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행자위행감제1일차)

(제268회-행자위행감제1일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구정 추진의 잘된 점과 우수 시책은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할 것이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아울러 개선 대책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과장, 관장, 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 관장, 동장께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1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의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서정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자치행정국장 서정택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 참석)

○위원장 정연우  서정택 국장 및 과장 님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김종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개월여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실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행정적 감사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회의,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큰 틀에서의 정책 과정이 어땠는가를 짚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의 대부분은 코로나로 취소되어서 사실상 감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반대로 짚어보고 싶은 것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에서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결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전체 규모가 240억 정도입니다.

○이정현위원  240억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조금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전국 기초단체나 광역을 보면 예산액의 1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000억 같으면 3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삭감했던, 사업들이 삭감된 기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건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저희 구는 예비비로 사용한 비용이 1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34억입니다.

○이정현위원  아, 34억 정도, 그 단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 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규모를 줄인 것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가 새롭게 코로나에 대비해서 그 대책으로써 우리 구가 새롭게 비용을 만들어 낸 게 있다고 보입니까?

올해 예산을 봐도 그렇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반대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인데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외에 예비비에 매칭 되는 사업 외에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산 책정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에서조차도 해외연수를 못가니까 해외연수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코로나 대비로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걸 삭감한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 정책으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삭감된 만큼 그냥 기조실의 예산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실제로 반영시켜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 지자체라든가 기본 의회들, 기초 지자체, 기초 의회에서 전부 다 코로나를 위해서 삭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삭감해서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당초예산 2021년 예산 잡을 때도 딱히 없었고, 지금 여기 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삭감에 비해서 국가보조금으로 나온 것 외에는 사실 코로나 대책 사업이 없다고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구 예산 중 미집행 잔여 예산을 다시 코로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코로나 상황이 모든 걸 금지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가.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백신이 보급되어 집단면역이 생기고 나면 그 예산이 충분히 그 이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가 예산이란 게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보편적 복지로서 전체 지원금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줄인 만큼 다른 걸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코로나로 시급한 것에 대한 대책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에서 무언가를 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있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무 줄이니까 문화 쪽에 특히나 공연 사업하시는 분들 다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이디어 내서 베란다 콘서트라도 만들어 내서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씩 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백신이 개발되고 난 뒤에 이 코로나 문제가 끝나고 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다 같이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중간 사업, 그 중간 단계인 지금 단계에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있었느냐 이게 되게 고민입니다.

기초 지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로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도리어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겠구나 하고 인식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하기보다 바로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지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기초 지자체가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지니까 중앙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제도적 정책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가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알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 부처에서 주도 적으로 하는 이유가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의 절감된 예산 가지고는 모든 걸 커버 못하고, 아주 일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펼 수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엽적으로 베란다 콘서트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조금 미흡했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시책을 개발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제약 원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 자치단체에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또 그쪽 여건에 맞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시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만 하는데 우리 여건에 맞으면 굳이 했더라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것은 따라 배워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도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기획실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방 기초 지자체에 정치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력,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홍보는, 신문에다가는 예산 삭감하고 줄여서 이걸 전부 다 코로나에 쓰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건 서류가 왔을 때 보면 아무 것도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코로나로 쓰는 게 우리가 쓰는 예산은 그냥 방역 예산 일부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경상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 하신 게 방금 베란다 음악회 같은 경우인데, 굳이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부족 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이걸 긴급한 재난상황이 왔을 때는 행정과 관만의 힘으로는 대비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구 남구가 가장 코로나를 극복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과 이분들이 고생하셔서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침체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이야기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부분에 의견을 제시 못했던 부분에 대해 마찬가지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일종의 변명 같지만 작년에 남구에서 코로나가 시작해서 우리가 제일 중심에 있었고 우리가 제일 힘들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른 시책을 하는데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전부 동원이 되어서 자기 본연의 업무는 올스톱을 하고, 지금도 백신 맞는데 우리 과에 직원만 4명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직원이 없어요.

