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민원정보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일  시  2021년 6월 7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청소년 창작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행자위행감제3일차)

(제268회-행자위행감제3일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수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입니다.

언제나 남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평소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회 계시다가 언제 가셨죠?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올해 1월 1일 갔습니다.

○이정현위원  언제까지 계실 것 같으세요?

보통은 이동이 되니까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인사권자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당장 7월에 발령 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올해까지는 계실 것 같은데, 민원정보과 저희가 3년차 해 보니까 뭘 봐야 될지 사실 민원정보과가 제일 애매한 과입니다.

정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제가 들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 워낙 발달해서 일본에 비교하면 정말로 우수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일본은 아직도 사인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전결로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정보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반인으로서 민원정보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과장님 입장에서도 전공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지적 사항 이런 건 아니고 건의 사항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작년에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말씀을 드리면 욕설이 오거나 성희롱이 오거나 폭력 발생 전에 폭언, 욕설, 성희롱 같은 것을 해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 통화 종료를 하겠습니다.’ 혹은 ‘말씀을 가려해 주십시오,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죠.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걸로 민원 응대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의 민원 응대 매뉴얼이 없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민원정보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민원을 다뤄야 되고 심지어는 구청장실, 의원실에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남구청 민원 응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봉덕동행정복지센터에 경찰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통합적으로 민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야기로 제가 이것을 그전에 말씀드리고 여기 행감 자료에 넣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행감 자료에는, 그러면 이 악성민원에 대한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냥 사실상 우리 구의 대부분의 악성민원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와서 소리 지르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다 정보를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것에서부터 전부 횟수를 다 모아서 어떤 악성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모아서 나중에는 행감 자료에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원래는 건설 현장에서 통용되던 건데 요즘에는 의학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300개 정도의 자잘한 사고가 생기면 20개 정도의 큰 사고가 생기고, 하나의 돌이킬 수 없다는 사고가 생긴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건설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요즘은 뇌졸중에서도 많이 씁니다.

조금씩 이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자는 의미로 쓰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악성민원이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해결되는 악성민원이니까 넘어갔는데 나중에 큰 사고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새로 생기는 악성민원, 작은 것이라도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서 매년 어느 정도 숫자가 있었는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는가를 파악해 두시다 보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개 정도를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하니까 크게 민원이 많이 오지 않는 이 시기에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민원과 개인정보 관련인데, 민원정보과에서 나머지 민원들, 일 업무 처리하시는 것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는 저번 행감 때는 제가 조금 세게 민원 처리하실 때 우리도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고 세게 말씀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 바로 욕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관심사가 많은 게 개인정보 관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서류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 업무 우수 부서 평가 포상을 하시잖아요.

지금 포상을 하셨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던 것 새로 작성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개인정보…….

○이정현위원  402페이지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셨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업무 평가 우수 부서 포상, 개인정보 보호 퀴즈대회 우수자 포상 이것 두 개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통 개인정보가 제가 인트라넷 예전에 다른 데에서 사용해 봤을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으면 빨간불이 뜬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떠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것도 따로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개인정보 조회 이런 것도 누구의 일반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보를 사실상 우리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것은 근거가 다 남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누가 들어갔다, 누가 봤다는 근거가 남죠.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정보를 찾아봤다는 것을 안 남기게 되면 나중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이정현위원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우리 구에 아예 없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능한 안 알려드리고, 저희들만 내부적으로 조회를 한다면 자료를 남겨두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현위원  최근에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청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신 것, 개인정보 보호 업무 평가 우수 포상 이런 것만이라도 일반 구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렇게 건의사항 두 가지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인정보 관련으로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공익분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권은정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5만여 건 이상 되어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총 7대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구청 민원실의 경우 매일 계수를 하고 다른 곳은 매일은 실질적으로 가기는 힘들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고장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와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 7대 중에서 민원이나 고장이 발생해서 현장에 같이 나간 적이 작년에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지금 구청 말고는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구청에 주로 에러가 발생하는데, 얼마 전에도 에러가 발생해서 업체 직원이 와서 고쳤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 에는 저희와 같이 나가고 큰 조치를 하는 정도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권은정위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을 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방역이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쭤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게 터치스크린이잖아요.

