇 가지 제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적합한 예산 계획 설정으로 전체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과도하게 남기도 합니다.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여러번 알아보고 전문가 의견청취는 물론 불가피한 일이 아닌 계획자의 착오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 과별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 잦았던 설계 변경은 기초조사나 사업계획 단계시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사 진행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락된 점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용역과정에서부터 면밀한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열정과 단합, 노력이 사업 추진에 큰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행사 추진시 처음부터 주민과 충분한 소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공모사업 등의 참여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여주십시오.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해 지도·점검과 감독을 하고 있지만 매년 보조금의 부적절하고 불명확한 사용, 지출증빙서류 등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계 규정을 명확히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 회수, 지급 중지, 변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향후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 단체에 대해 회계관련 매뉴얼 배부, 관련자 교육,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목적에 맞게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넷째는 아이디어 및 각종 시책 개발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주민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며 앞날을 선도할 리더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의 수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고 실행하여 더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각자의 몫을 다해주십시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만들고 잘못된 점들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자원이신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마다 정책 목표나 주민의 요구의 부족했던 부분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일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을 지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 환경을 지키며 자연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와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저희 남구입니다.

개발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 설정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지적사항은 2021년 6월 1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사전 자료수집과 철저한 감사준비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또는 처리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제안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격려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들이 제시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피 감사기관 참석자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