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이천동, 대명1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1소회의실

(13시02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행자위행감제4일차)

(제268회-행자위행감제4일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행정기관에 이어 동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는 동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이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지 이천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장 이창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이천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이천동장 이창지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이천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장 이창지  안녕하십니까? 이천동장 이창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천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창지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동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동 언제부터 오셨지요?

○이천동장 이창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올해 1월 1일자요?

○이천동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동은 다 대동소이하고 해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이 많은 이유는 재개발이 많아서겠죠.

전출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특이해서요.

이유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될까요?

그냥 우연히 기초수급 대상자가 전입이 온 건가요?

○이천동장 이창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급자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이것 좀 헷갈리네요.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초수급 대상자에 저소득 지원 실적 현황이잖아요.

○이천동장 이창지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기초수급 대상자 가구 수 1,752가구에다가 지원해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지원할 때마다 가구 수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 현황은 456세대지만 지원할 때마다 수급 대상자를 헤아려서 1,752회를 했다는 뜻이고, 받은 사람은 2,642명이다, 중복 되더라도…….

○이천동장 이창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것 말씀드렸었는데 동장 관내순찰 결과가 아직도 이것가지고 하십니까?

동별로 순위 같은 것을 해서 동장님 근무평가에 들어갑니까?

○이천동장 이창지  이제는 안합니다.

○이정현위원  임 구청장님 계실 때는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임 구청장님 계실 때는 이게 몇 천건, 몇 만건 나와서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건데, 실질적인 것을 적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 것이라 동장님 계실 때가 아니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7건은 너무 심하지 않나, 다른 동은 제일 적은 곳도 20여건 있기는 하던데 평균적으로 100여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2019년 것과 비교해 봐도 이때는 이미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만 해 달라고 했을 때도 132건 정도 나왔거든요.

동장님 1일 1회 나가신다고 앞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1일 1회 나가시고 심지어, 아까 상 받으셨다고 했나, 포상 같은 것 받으셨다고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시정견문을 통해서 민원처리 이것을 잘 했다고 포상을 받으시고 동장 1일 1회 취약지 환경 순찰을 했는데, 1일 1회면 쉬는 날 빼고라도 100회 이상은 나가셨다는 뜻이잖아요.

다 매일같이는 못 나가셨더라도 150회는 나가셨다고 보는데, 지적 건수가 7건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청소뿐만 아니라 광고물, 노점상, 다니다보면 쓰레기 있는 것 이런 것 다 원래는 다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중복되어서 쌓여있는데도 또 찍어서 올려서 실적 올릴 수 있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또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100번 넘게 나갔는데 7건은 좀 애매합니다.

○이천동장 이창지  제가 안 그래도 지난해 실적이 132건인데 올해 7건이 되어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장님 환경순찰 결과를 시스템이 동장순찰과 시정견문이 같이 있는데 시정견문 실적에 등록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 시정견문 우수상 받은 것은 전직원이 시정견문을 하는데 시정견문 실적을 위해서 동장순찰 실적을 시정견문 실적에 등록한 것으로 전임 동장님께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시정견문 그 시스템으로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동장님들끼리라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 시스템, 지금 이게 행감에 올라오는 자료라서 계속 몇 년 보거든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동장님 역량에 따라서 누구는 잘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몇 천건 한다고 해서 실효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동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 내부에서, 우리 조례상 동장님 하루에 한 번 순찰을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과는 너무 안 맞으니 차라리 조례를 수정하자고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장 관내순찰을 없애고 동 자체 시정견문으로 바꾸시던지, 사실 이름만 있는 시정견문, 관내순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활동하실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없애면 동장님 안 다니시고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장님들 다 믿고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것은 한번 이야기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천동장 이창지  예.

○이정현위원  다른 동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견문이라는 것이 동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주민 분들이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불편하시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인도 블럭이 깨졌다 그러면 그것 해결하고, 가로등이 어둡다 하면 그걸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장님께서 마을을 순찰을 하면서 마을을 좀 더 살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한번 숙제같이 동을 한 번 순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어디 있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동을 돌다보면 돌 때마다 불편한 곳이 눈에 띄어요.