자기 고유 업무하기도 바쁘고, 파견 나가고 차출된 직원의 공백을 메꾸는 것도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끝나면, 물론 말씀하신 것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건데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았고 모든 역량을 그쪽에 집중하다보니까 정책 개발에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획조정실에 다른 것보다는 이 내용을 가장 이야기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조금 보태자면,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여력이 없다는 말씀 정말 공감하고, 작년 같은 경우 공무원분들이 택배기사 비슷하게 배달 다니시고 자가격리자 관리하시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보자, 이 정도만이라도 해 보자 했던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좀 아쉽고 속상한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더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백신도 맞기 시작 했고 집단면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직원 분들이 많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대략적으로 이름이라도 잡아놓으시고 그 시기가 도래할 것 같다 했을 때 그때부터 사업 계획을 잡아보신다던지 큰 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있다가 그때 돼서 다시 하려고 하면 또 딜레이 되잖아요.

예산 계획을 잡고 추경하고 아시잖아요.

구청 1년 동안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되게 빡빡하고 지금 계획을 잡는다고 해도 사실 시행되려고 하면 내년이에요.

특히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일단은 모티브라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구청장님께서도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올해 같으면 벌써 거의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부서장, 직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정책 개발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거의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재확산이 되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책 개발보다는 백신접종에 대응하기가, 오늘도 대구에 74명으로 확 늘어났는데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정책을 만들어놔도 사장될 것 같고,  시작해도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청장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직원들 무조건 가서 배워라, 모르면 다른 곳에 가서 물어 오라고 해서 공부도 하고 정책개발 회의도 몇 번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시책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어요.

공모전을 했는데 지금 당장 말씀하신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비대면이 가장 강조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위원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가능한 일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일들, 대면도 가능하지만 비대면도 가능한 일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 육성 그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청년협동조합을 통해서 배달을 해 주고, 아니면 지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5일장, 화요장, 금요장 이런 식으로 장을 서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압니다.

○권은정위원  그게 업체에서 보통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 남구에서 아파트와 MOU를 맺어서 청년협동조합에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을 서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년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나중에 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해 보자, 이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전통시장 인터넷 비대면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조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행정적인 여력이 모아지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확장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은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하신 아파트 안에 아파트 업체에서 번개시장, 토요장 이런 것 하는데 그것은 취지는 참 좋은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권은정위원  본인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실제로 해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물건을 가지고 가면 수요자분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제품의,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요구하는 데에 대한 수준에 안 맞으면 가져가봐야 다음부터 아무도 안사니까,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도 좋은 퀄리티의 물품을 사서 해주려고, 전국에 있는 좋은 걸 사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시장에 있는 걸 가지고 가고는 경쟁력이 없을 거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연구를 하실 때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부서의 업무를 대부분 조금씩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작년에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 내려 왔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다시 반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는 9동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부서끼리 정보 교환이라도 됐으면 경로당을 알아볼 당시에 2층에 다함께 돌봄 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단층짜리로 했고 이미 계약 당시에 단층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도 제발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부서들끼리 논의를 하셔라, 의견을 나눠보셔라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 행정시스템을 통해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업무협약을 좀 해라, 정보를 공유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부서장님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의무적으로 그걸 이용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강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셔서, 물론 파악하기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쭉 보다보니까 행복 남구를 위한 고충민원 점검반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악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서 컨설팅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민원이 각 부서에 수백 건 들어오는데 보통 단순한 민원이 9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악의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악의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단지 직원이 잘못해서 민원에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 감사 부서에서 파악해서 그 직원에게 경고도 주고 그런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감사부서에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반대로 그런 악성민원을 계속 대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게 숙젠데요.

저도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보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직원들도 몇몇 분은 사표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 해도 안 되면 그 직원을 빼내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도 있고 경찰이 해도 안 되고 경찰은 범죄 증거주의니까 사소하게 말로 괴롭히는 것은 증명이 안 되니까, 폭언을 해야 되는데 말도 욕을 안 하고 사람을 괴롭히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보호 받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힘드네요.

○권은정위원  감정 노동자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억눌리다보니까 이 표출이 엉뚱한 곳으로 되더라고요.

특히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에게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대민업무를 하시거나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우리 구에서는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은 없고, 각 자치단체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치유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디자인 문제 때문에 한 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저는 그때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뒤에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 있다가 온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좀 느꼈었고, 여기에 와서도 동일한 부분인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패션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은정위원  예, 그건데 그 디자인만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든, 공사를 하든 모든 색을 사용한다,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 선을 어떻게 한다,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나 디자인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디자인 전문 공무원을 한 사람이 하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디자인 전문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객관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차라리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정위원  예,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 말씀 드릴게요.