여기에 알코올로 소독을 한다든지 닦는다던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한 번씩 갈 때마다, 매번 갈 때는 솔직히 거기 있는 것으로 소독하지는 않았습니다.

2, 3주에 한번 씩은 그 옆에 있는 소독기가 사용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겸 한 번 뿌려주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였습니다.

○권은정위원  좀 방역관리가 미비하셨네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더 이상 한 것은 없습니다.

○권은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 씻는 것, 뭘 만졌다고 하면 무조건 손을 씻어라, 손 소독제로 무조건 손을 소독을 하라, 그런 지침으로 개인 방역지침이었잖아요.

개인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관공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방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에는 하루에 몇 번씩 방역하시고 닦으시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사람 들어가면 뒤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닦는 정도로 심하게 방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못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그것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구청의 것만 챙긴다고 못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구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구청은 거의 매일 점검을 하다보니까 소독은 합니다.

○권은정위원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냥 뿌리고 말리고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뿌리고 마르는대로 그냥 두고, 그렇게 해도 터치스크린은 전혀 이상이 없나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더 하려고 하면 위에 비닐 같은 것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비닐을 덮고 어느 정도하면 바꾸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안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차라리 그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되는 곳에는 그런 것을 비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같이 설치하셨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거기도 거의 관리를 안 하신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전염이 되는 병이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계속 확산세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손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는 따로 관리를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으로 다 만지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점자도 있고 유도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손으로 다 잡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터치스크린을 구비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면 역에 서부정류장역이나 안지랑역은 다 지하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안에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업무 협조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아니면 거기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실 때 이것도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 업무 협조를 요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다음에 392페이지에 CCTV 설치 장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당면현안 가운데 CCTV 설치장소, 이건 이미 설치된 거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여기에서 신천변 같은 경우에는 강 건너는 수성구잖아요.

그러면 이쪽과는 업무 연계가 가능합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현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별도로 관리하죠.

관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신천변에 남구, 수성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CCTV가 쭉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건너편으로 갔을 경우에 수성구 쪽에도 CCTV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도 이 정도 해 달라고 연계도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현재 다리 건너 수성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만 관할, 들어가는 입구 특히 신천변 같으면 신천 강가보다는 운동하는 쪽에 그쪽에 주로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구의 구획까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인접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쪽 타구의, 인접한 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서 나중에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구를 위한 안전, 그것을 위해서 파악을 해 두시라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원 응대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따로 행정지원과에서도 악성민원 대처하는 팀도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분도 계시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법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도 다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악성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을 마련해 달라, 아니면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차라리 그런 건의를, 우리가 악성민원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통계를 내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게 8개 구‧군에 모이게 되면 많겠죠.

그런 상황이 대구에만 해도 이런 상황인데 전국으로 따지게 되면 악성민원에 대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면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일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겪으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악성민원을 넣는 분들에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반대로의 건의죠.

우리가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악성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한두 명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항상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쭤보면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찰이 와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당해야 하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현재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도 한 번 해보시고, 현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악성민원을 대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거든요.

집에 가서 잠도 못잘 정도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8, 9급분들은 울기도 하고 밥도 못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원래 그렇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잦잖아요.

빈번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원래 그렇게 하는 일이다고 생각하기에는, 그것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을 거기에 다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해 봅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주로 사회 쪽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사회 쪽에는 그런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몇 년 전부터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도 주고 그런 건데 아직 우리 행정 쪽에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대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젊은 직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지, 그걸 힐링이라고 생각하지 다 같이 모아놓고 콘서트를 연다, 다 같이 모아놓고 특강을 한다, 별로 힐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아니면 나는 공연을 가고 싶다 하면 공연을 갈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항상 수고하시고 민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7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3번, 4번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코로나 긴급생계지원 상황실 설치공사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통신선로라든지 전산 관련해서 기존에 이것 말고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실은 사용 안 하잖아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렇죠, 지금은 설치해 놨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 장비 이런 것은, 상황실 설치한 것은 비용이 소요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다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설치하면 통신망도 깔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그렇지요.