하물며 저한테도 그런데 동장님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많이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견문에도 올리고 해결도 하시는데 이것을 굳이 실적으로 연결을 하기 보다는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동마다 특별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해결해야 되는 현안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11동의 예를 들자면 관문시장에 옥상에 보면 쓰레기가 많아서 그게 동의 굉장한 골칫거리거든요.

그런 류의 일반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동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이천동의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함을 야기했던 그 문제점을 찾으셔서 동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를 해결했는데 다음에 오시는 동장님께서는 연결해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이 현안 문제점을 아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이것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동을 도실 때도, 물론 동네 어르신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도 사실 순찰 안에 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동에 어떤,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곳은 없는가, 새로 건설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가,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수용하셔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천동장 이창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천동장 이창지  아까 시정견문과 관내 순찰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는데 시스템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걸 어디에 넣는가에 따라서 다른 건데 위원님 지적해 준 것과 같이 한 번 의논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순찰이었고 어떤 것은 시정견문에 넣을지 그런 것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거기 플러스 현안, 오랜 동안의 골칫덩어리들 그런 것 파악하셔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천동장 이창지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동에서는 사실, 제가 동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복작복작해요.

민원인들도 오시고 볼일 있으신 분들도 오시고 대민업무 보시는 창구에는 항상 말씀하시느라 정신없으시고 동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곳이 동인데, 거기에서 사실 동에서도 악성민원인들이 있잖아요.

주로 오셔서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유 없이 그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응한다,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이천동장 이창지  실질적으로 각 동의 역량대로 하는데 매뉴얼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인이 오셔서 욕설도 하시고 소리도 크게 지르고 가시고 어떻게든 수습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시나요, 감정 같은 것은요?

○이천동장 이창지  보통 앞의 민원 자리에서 직원들과 트러블이 있으면 1차적으로 팀장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안으로 모셔서 동장님과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악성민원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가고 나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봐야죠.

○권은정위원  기조실 쪽에도 그렇고 행정지원과 쪽에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좀 파악하시고 대부분의 악성민원이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수합해서 만들어보자, 파악을 해 놓자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런 것을 좀 파악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부서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억눌린 상황이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해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오로지 내 감정이 격해서 하시는 것 말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시설에 넣을 수도 없고 경찰이 와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동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파악을 해 두시라는 거라서 그것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천동장 이창지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에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 동 행사를 할 때 구청에는 따로 연락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지역 의원님들에게는 연락을 주시나요?

○이천동장 이창지  이천동은 아직 큰 구체적인 행사는 특별히 없습니다.

일단은 이천동 지역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걸로…….

○권은정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의원님과 동장님이 제일 친하게 지내야 마을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또 그날에 이슈가 되는 것을 동장님께서 제일 많이 아실 거잖아요.

그렇게 전달도 할 수 있고 의원님이 아시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동을 좀 더 편안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장님과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인사권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청 쪽에는 우선적으로 전달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의원님들은 의외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같은 대민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께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을 하시고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연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마 예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부탁을 드릴게요.

○이천동장 이창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팀장님께서도 같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관내 현장 순찰 결과 이게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적으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 결과를 다른 곳에도 기록하거나 보고하시는 게 있습니까?

○행정팀장 심미경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지금 행감에만 자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감 자료를 위해 프로그램에 따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까?

○이천동장 이창지  관내 순찰 가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정연우  예, 순찰 관련해서요.

○이천동장 이창지  다른 곳은 보고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 순찰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 보니까 7건이, 실제로 한 것이…….

○위원장 정연우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천동장 이창지  근거 자료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것이 7건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그 프로그램에 그 부분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이 행감만을 위한 것만은 아닐 거잖아요.

○행정팀장 심미경  그 프로그램이 시정견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서…….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거기를 동장 것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팀장 심미경  그게 세분화 되어서 시정견문과 동장 순찰 이렇게 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팀장 심미경  현재는 큰 의미가 없는데 예전에 아마 동장 순찰에 관련된 것도 따로 계속 보고가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의회에만 오는 건지 다른 기조실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행정팀장 심미경  통계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따로 다른 자료로 제출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 기수부터, 상반기 때부터 정연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정연주 위원님께서 동장님께서 회의를 하라는데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동장님 계속 바뀌고 모이시기도 힘들고 그냥 행지과라든가 차라리 그냥 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의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든가 차라리 여기에 관내순찰과 시정견문 실적을 합쳐서 올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희도 회의를 해 보고 저는 차라리 행정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복지팀장님 대답할 수 있나요?

