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11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8회-도시복지위제2차)

(제268회-도시복지위제2차)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정연주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서 해당부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1년 5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 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의 2020회계연도 남구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총 세입은 5,802억6,500만원, 총 세출은 5,006억9,4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795억7,1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20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38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2쪽 주요내용 중 결산총괄 세입 분야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결산총괄 내역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3,127억9,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3,114억8,300만원보다 1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031억4,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6억5,1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미수납액 49억7,800만원 중 10억5,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억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03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021억8,500만원보다 9억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4,100만원이며 2억3,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에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6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92억9,800만원보다 3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8억900만원, 주차장사업이 86억8,800만원, 지하수 관리가 1억5,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억3,700만원이며 8억1,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억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세출부분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총괄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3,328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3,709억1,800만원 대비 89.74%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245억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83억3,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80억4,200만원 중 195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2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2억2,1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시장경제과 코로나극복 단기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5,86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건강증진과 신설 등으로 총 166건에 300억6,192만원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0억1,99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외 2건으로 33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33건에 112억6,612만원, 사고이월 19건에 75억7,521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억4,610만원이며 2020년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의 명시이월로 7억1,233만5,000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이며 2019년말 216억100만원보다 412억2,400만원이 증가한 628억2,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9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37억1,300만원이며 2020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22억6,600만원이 증가한 4,059억7,900만원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774억1,300만원이 증가한 3,114억8,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전년도보다 739억5,300만원 증가한 3,021억8,500만원으로 이는 복지예산의 매칭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4억6,000만원이 증가한 92억9,800만원이며 미수납액 49억7,800만원 중 10억5,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억2,7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68억5,3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의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709억1,800만원의 4.97%인 184억4,7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36% 감소하였고, 예산 현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이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출 비율이 높은 부서는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위생과, 교통과, 행복정책과, 건강증진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3건 112억6,6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건 금액은 39억4,0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9건 75억7,52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억3,5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에 7억1,233만5,000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은 감소하고 사고이월은 늘어나서 전체 이월사업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세입 증대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산편성 운영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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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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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주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복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주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한시적 긴급 복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현재 추진율 말씀하십니까?

4차재난지원금 말씀하시죠?

○최영희위원  네, 복지로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예산이 약 2,050만원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집행률은 117%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예산 모자라면 더 받아서 집행을 하시고 그렇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최종 예산이 2,000만원 이상 정도 됩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업무도 많으실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7페이지 보면 부서별 성과 보면 정책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에 보면 복지관 이용자 수 목표가 30만이고 실적이 27만이어서 달성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수는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도 문을 닫은 시간이 긴데 이렇게 되면 성과목표를 낮게 측정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비해 달성률이 90%나 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매년마다 목표실적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많게 목표 설정을 하지, 전년도보다 적게 설정하는 건 없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실적은 복지관에 만약에 도시락을 이용한다라면 도시락배달 가정까지도 포함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의식을 함양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에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1,706건, 목표 1,450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달성률이 117%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지원을 해서 건수면 한 건도 여러 건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첫 번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이라고 있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3억4,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과다 측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밑에도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권고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보면 예산액이 8,400만원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격리자로 생활지원비 대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했다, 또 격리자 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 때문에 되었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는 국·시비이거든요.

당초에 중앙에서 국비를 교부할 때 이 정도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있다가 보니까 자가격리 권고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 해서 또 내려 왔었거든요.

나중에 시하고 조율이 자가격리 권고자 생활지원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지원비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8개 구·군이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다 했습니다.

앞에 종합관리 생활지원비는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960건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당초에 교부된 금액만큼 그 정도의 격리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 교부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발생 사유가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한다는 말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그렇습니다.

○최영희위원  수요가 생각보다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0페이지 보면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보조자료에 보면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후 잔액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원래는 9개소였는데 하반기에 1개 더 신청을 해서 10개소가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10개소 인건비랑 운영비 잔액인데요.

금액이 큰 편이에요.

1억3,5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을 하면 인건비랑 운영비는 원래 드는 것이 아닌가요?