○권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그대로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용계획이 더 이상 없고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현재는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사용하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공간이 좁다보니까 이런 설치공사는 4층 회의실도 이용했고 2층 정보화교육장도 사용하고, 2층 정보화교육장은 기존에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4층에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없는 경우에는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거의 몇 군데 없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권은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철거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철거할 때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철거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철거할 때는 안 듭니다.

저희 직원들도 간단한 철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는 못하지만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은 철거할 수 있거든요.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의회에 계셨으니까 기억을 제대로 하셨던지 아니면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8개 과 중에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희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조치사항을 내년에 말씀해 주실 때 거의 다 그때 관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 놓아서 그게 아니라, 지금 행감 자료 만들 때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잘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계속 계셔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시면 이것 꼭 기억해 주셔서 다음 행감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20년에 신규로 생긴 게 서부정류장역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2021년에도 새로 생기나요?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번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몇 군데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군데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2020년 말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팀장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대명3, 4동 사이 그러니까 대명 복지관 근처에 있는 분들께서 3동사무소도 멀고, 4동 사무소도 멀어서 자기들은 소외된 것 같다고 해서 조사를 요청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요가 있다고 해서 만들기로 하였으나 중간에 내용의 차이가 있었는지 2022년에 만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이것도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오셔서 내년쯤에 확보해 주셔서 가능하면 대명 서부권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정연우  스마트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 요청 드리는 사안인데,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현장에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나 구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들과 현장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는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써주실 것 같은데, 거기 담당하시는 현장의 인력들에게 평가서를 한 번 받아보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분들 평가서 서식 필요 없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 보는 것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거기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연우  예, 거기 아마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의 의견이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취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이런 것이 의회와 구청이 소통이 잘 됐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던 게 이게 방역비닐로는 힘들겠죠.

터치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는 어디선가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엘리베이터는 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건 터치스크린이니 말 그대로 터치에 반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건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지고 변색되어서 터치스크린에는 힘들텐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까 권은정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 정도면 충분히 해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지나가는데 구청 거니까 내 것이 아니라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번 정도라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에게 지나 갈 때 한번 씩 청소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는 솔직히 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악성민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군대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병 들어오면 이병들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병장들 쪼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이 당해서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장교들, 부사관들은 뭐하는데 우리를 쪼고 있는가, 너희는 매일 갑질 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워서요.

사실 이것은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권은정 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혹은 국회의원들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마련되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의 복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 달라고 말을 할 수 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차원, 큰 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의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공무원 사회의 의회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기보다는 기록으로 남기면서 죄송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정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악성민원 관련해서 업무연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육홍보과에 영상스튜디오가 생기잖아요.

영상 스튜디오 첫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권 주임님이라는 훌륭한 영상 제작자가 있으니 실태를 조사해 주시면 실태에 대한 것을 영상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악성민원에 의한 갑질을 받고 있는 분을 조심스럽게 인터뷰해서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 구민들에게 전달 드리면 그런 감성에 대한 호소도 분명히 가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것도 연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인수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증진해 오신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분과는 아직 이야기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분과 해 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워낙 많으셔서 나누는 게 맞지 않겠나 계속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결손 시키더라도 나중에 재산 수사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결손을 시키더라도 시효결손이 되면 더 이상 부활이 안 되지만 시효결손 외에 일반 결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2회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2회씩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하게 되고 결손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목표액은 435억 정도가 목표액이고, 부가액이 520억했지만 실제로 징수액은 470억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이게 목표액이 부가액 기준 몇 % 정도 되는 거죠?

한 80%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박선희  80%가 넘겠네요.

○이정현위원  조금 넘겠네요.

