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11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68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며칠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숫자를 다 읽지 마라는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아니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시해 주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아주 좋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 회의장에 오셔서 천원 단위까지 읽어가면서 하는 게 시간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실장님 계실 때 말씀을 안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공통경비 쓴 것은 내역을 항상 뽑아서 결산 때 같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엄청 많겠죠,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코로나 때문에 양이 엄청 많습니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 보시기에도 1시간이 촉박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행감 때 말씀 드렸는데 수치 차이가 있지만, 수치 차이야 다 파악하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에 450억 생긴 거잖아요.

행감 때 실장님께서 200억이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 남았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때 200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집행잔액만 말씀 드린 거고, 예비비가 270억 정도 됩니다.

그것 합치면, 저는 예비비를 생각 안 했고 순수한 집행잔액만 말씀 드려서 전달 과정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맞습니다.

2019년이 더 많이 남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조금 더 많지요.

○이정현위원  50억 정도 더 많은데 2019년에 이렇게 남겼던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기금도 만들고 통합 재정 그것 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보유해서 신청사를 대비하는 비용을 만들자고 했던 것은 저도 동의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됩니다.

우리 구가 향후 사업 중 가장 큰 것이 신청사 건립이니 그걸 대비해서 비용을 좀 아껴서 모으자 하는 것은 동의했었는데 2020년 와서는 다 삭감되었던 비용들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 남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비비 277억과 나머지 200여억 정도 됩니다.

○이정현위원  아쉽다고 말씀 드린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신청사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써야 됐던 시기였는데, 물론 너무 바쁘시고 하니까 이걸 당장 써서 어떤 걸 만들어내자 이런 것은 힘드셨을 건 이해하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 예산표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잘못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 생각에는 특히 광역시 급이 아닌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라던가 재정자주도가 떨어져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는 없지는 않았다, 사실은 코로나를 대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돈은 있었다는 게 되어서, 이것은 실장님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게 딱 표시가 나서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통합재정기금에 300억 더 넣고 올해 신청사 건립 기금도 50억 더 넣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급한 게 코로나인데 거기에는 비용적으로 쓰지 않고, 미래에 있을 신청사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2019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 대신에 뭔가 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건 뭐 방향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그냥 그게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비용을,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신청사 건립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우리 구청에서 세금으로 쓸 수 있는 대민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코로나 대응해서 시책을 펼 수 있는 게 아주 작은 시책이라도 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사회보장적 수익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잉여 자금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건 알고 작은 시책이라도 개발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 예산액 대비 10% 전후로 다 발생합니다.

어느 단체나 10%라는 게 400 몇 억이라고 하지만 400억 같으면 워낙 단위가 커서 그렇지 10% 정도는 잉여금이 다 발생하는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대로 딱 맞춰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정현위원  예, 이해합니다.

저도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몇 % 남고 이런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희 그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도 안 하고, 아쉬운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워낙 바쁘셔서 이해는 되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삭감되고 이걸 아껴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뭔가를 할 것이라는 식의 인터뷰라든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반 기자들도 이 삭감된 비용 가지고 일반 언론에서도 다 왜 그런 비용도 삭감 안 하느냐고 압박 식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쓰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어서 그걸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반대로 구정업무 공통경비에서는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썼다는 게 여기에 진짜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대로 증명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대비해서 공통경비로 쓴 게 거의 대부분 코로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과 우리 시정견문 보고제 운영하잖아요.

제가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하는 시정견문 보고제와 각 과마다 하는 시정견문 보고제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살피소라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전체 통합 시스템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길에 다니면서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쓰레기 장기간 방치한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적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감사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시스템 상에서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다 하고 처리 완료했다고 다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특정 동이라든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시정견문 보고제를…….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런데 많이 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정현위원  건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상도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만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걸어 다니거나 순찰을 할 때 허투루 다니지 말고 뭐가 파손된 게 있거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제보를 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할 테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그 동에 자주 다닐 거고, 그래서 동이 많은 편이고 구청은 바로 출근하시는 직원 분들은 밖에 나갈 일이 잘 없으니까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동에는 동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구청에는 대부분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보통 포상을 동별로 포상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동은 별도로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부 직원들이 하신 분이 있으시면 또 포상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합니다.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고, 특히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할 때 착각했더라고요.