원래 복지과에 계셨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에 정리는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 초기상담 신청 선정으로 너무 보기 좋게 되어서 좋은데, 다른 동에 비해서 신청 대비 선정이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신청 대비 선정이 조금 %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거든요.

다른 곳은 50% 이상인데 여기만 많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 싶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신청을 많이 발굴해서 해냈기 때문에 선정이 적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선정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선정을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낮은 이유가 뭘까 싶어서요.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요?

○복지팀장 이진영  일단은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이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료 듣는 것만으로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은 이분들 선에서는 모두 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분들이 조사 결정은 어차피 구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누락됨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안내도 하고 신청도 받았는데 선정은 그냥 이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정도입니까?

○이천동장 이창지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면 기준에 안 될 것 같으면 신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다음에 공동 모금회나 이런 것을 지원 받을 때 어려워서 신청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선정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을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창지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명1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명 대명11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11동장 이상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대명11동장 이상명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이상명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11동장 이상명  안녕하십니까? 대명11동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상명 동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11동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마지막에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이 신청 52건에 선정 49건,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같잖아요.

같은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신청 수가 동마다 달라서요.

신청 대비 선정 수도 다르고, 이 동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냥 신청하러 오시면 최대한 신청하게 해 주시고 올라가서 선정되는 것은 거기서 선정되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업무를 맡은 분들이 능동적으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과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도 한번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냥 우연히 동마다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동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대명11동장 이상명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은 주거급여는 부양자 상관없고, 나머지는 부양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그렇죠.

○이정현위원  그리고 본인 능력이랑 부양자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주거급여는 이번에 빠졌잖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그렇죠.

○이정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다른 동과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해서요.

또 신청 대비 %는 높고요.

다른 구는 신청이 굉장히 많은데 선정이 되는 게 낮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이게 선정은 어디서 하지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팀장님도 아실 건데,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이야기 하던 거라서,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 있지 않습니까?

앞에 물어보니까 시정견문과 같이 시스템 상 있는 것 중에서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를 넣으신 거잖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그렇지요.

○이정현위원  시정견문까지 합치면 건수가 몇 천 건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이정현위원  다음 행감 때는 두 개를 같이 넣는 걸로 동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동에서 준비를 해 주실 때 청소나 일반 도로 사항 같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숫자로 해 주시고, 특이했던 것들, 우리 동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들은 내용을 넣어주시는 형태로 틀을 만들어서 다음 행감 자료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게요.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워낙 다르게 나오니까 어떤 곳은 동장 관내에서 현장 순찰에 집중해서 넣으셨고 어떤 곳은 시정견문에 집중해서 넣으셨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동장 관내 순찰 이거 가지고 순위 안 가르잖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관내 동 가면 뻔한 게 청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정현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아닌데 하필 다이어트 댄스 교실 강사료 360원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아,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하필 박미애 강사가 아는 사람이라서 봤는데 360원을 받나 싶어서…….

○대명11동장 이상명  단위가 빠졌네요.

○이정현위원  밑에 보니까 시간당 강사료가 1만5,000원이면 36만원이겠구나 이해는 했는데…….

○대명11동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서류 낼 때 한 번 더 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권은정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시정견문 관련으로 말씀 하셨는데 약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동의 현안 사업, 그러니까 현안 문제점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의 골칫덩어리.

예를 들어 11동 같은 경우는 관문시장 목상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수년간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견문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점점 해결해 나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예산, 시 참여용으로 해서…….

○대명11동장 이상명  그것은 넣어놨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음에 담아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담아주시고 어느 정도 몇 %까지 해결이 되었고, 그 자료를 남겨주시면 다음에 오시는 동장님께서 연결해서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 악성민원인이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이 해결이 빨리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시고 욕설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좀 파악하셔서 동에 악성민원인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민원이 어떤 종류이고, 예를 들어 하루에 수십 번 온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온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왜냐 하면 기조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법적인 근거마련하자는 의도로 자료를 모으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11동장 이상명  현재 한 사람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구청에 경찰서에 애먹이고 있는데, 매일 전화 오는 것, 욕하는 것 다 적어놓거든요.