나중에 이걸 부가액 기준 몇 %인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액은 얼마였고, 목표액은 얼마이고 징수액은 얼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부가액 대비 목표액을…….

○이정현위원  예, 목표액, 징수액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 정도잖아요.

실제로 부과한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부가액 대비 목표액.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실 세무과가 하시는 일, 업무 자체가 행감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징수하고 계신지 이런 정도로 알아보는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외국어 제작해서 리플렛 하시잖아요.

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세 일부와 자동차세 일부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편이죠.

그래도 저희가 해마다 특수시책을 내서 해야 해서 특별히 할만 한 게 없을까 알아보다가 타 시‧도에도 한 게 있어서 작년에 한 번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필요는 한데, 도리어 이 리플렛 제작이 수입 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세무과장 박선희  그래서 일회성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정현위원  만약에 반응이 좋다고 하면 계속 하시면 좋은데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한다고 하면 미군부대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사람은 외국인일가능성은 적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효과가 좋다면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설명하실 때 느낀 건데 항상 수를 보고 계산을 하시고 사실은 민원업무라서 고객 응대, 민원인 응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이 서류를 보고하는 업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차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대부분 세를 징수한 것, 결손된 것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8페이지에 관리번호 253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 임시적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징수율이더라고요.

그 징수율이 항상 이정도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임시적 세외수입 사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 과에서 수합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비슷한 것은 그냥 항상 징수 목표액을 결정할 때 그해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해서 딱히 맞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일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렇기는 한데 작년과 올해가 사실은, 2019년과 2020년의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는데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세무과장 박선희  비율은 똑같지만 세세목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세세목으로 봐서는 재산세 매각수입이나 그런 것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 매각수입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부담금은 작년보다 늘었고, 과징금, 과태료는 작년보다 줄었고,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조금 줄었고, 특별회계도 줄은 상황입니다.

○권은정위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그것은 그렇지 않지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목표를 다 잡고 과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따라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권은정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비율이 유동 폭이 있으면 징수를 못했구나, 아니면 이번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비율 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다르지만 비율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 대비 징수가 비슷하게 갈 때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율들이 2019년과 2020년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물론 목표 설정을 낮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및 취소내역에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이 조금 늘긴 했어요.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를 봤는데 2019년에 3건에 54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1건에 223만8,000원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하셨어요.

○세무과장 박선희  주민세 재산분이요?

○권은정위원  예, 19년 대비 20년에 결손처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내기 어려워서 보통 결손하거나 아니면 시효가 다 되어서 결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라서 결손처분 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주민세 재산분 11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시효도 있지만 대부분 무재산이나 행불로 해서 하는데 아마 무재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이 경우는 무재산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결손처분 취소된 것도 2019년 대비 높거든요.

2019년에는 31만원 정도 결손 취소하셨는데 이번에는 180만원 이상을 결손 취소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결손 취소한 것은 대부분이 납세자들이 본인들이 서류발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진신고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결손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취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자진신고,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아이러니한 것이 결손 처분할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이 어렵거나 행불자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럴 경우, 그다음에 시효가 지날 경우에 결손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외에도 자진 납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서류상에 없는 재산이…….

○세무과장 박선희  저희가 재산 조회하는 것은 등록하는 것밖에 재산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불,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면서 결손 부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세무과에서 해마다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권은정위원  결손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징수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재산조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계속 합니다.

○권은정위원  명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가 엄청 많으시겠네요.

실시간으로 수시로 하시다보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은 어쨌든 구의 재정을 위해서는 결손을 최소화 되는 게 맞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주민들의 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뭐라 해야 하나요.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법을 잘 지키고 최대한 체납을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위원  그리고 구 금고 지도 점검 내역 중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위원  금액은 2019년 대비 조금 크긴 해요.

