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의회운영위행감제1차)

(제268회-의회운영위행감제1차)

○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의회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위원장 이정현  이어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먼저 제가 5월초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이정현  최규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장 포상 추천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각 동이나 학교, 유관기관 단체에서 이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오면 보고 부의장님이 공적심의위원장이시거든요.

그렇게 주고 합니다.

보통 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는 편입니다.

○이희주위원  중복이 안 되는 한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일부 추천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전혀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니요,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이 사람은 남의 모범이 된다 하면 의장님한테 추천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희주위원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건 2차 본회의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설명할 생각입니다.

의장님 포상이라고 해서 의장님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은 대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사람 열심히 하고 길가다 쓰러졌는데 살렸다 상 하나 줍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주위원  의원님이 추천하는 걸로 해서도 그 의원이 위상이 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2차 본회의 때 이번에 입법 고문 조례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 분 선임해야 되니까 서로 같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의회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건 기존에 맞춘 업체가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꿔봤습니다.

얼마든지 더 싼 업체라든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곳에 하면 됩니다.

기념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포장지에 남구의회 되어 있고 다 뜯으면 숟가락이 어디서 온 건지 우산이 어디서 온 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말고 바꿔서 남구의회 우산 만들 때도 남구의회 우산이구나 알 수 있도록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우산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산 할 때 수건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작을 의뢰 했습니다.

○이희주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5가지입니다.

○이희주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냐 하면 의장님 빼고 7명 의원이 계신데 실제 직원한테 누가 요청해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의장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의장님도 안 계시고 드릴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방문했을 때 기념품 자체를 요구도 안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거의 보면 의장님 상징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의장님 외에는 기념품 주신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매를 하든지 가지 수를 늘릴 때 어떤 식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걸 이야기하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의원님도 방문했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기념품을 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겠냐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골고루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 단체 회원을 상대로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의장님만의 특권이 아니다, 다만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이라고 귀중한 손님 안 오십니까?

오시면 기념품 쓰고 의장실에 포토존도 있잖아요.

사진도 같이 찍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념품이 현금에 준하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 거의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분한테 주실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의장님 대신해서 업무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있어도 의장님이 대표로 해서 행사도 많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실적 보면 캠페인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장님이 거의 갔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저도 참석했는 게 있는데 여기 다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 개개인의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안 빠지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의장님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없고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의장님이 참석하는 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까운 예로 노인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얼마 전에 했던 발코니 음악회 경우에는 동네 행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즐기고 행사에 미비점을 파악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이 보면 보여주는 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역 구 의원이 대표적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 행사는 지역 의원님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 더 챙기겠다하는 부분과 맥락이 통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봤을 때 기분 안 나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안부장관상 받은 게 작년이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작년 12월입니다.

○권은정위원  행감 자료 내에 수상내역이라든지 이런 폼이 없어요.

원래 다른 부서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의회가 상을 받은 그런 내역들, 의원님 개개인까지 수상내역을 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회 차원에서 받은 상이라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때까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기관 대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보좌들이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수상할 수 있는 상에 대한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이런 공적조서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해보십시오, 라는 안내라든지 이런 건 이때까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의원님들이 개인이 알아서 하시고 어떤 단체에서 수상을 하도록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에 아예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공적 조서만 꾸려서 수상을 하게 만드는 부서가 있는데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남구의회에 기관에 모든 일들을 하는 큰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 각 구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제일 많은 곳이 달서구이고요.

남구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기사를 내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노는 게 아니시고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례 발의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 자료화 하셔서 했을 때 보도 자료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남구의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3가지네요.

수상 실적 포함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 틀이 거의 다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의원님들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 있긴 있습니다.

총무계도 있고 홍보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뉴스에 보도도 많이 되었고, 그건 언론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1,000만원 주면 상 줄게, 언론 상대해서 뜨는 건 거의 95%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그쪽에서 취소했기 때문이고, 상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은 거의 다 돈이 연관된다, 그래서 3년 전에 MBC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떄 작년보다는 기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기사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스크랩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혹시 출입기자 명단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자들하고 한번 만나고 싶다 하면 제가 중간에서 같이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쪽은 나중에 제가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상 부분은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상이 돈이 들어가고, 어떤 상이 돈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아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거의 십중팔구입니다.

○권은정위원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들은 조금 돈하고 연관없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시민단체도 보니까 시민단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는 시민단체도 있고, 상 주고 받는 것이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판단해서 훌륭한 팀장님도 계시고 상의 해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할 때 그 부서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하는지 참석 여부를 의회사무과에 요청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의중을 물어보시고 전달을 하시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행사를 갔는데 행사에서 오시는지 몰랐는데 오셨다든지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셨다든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확인 과정이 너무 짧아서, 그냥 한번 정도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소란이 있고 그 의원님들도 기분이 상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라든지 기조실, 행지과라든지 하실 때 의원님들의 참석 여부라든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여덟 분 계시지만 성향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 시간대 바쁘시고 자주 연락하면 거슬려하시는 분도 있고 담당과의 성향도 다릅니다.