디자인업체에 보통 공사나 이런 걸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사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디자인 비용을 많이 지급을 해야지 거기서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 금액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디자인 비용이 책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디자인 전문 공무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해 준다면, 정말 튀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디자인이 물론 개인차가 다 있어서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는 것도 좋지만 용역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디자인을 맡겨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도 사실 부르는 게 값이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맞습니다.

디자인은 단가가 없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 공무원이 있어서 그분이 이번에 북구 10경인가요 그것을 일러스트로 다 하셨는데 되게 예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얼마 주고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 분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비용 자체를 아예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한 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냉‧난방기가 노후된 게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은 2007년과 2005년도 두 개 있지요.

하나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는데 1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3층에 기획실과 관광과 같이 쓰는 곳, 지금 관광과가 내려갔지만 그 한 대로 동시에 같이 쓰는 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1월에 교체를 했고, 1대도 지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하나 책정해 주셔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자료실에는 토론 기능이 거의 없어졌고 감사장으로, 청사가 좁으니까 일상감사장 및 행정자료실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도 10년이 넘었어요.

13년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번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조달청에 발주해놨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이라서 그것 2대는 아마 빠질 겁니다.

○권은정위원  교체가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권은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 요청사항 계속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의원 민원 요청사항은 따로 관리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게 별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청이라고 민원을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장이 알아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하실 건데요.

○권은정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보니까 어떤 의원님 민원 요청사항이라고 딱 만들어서 온 것을 제가 봐서 우리도 혹시나 따로 관리가 되나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걸 따로 통계로 관리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모 의원님이 어떤 민원 사항을 내셨는지 말씀드리고 위에다 보고를 하죠.

당연히 주민대표로 하시는 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장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걸 통계를 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딱 1년 작년에 하신 것 그 내용이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람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과 실장님과 대화다운 대화, 논의다운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1년 반 동안 너무 잘 해오셨고, 그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앞으로 질의할 것이 있어서, 두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딴죽을 건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걸 행감 자리에서 아예 안 나오잖아요.

제가 봐도 신기한 분들이에요.

느껴지시는 것처럼 구청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란 걸 실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해명을 하시지만, 실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와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거의 3년째가 됐는데 정말 좋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비슷 것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남구는 참 수성을 잘 하는 곳이다, 다른 서구를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 있는데 남구는,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할 일이 없다 싶을 만큼 큰 문제가 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너무 행정의 달인들이시고 잘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정치적인 보수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아니면 안정에 대한, 수성에 대한 욕구들을 잘 하시는데, 저희 의회는 오늘도 저희가 발견한 건데, 청장님 늘 이야기 하시는 재정자립도 꼴찌의 지자체에서 의회가 전국 1등을 했어요.

성비와 나이, 연령비에 있어서, 그만큼 혁신적인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과할 수도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그 와중에게도 우리의 현실이나 실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희의 성향이 있으니까 뭔가 바꿔내고 싶다는 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재촉을 드리고 주입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을 제외하고는 남구에서 저희를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죠.

두 분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기본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사회의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공무원 사회 한분 한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뭐냐 하면 아까와 연결되는 거죠.

내부적인 수성은 너무 잘 아시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 의원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민간교류에 대한 것들을, 감사한 것은 몇 몇 과장님께서도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떠들고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는 일은 잘 되더라도 새로운 틀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어요.

특히 문광과나 교육홍보과라든가 외부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곳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공무원들의 한계.

왜냐 하면 느끼시는 안타까움, 늘 보시는 분들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만 만나서 그분들의 생각만 읽어서는 절대로 구청은 바뀔 수 없거든요.

특히 우리 구청장님 같이 혁신적인 것들을 고민하시면, 그래서 외부 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만남과 교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생기고 계세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연결해 볼게요.

코로나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저랑 권은정 위원님과 떠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잘 하고 계시거든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이 저희가 해낸 생각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은정 위원님도 가지는 장점이고 저도 가지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외부에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든요.

그것을 본인들께서 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저희도 활용하시고 외부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권은정 위원님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내년 초만 해도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들겠죠.