이렇게 되면 금고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이것은 세입 일계표 작성 오류, 이런 것은 매일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고치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딱히 지적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해서 올리게 되고, 이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바로 일계표를 받아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권은정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은행업무가 끝나서 오면 여기서 점검을 하시면 진짜 일 많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전산과 서류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권은정위원  1차적으로 금고에서 하고 2차적으로 여기서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신다는 거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꼼꼼하게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업무는 많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세무과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거기에 비해서 세무직 결원도 있고 해서 솔직히 세무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항상 뵐 때마다 잘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급하게 다니시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애매해서 마음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체납 이런 것은 교통과와 연계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권은정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남구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달서구와 인접하다 보니까 달서구 쪽에는 오랫동안 서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세무과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2년 전부터 행감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 팀장님들도 같이 한 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과장님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또 팀장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진급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을 때 조치 결과를 이렇게 적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사항에서 잘 하겠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죠.

5월에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가지고 계시면 다른 과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 드리면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치 결과에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것은 조치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2022년 내년 행감은 2022년 10월쯤에 있겠죠.

2022년 9월 시점에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적 내용이 의미가 있겠죠.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그냥 지적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어떤 지적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저희가 알아야 되고, 저희가 과다한 요구를 드린 걸 수도 있고 저희가 상황을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고 혹은 하실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는 게, 지금 올해의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하면 ‘철저를 기했습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업무차 신중을 기하겠음’ 하면 ‘신중을 기하셨습니까?’ 당연히 신중을 기하셨겠죠.

그래서 신중을 기한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보는 게 서로 행감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그것을 말씀 드렸었는데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올해도 8개 과 중에 4개 과만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이것도 세무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시정 및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며 특히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부분인데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이라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거의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행감 대비해서 공연장, 전시관 대관 사용 일수만 봐도 공연장만 보면 유료대관, 무료대관, 자체 사용 다 합쳐서 일수가 138일에서 37일로 줄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실은 다행스럽게도 사용일수가 조금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공연장과 아트홀, 특히 생활문화센터는 1/1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의 특성상 너무나 잘 아시는 전문가분도 계시고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는 공무원 분들도 계시는 상태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화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예술 경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사실은 예술적으로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정현위원  우리나라 관의 공무원 예산 자체가 성과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술 경영에서는 투자 대비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이라는 투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일반적인 관에서는 10 이상의 가치, 15 이상의 가치 그런 몇 백억 이상이 드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 경영이라는 개념에서는 투자 대비해서 선출되는 가치가 그만큼 크지 않더라도 예술 육성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순수 예술, 기초 예술들 그리고 대중에게 관심 없는 대중예술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것들을 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에 있는 대덕문화전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도 수성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방 수칙 때문에 자리를 두세 자리씩 비워서 원래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의 1/10 수준, 반 수준도 넘게 하는데 그러면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수익이 없다시피 한 공연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화 예술들을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지난 일이고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급박하니까 너무 다 취소만 하고 말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연 예술가들에 대한 선지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공연 예술가 입장에서는 선지급을 받는 것이 좋지만 취소로 인해서 문화를 향유했어야 될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나, 첫 번째 생각이고요.

어쩔 수 없었던 건 다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이후에 지금 최근에 다시 발생하는 것 말고 이후에 우리 구에서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서도 어르신들 행사도 했었고요.

통장님 행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대덕문화전당 안에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예방수칙을 다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 행사를 거의 다 취소하셨잖아요.

대관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관을 받으려면 예방수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대관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굳이 예방수칙까지 다 지켜가면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덕문화전당이라는 이 이미지로 봤을 때는 대관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예방수칙을 지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민관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관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관해야 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자기들 예술가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관해서 공연을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첫 번째는 대관 자체를 못하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하라, 되게 법적인 이야기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예술가들이 몇 명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방수칙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대관을 하시라는 적극적인 예술행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저도 생각 못했고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건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행사할 때는 구청의 직원들 다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실제로 진짜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도움을 못 줬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생길 때 예술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원론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예술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11월, 빠르면 9월에 70% 이상 백신 맞을 것 같고,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예방접종센터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해 보고 계시니까 분위기상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내년에는 폭발적인 공연 대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대해서 대처하실 계획도 잡아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관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전당 업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무형의 예술, 그걸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양면의 개인차가 있는 편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기획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저도 다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은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딜레이 되거나 딜레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사실은 관장님이 그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대덕전당 관장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무조건 취소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말씀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드렸고 대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드린 아이디어나 대안에 대해서 실행된 것이 몇 건 안 되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화 예술 쪽을 관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인드를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예술 현장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두시고 눈도 열어두셔서 선진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여기 가져와서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변형을 해서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남구의 문화 예술이 도태되지 않거든요.

