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68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입니다.

평소 평생교육홍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우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과가 어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과들이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재미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한데 항상 하시는 말이지만, 보고 있으면 완전 다른 내용이라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예산 결산만 봐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못해서 못한 거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건 예를 들자면 영어캠프는 진행을 못했으니까 거의 삭감이고 사실상 성과 목표에서도 0%가 나온 거지만,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네요.

예산을 쓴 거잖아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진행했었는가의 사례가 있으면, 영어야 미군부대하고 하는 거야 다 못하게 된 거는 이해되는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느 정도 쓴 게 있어서, 또 체육 쪽에서도 일반 동호회 지원은 다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 것과 시행된 것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건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코로나 상황이 처음에 확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그 후에 조용해졌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동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구정체험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와, 또 영어캠프 이런 것은 미군부대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학교와의 협의가 저희는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못하는 거고, 또 학교에 내부적으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게 있고, 캠프 같은 경우에도 미군 측에서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초기에는 미군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 따라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그룹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배제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일부 소그룹별로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지원을 했고 대규모로 하는 행사는 부득이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성과지표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1년도 예산 당초 잡을 때 2020년 말에 하잖아요.

결산은 2021년 6월에 하니까 되려 2021년 예산성과계획보다 결산에서 나오는 성과보고가 더 늦게 나와서 이게 더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에 있는 지표 실적과 성과보고에 있는 지표랑, 목표는 똑같은데 실적이 좀 달라서 연말에 마지막에 모을 때 확정되지 않은 것 차이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2021년 예산성과계획서는 작년 2020년 말에 했을 거잖아요.

여기와 실적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504페이지 제일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지원이 이게 측정 산식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목표를 50건해서 실적을 50건 다 달성했다고 확정된 거잖아요.

이것도 확정되어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 하면 2021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2020년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했다, 실적이 얼마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 대 30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좀 달라서, 밑에도 평생학습정보체계화도 목표 10건에 100% 달성인데 이것도 등록하는 거겠죠.

이건 10건에 6건 되어 있어서, 기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의 다른 부서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금씩 다른데 이 차이 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요.

항상 결산이 뒤에 오니까,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지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과 제도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것도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서 몇 건씩 차이가 나서 %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504페이지 이 내용이거든요.

100%냐 60%냐 차이가 나서 이것은 확인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어렵다 싶은 게 이것은 2020년 말에 만든 거고 이것은 2021년 6월에 만든 건데 이게 더 정확하겠죠, 이게 결산 성과 보고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21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여기 있는 걸 보고 아, 이 정도 성과가 나겠구나 하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나오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도 통과된 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의안가결로 가는 거고, 이것도 의안가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치 다른 것을 왜 다 가결 시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것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시스템 문제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시스템이 안 따라가는데 일부러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시스템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이것을 과에서 기획조정실과 다시 이야기해 봐야 되겠네요.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저희들도 따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2020년 업무계획 대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시기는 하셨어요.

2020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업무계획 때는 남구 대표캐릭터 및 이모티콘 개발, 이모티콘은 아직 개발이 안됐고 대명동 두사충 이야기 문화콘텐츠 제작은 용역까지 하신 거고, 콘텐츠는 아직 제작안 하셨고, 그다음에 왕골 주변 등산로 정비 및 전망 데크는 완료가 됐습니까?

앞산에 왕골 주변 등산로 정비 및 전망 데크 조성.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있던 과인데 그것은 아마 예산만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제가 다른 걸 말씀드렸네요.

과장님 얼굴만 보고 문화관광과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계획 대비, 2020년 업무계획 보니까 ‘남구소식 올레티비로 본다’ 이것은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레티비로 구정 홍보하고 이미지 자막 넣고 하는 것…….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올레티비로…….

○권은정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사업목록에 2020년 신규사업으로 나왔었거든요.

전혀 모르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때 보고드릴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은 올레티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업은 추진을 했다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운영, 저소득층 교육바우처사업, 강당골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정식운영,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이것을 2020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다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교육바우처가 실적이 적더라고요.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유 있을까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과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약간 규모가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권은정위원  교육바우처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일부 저소득층들에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지원팀장 박현정  교육지원팀장 박현정입니다.