현재 추진 잘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법적으로는 사실 본인 동의 없으면 시설에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게 우리 쪽 현장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야 현장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고치기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대명11동장 이상명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통해서 두 번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의원님과 동장님이 제일 친하게 지내야 동에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동의 이슈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잘 파악을 해야 대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구청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게 지역 의원님에게는 연락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대민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연락이 와야지 소외되는 일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안 보인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동에 행사할 때 꼭 지역 의원님들께 연락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11동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11동 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을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명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봉덕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기 봉덕2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이선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봉덕2동장 이선기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이선기 봉덕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이선기  안녕하십니까? 봉덕2동장 이선기입니다.

남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1년 당면 현안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선기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2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하게도 동장님 바뀌시고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는데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지역구 동이고 살던 동인데…….

○봉덕2동장 이선기  올해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동에 한 번도 안 찾아가 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앞산 비스타가 열려서 입주 오실 건데 앞산 비스타 정문 입구가 제가 초, 중, 고를 나왔던 집이 그 입구에 있었던 집이거든요.

갑자기 그 기억이 납니다.

영무 예다음과 앞산 비스타가 들어오면 신규전입자들이 많잖아요.

저번 신규 전입 사업에는 문자로 이걸 해 주셨는데 동마다 이런 것 있잖아요.

대명11동은 이렇게 하고 다른 동들도 이런 것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봉덕2동도 따로 있습니까?

○봉덕2동장 이선기  저희도 준비해서 전입신고 할 때 배부하려고 했는데 행정계에서 따로 배부할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입주 다 되어 갈 시점에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그때 준비하는 걸로…….

○봉덕2동장 이선기  6월 말에 한꺼번에 전달하는 걸로 합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오면 의회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봉덕2동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항상 말씀을 드려서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동 업무 특히나 행감할 때 보면 동 업무가 다 대동소이해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77페이지에 있는 워딩 하나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18년에 어떤 동에서 굉장히 네이밍을 잘 했었는데, 이런 것 하나가 한 번 더 신경 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에서도 똑같이 하는 민원 서비스, 민원실을 운영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 만드신 것,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아마 서무 중에 한분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힘들기는 했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도 이끌어 가실 때 봉덕2동을 잘 이끌어 가셨던 편이어서 총회할 때도 가보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주민자치회 총회 하실 때는 좀 불러주시는 걸로…….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과 말씀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저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저도 시간이 안 되어서 못 갈 때도 있지만 저도 최대한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동 공통 사항인데요, 87페이지에 있는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와 시정견문 보고가 한 시스템에 있다면서요.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이정현위원  한 시스템에 있으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이걸 따로 드릴 테니 관내현장 순찰 결과와 시정견문을 함께 다 포함해서 총 몇 건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표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주요 했던 것은 기록에 남겨서,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말고 시정견문 중에서 이런 특이 사건이 있었다, 정도는 표기까지 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나오니까 시정견문이나 동장 현장 순찰이나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보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장님도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음 동장님 오시더라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덕2동장 이선기  저희들 입력할 때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을 하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하다 보니 숫자만 적힌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래서 시정견문까지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수가 영무 예다음 들어오고 나서 이게 2020년 자료니까요.

2020년 자료에서는 전입, 전출해서 증감이 세대 수가 400명 줄었고, 세대원이 1,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향후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봉덕2동장 이선기  지금 현재 5월말로 1만2,791명 지난해보다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1만2,000명이면 봉덕3동 다음으로 가장 많네요.

○봉덕2동장 이선기  봉덕3동은 1만3,000명 넘을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동이 되겠네요.

○봉덕2동장 이선기  지금 현재 1만2,791명입니다.

○이정현위원  확실히 아파트가 생기면서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되네요.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동과 다른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86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진행 하셨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가베나 뮤지컬 잉글리쉬, 유럽식 교구수학 같은 경우에는 타동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봉덕2동장 이선기  이것은 아마 협약을 해서, 저도 작년에 7월에 와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협약 체결해서 한다고 봅니다.

○권은정위원  토요일 오전에 하는 건데 그러면 동에서 하셨던 거예요?

○봉덕2동장 이선기  예, 그래서 직원들이 그 시간에는 나왔다고 합니다.

