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1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행자위행감제5일차)

(제268회-행자위행감제5일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로 동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감사는 동 행정 추진에 있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명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대명2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2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명2동장 이성원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이성원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대명2동장 이성원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성원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2동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적인 질문했던 것과 동장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 있지 않습니까?

185페이지에 동장님이나 복지팀장님이나 복지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이것을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이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워낙 심해서요.

인구수에 비해서 대명2동은 지금 인구수로는 만명 정도 나오니까, 지금 엄청 작은 곳이 8,000명 정도 수준이고 보통 만명 정도 수준의 인구수에서 초기상담이 1만6,000건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많거든요.

신청이나 선정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상담은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신청 선정은 비슷한 느낌인데, 또 선정의 %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동은 50%도 안 되는 동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자면 어떤 동은 초기상담해서 신청할 때 서류가 미비할 것 같더라도 우선은 생활보장과에 다 넘겨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넘겨주자, 그래서 한 번 해보라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이미 서류에서 안 될 게 뻔한데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람만 하자고 해서 신청과 선정이 거의 비슷한 동도 있더라고요.

대명2동은 어떤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팀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행복이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사통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면 전부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수가 1만2,367명이고 그리고 우리 동에 보면 함께 라면 고맙데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는, 동사무소에 오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복지 담당자와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정현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복지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받으실 때 어떤 방향성으로 받으시는지, 제 말씀 이해하셨죠?

○복지팀장 홍미화  예, 이해됐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적극적인 신청주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 가급적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신청을 거부했을 때 또는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 돌려보냈을 때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조금 부족한 서류를 갖고 오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 단계에서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게 저희 방향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에 있어서 다소 부진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2차, 3차 추가 상담을 할 때 서류를 중간에 보완해서 선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제 생활보장과에서 서류를 받아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살펴봐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신청 서류도 한 장 받아 보니까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반인들, 특히 기초수급 대상자는 어르신 분들도 많을 거고 한부모 가정은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알아내기 힘든 부분이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접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그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178페이지에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책사항은 아니고 다음 행감 준비하실 때는 이것도 시스템에 시정견문과 동장 관내 순찰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두 개 다 함께 넣어주시는 걸로,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라서 저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팀장님들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다음 행감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동장 관내순찰과 시정견문 같이 넣어주시고, 그래야 통계가 나오겠더라고요.

어떤 동은 동장 관내 순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넣은 곳이 있고, 어떤 동은 시정견문에 그냥 동장 것까지 다 넣는 동이 있어서 차라리 합쳐서 보는 게 맞겠다싶고, 그리고 특이 사항들, 청소나 건축 도로 보시면 광고물, 적치물 매번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동에서는 특이하게 누군가가 쓰레기를 한 번에 덤프 트럭 째로 버렸다든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추가 사항으로 내용을 넣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민원처리 이게 가장 일선이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 개 하고 마치는데 대명2동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저희의 불찰이기도 하고 167페이지 볼게요.

다양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이 페이지를 작성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마 행정 서무님께서 작성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페이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짜 중요할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동에서 동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든 기초 지자체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민원 최접점부인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은 대동소이 하니 크게 변한 게 없다, 실제로도 앞에 동들 할 때도 그랬고, 실제로도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되게 큰 게 있었습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고 다른 동 다 뒤져봤는데 이것을 넣은 동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희망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였다, 이 한 문장이 진짜 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희망일자리 이전에 공공근로 있었지만 작년 동안 희망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동에서 가장 크게 했었던 일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동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희망일자리 사업할 때 구청장님 와서 인사도 하고 저희도 가서 인사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중간 중간 보고할 때 보면 희망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사항들, 내용도 적어봤습니다.

만족도,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은 직접 가서 들은 바로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부 주도 사업이고 좀 더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부 여당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현장에 와서는 여당이 아닌 구청장이 칭찬을 들을 지라도 만족도가 높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반면 동에서 직접 해 본 동에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 그리고 동에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이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중앙에 넘겨서 희망일자리 사업의 장‧단점이 이런 거였다고 이야기 해 주는 피드백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걸 아무 동도 이야기 안 했다는 게, 심지어 저도 잊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신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마다 동장님과 우리 담당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실제 동에서 이게 얼마나 필요했는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면 일반적인 언론에서 질책하듯이 필요 없는 사업에 돈을 너무 투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동에서 효과가 그만큼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 번 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그것을 보시면 동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방역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노인일자리와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는 관내청소, 제초작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희망일자리도 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노인일자리에서 할 수 없는 좀 더 어려운 것들, 조금 더 힘든 곳, 풀 뽑는 것 등 조금 더 어려운 것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에서는 보면 제 생각에는 일자리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대 빼고 뒤에 있는 직원들이 누구라도 하나씩은 일자리사업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동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끝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됐고 포인트는 오히려 이게 많아지니까 동에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늘어나서 힘든 점도 있었다 이 말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대명2동장 이성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야 이 정책 자체가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전체 동마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바라봤을 때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이 어땠었다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업무가 그냥 단순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조금 더 폭이 커지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했잖아요.