교육바우처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가정에 영‧수나 이런 것 말고 예체능, 기술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8월부터 신청자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많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권은정위원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교육지원팀장 박현정  거의 7개월 동안 못했고 8월에는 모집한다고 못해서 실시한 것은 4개월 남짓이어서 신청자도 그때 코로나가 심하니까 학부모들이 보내기를 꺼려해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권은정위원  평소에는 신청자가 좀 많은 편인가요?

활성화가 된 편인가요?

○교육지원팀장 박현정  올해는 신청자를 거의 다 모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웠다.

○교육지원팀장 박현정  예, 미실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은 시비니까 이걸 거의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지원팀장 박현정  서구와 남구가 시에서도 교육 경비 보조 받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구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게 서구, 남구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팀장 박현정  예.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서구, 남구가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는 자치구에 시비로 10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은정위원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안타까운데 이런 걸 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이점은 있지만 대신에 구비로 예를 들어서 교육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사실 결산이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사업이 왜 못 진행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왜 이게 이렇게 남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결산의 방향 자체가 사업의 반성, 사업의 보완점이나 지향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도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측정 산식을 해 주시고, 또 지표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하셨었는데요.

이것과의 조금 별개로 작년 한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이,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마을 교육나눔 같은 경우에는 키트 같은 걸로 비대면으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효성,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나름대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동별로도 그렇고 노력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게 맞는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사업이 잘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키트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보통은 많이 하셨는데 많이 고민하시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외에 일반 아이들이 오히려 교육나눔의 기회를 더 가져서 마을에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어서 전체가 다 평생교육의 도시로 가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체험키트 정도를 나눠주고 만들어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일, 소수가 그것을 진행하더라도 전체를 엮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한해는 급박스럽게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물론 공무원분들도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급하게 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잘하신 동도 있었어요.

그런 우수 사례를 발굴하셔서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은 계속 진행이 돼도 좋겠다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각 동마다 전파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성과지표를 쭉 잡아주시고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쭉 나와 있는데 올해는 거의 달성률이 언론홍보 이런 거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 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시설이 운영을 안했다든지 교육 강의를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정 평가 같은 것을 부서별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표 중에서도 핵심지표가 있고 일반지표가 있잖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핵심지표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될 때는, 작년 2020년은 예외 상황으로 실적이 미비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처음에 이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고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처음 1차시기 이후에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중간에 성과지표를 저도 보면서 한 번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냥 두었는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놔둔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조실 쪽에서도 2020년 사업을 구정 평가를 해서 반영한다고 할 때 그걸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지표 중에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및 전국 사격대회 참여 실적에 보시면 핵심지표가 0.8이나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8%밖에 성과가 없거든요.

사실은 대회가 안 됐는데, 개최가 안 된 대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부서별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는데, 다른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지표가 저조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5위 안에 들지 못하고 아깝게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상금도 못 받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를 설정하실 때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조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나중에는 부서별로 정해서 교차 검증도 합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중에서도 점수가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것은 여태까지 실적이 괜찮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은 특수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2020년이나 2021년 이 상황에서는 반영하는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서가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만들 때 특히 핵심지표, 일반지표 비율 같은 걸 정하실 때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잘나오는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약간 쉽게 가기 위한 그런 걸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지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방향성, 지향점, 보완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100% 투입해서 다 집행을 하면 100% 나온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실적과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데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그냥 성과목표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 간 교차 검증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표와 실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잘된 사업과 못되어서 안타까운 사업은 있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앞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교육과 체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기복이 1차, 2차 폭발적으로 하는 바람에 처음에도 이게 이쯤에서 끝나나 생각하다가 또 넘어가고 2차도 내년에는 되겠지, 연말에는 어떻게 되지 않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은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체육 쪽이나 이런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헬스클럽 가서도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홈 트레이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방식을 우리도 이용했으면 어떨까, 남구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유튜브 채널이나 올레티비 아까 구정홍보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강사 지원도 사실 코로나 때는 멈췄다가 괜찮아지고 나서 다시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예를 들어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식을 해 봐야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을 데이터로 쌓을 수 있는데 안 해 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스포츠클럽과 체육회 강사들과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 한 우수사례를 검색을 하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올해 업무계획 할 때도 찾아보고 있는데 부족했으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과장님 문화 쪽에 계시다가 오셔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디든 다 반영할 수 있어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 해 본 방식이라서, 특히나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게 사실 공무원은 누군가 해서 괜찮더라 하면 하기는 쉽지만, 안 해 본 방식을 도입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책임 소재도 있고,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것은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를 찾아보는 것, 외국 사례라든지 한국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교류를 많이 하시고 찾아보셔서 적어도 남구 구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아니면 남구는 재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너무 큰 숙제를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볼게요.