○권은정위원  사실은 동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특히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동과 다른 것 같아서 좋은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덕2동장 이선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가 되다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안을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2019년…….

○봉덕2동장 이선기  19년 10월에 대명6동과 저희 동이 시범시작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보니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 프로그램이 담겨있어서 쭉 해 왔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데 이 동을 특이하게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소되어서 재개가 되면 좋겠네요.

○봉덕2동장 이선기  예.

○권은정위원  그리고 모든 동 공통사항인데요.

동에 악성민원인들이 있잖아요.

일이 빨리 처리가 안 되어서 자꾸 오시는 분들 외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악성민원을 계속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지 싶은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시고요.

그분이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때 방역일자리 업무를 할 때는 술 먹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없었는데 7월 마치고 9월부터 계속 일하면서 했던 일을 꺼내고 저희들에게 돈을 물어달라고 하고 이런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국민청원도 올리고 감사계도 많이 괴롭혔고, 지금은 산재 신청을 해 달라고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산재 신청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 악성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특히나 악성민원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경찰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거든요.

동에서도 그런 악성민원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주셔서 그걸로 그 근거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게요.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동 행사할 때 지역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주로 보니까 동에 행사할 때 구청 쪽에는 연락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행사도 있으니까 다 하시는데 의외로 상반되게 지역 의원님들께는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 고요.

○봉덕2동장 이선기  저희 동은 문자 알리미로 주관 행사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똑같이 문자를 보냅니다.

○권은정위원  엄청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안 하는 동이 많거든요.

사실은 의원님이나 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알고 못 가는 것과 모르고 못 가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의원님들 열심히 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동에 행사 있으면 꼭 연락주시고,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덕2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기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봉덕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봉덕3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장 김중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봉덕3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봉덕3동장 김중식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김중식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3동장 김중식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장 김중식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항상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봉덕3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중식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3동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인구수가 늘어난 것은 태왕 아너스 아파트 때문인가요?

○봉덕3동장 김중식  그게 주요인이고요.

수급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태왕 아너스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난 것과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봉덕3동장 김중식  관계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원룸촌으로 이주가 많이 옵니다.

○이정현위원  원룸촌이 어디에 있나요?

○봉덕3동장 김중식  대명5동, 대명2동 쪽에 있는 수급자들이 봉덕3동 쪽으로 옵니다.

뒤로 원룸촌이 있습니다.

LH에서 지어놓은 원룸촌이 16동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LH에서 원룸이 생겼군요.

저도 신기한 게 갑자기 수급자 수가 늘어서요.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을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신청이 119건인데 선정이 117건이 되네요.

○봉덕3동장 김중식  예.

○이정현위원  다른 곳은 신청이 많고 선정이 적게 된 곳도 있고, 신청에 비해서 중간쯤 되는 곳도 있고, 신청이 적고 선정도 적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신청이 이렇게 많은데 선정이 다 됐거든요.

선정 방식이 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봉덕3동장 김중식  이것은 제 추측 사항이 아니고 현재 기초수급에 생계급여부터 의료, 주거, 교육 다 분리되어서 전체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탁 기초상담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신청 들어온다고 다 보내놓으면 수급신청 들어온 분도 힘들고, 쉽게 말해서 예단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올려도 안 되는 분인데, 꼼꼼하고 섬세한 초기 상담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도 서류를 안 갖춰도 되고,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들로는 자제분도 있는데 받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받아주기 힘들거든요.

그분이 진짜 있는 것은 자산이고 금전이고 정말 기초상담을 성실하게 해야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밑에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것은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올해가 56년생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84.34%가 돼요.

그러면 위의 기초수급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은 기초수급은 나이만 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절차도 간단하고요.

그러면 선정률이 다르겠죠.

○이정현위원  봉덕3동에서는 신청 들어오는대로 다 넣는 것보다는 우선 동에서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추린다는 거죠?

○봉덕3동장 김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동마다 방향성이 다른 것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했나하면 되든 안 되든 일단 다 넣어봐라 한다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 이유를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이걸 신청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받을 때 조금 낫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신청을 넣는 편이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것인지,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나를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덕3동장 김중식  그걸 정확한 상담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이 안되면 밑의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이 조금 더 부양 능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기초수급자로 다시 되는 기준이 되지요.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 중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총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냥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마을총회 형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봉덕3동장 김중식  삼정골 축제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있고 총회에서 삼정골 축제에 관해서 논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남구청 건너편 다원 세차장 앞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 금액이 1,400만원쯤 됩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를 마을 총회에서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마을총회라는 개념으로 따로 했다는 거죠?