동에 들어오시는 분들 개인 방역수칙 같은 것, 출입관리 이런 것도 하셨고 중간 중간에 복지사업하실 때 필요한 전산 되는 젊은 친구들은 그쪽에서도 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을까 그런 것을 구청 내부에서 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일하게 희망일자리의 말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명2동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 어디에도 희망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작년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그만큼 많이 진행했는데 다른 동 어디에도 이 말이 없다는 게, 제 요즘의 방향성이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동에 칭찬을 많이 하자는 거라서 대명2동 이것 한마디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예,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대명2동은 저번에 함께 하면 고맙데이 그 키트가 굉장히 반응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아서 저희도 받았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대명2동장 이성원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권은정위원  다른 동에도 이런 좋은 사업들 공유를 하셨어요?

○대명2동장 이성원  홍보는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아니라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안망이라든지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만한 돈이 들어 와야지 하는데 그게 이어지지 못하면 중간에 못하게 됩니다.

저희 동은 2019년부터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더 발굴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니 더 좋고 그것을 통해서 더 발굴할 수 있다니 더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결연을 하거나 후원을 받거나 할 때 지정해서 후원해 달라는 것은 애매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는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악성민원이 동마다 있잖아요.

일처리가 빨리 안 돼서 두 번, 세 번 계속 오셔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에게는 일 처리를 빨리 해 드리면 민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와서 계속 악성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대명2동에는 있습니까?

○대명2동장 이성원  저희들이 안심벨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대와 연결되어 있는데 동에 와서 난동부리고 이런 악성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은 그것을 눌러서 지구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자주 와서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관내에 보면 청소를 자기 집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올 때마다 매번 할 수는 없고 직원들이 잘 구슬려서 30분에서 1시간씩 이야기를 해서 보냅니다.

말을 들어 주면 누그러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 분이 서너 분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되게 심한 악성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권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을 해 파악해 달라, 사실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 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경찰이 출동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본인 동의 안 하면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생각으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대명2동장 이성원  악성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자꾸 모아놓는 분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 4월인가 본인 동의는 못 받고 그것도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못하거든요.

누나 동의를 받아서 그분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권은정위원  그런 사례도 자료로 모아주시고, 특정인이 잦은 빈도로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 악성민원을 제기 하는 분의 인원수, 빈도, 어떤 내용인지 사례 같은 것, 해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까지 그런 자료를 모아두시면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시면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현장의 상황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대명2동에서도 자료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고치기 두 집 하셨는데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셨는데 어디서 했나요?

○주무관 김경환  이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단체는 어디에서 한지 아시나요?

○주무관 김경환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니요, 보통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곳에서 하는데 새마을에서 했나요?

○주무관 김경환  생활보장과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에 행사가 많잖아요.

통장회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있고 그 외에도 요즘에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할 때 구청 쪽에는 연락이 아주 의무적으로 잘 가는데 그와 상반되게 지역 의원들에게는 연락이 안가는 경우가 있어서, 동 행사할 때 꼭 지역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저희들이 행정계로 연락하면 행정계에서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은정위원  행정계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나 생활지원과 같은 부서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 행사는 연락이 다 오는데 그 외에 노인일자리 교육을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연락을 안 해 주면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전체적으로 연락을 할 이유는 없지만 지역 의원님들을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창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알아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 가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나빠진다, 평판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동에서 행사하는 것은 지역 의원님들께 꼭 연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덕2동에서는 주간행사표 해서 문자로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것 봉덕2동에 요청해서 받아 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작년 한해는 제일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19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코로나19를 따로 빼놓은 데가 이천동 외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따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도 엄청 하셨을 거고 방역물품이라든지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방역 활동도 많이 하셨을 거고, 조직 단체도 당번을 정해서 계속 도셨거든요.

그런 내용도 담겨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전반기 계속, 지금까지도 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실적들을 따로 빼셔서 하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2동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의논하지만 모든 일이 벌어지고 확인 되는 곳은 현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의원되기 전에 현장에 있다가 여기 온 사람이라서 현장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들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진적으로 진짜 필요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무리 안 되게 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명2동장 이성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2동 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을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원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명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수 대명3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3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명3동장 조정수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조정수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대명3동장 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대명3동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조정수 동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3동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적인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220페이지입니다.