519페이지입니다.

2021년 성과지표에는 축제 관람객 수를 빼기로 해서 이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관객 포함해서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지만 축제 관람객 수 자체를 저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축제 관람객 수가 체크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2021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에서는 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이정현위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건이 이해가 안돼요.

이게 100% 달성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관광홍보 마케팅 이번에는 건수로 했었거든요.

521쪽에 보면 단위사업 진흥기반 구축에 공모전 2회, 관광안내 홍보물 4종 해서 총 50건이 이 5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현위원  참 애매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관광홍보 마케팅이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목표 잡을 때 홍보 마케팅을 건수로 잡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100%가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100%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성과 분석에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취소되었으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남구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셨다고 스스로 평가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행감 때 말씀 드렸었는데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개념으로 공룡공원 홍보 트럭 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작년에 한 번도 안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차량운행일지를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적지를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몇 번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개를 계속 개선하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이게 중요한 것은 성과결과보고에서는 100% 달성했다, 50건, 50건해서 50건 나왔잖아요.

당초에 2021년 예산성과계획서 오실 때 여기도 실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10건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2021년에는 10건인가, 15건…….

○이정현위원  아뇨, 2021년 예산성과계획서에 2020년 성과목표와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목표는 50건 맞고요.

2019년 것이 15건에 646건 똑같고, 2020년 와서 여기서는 10건이 있어요.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수치가 예산성과계획서와 이게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것은 이해됩니다.

시스템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차이 나는 건, 원래는 이 결과보고서가 더 정확하겠죠.

여기서는 10건인 게 맞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 안 맞는 것과 왜 이렇게 안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첫 번째는 수치가 안 맞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치 안 맞는 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과지표, 성과보고서를 보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략적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흘러갔나,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은 다 이해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못했다고 탓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100% 달성이라서 잘 했다고 보일 수 있잖아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지표를 했기에 이렇게 나왔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홍보 마케팅 추진사업 건수가 2019년에 목표가 15건인데 실제는 646건해서 4,300%를 달성하게 되면 목표를 굉장히 올려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높은 경우에는 성과지표 할 때 마이너스 20%, 목표 대비 20% 하향하거나 130% 이상일 때 원인 분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130%를 넘어서서 6,000%가 나왔으면 이때는 목표를 완전히 과감하게 바꿨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15건에서 50건, 목표 대비로는 세 배, 네 배 늘린 거겠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상 실적의 10%만 올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50건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실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의 실적에 비해서는 거의 80% 이상이 빠졌던 거지만 우리 목표가 원래 적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건 올해는 2021년 목표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 수치를 더 낮춰서 잡으셨어요.

이게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작년의 실적은 10건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표수치 코로나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을 두고 낮췄거든요.

원래 성과계획서에 목표 수치 잡을 때는 그 전 해의 목표 실적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에 100% 맞추기 위해서 목표를 낮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낮췄어요.

이해는 되죠.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2021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해서 합의하에 낮춘 거라고 보이는데 결과보고서 와서는 목표를 다 채웠거든요.

100%가 나와 버렸어요.

수치가 다 안 맞고 하니 결국에는 다 꼬여버렸네요.

이해되시죠.