아마 이게 민간과 교류를 통해서 제가 확신한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아닐 겁니다.

아까 실장님 고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랑 다른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때 되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원래하는 대로 돌아갈 텐데 엄청난 파괴적인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쉽게 설명 드리면 자원이 몰리니까 다 할 거거든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출구 전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완화할 것인가, 자원이 급격하게 투입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시기적으로 분야별로 분배할 것인가 그 고민들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 자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대구 남구는 전체 지자체, 대구도 보수적인 동네지만, 제가 다른 구랑 교류해 보면 낙제점이더라고요.

그 민간의 교류들을 남구의 청년들, 남구에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하는 분들, 청년 예술인들 그 외에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새로 재개발을 통해서 거주민이 커지면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는 여성분들,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이런 의견을 계속 받아 안아야지 청장님이 늘 그리시는 새롭고 혁신적인 명품남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보면 영상물 관련해서 여쭤보면, 제가 여기 보면 대덕의 창작소 빼놓고는 이제 영상물 제작 수의 계약을 안 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누구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만 새로운 기간제 공무원이 오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그분이 만든 걸 보니까, 예전에 제가 봤는데 2,000만원짜리 작품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행정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민간 자원인 거잖아요.

공무원의 형태를 취하고는 계시지만 민간의 전문가를 끌어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용은 심하게 말하면 수 천만원을 절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끊임없이 당기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 꼭 잡으셔서 남구의 자산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하면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도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디자인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분이 가진 능력도 있지만 그분이 민간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하세요.

최근에 들었거든요.

서구에도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다 디자인 하는 게 아니가 뭐가 되냐 하면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외부자원과 연결하는 언어적인 통로 역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잘 하셨지만 이것도 다른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0% 동의하는 것도 없고, 0% 아무도 동의 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 예술계 언어를 예로 들어보면 그렇다 한들 30%가 동의하는 작품과 70%가 동의하는 작품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양적으로도 다를 것 같지만 질적인 다름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걸 알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 그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사를 보고 어느 정도 공감하겠다하는 디자인이었으면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30점짜리였다는 이야기죠.

50점만 돼도 그 정도까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부 전문가들을 내부로 끌어당기면 70점 이상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더라고요.

거기 대해서는 특히나 저나 권은정 위원님이나 이정현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같은 경험을 하더란 거죠.

외부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나 고찰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이 이것을 보셨으면 이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하겠다고 내부에 맡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연결하면 칭찬을 드리면, 부구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영상 스튜디오를 하면서 5억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지만 민간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행정의 달인인 주임님과 그 영상의 전문성의 달인인 주임님 두 분이 같이 활동하시면서 일어나는 최적의 결과가 아닌가,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실장님은 아마 제 말씀이 뭔지 100% 이상 이해하실 텐데 이것을 실장님으로서 남구 자체를 그렇게 만들 고민을 저희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큰 틀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부서간의 교류 이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문학 강의장 이것은 대덕의 외부에 있는 공연장 연계해서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거였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인문학 강의장은 처음에 공약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중에 단위 사업인 한옥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 앞산 수영장 자리에 시에서 한옥마을을 짓고 나면 거기 안에다가 인문학 강의장을 유치하려고 시와 협의를, 구청장님 출마하실 때 보좌관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을 우리 남구가 쓰도록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무산 되니까 인문학 강의장을 실제로 유치를 못하니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교육홍보과장할 때인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실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산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 것이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 향후에 캠핑장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캠핑장 광장에서 해도 되고 빨래터공원 상부에 설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공연장처럼 어울림마당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도록, 산이 아니라 공원에서 해도 되고 그런 개념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했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 잠깐 다른 이야기로 빠지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청년 예술제를 진행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우려했었는데 대덕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연계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면 대덕에서 하든, 빨래터에서 하든, 또 부서 간에 서로 연계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가지시는 어려움이 아닌가, 부서 간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를 활용하시든가 국장님을 활용하시든가 부구청장님을 활용하시든가 정 안되면 청장님을 활용하시던가 해서 이 부서 간 연계는 저희가 의원이니까 납득하지 외부에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십니다.

공무원이 가장 욕먹는 부분이 이거에요.