대명3동에 생계의료급여 정도를 보면 신청 대비 선정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명3동장 조정수  몇 쪽입니까?

○이정현위원  220페이지입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이것은 220건 신청에 206건 이것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위원  주거급여 말고 생계급여, 의료급여요.

신청 대비 선정이 다른 동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90% 이상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동도 다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동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떤 동은 신청을 많이 유도해서, 기본적으로 규칙에서도 신청하는 것을 막지 말고 최대한 많이 신청하고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많이 신청하는 게 좋다는 동이 있는 반면에 신청해서 안 될 것 같은 동은 미리 빼는 편이다 하는 동이 있습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저희들은 다른 동보다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저희 동 원칙은 일단은 막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기존에 잘 모르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안 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고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보통 그렇게 하시면 신청 대비 선정률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선은 많이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명3동은 어떻게 하셨기에 선정률도 이렇게 높으신가, 그냥 우연히 선정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선정할 때 단순 제외 대상자와 책정 제외된 사람을 빼고 선정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대명3동장 조정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복지팀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팀장 김선희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동에서 선정 건수에 들어가는 건수는 신청 단계에서 신청 취소를 제외한 결정과 제외가 다 포함된 선정 건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정을 한 건수 말고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 되어서 제외되는 건수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선정률이 높은 겁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복지팀장 김선희  예.

○이정현위원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기초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비율적인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초기 상담률, 신청, 선정 비율이 동마다 너무 상이하게 달라서, 그게 그냥 우연의 결과로 그 동이 그냥 기초수급 대상자가 적거나 신청률이 적었다고 보기에는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초기상담을 보시면 1만3,326건 되어 있잖아요.

이게 197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기상담은 이것만 대비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어쩌다보니까 이 숫자가 같은 건지, 다른 동도 초기상담이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건수가 똑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은 건수가 같지 않는 동이 있는데 건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동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동마다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지요?

○복지팀장 김선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신청 상담을 하는 그 단계에서 행복이음에 초기상담이 입력이 다 됐고 그 상담건수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모든 상담기록에 행복이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건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몇몇 동에는 카운팅을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모니터링까지 포함해서 건수에 포함을 했고 단순 쓰레기봉투 전달, 안부 전달 그런 건수까지 포함해서 많은 동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전문위원님이나 동장님들 초기상담신청 이 표도 저희가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바뀐 거잖아요.

다음에는 초기상담 신청 선정에 대한 기준을 똑같이 해 주셔야지, 동마다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잖아요.

동마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동은 초기상담이 2만 건이고, 어떤 곳은 8,000천 건, 9,000천인 곳도 있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저희가 이 책만 보고하고 있는데 이 동은 너무 일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동은 너무 열심 한 것 아니냐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초수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 느낌에서는 어느 동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해 놓겠습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이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사통망에 입력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것을 생보과에서 각 동별로 통일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동에서 방향성이 우선은 대명3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생활보장과에 올려서 생활보장과의 업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게 방향성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있다는 거겠네요.

이런 분석을 하신 것은 이 동이 처음입니다.

다른 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급 대상자가 전입이 많이 왔다, 왜냐하면 LH가 많아서 전입이 많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두 개가 같이 되겠죠.

○대명3동장 조정수  올해 대상이 많았고,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번에 생계급여는 완화가 됐지요.

그것도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명3동이 상을 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시정견문 정보 보고제 활성화 우수상과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이 보고제에 상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상 시상에 대한 심사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대명3동장 조정수  이것은 아마 도로 현수막 이런 배점이 있습니다.

광고물은 몇 점이고, 쓰레기는 점수가 돌아서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건 점수가 낮고, 처리건수 비율과 온라인 점수제와 실제 와서 하듯이 대상 분야에서 점수가 다 다르고 그 점수는 기획실에 감사부서에서 해서 상‧하반기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정현위원  시정견문 보고 시스템 올리신 것에서 건수마다 파악을 해서 그 성적을 처리해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 관내현장 순찰과 같은 시스템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께서 직원 분들을 위해서 동장 관내순찰을 줄이시고 시정견문 보고를 많이 올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약간 듭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동장 관내순찰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있거든요.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동장님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대명3동장 조정수  제가 해 보니까 예전에 동장순찰을 동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바람에 건수가 제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줄어든 것을 저도 느낍니다.