내년에 2021년도 결산을 보시는 분은 만약에 2020년도 결산서와 이것을 다 같이 안 보시면 이것만 딱 봤을 때 목표가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줄었고 목표를 못 채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시는가에 따라서요.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도 난감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확인해 보고 통일성 있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나머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올해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결산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느냐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느만큼 효과적으로 수행했느냐 만약에 수행이 안 되었으면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0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실행이 됐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었고, 두사충 이야기 문화콘텐츠 제작은 지금 용역까지만 했고 콘텐츠 제작은 안 하셨고, 왕골 주변 등산로 정비 및 전망 데크 조성은 다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왕골 주변 전망대하고 다 준공을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물문화공원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은 작년에 설계를 했었고 올해 추경에 시비 1억5,000만원을 추경에 잡도록 어제도 다녀오고 했는데, 1억5,000만원을 잡으면 그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중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하면 시비를 1억5,000 정도 받고 구비 5,000 정도 보태서 2억으로 주변 데크라든가 배수지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권은정위원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기억 아카이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었다고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2. 28 민주운동 정신계승 사업 콘서트 계속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권은정위원  그리고 신천 버스킹 하셨는데, 지금 결산의 의미를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작년 한 해에 잘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작년에는 잘 되었다기보다는 코로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잘 수행이 되었을 거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기대한 만큼 할 수 없었다,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코로나에 맞게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20년 2월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대덕전당 쪽에는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공연이라든지 해 보자, 그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2020년에는 못했지만 2021년에는 시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지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결산이 그 해에 했던 사업들을 반성해 보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왜 잘 되었을까, 잘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지향점이라든지 보완점을 찾아가기 위한 결산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과지표는 그런 실적들을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그런 성과를 파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의 중요성이라든지 구체화를 시켜 달라, 의미 없는 지표를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봤을 때 아까 축제 관람객 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 하면 수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고 아무 이유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많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원래 많이 오는 축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어울러서 한꺼번에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를 똑같이 잡아서 이 부서도 그 지표를 잡고 저 부서도 이 지표를 잡아서 한다면 성과가 의미 있는 성과이겠는가, 차라리 이 축제를 참여함으로서 그 축제에 대한 설문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지표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른 부서는 수정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관객 포함을 집어 넣으셔서 어쨌든 수정을 하셔서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사항 때문에 지표를 잡아놓고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나중에 구정평가를 하면, 부서별로 다 평가를 하잖아요.

이 지표에 대한 반영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핵심지표인 경우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봤는데 대부분 다 모르시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핵심지표라는 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지,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지금 관람객 수를 이야기하지만 관람객 수 말고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건수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앞산 축제도 한 건, 발코니 음악회 한 것도 한 건, 예를 들어 모든 축제를 건수로 해서 당초의 계획을 1년 동안 50건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50건 더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율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목표를 인원수, 관람객 수로 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계획을 1,000명이 온다, 그러면 1,500명이 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도 힘들고 숫자로 하는 것은 저도 조금은 목표 잡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지표로 말씀 드린 건 아까였고요.

지금은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지표일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구문화원 참여 인원 해서 이게 핵심지표 0.4점이죠.

그다음에 축제 관람객 수가 핵심으로 0.4점, 그다음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이 일반인데 0.2점 다 합해서 1점이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정책 목표당 이렇게 잡으셨는데 반영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핵심목표를 거의 달성하셔서 여기는 낮게 나오는 게 잘 없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핵심지표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기 보다는 기조실이나 평가하는 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전달을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저희도 따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문화유산 보존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정책사업 목표 있잖아요.

여기에 지표가 두 가지 잡혀있는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점검 건수를 해서 4건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4건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 달라고 요청해 오면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권은정위원  분기별로 하면 무조건 4번 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무조건 해서 100% 나오는 게 과연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게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사실은 2019년에는 공정률로 했거든요.

100%로 잡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 공사를 했을 때 100% 달성 했나, 안했나 공정률로 했는데 이것도 100%가 거의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점검 건수로, 분기별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건수로 하다 보니까 4건이 100%로 됐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담당자가 분기별로 꼭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하는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가는 횟수를 말하는 거니까…….

○권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안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분기별로 가고 더 갈 수도 있지요.

○권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지표로 안 맞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이 핵심지표이면서 0.6점 반영이에요.