○봉덕3동장 김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걸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주민참여 자치위원회에서 연 건지 아니면 동에서 마을총회를 하자고 해서 연건지요?

○봉덕3동장 김중식  이런 마을총회를 삼정골 축제 때문에 구성을 했어요.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삼정골 축제 아닌 것도 마을총회 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지요.

○봉덕3동장 김중식  예.

○이정현위원  되게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실 아이러니한데 저는 삼정골 축제를 살짝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의아하네요.

그냥 삼정골 축제를 해 보니까 협고 강당 안에서 했잖아요.

○봉덕3동장 김중식  예.

○이정현위원  그게 너무 동 축제가 남발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마을총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네요.

축제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거라면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정할 건데 저희도 고쳐서 드릴 건데, 116페이지에 있는 것, 동별로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마다 너무 다르고 해서요.

원래 프로그램에 시정견문과 동장 순찰 결과 같이 있다면서요.

다음 때부터는 이것을 동장 관내현장 순찰과 시정견문 한 것을 전부 다를 표에 넣고 그래서 총 개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주요 했던 특이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 말고 하는 것 중에서 특이했던 것들은 원래 사진도 다 찍어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용까지 첨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행감 자료를 저희가 바꾸는 서식을 만들어서 드릴 거고, 동장님들도 알고 계시다가 다음 동장님 오시면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덕3동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셨어요?

○봉덕3동장 김중식  사랑의 집고치기는 행정계에서 합니다.

○권은정위원  행정계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셨어요?

○행정팀장 노성동  새마을에서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에 악성민원인들 계시잖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덕3동장 김중식  제가 자랑 같이 자신감 있게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가니까 봉덕3동 구성원들이 정원 13명인데 실제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구 제일 많은데 복지 팀의 구성원이 여자팀장, 여자 7급 주무, 그 밑으로 여자 8급 해서 남자 직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상 민원인 9명이, 강도에 따라서 9명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한 명은 경찰로 바로 검거시켰고, 지금 정리 다 했습니다.

진짜 그것은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복지 31년째 공무원하고 있는데 남부경찰서에 제가 조사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진상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봉덕3동에는 그런 진상이 9명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 하는 사람 이름 뭐지요?

그 사람 남구청장실에 와서 민원 부리고 나중에 자기 택시 운행 못한 만큼 돈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것 정리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어쨌든 다 정리하셨다고 하시니까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게 한 분 때문에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데 그걸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그 노하우를 매뉴얼화 하셔서 오히려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응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남기셔서 구청에 공유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악성민원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진짜로 지침에 의한 매뉴얼밖에 안 되는 거라서 현장에서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달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대처를 못하셨으면 그게 아닌데, 9명을 다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응대 했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 하셔서 공유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공통적으로 다 동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조실과 행정지원과 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달라, 왜냐 하면 일 처리가 빨리 안 되어서 악성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일을 빨리 처리해 드리면 되는 건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법적인 부분으로 제재할 수가 없고 이분들은 경찰을 불러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현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현장의 자료들을 모아서 오히려 현장에 법을 만드는 곳에 현장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역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정리를 하셨지만 일전에 있었던 9명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리를 같이 해 주시면 현장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민원인은 해결하면 그만이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받은 공무원들은 해소할 곳이 없잖아요.

혼자 울분을 삭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매뉴얼 꼭 만드셔서 공유 좀 해 주세요.

○봉덕3동장 김중식  지금 최영광 팀장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팀장 최영광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법 제도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노하우, 현황 파악, 고독사 문제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은정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복지팀장 최영광  이것은 사회복지 모임에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을 현장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공통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 행사하시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동행사할 때 저희가 보니까 구청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던데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대민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실 때는 동일하게 연락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행사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봉덕2동에 한 번 물어보셔서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봉덕3동만의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꼭 지역 의원님들께 행사 연락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덕3동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때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은 팀장님 생각도 그렇고 동장님 생각도 그런 게 핵심이 뭘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어떤 의지랄까 소위 말하는 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게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는 겁니까?