문 닫았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도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인건비 산정 기준율이 만약에 채용을 3월부터 했으면 예산은 올해 1월부터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언제 퇴소를 하고 언제 입소를 할지 몰라서 금액이 발생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첫 장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관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품구입금액과 결제금액 차액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하는 것은 발생 사유에 보면 결제 차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들이 품위를 낼 때는 일정 견적서를 받아서 품위를 내는데 업체가 정해지면 절사하는 금액이 있어서 품위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물품구입품의금액과 결제금액 차액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관 사업을 하면서 물품 구입 대금으로 5,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조달 요청이나 견적을 보잖아요?

그 금액이 이런데 실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절사하는 금액이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품의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지출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홍대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만원 정도 하면 업체를 수의를 하든지 입찰을 받아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품의금액의 7% 정도는 절사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깎는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품위는 10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해도 실제로는 7% 정도 절사한 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던 한해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정책과에는 살림과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정책과는 2020년도 총 예산액이 514억원이고 지출액이 481억으로 예산 대비 93.46% 지출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2억8,342만5,472원입니다.

예산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할 순 없으나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살림을 사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의견만 남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6월달은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 하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이희주위원  신문에 잠깐 보니까 나라에서 코로나 예산은 남고 보훈가족의 병원치료비는 없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은 어떤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보훈 대상자 의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훈 대상자들한테 연간 1인당 의료비도 100만원 상당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진료를 했으면 영수증을 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직장이나 지역 의료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없어서 힘들다는 건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골고루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심지어 수급자까지도 저희들이 긴급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없이 올해도 약자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기능보강 전년도 이월액이 금액이 조금 남긴 했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관에 조금 남은 이월금액을 쓰신다고 컴퓨터랑 다른 물품들 구입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사회복지관 예산 교부가 19년도 10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1일에 10억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3차 추경에 편성하고 그대로 2020년도로 이월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설계용역이라든지 관급자재 구입, LED라든지 그걸 다 하고 집행액이 4,100만원 넘었습니다.

또 잔액은 놔두고 나머지 돈을 2021년도에 이월해서 그대로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직 일부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컴퓨터 사려고 했던 것은 아직 못 샀습니다.

곧 집행을 하려고요.

○위원장 정연주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그때 다 알차게 쓰시려고 애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잔액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여쭸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30쪽 보십시오.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에 예산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 되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보조금 반납 금액이 1억3,000만원이 되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기공동생활가정이 당초에 9개소였습니다.

9개소 21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였는데 중간에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과다 교부가 된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소로 늘어서 새로 1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1월부터 잡힌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혔다,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요?

이것도 비슷한 금액이 남았어요.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예산이란 것이 다른 영역보다 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립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이 부분도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이게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서를 보내서 보내달라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남으면 그냥 보내준다는 것들이 몇 개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참고로 주간보호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보경주간보호센터라고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시비로요.

그런데 이 보경주간보호센터는 1분기밖에 안해줘요.

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왜 그러시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다른 곳은 다 4분기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보경은 1분기밖에 안 해주거든요.

○위원장 정연주  보경이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다고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혹시나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도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위원장 정연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가 2019년도에는 금액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0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비과세 하나도 못 받으셨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부분도 행복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생활보장과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생활보장과인가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이번에 우수시책에 무장애주택 이야기 드렸는데 타구나 어딜 가든 무장애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남구가 정말 선진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그게 장애인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절대 아니죠.

우리도 당장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장애인이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0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41페이지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 금액은 2,258만2,000원인데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봤을 때 반납금이 많진 않지만 반납 비율로 봤을 때는 30%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환경개선을 문 닫았을 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4개소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하고 나머지 금액은 등원안심알리미에 528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기로 체크를 했는데 이제 리더기로 아이들한테 일일이 카드를 주는 것으로 등원 체크를 하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은 다 집행을 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심사를 거쳐서 내려온 돈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반납금 남은 건 전액 반납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인물 주신 것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구매 지급 후 집행잔액이라고 금액이 많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참여자에게 상품권도 사주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작년에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참여형이 있는데 작년에 공익형 일자리가 동에 580만원이고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3개소에 1,940명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비로 돈이 내려와서 5만9,000원씩 4개월 동안 더 주라고 해서 그 돈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참여자 포기자 및 중단자 발생으로 활동 지원금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면 바로 후보나 대기자를 채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후보자, 대기자가 바로바로 충원하기는 합니다.