이게 문광과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이게 목표가 4건이고 실적이 4건 해서 100% 달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2020년에 무슨 행사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문화재 보호하고 공개 행사는 거의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단층장 행사라든가 판소리 흥부가 등 우리가 보조금을 630만원씩 주고, 또 판소리 심청가 여기에도 공개 행사 지원하고, 그리고 국악 버스킹 ‘힘내라 대구‧경북 흥난다 우리소리’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이 건수입니다.

○권은정위원  행사 지원.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행사에 지원해 준 건수입니다.

○권은정위원  지표 이름이 약간 애매하네요.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호라고 하면 무형문화재일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찰이라든지 이렇게 실물이 있는 실체가 있는 문화재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 앞에 무형문화재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이 지표는 사실 애매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하면 목표에 맞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지랑 곱창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인계수기 설치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설치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어떻게 활성화가 반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것 설치했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닌데 시나 중앙이나 설치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권은정위원  그러면 카운팅을 정기적으로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정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도 이런 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넘이 전망대도 계수기를 설치해서 올 연초에 8,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잠재형 관광도시로 선정된 이유도 그런 이유도 좀 있고, 사실 계수기 설치했다고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은정위원  계수기를 설치했다고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안지랑 곱창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 그거죠.

사람이 많이 오면 활성화가 되는 것인가, 사람이 줄어들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안지랑 곱창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과에서 맛집 메이크업 이런 사업으로 한번 했었잖아요.

콘테스트도 한번 하고 맛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모로 우리 구에서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써 우리 문화관광과가 뭘 하고 있는가, 그냥 단지 안지랑 곱창골목을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예를 들자면 9동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상인회 회장님이나 회원 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아니면 역량을 강화해 준다든지, 정신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권을 만들어보자던지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이 상품권을 나눠줘서 다시 여기를 찾아오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게 활성화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무인계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단지 공모사업에 무인 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거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왕 설치했으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달에 많이 오더라, 어느 달에는 적더라, 그러면 그달에는 이벤트를 해서 좀 더 모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결산이 그런 의미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생각했던 결산이라는 것이 엑셀에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고 반납을 했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해야 되겠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여태까지는 숫자를 가지고 결산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저도 대명9동에 있었고 해서 사실 안지랑 곱창골목 계수기 하나 설치했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나름 노력했고 할로윈 축제 하는 것도 그 일환이고, 올해 또 안지랑 곱창골목 패션쇼 하는 이유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전광판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 모든 게 안지랑 곱창골목 활성화 차원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더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도록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왜냐 하면 우리가 부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부어주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오히려 왜 더 안 해 주느냐고 바랄 수 있는 거고, 사실 열악한 구의 재정으로 사업하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본인들 탓이에요.

맛을 좀 더 높인다던지 그분들 입장에서 마케팅을 전투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소통을 하시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셔야지, 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지 없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100% 부어준다고 해도 50%도 효율이 안 나요.

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지랑 곱창골목 번영회장이나 이 분들을 자주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도와준다고 활성화 되는 건 아니다, 아예 곱창 다 바꾸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 라, 노인들 장사하는데 젊은 사람들 잘 안 온다, 사람부터 바꿔라 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맞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다 합해서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안하려고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냥 편한 길 가고 싶어서 하던 대로 하고, 주는 대로 주고, 하던 사업 그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발전이 없거든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거나 주체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어야 하고 다른 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려고 했는데 앞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저희 상임위가 너무 좋은 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문제의식들을 환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팀장님, 과장님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건 말씀 안 드리거든요.

너무나 옳아도 안 되는 건 말씀 안 드리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들이 신도 아니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현장에서 안 되는 것을 계속 요구해 봤자 너무 과부하만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차라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영역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방금 권은정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지랑 무인 계수기는 분명히 지역 경제 시장 활성화 차원의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자체로는 아무 것도 안 되죠.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활용하는 것, 이것도 공무원들께서는 불가능하실 거예요.

용역 하나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오는 사람이 올라가는가, 뭘 하러 올라가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분석해서 아,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는 구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제안 드리는데 패션쇼 이번에 진행하잖아요.