다른 동이나 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막아내시고 계신 예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서요.

○봉덕3동장 김중식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가니까 앞의 민원실 여직원이 예쁘니까 와서 앉아서 4시간, 5시간이나 앉아서 일을 방해하는 민원도 있었고, 술만 먹으면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관심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장님한테까지 오면 동장님이 직원을 혼냈거든요.

그 민원은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이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직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면, 아까 택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같으면 통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달이 잘 되는데 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직접 와서 공무원들 흠을 잡고, 1분만 늦어도 흠을 잡고 구청장실 가고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장님과 팀장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 팀장님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장이 강력하게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동장님도 그렇지만 강력하게, 사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잘하라는 거지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구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민 일반이지 우리 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 일을 방해하는 만드는 사람은 구민에게도 방해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인 오니까 공무원들에게 잘 대접해 주십시오, 하면 사실 개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 말씀 하신 부분 공부가 많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덕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덕3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중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명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수배 대명1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대명1동장 전수배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전수배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장 전수배입니다.

평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남구 의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당면현안 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전수배 동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1동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사회복지 추진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기상담 실적을 찾아가는 복지상담만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초기상담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요.

○대명1동장 전수배  초기상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하러온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e-호조에 입력을 해서 나온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우연히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개수가 똑같아서 그런 건가요.

우선은 인구 대비해서 대명1동이 전입, 전출이 다른 곳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인구수가 140명 정도 줄었지요.

○대명1동장 전수배  줄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세대수는 늘었는데 인구수는 줄었습니다.

세대수가 늘고 인구수가 줄어든 것은 대명1동에도 LH 원룸 이런 게 있습니까?

○대명1동장 전수배  실제로 보니까 LH 원룸도 많고 동 규모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른 곳은 3명인데 저희는 4명이거든요.

1인 가구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늘어났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곳에도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 대비해서 초기상담이나 신청 수가 좀 적어서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적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인구수가 적은 곳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각각의 동마다 적는 기준점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명1동장 전수배  다른 동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민원,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직접 사무실에 와서 상담한다든지 전체적인 상담을 저희들이 다 그분들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뽑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왔으면 다른 곳과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개 동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동이 신기하게 되려 기초수급 대상자가 많은 동인데 적게 나와서요.

신청 선정이 적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적을 수도 있는 건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기준이 동마다 다르면 그것을 맞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대명1동장 전수배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를 그렇게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죠?

○대명1동장 전수배  예.

○이정현위원  나중에 이 시스템에 뭘 어떻게 올리는지 한 번 봐야겠네요.

동마다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지, 왜냐 하면 당장 봉덕1동만 해도 인구수는 1,000명 차이 정도인데 초기상담 건수가 2만건이거든요.

○대명1동장 전수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초기 상담건수도 차이가 나고 신청 건수도 92건이니까, 상담건수와 신청건수로 봤을 때 두 배 정도이고, 선정은 비슷합니다.

이 차이가 열심히 안 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가 시스템적으로 올릴 때 다른 게 있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대명1동장 전수배  저도 방금 확인해 봤는데 거의 두 배 차이 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인구수로만 봤을 때는 1,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것 어떤 이유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자칫 잘못하면 대명1동이 왜 똑바로 안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스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 136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9,645건으로 똑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만 올리신 것 같아요.

다른 동은 이 밑의 것까지 다 같이 올렸거든요.

직접 상담 오신 것까지 다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닐까라는 제 추측입니다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149페이지네요.

이것은 저희가 변경 요청을 다음 행감 때 하자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음 행감 때 우리가 없으면 동장님들이라도 기억하시고 동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원래 시정견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이 안에서 동장 관내현장 순찰과 시정견문 두 가지가 있다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대명1동장 전수배  관내순찰이 있고 시정견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다음 행감 때는 그 두 개 다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동장님 하신 걸로 높게 잡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시정견문 그걸로 다 높게 잡는 곳이 있더라고요.

두 개 합산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보기 더 쉬울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청소하고, 건축물 있고, 도로에 점유물 있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중에서 특이했던 것들, 쓰레기를 누군가 과도하게 폐기물 처리했다든가 특이하게 작업했던 것들은, 주요하게 작업했던 것들은 내용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 하나 파악하신 것 올려주시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는 것 위원회가 생길 때 그때 넣는 것도 말씀해 놓겠지만, 동에서도 준비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굉장히 비장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135페이지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생신고에 따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39건인데, 출생 신고는 37건만 됐거든요.