실제로 불편을 위주로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저희가 처음 왔을 때도 그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곳은 만 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리고 구청장님 바뀌시면서 그것 가지고 동장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하자고 해서 줄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건의사항인데 다른 동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장 관내현장 순찰과 시정견문이 같이 있으니 같은 시스템을 쓴다면 두 개 다 넣어서 실제로 각각 동마다 얼마만큼의 시정견문을 하고 있는가, 동장 관내순찰도 하나의 시정견문으로 보자, 이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넣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두 개 다 넣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심지어 이것을 시정견문 정보 보고제 우수상 평가까지 하시는데 정량적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수막 몇 개다 이런 것인데 정성적인 평가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특이했던 사안들, 그냥 쓰레기 버리고 현수막 그런 것은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동에 누가 덤프트럭을 갖고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갔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특이한 주요 사안들은 적어주시는 걸로, 이것은 각 동마다 다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행감에 저희가 없을 가능성이 커서 동장님과 팀장님들이 기억해 주셨다가, 시정견문은 민원적으로 봤을 때 제일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없이 그냥 수치만 내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보자는 걸로, 아마 이것도 저희가 제일 처음 와서 말씀 드렸었던 겁니다.

만 건, 불가능 한 건데 어떻게 만 건을 하느냐, 만 건 없애고 실제로 하신 것만 하자고 말씀 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질책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시정견문 보고 활성제 우수상까지 받은 동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의 집 고치기 한 군데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대명3동장 조정수  이것은 새마을사업에서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마다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에 악성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와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상태이고, 그래서 악성민원인들 중에서도 일이 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사실 일을 빨리 처리해 드리면 일이 사라지는 일이 있는데, 이것 외에 이유가 없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한 악성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자료들을 모아서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모아달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악성민원인이 한 번 왔다 가면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 창구에 계신 분들 엄청 스트레스 받으셔서 힘드시잖아요.

그걸 따로 해소할 데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은 그렇다, 참아라, 인내를 해라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기에 와서 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명3동에는 있습니까?

○대명3동장 조정수  저희 3동은 제가 지금 1년6개월 있었는데 아주 악성적인 민원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권은정위원  정말 다행한 일이네요.

○대명3동장 조정수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첫째 술을 먹고 옵니다.

술을 먹고 오면 첫째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설득도 해 보고 이해시키고 달랩니다.

달래서 보통 이야기 좀 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 후원 받은 걸 조금 줘서, 어차피 어렵고 힘들어서 오는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 들어보고 후원품을 주고 한 번 더 오면 또 한 번 해보고 해서 이제까지 악성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찰 부른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인데 대부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술 먹고 오시는 분, 술 깨면 다 사람들이 순해요.

폭력이나 폭언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상 지구대장님과 연계해서 전화하면 바로 오도록 연계시켜 놓았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은 꼭 동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명3동에도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주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 사례들이 있잖아요.

좀 힘들었던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을 만드셔서 빈도수라든지 그런 사람의 인원수라든지 거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해결을 했다, 거기까지 해 주시면 자료를 남겨주시면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전달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대명3동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동별로 다 모았을 때는 우리 남구의 사정이 어떻다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 달라는 말씀을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분들의 인권 문제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덕3동을 보니까 봉덕3동에 악성민원인이 많았던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해결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나오면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두 번째로는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방역업무가 대부분이었고, 공무원분들은 약간 택배기사도 아닌 것이 전달하고 자가격리자 관리하고 그런 일이 대부분 이었는데 사실은 작년 추진실적 내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 자료 안에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담아주신 곳이 이천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에 계속 방역하시고 조직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방역도 하고 그 관련 업무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행감 자료 하실 때는 코로나19를 따로 빼셔서 코로나19 상황에 했던 추진실적들을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명3동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에 지역행사가 많잖아요.

이것을 보통은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해서 확인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확인 못하면 못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동 행사 있을 때 구청 쪽에는 거의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것과 상반되게 지역의원들은 연락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동 행사할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꼭 연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명3동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같은 대민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몰라서 못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명3동장 조정수  행사보고서는 꼭 구청과 의회에 드립니다.

○권은정위원  그것은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주최를 해서 큰 행사, 다 오는 행사 같은 경우는 연락을 받는데 그 외에 동에서 자체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대명3동장 조정수  제가 웬만하면 조금 큰 행사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 행사표를 만들어서 지역 의원님들께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3동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이번에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해서 동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리는데 제 아버지가 해당자였었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주시고 원활하게 돌아가더라, 일 잘 하더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대명3동에 살고 있으니까 참 살기 좋은 동네, 저는 너무 좋거든요.

아무 문제없이 특히 동분들 특별하시기도 하고 좋으시잖아요.

일 많으실 텐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협의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토요일에 시커먼 분이 쓱 오더라고요.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좀 무섭더라고요.