집중적으로 누가 오시는지 계속 파악하는 과도 있고, 아니면 의회사무과 신경 안 쓰는데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의원님 참석하시는 건 카톡으로 올리면 그거 보시고 오시겠지, 저희도 사실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원님한테 연락하면 답도 없으신 의원님이 있기 떄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100% 장담을 못하겠고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집행부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인사말씀 없는 것처럼 해놓고, 실례가 대명11동 관문시장 사건입니다.

인사 말씀 없이 문희옥씨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국밥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 말씀부터 시작해서 커져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전이라는 게 조금만 신경 못 쓰면 섭섭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네, 늘 고생 많으시지만 한 분이 아니라 여덟 분이라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기관에 사무를 보는 의회사무과로서 예전에는 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의원님이 줄어서 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업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남구의회라는 기관에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4년 간의 의정활동을 할 때 어떻게 되면 더 많이 들어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걸 조금 더 연구해주시는 게 맞지않냐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좌관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다 알아서 하지만 저희는 의회사무과가 보좌관이고 비서관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요구가 무리일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의회사무과가 존재 이유가 의원님들 구민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가급적이면 불편없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사무과도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원 소양함양 교육내용 저희에 관한 내용들만 있고 직원 분들에 대한 다른 것들은 없어서, 직원들의 교육 예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다른 활동하신 건 전혀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저희는 의원님들 하시는 걸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강 시간이 있습니다.

6급이하는 80시간, 50시간 별도로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교육은 14시간 이상 해야되고 새올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연주위원  공무원들 하는 교육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의회사무과 직원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정활동을 가르쳐주는 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 말고 따로 하는 것이요.

저희가 참여할 수 없고 팀장님들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수 가듯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2박3일 가셔서 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가셔서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다들 하시기 어렵더라도 한 두분이라도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업무 보시다가 이건 어떻게 해야되지 하고 난감해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 교육도 저희 의회사무과만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리고 저희 예산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의원님들 하고 같이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별개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사원이나 다른 쪽에 직원들이 별도로 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런 것들도 참여해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든 개인의 역량이라도 넣으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오늘 좋은 소식 있어서 단톡방에 올린 것 보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게 어디서 나왔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현  시민단체에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출처는 모르겠지만 다양성 평가에서 예상하는 바에서는 상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구의회가 연령과 남녀비율을 파악했을 때 전국 1위로 나왔더라고요.

선진적인 의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형태는 바뀌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만큼 선진적인 의회 활동을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김에 어차피 올해 하고 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대로 넘어가잖아요?

내년에는 선거 이후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하고 5분발언 한 것, 공청회 한 것, 단독 발의 하신 것들 중에 대구 내에서 정도만이라도 비교·분석해서 어느정도 활동을 했다 이런 걸 한번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타구하고 비교해서요?

○위원장 이정현  전국 지자체 다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 대구 내에서 남구의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를 삼아서 어차피 사실상 6월 정례회 끝나고 나면 시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장님 새로 오셨을 때 기대 했던 것은 기존에 평생교육홍보과에서 홍보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에 조율을 잘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못 하시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게 하시고 계시지만 아쉬운 점을 드리자면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정연주 의원님이 지적 했었던 디자인 같은 것들, 그게 이전에도 이미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걸 또다시 반복 되는지,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의회사무과에 요구를 하고 의회사무과가 남구청에 요구를 해서 각 과에 이런 보고사항들은 빨리 보고해서 과장님이 정리해서 주시는 게 절차상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필요시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에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5분 발언 같은 경우에 이번에 5분 발언 피드백을 해주셨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5분 발언 중에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피드백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실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하는 것보단 과장님 선에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세 번째는 제 의견을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제 스스로가 이건 언론에서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행정사무감사로써 얘기한다고 치면, 작년에 저희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거의 다 하면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의정공통비가 삭감되었을 때 이걸 통해서 코로나에 힘든 부분에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회비 삭감한 것 중에서 코로나에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삭감한 부분은 전체 기획실에 돈이 섞여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현  그렇죠, 사실상 예산의 구조상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의회공통비나 특히 해외 연수비를 삭감해서 코로나 대비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구조상도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도 의회비는 의회총액제로 따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한다고 해서 코로나비로 사용한다는 명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썼다고 하는 건 거짓말로 보이거든요.

어떤 의회든지 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실제로 무언가 의회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서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건 의견을 남겨서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 보게 되면 예산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남기고 싶었습니다.

너도나도 나와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에 쓰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코로나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현실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최규완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이 정 현		권 은 정

이 희 주		정 연 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최 규 완

○서명위원

위 원 장		이 정 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