올해 2021년도 성과계획서가 다 바뀐 것이 중요한 거지 2020년도 성과보고서는 2020년 성과계획서를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서 올 수가 없더라고요.

2021년도 바뀐 게 중요한 거지,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은 2021년에서 바뀐 게 잘 나와 있어서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하나 제가 빠뜨린 것 있는데 잠시만요.

이런 것 452페이지에 공통경비 예산 편성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투입지표만 되니까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통경비가 진짜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공통경비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도 애매하고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애매한데 잘 처리가 된다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거니까, 편성 비율 대비해서 달성율이 이번에 높았던 건 예산이 많이 투입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떻게 갔다, 이런 성과지표가 있으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말씀하신 대로 공통경비 편성 이것은 사실 내년부터는 지표를 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에도 약간 어긋나는 거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것은 지표로 만들기가 부족해서 직원에게 내년에는 이것을 빼고 다른 지표를 개발해라, 차라리 신속집행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참여율 이런 걸로 바꿔 쓰던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이걸 빼신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해 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매년 의원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회의 끝나는 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준비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정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실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결산이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고 수행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결산이라 생각하는데요.

숫자를 따져서 만원을 남겼니 이만원을 남겼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한 해의 사업을 돌아보는 게 결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기는 성과지표라든지 성과계획서, 여러 가지 불용액 같은 것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코로나 관련 업무만 많았고, 그 관련 업무가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특교금을 통해서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지원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세출 관련도 보면 거기에 대한 게 많고, 세입에 보니까 특교금이 자치구 중에 최대교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획실 것만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구청 전체가 80몇 억입니다.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받으시고, 코로나 구‧군세 감면 보전 인센티브 받으시고, 코로나19 대응 받으시고, 상생협력도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행정을 잘 해서 받은 것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또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남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코로나로 힘든 남구였는데 이 남구만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도 엄청 많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데 어려움이 많고, 생업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일단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백신을 맞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어제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미 6월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에서도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후에 어떻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지 그것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책자를 인쇄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파일로 받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인쇄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단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책은 어차피 자료로 남겨야 되고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대략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책자 인쇄 정도로 뽑아보니까 6,300만원 정도로 인쇄비 이런 것은 다 빼고 책자 제작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 환경적인 문제도 관심이 높아지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자 그런 취지로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제로웨이스트를 주창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관공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을 고집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6,300만원을 놓고 계산하더라도 30만원짜리 탭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이 탭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점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인쇄를 하려고 하는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아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나이가 있으시거나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돋보기를 껴야 볼 수 있는 글씨 크기거든요.

다 휴대폰 사용하시지만 휴대폰은 글씨 크기 조절도 확대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파일로서 받아서 확대시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 인쇄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 그런 부분은 포기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인 환경보존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종이를 많이 낭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어느 쪽으로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인쇄업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고 분야별로 놓고 보면 다 영세업자들인데, 종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딱 칼로 자르듯이 안 된다, 이건 어려운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행정 환경도 그렇고 기록 보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반영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종이 사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위해서는 모바일을 쓰는 게 좋긴 좋은데, 저도 사실 예산서 보려고 하면 안경 벗고 보거든요.

노안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부는 모바일의 활용에 대해서 익숙한데 일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서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데에 대해서, 또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의견이신데, 그것을 사실은 실장님은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의견에는 저도 사실 동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작은 되어야지 이게 이뤄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작도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확정된 예산서는 공개를 모바일로 볼 수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 있는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보셔야 되잖아요.

정책이 결정된 게 아니고 심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본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의원님들 심의하시기 좋도록 파일로도 보내드리고 책도 당분간은 같이 만들고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100%는 할 수 없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이 엄청 많잖아요.