○대명3동장 조정수  일요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따로 안 좋은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고 소위 학생운동 하는 분들 따라 다닐 때는, 그때 빈민 운동할 때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치열한 다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저도 개입을 못 하겠는 게 소유자들과 소유자들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3동장 조정수  5개가 해결을 못했는데, 제일 큰 것 교회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성당 해결했습니다.

병아리 어린이집은 그저께 합의를 했고, 아까 가스통 10개 가져와서 터뜨리려고 한 그 집도 청운 전기라고 그분도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문은 열어놨는데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하나 오토바이 상사 거기는 세입자인데 강제집행해서 청경 비슷한 용역들이 하루 일당 비싸게 들어가요.

하루에 열 몇 명씩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일요일 오셨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였습니까?

○대명3동장 조정수  예.

○위원장 정연우  끝나고 바리케이트 치고 계시더라고요.

○대명3동장 조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대명3동장 조정수  조만간 해결하고 곧 착공 들어갈 겁니다.

안에는 거의 다 뜯었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제일 일찍 시작한 편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제일 끌리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각 동에 여쭤보려는 사항인데 작년부터 진행됐던 희망일자리사업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명3동장 조정수  희망일자리사업이요?

○위원장 정연우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 보고 싶거든요.

○대명3동장 조정수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도 있었고 지역일자리 사업도 있고 생활방역도 있었고 노인일자리라 하는 별도 사업이 있고, 생활방역은 작년에 인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때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교회 같은 큰 시설은 하나하나 다 방문해서 소독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그런 생활 방역은 없고 환경 정비해서 동에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추천하면 구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방역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위험한 시설도 없고요.

지금은 생활 쓰레기 청소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일 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만 느는지 동에 도움이 되는지요?

○대명3동장 조정수  도움이야 되지요.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곳은 소독요원 두 사람이 있는데 보건소 방역하는 분, 그분들 통해서 일단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명3동 이야기 잘 적어주셨네요.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지역생태계 문화사업하면서 굉장히 가치 있게 돈을 쓴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지금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여행 보내 드리는 것 있잖아요.

3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도 봤고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혹시 동장님도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과 대화를 나누셨다든가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대명3동장 조정수  저도 그때 인터뷰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반응이 굉장히 높았죠.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민과 관의 중간 매개체 이 3자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서 좋은 결과였다고 보는데, 멀리서 떨어져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이 시기에 관광을 왜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만 판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관광이 아니었잖아요.

여행과 관광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못 느꼈던 삶에 대한 성찰일까 그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런 관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마지막 12월에 같이 갔었나요?

의원님들 마지막 결과 발표회보면서 감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 잘 진행된 것을 제일 잘 하신 분 중의 한 분이 동장님이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3동 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을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명4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오 대명4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4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명4동장 김종오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김종오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대명4동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동 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종오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4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야기하고 있어서 그쪽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일 마지막부터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 추진 실적에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초기상담이 너무 달라요.

각자가 다른데 어떤 곳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만 넣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비해서 더 많은 건수를 넣었는데, 이것 그냥 여기 행감 자료 준비 하실 때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것 그대로 넣어서 하신 거죠?

○대명4동장 김종오  시스템에 있는 것 넣은 겁니다.

○이정현위원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동마다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곳은 2만 건이고 어떤 곳은 5,000 건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동은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상담만 넣는 곳도 있고, 대명4동은 몇 건 더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 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완화됐다고 하지만 하실 때 방향성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거의 대부분 동은 신청 서류나 이런 것이 미비하더라도 우선은 신청부터 하자, 그래서 미비한 것을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동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동 자체에서 걸러내는 곳도 있는데 대명4동은 어떤 방향성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대명4동장 김종오  저희도 최대한 신청을 해 보고 판단은 구청에서 해서 구청을 통해서 최종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되도록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 드립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행감 때도 행감 전에 이것 책자 만드는 것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이렇게 표로 만든 것도 저희 대 들어와서 만든 걸로 아는데, 저희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안에 각각 기준들, 초기상담이 몇 건 되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만큼 나왔다는 것이 동마다 다르니 일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할게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실적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특수시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것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완전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넣은 것과 그냥 행복마을 온기업 이 시책의 다른 점이 뭐지요?

○대명4동장 김종오  이게 13번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실적을 보통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고 하면 이 사업 이름이 새마을지회의 이름과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다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곳도 보면 각종 집수리 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건수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겹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왜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하고 이것은 따로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새마을에서 했잖아요.

○대명4동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이것도 나중에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이 아닌 곳도 있더라고요.

동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고 다 적혀있는데 어디가 주체였는지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제가 기억해서 나중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관내현장 순찰 결과가 가장 많으신 동 중의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대로 관내 순찰 결과가 시정견문과 같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시정견문에다가 집중하셨고, 어떤 동은 동장님 관내현장 순찰에 집중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다음번에는 두 개 다 같이 넣어서 총 시정견문이 몇 차례 되었는가…….