그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걸 했는데 만약에 입장객 수가 1.3배라도 올랐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2,000만원 들여서 1.1배 오르는 건 애매한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더 올려볼까 이런 고민들이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기재가 무인 계수기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아함도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왕 한 거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과 연결하면 저는 문화재 지원 행사 이것은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4번, 유지하는 거지만 이 유지 자체가 전통문화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를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늘려보면 좋지 않을까, 5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의원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은정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 게 위에 있는 유지 보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지표로서 가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지표를 잡기 힘드시면 어쩔 수 없고, 팀장님과 상의해 보셔서 효과 있는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바꿔 보는게 훨씬 더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2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석에서도 말씀 드릴 건데 제가 신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건데 관람객 측정이 가장 큰 요소잖아요.

2만명 왔는데 옛날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은 것일 뿐이다,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서 예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민 했던 것이 휴대폰 체크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와이파이로 측정 가능한 게 있답니다.

여기에 만약에 와이파이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확인 되는 거죠.

바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파이의 한계는 대덕제 같이 넓은 곳이면 와이파이를 범위에 맞게 수십 대를 설치해야 되니 이 돈이 어려운데, 작은 행사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신천 버스킹 같은 것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파이 기계 하나만 딱 갖다놓고 측정하는 시스템만 달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완벽한 산출적인 계산도 가능한 게 있더라, 제가 민간과 교류하기 때문에 알게 된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관람객 측정에 대해서, 차기에 저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기 의원님들과 그런 소모적인 대화는 다룰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번에 대덕제에 3만7,820명이 왔는데 더 늘릴 방법은 없을까, 얼마나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이것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지하시고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 건 두 가지인데, 이건 제가 결산 보고 처음 알았네요.

대덕제는 취소가 됐는데 감독비는 진행이 됐네요.

대덕제 감독비는 집행이 됐네요.

이게 임강훈 감독님이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전철웅 감독으로 하고요.

임강훈 협업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작년에 아니었는데요.

재작년까지 그랬고 작년에는 임강훈 감독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전철웅 감독님과 임강훈 감독님이 같이…….

○위원장 정연우  제가 헷갈린 것은 올해가 임강훈 감독님이 선정됐다가 안 된 거였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예.

○위원장 정연우  제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그러니까 작년이죠.

○위원장 정연우  2019년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2019년에 전철웅 감독님이 하시고 20년이 아, 그때도 설정 됐다가 그러면 2021년이 임강훈 감독님…….

제가 임강훈 감독님 기억이 나는데…….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2021년은 올해 잖아요.

올해는 아예…….

○위원장 정연우  그때 논의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2021년에 임강훈 감독님이 하시려다가 취소가 되어서 안 됐구나,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예.

○위원장 정연우  왜 여쭤보냐 하면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취소가 되어도 감독들이 일을 했다면 선지급 개념과 똑같은 개념인 것 잘 이해하실 겁니다.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감독님이 200여 만원으로 뭘 하시는지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래야지 그게 좋은 것이라면 차기 대덕제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받아주세요.

저희 취지를 아시겠죠?

결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니 그걸 확인 하는 게 그 240만원을 여유 있게 혹은 의미 있게 쓰는 것이지 않은가,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힘내라 남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나간 거긴 하지만, 너무 의아했던 것은 작년에 팀장님과 작년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쪽 사정으로 늦어졌고 그쪽 사정으로 잘 안 된 건데, 12월 28일까지 가버린 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100% 그쪽 사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의아했던 게 감독비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두 개 작품을 올리는데 감독비 책정하지 않거든요.

의아하시죠.

저는 예술감독제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보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러니저러니 하는 건 안 되는 자리니까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그 감독제가 왜 필요한지 결과물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과물 받으신 것 있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품의서에 영상이 있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둘 다 갔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신 건 기억이 나요.

○문화예술팀장 임혜경  영상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힘내라 남구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같이 결과를 남겨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작품은 수준 이하였고 한 작품은 너무 좋아서 차기에 내년에 대덕을 활용하든 어떤 식으로든 남구 작품으로 활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우리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링크라도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출석공무원

평생교육홍보과장		김 태 헌

교육지원팀장		박 현 정

문화관광과장		김 중 만

문화예술팀장		임 혜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