○대명1동장 전수배  2건 차이가 나는데 출생 신고를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건이 구청에서 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현안에 전봇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꽃 화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대명2동에서 했었거든요.

○대명1동장 전수배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동에서 올라와서 각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그건 맞는데 대명2동의 성과 혹시 파악하셨어요?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 하지마라고 화분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미 기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다, 그런 걸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시기 전에 거기 한 번 알아보시고…….

○대명1동장 전수배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하셨어요?

○대명1동장 전수배  예, 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해 내려와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5월 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설치하시기 전에 알아보시면 좋았을 걸, 그렇죠?

○대명1동장 전수배  실제로 저도 동에 한 번 나가봤었고, 나와 보니까 쓰레기가 실제로 전체를 못 돌아봤기 때문에 쓰레기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꽃도 설치해 놓고 밑에 불법 투기 쓰레기에 대한 입간판까지 설치하거든요.

그걸 보고 전봇대 밑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정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은 사업을 할 때 성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쭉 돌아보시고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보시면서 계속 파악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이런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반영되어야 되니까 그걸 좀 잘 파악해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명1동장 전수배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이것 기재 잘못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추진 실적에 2월까지 하고 못하셨죠.

○대명1동장 전수배  그렇죠, 2월 18일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적어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뒤에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이후에는 운영 중단이라든지 그걸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운영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강사료는 거기에 맞게 잘 해 주셨는데 운영기간을 수정을 안 하셨네요.

○대명1동장 전수배  예, 죄송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런 것은 신중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대명1동장 전수배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 동의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동에 악성민원인 있잖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명1동장 전수배  악성민원 한 분이 계속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청에도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익히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제도 출근하고 오늘도 출근하고 매일 출근합니다.

저보다 먼저 출근합니다.

처음에 오니까 어느 분인지 구청에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돈을 얼마 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와서 며칠 전에도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말로 해서 자기가 돈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꾸 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달래려고 라면 같은 것 후원 들어오면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대응을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자꾸 이야기 하면 요구할 것만 요구해라, 괜히 와서 업무 방해 하지마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동에 와서 행패 부린다든지 그런 분은 지금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분 한 명뿐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 악성민원에 대한 파악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일처리가 늦어져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는 분들은 일처리를 빨리 해 주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와서 이유 없이 자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경찰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 시설에 수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그런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례, 빈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남겨주시면 부서에서 나중에 요청을 하면 그대로 주시면 좋겠고, 그래야지 현장이 반영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복지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인들 한 번 오고 가면 그 스트레스는 본인이 해소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따로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예, 맞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법이라든가 어떻게 후원 들어오는 걸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걸로 와서 직원들을 괴롭히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침에 오면 오후 내도록 기분이 나쁘잖아요.

본연의 임무도 방해가 되는데 우리 동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가 달랬는데 지금 방향을 바꿔서 뭐라 하기도 합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동장님께서 가셔서 민원을 거의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현장에서 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대응했더니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반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 번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시면 동 행사 할 때 지역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다 해 주시나요?

○대명1동장 전수배  저희는 다 연락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보니까 잘해 주시는 동은 잘해 주시는데 연락을 안 해 주시는 동은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남기는 이유가 어쨌든 행사를 하면 구청에는 연락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의원들은 거기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대민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몰라서 못가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 행사할 때 최대한 지역 의원들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명1동장 전수배  잘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행사표를 만들어서 아예 지역 의원님들께 문자로 보내 드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봉덕2동에 물어보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명1동장 전수배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고치기 하셨던데 이것은 새마을에서 했어요?

○대명1동장 전수배  한 가구에 대해서,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권은정위원  154페이지입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아, 이것은 새마을에서 합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명1동장 전수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명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1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을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1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수배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피 감사기관 참석자

이천동장		이 창 지

행정팀장		심 미 경

복지팀장		이 진 영

대명11동장		이 상 명

봉덕2동장		이 선 기

봉덕3동장		김 중 식

행정팀장		노 성 동

복지팀장		최 영 광

대명1동장		전 수 배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