○대명4동장 김종오  합쳐서요?

○이정현위원  예, 동장님 것 따로, 시정견문 따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총계가 나올 수 있게 넣어주세요.

○대명4동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사실 대동소이하잖아요.

청소했거나 광고물 부착되어 있거나, 불법 현수막 부착되어 있는 것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놔두고 그해에 특이했던 순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내용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건 정도는 우리 동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고 이런 것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 다른 동에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은 동장님 것은 5건인데 시정견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동장님이 일부러 시정견문에 녹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으니까 각각 동마다 다른 것을 통합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참여자 관내 잡초제거 실시 5회 정도 하셨다, 이 정도만 나와 있지만 작년에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근로사업을 동마다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은 각 동마다 하신 것 맞죠?

○대명4동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이 가서 인사하실 때 가보니까 하시는 분들 당사자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해되는데, 직원이나 동의 입장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논란이라면 논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일자리정책으로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떤 동에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업무로 다 지정해야 돼서 업무 부담도 있었다는 동도 있더라고요.

동장님 생각하시는 것 뭐든 상관없습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실제로 동에 일자리하면 복지 쪽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활 쪽으로 해서 자활 근로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노인일자리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 나와 있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 해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좀 됩니다.

동에 도우미 형태로 해서 나와 있는 분이 몇 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50명 하고 뒤에 희망일자리해서 20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존에 자활하고 장애인 합하면 거의 8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전에 업무하시고 들어가시잖아요.

한 달에 열흘 정도 일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실제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관내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가시는데 또 그 뒤에 희망일자리 해서 20명 정도 나와 계시지만 거기도 보면 사업 자체가 관내 환경정비 및 하수구 뚜껑에 막혀있으면 들어내서 청소하고 그런 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백신접종이라든가 방역 이런 쪽으로 해서 몇 분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희망일자리에 관내 환경정비라고 보면 사업 성격상 거의 대부분 중복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계속 시킬만한 일이 매일같이 있느냐, 솔직히 그만큼은 없습니다.

솔직히 20명 내려온 그 사람들은 노인일자리보다는 연세가 조금 젊으시겠죠.

젊으신데 하수구라든가 장마 오기 전에 뚜껑에 낙엽이든 쓰레기가 쌓여서 하수구가 막혀있는 것은 청소를 하지만 그런 것을 하다보면, 그걸 거의 7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지금 이제 6월인데 7월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정도 사업 기간까지 할 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관내 환경정비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청소하는 그런 역할이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동 자체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 역할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고, 중복도 되고 인원도 많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명4동장 김종오  예.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251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하셨는데요.

주민제안사업 시 참여용으로 하셔서 꽃 심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하시고 청소 활동, 환경 개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당시장의 문제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대명4동장 김종오  재건축 그게 상당히 문제가…….

○권은정위원  중간에 노후된 건물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대명4동장 김종오  지금 현재 사들인 업체는 EK주식회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김선호 상인 회장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시로 만나고 하지만 상인 회장님 땅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EK 쪽에서 이야기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선호 회장님 말씀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서두르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답니다.

김선호 회장님 입장에서는 뭐라도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와서 술 한 잔 하자니 만나자니 이런 식으로만 하지 어떻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권은정위원  요구를 해 보셨다고 하시던가요?

○대명4동장 김종오  예.

○권은정위원  그래도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대명4동장 김종오  예,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반응이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매입했던 가격 대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땅이 자꾸 오르니까,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는 행동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선호 회장님과 청장실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그런 이야기도 김선호 회장님이 드리고 청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진도가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맞아요.

거기가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만한 것은 그냥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권고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같은 동에 계시니까 계속 접촉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명4동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거기가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주민제안 사업 할 때 그런 교통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여기는 더 나을 것 같은데 항상 갈 때마다 맞물려서 애를 먹더라고요.

상인 분들도 많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래서 혹시나 다음번에 이런 시정 참여형이나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4동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건데 동에 악성민원이 있잖아요.

일 처리를 빨리 안 해 줘서 계속 찾아온다, 이런 것은 일 처리를 빨리 해 주면 끝나는 민원이지만, 그 외에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와서 힘들게 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해소를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받아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또 안 받아주면 그 또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너희 일 안 하느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을 파악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시설에 보낼 수 없고 경찰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오고 나서 가시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본인이 삭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것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는 드려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 때도 현장이 반영되어야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내용을 파악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어요.