그런데 저는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숙제로써,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민간 연계와 부서 간 연계는 남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하나만 덧붙일게요.

민간교류와 관련해서 이런 게 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은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것도 저희가 사실 말씀 안하셔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와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는 공무원을 상대해 보면 말을 패를 4가지만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도세요.

우리는 그 패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할 때 꼭 한군데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서 조금 보조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할 사람을 민간에서 찾아내서, 청년들에게 너희가 남구에 있는 어떤 시장이라도 괜찮으니까 다 찾아내서, 대신에 무조건 남구 시장이어야 되고 거기 좋은 물건들을 팔아봐라, 온라인으로 배달해 보라고 하면 분명히 답 나옵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예를 들면 연결되죠.

어느 시장에 누가 이야기 하시니까 어느 시장만 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지 구민들이 요구하는 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말로 어떤 식으로든 남구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시장도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 나올지 알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하면 다 하시려고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자기 패턴을 조금 바꿔서라도 나도 팔고 싶은데, 다는 절대 아니고 몇% 많은 부분들이 나도 그 배달 프로그램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 자신의 상품의 한계를 개선하는 분들이 나오세요.

이런 선순환들을 충분히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민간에서 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민간의 자원들을 폭넓게 활용하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장님께도 말씀드려야겠지만 실장님께 큰 틀로서 제안 드려 봅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남구 전체의 방향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말이 길었는데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성공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금 6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2등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e-book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좋은 취지라서, QR 코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많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QR 코드 일본보다 15년 늦었지만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QR 코드 붙여놓아서 사진 찍으면 바로 보이니까 그것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지방보조금 업무 안내서 이런 것 나오면 제가 노파심인지 안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면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철조망 관련해서 사령관님 말씀하신 것이 보이는 곳은 꼭 하겠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곳까지 다 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 확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약속 크게 지켜주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흔쾌히 지켜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보급창 관련해서는 이것은 중구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사실 중구청에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보급창 후적지를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데 그 땅을 시에서 컨트롤해야 되고, 국방부와 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여기로 오게 되면, 남구에 캠프워커 안에 시설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자기들이 조건을 건 것이 서편 도로 10m를 후방으로 물러주겠다, 47보급창 같이 묶어서 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남구 입장에서는 시든지 중구에서든지 뭘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해 주는 건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시에서 아마 결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와 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트램 남구 노선 관련해서는 따로 정책보좌관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거거든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서구에서 오퍼가 들어왔거든요.

너희 우리와 비슷하니 같이 하자, 그런데 정책 보좌관님께서 난색은 아닌데 남구의 애매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달서구가 지금 입장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전 이야기는 나왔는데 배지숙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남구로 오겠다고 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동으로 빼겠다는 사람도 있고, 모 저희 당 의원께서는 이것을 서구와 같이 순환처럼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댈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서구나 남구를 다 봐도 가장 합리적인 것은 두류에서 우리까지 당기는 것이 제일 맞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시에 계속 요구하는 게, 서구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도 두류에서 안지랑으로 당기는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정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당기면 서구 서편 활주로와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라인으로 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렇죠, 순환도로 거기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위원장 정연우  큰 틀로 보면 서편이 빨리 반환되면 서편으로 당겨서 하는 게 제일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그것까지 다 엮여 있으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게 우리한테는 사실 시에서 결정하기에 단점,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현재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 정연우  저희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그것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 재작년 일이긴 하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천 라이트 페스타 저희가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냥 한 편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간단하게 하고 끝나버렸죠.

○위원장 정연우  저희가 가졌던 신천 돗자리 축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특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올해도 진행하는데, 뭘 여쭈는가 하면 이것도 기조실에서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계성에 대한,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계속 할 생각으로 해야 될 거고, 계속 하시지 못하는 것은 미리부터 감안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천 라이트 페스타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결과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결과가 나올 것을 아는 것들을 굳이 실험할 필요가 있겠는가, 뭘 시작한다고 그러면, 올해 시작될 문화관광과의 청년 예술제도 마찬가지지만 한다면 계속 가치를 가지고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위원장 정연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와 15만 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머지 팀장님들 진급하셔서 7월 되면 행정지원과는 다 바뀌잖아요.

거의 대부분 바뀌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청장님 마음입니다.

