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강평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행자위행감제7일차)

(제268회-행자위행감위7일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례에 따라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집행기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맞이하여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자세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 충실한 감사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구 본청의 기획조정실 외 6개 부서와 대덕문화전당을 비롯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이번 취지와 방향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법성과 공정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 체계의 적합성과 행정 운영에 따른 만족도,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정도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감 부서의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확인을 하는 한편 시종일관 열띤 질의와 답변으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우수한 사항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사업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코로나 대체로 시작한 사업은 많지 않은데, 베란다 콘서트나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코로나 종료 후 각종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둘째, 부서 간 협업과 공유가 부족하여 중요한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지식관리 시스템 KM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서 간 협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악성 민원에 대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통합 매뉴얼 작성과 악성 민원 사례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고충민원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디자인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여 민간 교류의 확대와 다양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다섯째, 부서의 우수 시책 사업에 대하여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여섯째,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므로 소관부서에는 회계처리 매뉴얼 제공과 지속적인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발굴, 연계하여 활성화 되도록 건의하였고, 여덟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당해 행감 직후가 아니라 다음해 감사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조치 내용과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여 내실 있게 작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지적된 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구민 복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현안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일부 부서는 당초예산 중 일부를 과다 편성하여 당해연도 중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점도 보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절감 노력으로 부채 없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구정의 합리적인 운영 노력도 일선 행정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평소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은 감사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추구 외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도 주어야 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 시켜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남구 건설과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수 및 수범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과 건의 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구의 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상이라든가 평가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보통 위원장님 강평하고 끝내는데 8대 회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끝이라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한 말씀씩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폭넓은 이야기이긴 한데 두 가지 정도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감사 자체에 대해서 저도 초선이었고 우리 위원회는 다 초선 위원님이시잖아요.

첫해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잘 모르고 많이 공부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나온 사실들을 접해 보니 이전에 해왔던 감사들은 그냥 감사원에서 하던 감사, 부정부패가 있는지, 공무원들 잘못한 것만 찾아내려는 감사였다면 우리 대에 와서는 그래도 정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감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그게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대에 오시는 9대 의원님들이 오시게 된다면 기존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감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비용은 얼마 썼고, 얼마 절약 했나 이런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 남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함께 고민 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감사는 대구시 감사원에서 다 받잖아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하기 보다 그런 곳에 맡기고 조금 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 어느 의회라고 말을 남기지는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노조가 보이콧을 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사무 감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지적하고 이야기 하는 건데, 혹시나 하는 도중에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반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 부탁드립니다.

서로서로 감정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게 아니었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가 참 예의바르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정책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함이 더 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사실 우리 8대가 들어왔을 때 너무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아예 내비치는 분도 계셨고, 또 겪어보니까 조금 다르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유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가 아직은 경직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좀 반영을 해 보자고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8급, 9급 이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아직은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도 해 보고,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유연성인데 그게 또 의원이라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으로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수용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도 해 주시고 사업도 만들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상임위가 이번에 바뀌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님들 뵈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려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누가 오던 간에 지금이 이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이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계속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로 동에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와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전부가 구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 구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복지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적으로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감정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제일 힘든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에 악성민원들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도 악성민원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건의도 드렸었어요.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은 다음번에 구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해소해 줘야 우리 구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남구가 발전해 가는 것이, 거기에 내가 또 서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면 그냥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렇다고 넘어가기에는 슬픈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 하면 공무원이 1, 2년 하고 마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하셨고 이렇게 오랜 기간 일을 하시면서 그냥 공무원이 하는 일, 공무원이 겪는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남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앞으로도 대민 업무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8급, 9급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서로 으쌰으쌰 해서 남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상반기에 행감을 세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마지막 행감입니다.

행감 했던 것,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8대 의원으로서 제 감상이나 소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3년 전의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 행감 할 때 과장님들 다 앉아계시고, 다 훌륭한 분이셨지만 사람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소통의 과정이 그때는 저희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감격스럽습니다.

전부 다 너무 일 잘하시고 너무 적극적이시고 저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나눴던 것까지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행감에 대한, 특히나 의원들 사이의 오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 의회 내부는 아니었고 다른 의원님들께 저희 당원에게 들었던 질책이었는데, 너는 왜 칭찬을 많이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의회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시는 구나, 저는 사실 행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오늘 강평 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우수한 내용은 칭찬하여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는 의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뭔가 지적해서 성과를 남긴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일을 해내는 것이고, 일을 잘 만들어내서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의원이 그 과정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지적에 몰두하는 순간 없으니만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또 확실히 느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 대립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견제, 협력 기관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시스템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의 권한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 저는 지자체의 가장 큰 틀은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의 기관들이 삼발이처럼 서로 지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자체 장이신 청장님과 그것들을 실전의 달인으로서, 행정의 달인으로서 실행해 내는 공무원분들, 세 번째로 이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보완하고 개선, 때에 따라서는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소통하는 기관으로서의 의회, 이 세 가지 기관이 제대로 소통할 때 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과장님들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의회는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우스갯소리지만 얼마 전에도 이정현 위원님께서 확인한 거지만 우리 남구의회가 성균형과 성비와 연령비에 있어서 전국 최상위가 아니고 1등을 했어요.

저는 그게 또 상징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따져 봐도 226개의 기초 지자체 중에 저희 남구의회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의 위원님과 같이 상임위를 하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가져가고 계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 집행부의 나갈 방향들이 다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식의 것들을 과장님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진급하실 분도 있고 이미 진급하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과장님도 성장하시고 과장님의 지도를 받고 계시는 팀장님도 성장하실 거잖아요.

그런 소통들이 저희가 아니라도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다음 의회에 못 오더라도, 권은정 위원님 말씀과 연결하면 그런 기조를 이미 과장님들께서 유기하신다고 그러면 일 잘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가 태클을 건다든가 개념 없는 소리는 잠시 할 수는 있더라도 계속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이라는 것이 애매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하는, 구민과 함께 하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될 단어들은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저희가 말하는 현장이 뭔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언급한다면 왜 자꾸 우리가 민간 협력을 이야기 하는가, 부서 협력을 이야기 하는가, 왜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그리고 코로나 출구전략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시길 바라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 속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공치사가 아니라 기대하는 것은 제가 성질 급한 건 과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성질 급한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기대에 비하면 상당히 더디긴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일반 집행부를 비교해 본다면 놀랄 만큼 빠르게 그 일들이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한테는 남구청의 민간 협력, 특히나 정말 고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부서 협력의 시발점이 아닌가, 원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발전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책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연 달

○피 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서 정 택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미래안전과장		배 순 일

평생교육홍보과장		김 태 헌

문화관광과장		김 중 만

민원정보과장		강 인 수

세무과장		박 선 희

대덕문화전당관장		김 근 태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