대명4동에서도 4동에 대한 악성민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빈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아니면 사례가 어떻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대응했더니 해결이 되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손쉽게 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을 했을 때 작성하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작성을 하셔서 현장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해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 자체가 거의 방역 많이 하셨잖아요.

코로나19에 따른 업무들로 대부분 바뀌었었는데 이 자료 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떤 했던 추진 실적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목에 한두 개씩 코로나19 캠페인, 방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한해가 그런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따로 빼서 거기에 관한 추진실적들을 적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곳이 이천동이 코로나19를 빼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동은 다 그냥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있고,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방역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추진실적은 따로 빼서 내년 행감 자료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4동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릴 게요.

동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 외에 그런 행사는 다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행사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구청으로는 연락이 가요.

통장회의가 언제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언제다, 노인일자리가 언제다, 이런 식으로 다 연락이 가는데 지역 의원님들은 거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락을 못 받으셔서 모르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서 같은 대민업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챙기실 때 구청만 챙기지 마시고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챙기셔서 같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명4동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 행사표라고 만들어서 지역 의원님들께 문자로 다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것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이번에 대명4동 재개발지구 정비개발안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명4동장 김종오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안 그래도 의회에도 몇 번씩 찾아오시고 저희가 주민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딴지를 걸 이유가 없죠.

보니까 회장님도 사무국장님도 되게 문제없이 협의해 가시면서 잘 처리하시더라고요.

사실 되면 가장 큰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 자체의 재개발이 너무 광풍이 불어서 역풍이 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사실 회장님, 국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이렇게 큰 지역이면, 특히나 4동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있는 지역이면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지켜봐 주시고, 저도 계속 지켜볼 테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정기총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에 동에서 임원 선출도 있고 결산보고도 있고,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대명4동장 김종오  일단은 최대한 최소 인원으로 해서 어차피 그것은 거쳐야 되니까 최대한 방역수칙 준수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4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4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명5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대명5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5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명5동장 박진희

○위원장 정연우  이어서 박진희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대명5동장 박진희입니다.

남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명5동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박진희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5동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동장님으로 계실 때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동장님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요.

지적사항이면 지적사항이고 실수라면 실수인데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든 것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276페이지에 보시면 실수이신 것 같은데, 다른 동은 마지막에 증감율을 보시면 대구시 타 구‧군, 타 시‧도 계 증감율에 이건 안 넣거든요.

증감은 안 넣는데 굳이 넣으셨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플러스 나와서 플러스로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 마이너스지요.

실제로 감소한 거니까요.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이정현위원  계산식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나와서 플러스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소지요.

○대명5동장 박진희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건 실수하신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사항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나갈 거라서, 지금 인구수 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대명5동 7,137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적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에 보면 초기상담이 9,405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26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초기상담에다가 그대로 넣으셨거든요.

다른 동에도 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만 넣은 곳도 있고, 다른 것도 더 넣은 곳이 있는데 시스템상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시스템을 못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초기상담 건수가 기준이 달라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맞춰주셔야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협의하시던지 아니면 생활보장과와 협의를 하셔서 초기상담이 어떤 기준인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기로 쓰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이정현위원  신청, 선정도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이정현위원  이것 신청, 선정도 다른 동에 물어보기에는 그걸 물어보거든요.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초수급 같은 경우에는 서류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동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신청을 최대한 많이 받고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신청을 최대한 받으려고 한다고 하던데 대명5동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대명5동장 박진희  저희도 일단 접수가 들어오면 신청은 다 받았고 조사는 구청에서 하니까 다 올려서 구청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진행하니까 생활보장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같이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은 생활보장과와 따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동마다 비슷하게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77페이지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 보시면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시정견문과 같이 시스템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이정현위원  다음에는 시정견문을 여기 같이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는 시정견문을 많이 하시고 누구는 동장 관내현장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두 개를 합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특이했던 것들, 청소나 쓰레기 적치물, 현수막 이런 비슷한 것들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특이했던 것 있었으면 몇 가지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계속 비슷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을 작년에 진행 하셨잖아요.

희망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특히나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적어두신 게 없기는 한데, 희망일자리 대상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봤을 때 희망일자리 사업이 어떻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효과라든가 향후에 이런 일자리들이 있는 게 맞나, 아닌 게 맞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동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 사항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이 어땠나요?

○대명5동장 박진희  작년에 제가 없어서 올해 하는 걸로 보면 사실 희망일자리가 청소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노인일자리도 있어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아니면 직원이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데 교대로 사무실에도 6, 7명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분들도 사실 어디 직장 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이번에 생계수급비, 긴급생계비 지원도 저희들은 그분들을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접수도 받고 통장 했던 분들을 시키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질서도 유지하고 해서 청소보다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화이자 백신 접종도 동에서 보낼 때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안내하는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너무 사실 동에 청소 쪽에 많은 것보다는 특수한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위원  특수 분야가 있으면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청소 쪽에 많이 몰려있다, 다른 동도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이런 일자리 사업이, 사실 논란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계속 이런 일자리 사업이 동에서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제도가 맞겠습니까?