○이정현위원  행정지원과가 가장 우리 구청 에이스 분들만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뀌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결산일 건데,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릴 건데 기조실에서 비슷한 내용을 해서, 다른 전체적인 이야기보다는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 드릴 게요.

우선은 자원봉사센터는 다 해결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것은 지금 안정화됐습니다.

○이정현위원  기존에, 이게 재밌죠.

제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출 자료 재검토 요구를 바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여전히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운동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게, 매년 매년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구청의 잘못보다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합동 회계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지만,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주민자치회는 보조금을 준다 해도 회계 관리를 하시는, 돈을 받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최소한 바르게살기, 남구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다 사무국장님 월급 받으시면서 계시잖아요.

자유총연맹은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다 받습니다.

○이정현위원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월급 받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 예산 집행하시는 공무원이 이런 실수하면 다 징계 받는 것 아닙니까?

월급 받으시는 분인데, 다 징계 받고 기획조정실 아까 보니까 여비 잘못 계산한 것 다 회수 당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최소한 월급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회에는 월급 받는 분이 안 계시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월급 받고 계신 단체는 월급 받는 분이 책임지고 해 주시는 걸로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네요, 매년 매년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게 중대한 비리는 아니고 행정상 회계처리를 집행하다보면 견적사라든지 이런 경미한 건데, 저희 공무원들도 정기적으로 대구시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늘 지적당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주민들 대민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과 중에 한 군데라서 그럴 수 있을 건데, 제가 이것 좀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방범초소 가보셨어요?

한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과장님께 제가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방범초소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비용이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벌써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깨끗한 곳은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요.

봉덕동하고 깨끗한 곳은 또 있는데, 지형의 차이인지 비가 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 건지 벌써 녹슬고 다 흘러내리는 곳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물론 자율방범대가 돈 받고 하시는 데도 아니니까 외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크게 들여서 한 만큼 유지 관리가, 그 비용이면 그래도 몇 년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아쉽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일제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파악해 보시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낙후된 곳은 누가 봐도 벌써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낙후 됐더라고요.

세 번째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흡연 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헌법 공부를 하면서 권한으로, 권리로 이야기해 볼게요.

흡연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전부 기본적으로는 금연 지역인거죠.

그래서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흡연권을 보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상에서 봐도 혐연권이 더 우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혐연권이 생명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흡연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을 더 우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흡연 하시는 분들 하셔야죠.

지금 이것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최대 피해가 아쉽게도 의회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피는 것 보기 힘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부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주위에서 다 담배를 피고 계세요.

그게 외부인들 같으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내부 공무원 분들조차도 이 부스에 안 들어가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거기 들어가서 피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걸 만들어 놓고 실용성은 떨어지고 피해는 누군가 입고 있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 담배 피시는 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의원님들 기준에서는 90% 이상 담배를 안 피고 계신데, 한 80%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부스 만든 비용, 그 투자 이런 것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로 가는 직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저희한테 피해를 주고 안 주는 것보다는 부스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때 제가 말씀 드렸었죠.

참 곤란한 게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만 계시는 행정지원과의 일들이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가 그 대안적인 방법이었나 하는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 너무나 문화계 쪽을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와 지금 하고 있는 베란다 콘서트의 차이점 느껴지시잖아요.

어떤 수준적인 측면을 떠나서 행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라는 게 물론 주민을 만나서, 어떤 선출직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기획력이 너무 모자란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와 미래에 나아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방향성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단순히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공연 간단하게 하는 게 과연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베란다 콘서트처럼 아예 문화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를 하려면 숙의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미 그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동네 민원을 듣는 정도 수준의 구청장과의 만남을 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진행 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면 이런 행사가 엄청 많이 생길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 기획조정실과 이야기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되려 폭발할 겁니다.

백신 다 맞고 나면 내년에는 되려 여태껏 못했던 것 하려고 폭발할 일만 남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단순하게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라면 토크 콘서트이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행사 같은 것 많이 해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베란다 콘서트와 주민자치 콘서트는 부서의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100%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새겨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녹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성격이 달라서 똑같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누가 봐도 섞어놓고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섞었다고 말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혼종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주민들 숙의 과정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 혹은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부터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주민자치법도 지금 개정하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는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에이스 분들이 다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저희도 내년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빠른 시간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시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거기다가 발음도 정확하셔서 어떻게 보면 부서장의 역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걸 다 일일이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만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권은정위원  그래도 필요한 설명은 다 해 주셔서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도표 안에 있는 것들 핵심적인 것만 다 설명 드렸습니다.