사실 작년 한 해는 거의 문화 예술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나마 우리가 했던 공연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획을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정말 급하게 어떻게 되든 뭘 해야 되니까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 드렸던 발코니 공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러 아파트에서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른 모습으로도 공연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공무를 하지만, 공무 말 자체가 갇힌 느낌이 있거든요.

원리, 원칙, 이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런데 문화 예술은 사실 벗어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틀을 깨야지 일어나는 것이 예술인데 그 중간에서 사실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공연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집단 면역이 생길 경우에는 남구뿐만이 아니라 대구 전체에서 공연이 다 일어날 거고 콘서트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구와 똑같이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구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공연을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 선상에 섰을 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결과가 다르듯이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서 다 같이 시작을 할 때 남구는 정말 특별하구나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역량이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당에서 대해서 초반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당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공간도 좋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은데 활용이 너무 안 되는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가면 뭔가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문화 예술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만 뭔가를 향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전당에 가면 작은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작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문화센터 오시는 분이나 공연 오시는 분이 대부분 이용하시기 때문에 매출도 들쭉날쭉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공간 자체가 여기에 가면 항상 음악이 흐르고, 아니면 어느 한 구석에는 미디어 아트가  흐르고 있고, 어느 한 구석에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밥 먹고 커피 한잔을 사들고 그냥 한 번 산책 겸 둘러보더라도 가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너무 공연이 있을 때만 가는 곳, 수업이 있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늘 들려도 재미가 있는 곳 이렇게 되면 남구에 오히려 문화 예술은 생활과 완전히 밀접하게 되어 가지고 남구에서 문화 예술은 생활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주민자치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음향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업체에 맡겨서, 동이 13개니까 거기에 대한 음향 장비 비용이 1,000만원 이상 지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볼 때 사실은 전당에서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한, 사용이 유용한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동이나 타부서에서 야외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장비를 대여해 가고 그쪽에서는 음향 감독을 1일 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적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1/3정도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제가 장비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한 가격에 설치도 용이하고 사용도 용이한 그런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고려하셔서 전당에서 그걸 갖추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이나 야외에서 공연을 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당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버스킹 횟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음향 장비가 없어서 공연을 힘들어하는 공연단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구 농악단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거의 못하고 그랬죠.

추진 실적에 보니까 봉사를 가셨더라고요, 급식 봉사.

사실은 농악단이면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급식 봉사를 가셔서…….

남구 농악단이 어디에 내놔도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도 그렇고 연습량도 그렇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면 어떨까, 왜냐 하면 이게 취미반 중에서 조금 잘 하는 사람 이 정도가 되어서는 남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름을 남구 농악단으로 달았을 때는 남구를 대표할 만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이 조금 안 좋을 경우에 남구를 붙이면 남구는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구 농악단에도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실력을 좀 더 키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새로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협의해 가시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팀장님께서 조례 제정에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작년에 옥상 공연하면서 팀장님과 수봉 선생님과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선진 예술 하셨잖아요.

공연비 지급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이어받았더라고요.

토요일 공연에 화요일 지급, 이게 남구 문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 여쭤보면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너무 발전하고 있지만, ‘I’m still hungry’ 하더라고요.

가야될 길이, 잘 되고 있으니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음악 창작소에 상주단체를 두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덕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 사실 제 머리 속에 몇 년 정도 떠나지 않는 거라서, 다른 창작소의 예를 보니까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문화 재단 돈이지 우리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비 아닌 걸로 태우는데 어떻게든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덕에 사실은 이전 관장님과 정말 수십 번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상주 단체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랄까요, 그게 너무 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예술가로서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이 정말 크거든요.