동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제 생각으로는 동네 청소 정도는 노인일자리 정도만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구청 전체에서 해서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 동별로 20명, 30명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필요치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것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깐 운영한 것은 맞지만 향후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만 않을 것 같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하면 9월까지 정부 백신만 수급 잘 된다면 마을축제가 열리지도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실 동 축제할 때 유일하게 다른 동 축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천동과 대명5동 배수지마을 축제 이전에 여우골 축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고 계시고 환경도 좋고, 거기다가 대명5동은 꿈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완전히 취소하기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방수칙,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못하겠지만 조금 완화가 되는 수준이라면 예방수칙이라고 하나요.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한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대덕문화전당 말씀 드릴 때도 했었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가 관내 공무원들과 의논해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면 이런 행사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동마다 칭찬할 것을 찾아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생활이 어떤 곳인지 저희도 파악이 되니까 동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은 대동소이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의미 없는 것을 찾아내기 힘들 정도잖아요.

실제로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거의 작년 것 복사해서 넣고 수치만 바꾸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대명5동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마을 가꾸기라는 다른 곳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하자는 말을 넣은 게 이것은 진짜 생각 하나의 차이입니다.

다른 곳은 다 깨끗한 환경이라고 적었지만 대명5동에서 이렇게 말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거 있던 종이팩에서부터 폐건전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이 이런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에 보시면 기재를 잘못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시간당 3만원 아니죠?

강사료 시간당 3만원이에요?

5동은 3만원씩 주시나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권은정위원  타동은 다 1만5,000원씩이거든요.

5동은 많이 주시네요.

○대명5동장 박진희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인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하시면 1만5,000원 기재하시는 게 맞는데요.

○대명5동장 박진희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권은정위원  시간당 1만5,000원이 맞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월 12월부터는 중단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로 다 적으셨네요.

이것은 자료 작성하실 때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권은정위원  그리고 동마다 다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동마다 악성민원인들이 있잖아요.

민원의 빠른 해결을 위한 민원이라면 일을 빨리 처리해 주면 민원이 없어지는데, 이것 외에 아무 이유 없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도 그냥 계도해서 집에 보내는 수밖에 없고, 정신질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시설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 파악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상태에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분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보호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법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동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명5동에도 악성민원이이 있다면 그분의 민원 사례, 빈도수, 어떤 인원수, 해결이 된 민원이 있다면 그 사례는 어떻게 대응했더니 해결이 되었다까지, 그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현장이 어느 정도이다, 악성민원 자체가 비단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구의 현장을 파악을 한다면 8개 구‧군에 대구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구부터 한번 해 보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대명5동에 악성민원인이 많아요?

○대명5동장 박진희  저희 동에는 악성민원이 없고 제가 와서 한 분 재건축, 재개발 거의 철거를 다했는데 못한 집이 있거든요.

동사무소 맞은편에 그 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행정팀장님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울고 찾아오고, 복지팀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하여튼 말 잘못 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정보보호니 알기는 잡다하게 아는 같은데 약간 이상한 분이 있어서, 지금은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건축사무소에 가서 이분 어떻게 해 달라 하고 구청에 감사실도 가고 찾아갔는데 그 집 때문에 쓰레기만 가득 갖다놓고 내 물건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런 분이 있어서 그게 좀 골치 아파서 제가 계속 사무실 가고 구청에도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은 동에 안 찾아오더라고요.

요즘엔 조용히 와서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던데 그럴 때는 그냥 듣고 말아야 하고 대응을 피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권은정위원  그런 우리가 대응했던 방법도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현장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은 어떻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직원들 정말 애 먹거든요.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자료가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작년 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가 코로나19 업무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따로 빼셔서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역을 했다, 관변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방역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동에서 우리 구청에서 부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 말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지금 주민참여예산 회의하잖아요.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인데 이런 행사할 때는 구청에는 연락이 의무적으로 가더라고요.

여기에서 지역 의원들은 소외됐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상 챙기실 때 구청도 챙기시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챙겨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장 박진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권은정위원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 행사표를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5동장 박진희  예.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5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5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피 감사기관 참석자

대명2동장		이 성 원

복지팀장		홍 미 화

주무관		김 경 환

대명3동장		조 정 수

복지팀장		김 선 희

대명4동장		김 종 오

대명5동장		박 진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