○권은정위원  거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이 흡연부스를 흡연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흡연인들이 기피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를 피는 과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옆에 가보면 아무래도 안이 칙칙하고 선뜻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권은정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두세 분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시는 경우에 완전 너구리 소굴처럼 되어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불쾌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게 과연 흡연부스의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옥상에서 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당시에 연구가 부족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비용이 얼마 되지 않고 완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그걸 믿고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한 번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고 그 숙의의 과정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또 덕트 올리는 바람에 이중으로 예산이 더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인터넷으로 뭘 살 때 상품평 다 보고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이렇게 구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과정 없이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오히려 흡연하는 분들도 불편한 그런 이도 저도 아닌 시설은 이제 더 이상은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노동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힐링 할 수 있는, 대처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조실에서는 딱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특강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 분들이 대민하시는 분들에게 해소를 하시고, 또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 일을 언성을 높이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경우에 수긍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질러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민을 위한 사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방향은 반대로 우리는 누가 지켜 주느냐, 우리는 어떻게 힐링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왕 그런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하셨으니까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힐링이 되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사실은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감정노동자를 위한 콘서트를 한 번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된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힐링이 되는지는 사실은 다 개인차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게 영화감상이 될 수도 있고, 하루 휴가를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콘서트 감상을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대민업무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오랜 기간 업무를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이시고 삭히기도 하시고 내공이 쌓인다고 하나요, 그렇게 있지만 8급이나 9급이나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속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기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분들이 볼 때는 우리 세금으로 너희 월급 받잖아 하는 생각이 박히셔서 공무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든가 우리가 배려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부족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공무원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보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 말고 행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여기 보니까 음향 및 물품 임차용역 해서 1,430만원 정도 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13개 동에 거의 한 동에 100만원 이상 무대와 음향 장비로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덕전당이나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고 동마다 행사를 할 때 음향감독이라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 분까지 해서 차라리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장비를 대여하는 게 맞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 업체에 동마다 다 다르게 계약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곳에 입찰을 하셨어요.

저는 한 곳에 하는 건 시장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의원님 지적하신 것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0만원 정도 규모를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 대상일 건데 그걸 13개로 해 버리면 실제로 100만원 정도로 하는데, 그 100만원 정도를 갖고 업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경제의 업체들의 활성화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연도별 업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분들도 규모가 있고 마진이 있어야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매년 동별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동에서 행사를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가정 하에 아마 동에서도 억눌렸기 때문에 계속 많이 하실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 장비 임차료를 내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장비를 구비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음향 감독님이 계속 나올 수는 없으니 차라리 음향감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도 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계약이 많은데요.

공사계약이 대부분 도급형태로 공사 계약을 해서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균 계약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90% 내외에서 형성되더라고요.

○권은정위원  수의계약 외에 입찰 같은 경우 금액이 큰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급에서 입찰을 보고 하도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임 관계도 애매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회피를 해 버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는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한 부서의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거라든지 재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 방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조상 그게 100%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부서가 거기까지는 사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업부서나 공사부서에서는 대부분 감리하는 분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간 단가계약도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긴급보수라든지 나가다 보면 본 업체 말고 하도급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용하는 자재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좀 다르고 그래서 다시 수리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업체는 지양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업무가 엄청 많아서 제가 더 말씀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회의실 운영 인력이 지금 청장님 비서관으로 가셨죠?

원래 회의실 관리하시는 주임님께서 청장님비서로 가셨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분이 사실 똑소리 나게 회의실 운영하셨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작년에 음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장비라서 일반인들 못 쓰는데 그분이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역시 청장님께서 보는 눈이 높으셔서 그 분을 훌륭한 수행비서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러면 회의실은 어떻게 운영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평통을 해 보니까 음향 관리를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누가 관리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서무 담당자가, 원래 저희 과 서무가 담당을 하는데 그때가 홍승규 주임이었고 지금은 다른 서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인수인계는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되기는 됐는데 그러면 전당의 음향 감독을 초빙해서 특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전 주임님께서 사용법을 잘 아시니까, 사실 너무 어려운 장비라서, 너무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아서 서로 괴로운 상황인데 주임님이 바뀌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마다 먼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하루만에 가르칠 수는 있는데 익숙해지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익숙해질 건데…….