회기마다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행감, 결산 여기에 따른 보조 자료들도 많고 첨부 서류도 있고,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되다보니까 어느 하나는 바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심의하실 때도 모바일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기 힘들 거예요.

우리도 공부를 하다보면 여러 개를 펴놓고 대조하면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병행해서 하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정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이야기 먼저 하려고 했는데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면,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실장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말씀 길게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한 권 딱 들고 있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10권 얹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매번 보는데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 3년간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상의 드려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제안드릴 건데 예를 들면 6,000만원이면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성과지표 딱 누르면 2019년에 대한 것, 2020년에 대한 것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눌렀을 때 결산인데 예산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 업자들을 쓰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 비효율성이 제일 안타깝고 사실 구민들에게 죄송해요.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귀찮더라고요.

10권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확인할 것은 한두 개인데, 이 전체를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기획조정실 예산이든 의회 예산이든 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볼만 하고, 그래서 두 분 말씀 잘 하신 것처럼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면 한꺼번에 해 보자고 해서 미리 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판가름이 나면 책자는 차차 줄여 갈 수 있겠죠.

모든 변혁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인쇄비용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을 떠나서, 비용을 떠나서 어떻게 자료를 끌어 모으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프로그램 만드는 것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현실적으로 당장에 어려운 게 모든 국가기관이나 상급 부서, 광역 단체, 통계부서, 기록관리소 이게 아날로그 문서를 제출을 다 해야 합니다.

이왕 어차피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그건 충분히 이해됐고 저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남구의회에서 만든다면 사건이 될 겁니다.

266개 지자체에 이렇게도 가능하냐는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구청에도 집행부에서도 사실 피곤하실 거고, 저희에게도 일 안 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처럼 집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찾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조실 딱 누르는 순간 기조실 98년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 딱딱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집행부는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아직 관은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써서 내부적으로는 쓰면 좋은데, 이것은 번외의 말씀입니다만 예산 전체적인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그쪽으로 써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은 또 그렇거든요.

의원들은 항상 새로운 혁신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니, 그게 만약에 남구에서 시작되면 다른 의회에 전파하기는 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주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정택 국장님이 6월까지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실 가능성이 높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개인적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실장님이 계셔서 많은 이야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특히 이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공통경비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 주셨고, 안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잘 나눠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취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내용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자는 거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죠.

국장님 되시면 국장님으로서 기대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다른 국장님보다 아직 정년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저희가 더 귀찮게 해 드려도 워낙에 똑똑하시고 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국장님들보다 훨씬 더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이란 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저희도 잘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다 아셔도 안 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주임님들 그 취지를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든 푸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구청이 바뀌어간다고 확신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데 어쨌든 바뀌시면 또 저희에게는 제로일 수 있으니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저희와 가까운, 저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으로서 일주일만 개인적으로 다음에 오실 실장님과 대화를 깊이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요구들을 계속 해 왔고 의회와 구청이 3년 동안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져왔고 거기서 특히나 2년 정도 실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오셨고, 그 내용들을 100은 아니지만 큰 줄기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수시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구청에 훌륭한 분들 많으신 것 잘 압니다.

특히 청장님 인사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니까요.

다만 그런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대화에 나오는 자료나 내용들은 전달이 안 되면 또 원점으로 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의원님들과 나눴던 내용들은 다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실장님이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연결해서 전달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실장님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확신을 하거든요.

세 분 위원님들 동의할 텐데 이 의미가 뭐든 상관없이 내년 초가 되면, 시기는 조금 차이날 수 있겠지만 내년 초라는 이야기는 준비는 올해 말부터 해야 된다는 거겠죠.

소위 말하는 코로나 출구전략, 이게 폭발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건 조금 모질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관의 생리를 너무 잘 아니, 관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다 안 할 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역으로 저도 너무 잘 아는 게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곧 난리가 날 거예요.

폭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 하고 싶은 게, 그것을 예견은 해야 된다, 분명히 준비는 해야 된다, 그 폭발력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겠지만 위험성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 연결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문제의식 하에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쨌거나 줄었잖아요.