또 중간에 공백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사업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있어요.

입양가족에 대해 1명을 입양을 하면 얼마를 지급해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입양비용이 입양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관에 지원하는 건 270만원이고,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 축하금이라고 해서 100만원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입양을 해서 만18세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입양 수당으로 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기관에도 돈을 월 지급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기관에는 월 지급을 안 하고 입양기관에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가 입양가정이 나오면 입양가정에다가 줍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입양가정에서는 축하금 100만원, 월 15만원 이외에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도자료로 보면 사고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에 대해서 9,900만원이 있어요.

위생용품을 주는데 1인당 얼마씩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1인당 1만1,000원입니다.

○홍대환위원  한달에 1만1,000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그걸 바우처 형태로 카드로 지급을 해서 편의점이라든지 큰 대형마트에 쓸 수가 있고 1년에 13만2,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04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일반 여성 청소년한테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집에 지급을 하는데 안내문으로 집으로 전달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모르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돈이 필요로 하고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복지지원과는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 1,480억원, 지출했는 부분을 보면 1,444억원 정도 하였고 집행잔액이 5억9,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성과 지표 달성률을 보면 97.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중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는 더욱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노인일자리 확충 부분에서 일자리 참여자 포기자 및 중단자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자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안 좋다든가 어르신들은 상당히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을 해보면 굉장히 의욕에 차있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걸로, 그 이외는 다른 포기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개인적 이유 때문이지 혹시나 일이 너무 힘들다거나 민원이 생겼다거나, 요즘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우를 예의 바르지 않은 대우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이나 청소를 하시거나 일반인의 시각에선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우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요.

작년에는 금액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초수급자 부분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분 아니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닌데요.

그건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에 있는 시설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370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취약계층아동 보호사업 부분이 있는데 직전연도에는 32억 정도인데 올해는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많이 나서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한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주  370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복지지원과에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부분에서 직전연도는 32억 정도였는데 당해는 18억원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엔 매년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것이라서 크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새로운 사업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 아동 사업에 크게 변동이 있거나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정연주  저도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라서 이 부분 교차 체크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준비해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보조자료에 의하면 주거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요.

설명에 코로나19로 주거급여수급자 신청대상 증가율이 낮아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가율이 낮아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코로나19로 주거급여 수가 줄었다고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거급여보다 더 유리한 게 생계급여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자보다 생계급여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주거급여는 줄고 생계급여는 조금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최영희위원  주거급여는 1인당 19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죠, 생계급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활사업 자활지원 307-05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집행잔액이 1억4,36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설명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자활사업 참여인원 및 반납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인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올해는 몇 분정도 계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올해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엄청 많이 늘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국비를 더 많이 따오셔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이 탈수급하는 사례는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탈수급률이 대구시 각 구·군 중에서 서구 다음으로 남구가 탈수급률이 높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자활사업단을 자꾸 수를 늘리고 그만큼 안내를 해드리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괜찮은 사업단을 만들어서 인력을 돌리고 자활센터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많은 노력의 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작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작년도 예산이 612억 정도이고 지출액 596억2,300만원 정도 되고 세출 비율로 봐서는 97.4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보조금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홍대환위원  거의 국·시비이고 한데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거의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일 하시기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 그만큼 지역민들이 부족함을 겪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 하시는데 힘들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특히 생활보장과에서 일 하시는 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비 지원에 보조금을 많이 따오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생활에 보장을 나눠줄 수 있도록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았는데 매년 어떤 방식으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반납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반납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해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전년도를 참조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요청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가 작년에는 금액이 7,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에 306쪽입니다.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가 있는데요.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비과세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 방식이 바뀐 것인지 비과세가 사라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건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도 의아해서, 어쨌든 비과세가 없었다가 생겼다는 건 몰라도 있었는데 갑자기 0이 되었어요.

아마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주든가 바뀐 점들이 있을 텐데 한번 체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종 태

○출석공무원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전 순 옥

생활보장과장		정 문 섭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