○위원장 정연우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그건 어려운 장비라서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아날로그라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전 주임님께서는 제가 확인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일반인이 알기 힘든데 싶을 정도로 2층도 4층도 사용을 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력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아날로그 장비도 있어야 한다, 쓰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와 흡연 부스 문제와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초소 문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미리 고민만 좀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다, 사실은 흡연 부스는 과장님께 드릴 말씀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전 과장님 문제도 아니고 이전 이전 과장님 문제인데 그때 2019년 말에 깊이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우리가 덕트까지 포함된 1,800만원짜리가 훨씬 이쁜 것이 있는데 왜 이거여야 하느냐, 2,000만원 짜리를, 그거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덕트도 포함 안되는 거였어요.

그것조차도 확인 안 해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용도 못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세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버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미 퇴임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만 확인만 하면 된다, 민간 교류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길게도 말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전화 통화 몇 통만 하셔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다 그런 것 하신 분이라서 이런 잔소리가 따로 없지만 옛날 것 짚는 차원에서 말씀 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까 지방보조금 문제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의아한 것이 있어서요.

계약률 절감 관련해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108이 나오는 게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맞죠, 오타인 거죠.

더하면 99나 10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여기 99가 나온 것도 있는데 소수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또 의아한 게 있던데 공무원 중에 절도가 있던데요.

절도도 그냥 말로 넘어갑니까?

저는 상당히 놀랬네요.

151페이지에 절도도 그냥 공무원 차원에서는 불문 경고만 하고 넘어갑니까?

민간에서 봤을 때는 불구속 기소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인사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김성룡  이게 절도로 입건되어서 저희에게 통보는 왔는데 본인과 당사자가 통화를 해서 신고한 사람은 자기 물건을 집어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 갖고 온 걸로 되어서…….

○위원장 정연우  아,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절도까지는 아니고 절도 혐의 정도였네요.

○인사팀장 김성룡  예.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음향 관련해서는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권은정 위원님께서 워낙 잘 살피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주세요.

저는 음향을 좀 아니까 쭉 살펴봤는데 10명 가까이 선배들이나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경제에 대한 것도 고민도 해야 되고, 일단은 저는 뭐냐 하면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였는데 제일 좋은 것 게 대덕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로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인력적인 문제, 그분들의 과로 문제, 최고급 장비를, 이런 것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최고급 장비가 엄청 싸졌거든요.

업체에서 돌리는 것 중에 제가 가 보면 옛날에는 비싸게 사셨을지 몰라도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은 또 오버다, 저가의 고성능인 것을 대덕에서 사서 관리는 대덕에서 하고, 그러니까 운반이나 관리 정도는 대덕에서 하고 설치나 운영은 지역의 민간 음향 전문가들을 쓰면 퀄리티도 훨씬 높아지고 지역의 실력자들에게는 돈이 돌고 이 방법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팀장님이나 보좌관님께 정책제안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대덕에 써봤자 2,000만원, 적으면 1,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장비들을 사서 작은 행사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우리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정연우  저희 불찰이네요.

132페이지 보시면 각 과에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었어야 되겠네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빠진 느낌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가로기 게양 사업 관련해서 지도‧점검하고 확인받은 내용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가지고 계신만큼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확인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정연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하나 빠트려서요.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있잖아요.

예전에 보조금 증액할 때 집고치기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진 실적 내에는 집고치기의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고치기는 새마을에서 추진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새마을에서도 했고 바르게에서 그때 당시에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할 때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집고치기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은 새마을 집고치기와는 다르다, 우리는 한 곳에 보일러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더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들어서 그때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전혀 그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 증빙 자료하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행정지원과 그랬지만 늘 일 잘하시고 특히 과장님 새로 오시면서 급하게 바뀌셨는데, 역시 과장님 성향이 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아무 문제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잘 해 주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인재들이 다 옮겨가게 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늘 하시던 것처럼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들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피 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서 정 택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인사팀장		김 성 룡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