삭감한다는 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삭감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라는 말씀인거죠.

그 삭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로 돈을 아껴 쓰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유흥에 돈을 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돈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마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예산들이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 쓰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기조실에서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말씀을 또 국장님 되시면 새로운 실장님께 반드시 전달하셔서 남구는 선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의 후속이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금 있잖아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올해 조성액이 320억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작년입니다.

320억을 일반회계에서…….

○이정현위원  더 추가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금은 목표는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취지 자체가, 조례나 법령 자체가 잉여자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나중에 행정수요…….

○이정현위원  그 전년도 말이 2019년이 180억이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2020년에 320억이 생긴 거고, 그리고 신청사 기금은 2019년이 5억이었고 50억이 생긴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55억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그냥 의견을 남기는 걸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치면 이 320억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2019년에 붙여서 하면 680억이 남은 건데, 6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붙이면 되는 건데 실제로 올해 걸로 하면 770억, 여기에 신청사 건립 기금 50억 하면 약 800억이 남은 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전체적인 규모는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신청사 건립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지을지, 어떻게 할 때 처음에 지도할 때 부지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 보이고요.

재정안정 기금도 80%는 당해연도에 다른 목적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건립비라든가 부지 매입비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적립금처럼 모으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신청사 적립 기금은 아마 조금 더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냥 남기고 싶은 게 나중에 누가 회의록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400억 정도밖에 안 됐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걸 합치면 7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집행잔액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3차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재원조정 교부금 이런 게 시에서 정산하고 남은 돈이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면 그게 전부 세입으로 잡히는데 목적 없이 잉여금으로 남아버려요.

연초에 내려왔으면 그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했을 건데, 통상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몇 억씩 내려오면 그 잉여금이 마치 안 쓴 것처럼 부풀려질 수 있는데도 그것도 일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사업예산 반영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잉여금이 남으면 내년도 사업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미래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우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너무 좋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성과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실 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준비를 따로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이정현 부위원장님의 지도 편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결산을 보면서 4년 중에서 가장 좋았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앞의 다른 과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것 작성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성과보고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몇 가지 지적사항은 아니고 바뀌었으면 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장님 잘 대처해 주실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지기는 했는데,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바뀌는 건 2020년까지 했다가 2021년부터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바뀌는 것은, 새롭게 실적을 해보겠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상관없는데 원래 있던 것들, 이전에 정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 싶은데 489페이지처럼 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목표 실적을 백분율로 하지 말고 목표가 몇 건이면 실적이 몇 건이라서 달성률이 그냥 바로 눈에 몇 %가 보이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492페이지에 청년일자리발굴은 목표가 100건이고 실적이 80건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달성률입니다.

○이정현위원  이렇게 하려면 목표가 몇 건이고 실적이 몇 건이어서 80%가 나왔다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아니면 채용 목표 인원수로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실제 목표가 뭐였습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산이 시 보조금도 있고 국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뽑을 예산은 2.5명이었습니다.

3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뽑아서 80%가 된 겁니다.

○이정현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쉬운 게, 제가 이걸 이해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보기 힘든 건 이해되지만,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미래안전과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다 챙겨볼 수 없으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결산서에 나오는 성과보고서 같이 하시잖아요.

물론 성과계획서는 기획조정실로 내실 거고, 결산서는 행정지원과로 내시잖아요.

이것 안 보셨죠?

2021년 예산성과계획서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차이가 날겁니다.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수정한 이유,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 왜냐 하면 실적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계획서 전부 다 의원 가결한 내용인데 결산서 결국 가결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다른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것 수치도 안 보고 가결시켰나,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저희가 이런 것은 이야기라도 남겨놔야지, 이해됩니다.

예전에 이것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맞춰주자고 해서 맞춰 오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목표치, 실적치를 백분율로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백분율보다는 목표 숫자와…….