하다못해 대구에 재단이 아닌 회관이 세 개잖아요.

중구, 남구, 서구.

중구 빼고, 남구 빼고 다 있거든요.

저는 상주 단체가 가지는 힘이 예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파행을 거듭하는 걸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이게 예술인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돈을 남긴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상 경관,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작소도 그렇고 대덕도 그렇고 이게 지금 가능한지, 그리고 대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행정 전문가들로서 평가서랄까 의견서를 저에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무리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무리가 되면 올릴 수 없는 거니까, 무리가 없다면 강력하게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상주 단체를 만들어서, 그게 특히나 대덕은 특히 올바른 상주단체만 뽑으면 행정가들의 일을 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올바름만 유지하시면 내용 만드는 것은 자동적으로 상주단체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봉 선생님 지금 옮기셨죠?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친하지 않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유 선생님도 그랬나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인사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문화 예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화 예술 공모사업을 할 때 작품이랑 같이 공모를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공모에 들어가는 작품을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까?

작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강력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작품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구의 주류적인 예술 행정과 실질적으로 대구의 예술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간극이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도 예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예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한 단어가 뭐냐 하면 육성입니다.

예술 행정은 육성이라는 단어만 이해하면 다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즉 지역 예술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만, 지역에서 커가는 예술들을 육성해서 그걸 키우고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역 예술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작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다른 회관 같은 경우는 둘을 다 병행하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 여건은 안 되니까, 지역에 굉장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조금만 더 발품을, 저랑 같이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작품들 보시면서 같이 육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상주 단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수고를 덜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랑 하셔도 되고, 예술 연합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작품에는 대구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대구 예술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훌륭한 작품이지만 지역의 창작력이 못하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대구는 훌륭합니다.

거기 관의 유입이 안 되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차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가 대구에서 최초로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잖아요.

큰형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인력도 배출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축소가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관장님 새로 오시고 원년이라고 믿거든요.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엄청난 장점을 가진 회관이거든요.

거리가 있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대구에서는 유일한 숲속 예술회관 아닙니까?

그것을 돈을 투자해서라도 경관이나 이런 것을 휴식 공간으로, 마치 예전에 대구 스타디움에 더위 식히러 가족들이 모이고 했잖아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말씀 드렸던 건데, 아트홀을 확장시킬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거기도 흡음만 잘 되면 굉장한 공간일 수 있다, 공연 공간, 연습 공간 다 가능한 훌륭한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유튜브 제작은 잘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작과 홍보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팀장님께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과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업체를, 작년에 제작에 대한 실험을 잘 해 보셨으니까 이제는 제작, 홍보까지 되는 업체를 찾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쭤볼 것이 있는데 대덕주차장 공사는 완료된 겁니까?

대덕주차장 방수 공사는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위원장 정연우  방수 공사는 잘 됐던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미관에 만족스러움은 없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다시 만나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위원장 정연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면, 권은정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추가하면 다른 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술회관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음향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비용 절감 차원도 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좋은 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크고, 세 번째는 전문성이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우려 되는 것은 우리 인력을 쓰자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인력을 쓸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애매한 것이 악기 렌탈이라는 것이 장비를 가져와서 돌리니까 장비가 낙후될 때도 많고, 관리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렌탈 하시는 분이 제가 음악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실력 이상이 안 되는 음향 감독도 많았거든요.

설치 기사에 가깝지 음향 믹싱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믹싱 감독도 예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용역 할 수 있는, 아주 선진적인 예술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도 말씀 드려 봅니다.

이것은 제가 청장님이나 정책보좌관에게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 의견서를 제출 드릴 거고, 그분들께서 아마 관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의견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피 감사기관 참석자

민원정보과장		강 인 수

세무과장		박 선 희

대덕문화전당관장		김 근 태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