○이정현위원  바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도 넣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다음에 넣으실 때 실적이 달랐었다, 계수조정했다, 정도를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이 이것 보시고 왜 또 다르냐고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자료와 많이 바뀐 게 있어서 사실 성과보고로 보기에, 몇 가지가 바뀌어서 여기 맞춰서 이야기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서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네요.

소소심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넣은 것이 좋아서, 그리고 인구 대비도 인구정책 2020년 해만 5년 계획 수립한 걸 넣고 2021년에서는 5년 계획 수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걸로 대민 캠페인 하시는 걸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드린 거야 잘해 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안 바뀌었던데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안 바뀐 거라서, 제가 이때 말씀 드렸어야 했지만 만약에 성과보고서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되면 정책사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단위사업에 들어와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바뀌면서 정책사업 목표만 우선 바꿔놓고 단위사업은 그대로 넣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힘드실 것 같고 한 번 나중에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2020년 성과계획서는 2019년 10월에 입력했고, 작년에 결산 시에 6월 19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의 성과계획서가 약간 차이가 나고, 지금은 과도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정확하게 저도 이게 옛날 거라서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해 주셔서 사실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집행잔액 남은 거야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거일 거고, 따로 이야기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 바뀌고 나서 처음에 와서 그때 과정님과 같이 회의 했던 것하고 지금 회의하는 것은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께 감사도 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의 전달이 잘 안되나 하는 생각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인트 집어서 이야기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서 수정도 하시고 수식 등을 변경하셔서 실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올해 같이 특수한 경우에 2020년 같은 특수한 경우에, 사실은 실적 이용자수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면 나중에 성과 반영을 하잖아요.

업무 평가할 때 반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예외를 두는 게 내부 지침으로 있나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온마을아이맘센터 이용자가 3년치 평균으로 잡으면 만명 정도 잡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누구나 예측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으면 수정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할 기회가 없어서 어디에도 이런 걸 수정하라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는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의회 사업 목표 설명 외에는 외부적으로 평가는 없지만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12%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중간에 변경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잘못도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을…….

○권은정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구정평가 위원회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서 부서마다 성과지표라든지 다 실적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특히 나 이용자수, 아니면 교육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안 해 버리면 할 수 없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2020년에 한해서는 반영을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아직은 평가할 때 그런 규정은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봐도 사실은 작년부터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때는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지표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측정 서식 같은 경우에도 실적과 가깝게 나올 수 있는 서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영을,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실적이 안 나온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데 시설을 이용 못해서 나오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 사이버로 변경이 됐잖아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작년에는 사이버도 안 했습니다.

사이버 하다가 4월에 중단 돼 버렸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이버를 몇 번 하셨어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5,000명을 해서 한 3,000명은 받고 거기서 1,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은정위원  보통은 교육하고 나서 바로 만족도조사를 안하시고 끝나고 나서 하나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끝나고 나서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 번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교육을 한 번만 하고 사이버교육보다는 집합교육 할 때 만족도조사를 하거든요.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못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도 조금 변경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수정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없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나 적정사업 목표가 중간에 한 번 변경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도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이버로 한번 정도는 하셨으니까 하신 분들에게 받아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그것은 준비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키즈월드 아이맘 하늘공원 조성에서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것은 올해집행이 다 됐나요?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다됐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권은정위원  작년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코로나 업무로 변환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 같은 것도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사업을 제대로 안 했냐고 말하기에는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산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돈을 잘 썼느냐를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사업을 수행을 잘 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결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과지표를 잘해 달라, 아니면 거기에 실적을 잘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2020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어려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 좋은 말씀 위원장님께서 하실 거라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결산이 통상적인 결산은 얼마를 집행했고 집행잔액 어떻게 생겼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는데 이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성과 위주로 설명하게 되어서 저도 새롭게 한 번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내실 있는 결산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집행부, 특히 과장님들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를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남구 공무원 분들께서 1원도 안 틀릴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사업적인 방향성이나 측면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논의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잘 알고 싶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저희 상임위가 미래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깊은 있는 상의와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미래안전과장		배 순 일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