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9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69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 세무과는 세입이 세출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주민세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개편되면서 전체액을 삭감한 게 2억1,000만원 인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2억100만원했는데 사업소분으로 들어온 게 3억500이니까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업소분으로 들어온 것도 실제로는 감면한 게 2억3,000 정도 되니까, 실제로 5억 정도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코로나 인한 감면 때문에 2억 정도 감면해 준 거니까, 실제로는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개편으로 인해서 원래 같으면 2억에서 5억 정도로 늘어나서 3억 정도가 우리 구세로 더 많이 잡혔어야 했다, 이 개편은 어쨌든 자치구 입장에서는 좋은 개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구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감면을 많이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사실 감면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2억, 3억 정도 사이면, 종업원분 감면까지 하면 한 10억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전체 감면 금액을 10억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자체로만 감면해 준 금액을 1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10억과 재산세도 일부 해 줬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11,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전체 예산 대비 말고 전체 수입 대비, 세입 대비해서는 그렇게 낮지도 않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전체 세입이 4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우리 구세만 보면 300억이 넘는데요.

○이정현위원  10억이면, 3,000억에 10억이면 크지 않지만 300억에 10억이면 생각보다는 낮지 않은 수준이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그런데 이번에 할인해 준 것은 시에서 다 보전을 해 줍니다.

며칠 전에 했던 2차 구세 감면 동의안 있잖아요.

그때 재산세 5,400만원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 구세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1차 때 감면 동의안 때 했던 것은 다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또 생각해 보면 보전이 되는 거니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질문 드린 이유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 드린 건데, 우리 구가 잉여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코로나 대비해서 뭔가 하는 게 없는가, 하고 봤을 때 그래도 세금 면제를 통한 것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5,4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 보니까 상사업비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화합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상사업비는 물품 구입으로도 가능한 상사업비인가요?

○세무과장 박선희  상사업비는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업무를 추진하는데 번호판 영치라든지 거기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그러고 나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우리가 사실 전산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출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다른 데 돌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직원들을 위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할 게 딱히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직원들 여행도 가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업무하는 비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사업비로 보통 여태까지 화합의 날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으셔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사실 감사 드려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원 분들끼리 화합할 수 있고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덕문화전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며 또한 저희 대덕문화전당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정말 많이 줄은 부서 중의 하나가 전당인 것 같아요.

문화센터도 거의 못했고 공연도 못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기는 한데 저희의 안타까움과 마찬가지로 관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의 안타까움도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고 계획까지 잡아놨는데 백신센터가 되는 바람에 더 힘듦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쭉 보니까 다 감액이 많고요.

그중에 하나 여쭙겠는 것은 야외공연장 장비 구입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이것을 구입하면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대여를 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가능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할 경우에 그 이동은 누가 한다,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권은정위원  그런 계획까지 다 잡혀있고, 그러면 이것은 잘 알아보신 것 맞죠?

시장조사해 보시고 괜찮은 물품을 다 올려놓으신 것 맞나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권은정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뒤쪽에 보시면 223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관방송장비 처음에 올리신 게 3,500만원 올리셨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1,25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기셔서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시장조사가 되어서 올라온 자료였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이유가 있나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물품을 괜찮은 걸로 미리 의견을 조회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괜찮은 물품입니다.

○권은정위원  구입했던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료를 올리실 때는 이 물품을 구입을 하겠다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에게 올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3,500만원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여러 가지 물품들, 구내 방송장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잔액이 1,250만원으로 크게 남았어요.

이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팀장 길영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리팀장 길영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할 때는 제대로 갖추려고 좀 많이 구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가 막상 업체와 조율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전당에 진짜 최적화해서 맞는 딱 사양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견적이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관리팀장 길영실  사전에 조사하기는 했었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와서 좀 더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세부적인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업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불러서 하기가 애매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장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어떤 게 필요한지 봐달라고 충분히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또 오셔서 한번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찾아서 그냥 올리신 것 같기도 해요.

○관리팀장 길영실  예, 현장 상황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것은 조금의 여유가 아닌데요.

엄청 큰 폭입니다.

100, 2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절감을 하셨구나 하는데 1,250만원 가량이면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야외공연용 장비는 충분히 알아보고 하신 것 맞냐고 여쭤본 게 그 맥락이거든요.

예산을 받아서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이미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그 견적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관리팀장 길영실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은 장비라는 것은 같은 장비인데도 업체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무조건 고가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가성비 아주 좋은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분명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 공연을 하시거나 공연의 기획을 하시거나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하면 관리도 잘되어야 하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 어그러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리팀장 길영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보다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권은정위원  조달과 차이가 엄청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관리팀장 길영실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조달 구매를 하셨어요?

조달 구매를 했는데 뭐가 많이 줄은 거네요.

○관리팀장 길영실  예.

○권은정위원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팀장 길영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최적화해서 전당 상황에 맞게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올릴 때 사전 단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팀장 길영실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 나누는 거지만 대덕은 엄청 좋은 인력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가 훌륭한 관장님 오셔서 새로이 출발하려니까 코로나 접종센터가 와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신 것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권은정 위원님 말씀드린 것 엮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만 말씀 드리려다가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중요한 거라서 엮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스피커 관련해서 올리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팀장님들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서에 이 내용까지 올리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의원으로서 최대한 일식으로 올리는 걸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방금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식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일식이라든지 이렇게 준비 없이 올라오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입장이나 구민들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은 자신감이자 얼마나 준비하셨는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사전에도 관장님과 논의도 나눈 부분이고 그렇죠.

저는 이것 아는데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라도 메인스피커만이라도 사진 한 장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 올려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엄청 크던 게, 수 천만원 하던 것이 요즘 개당 600, 700만원 정도로도 엄청난 출력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을 상의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다, 그렇죠?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무선은 4개 정도 쓰시는구나, 사실 이걸 안 봐도 예산서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저희에게는 심의하기 너무나 수월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심의가 되거든요.

나중에 변동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물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적은 상태에서 확인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권은정 위원님 말씀과 연결하면 3,500만원이라는 돈이 일식으로 올라오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말씀 잘 하신 것처럼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의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잊어버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벤치 관련해서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여름에 한 번 찾아갔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도 가보자고 해서 봤었는데 그 내용을 아직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저희가 서너 번이나 논의 나눴던 거고, 그런데 내용이 다 바뀌어있어요.

그것 아직 두 분께서 전달 안 하셨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완전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 연구가 부족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잘 하겠다는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책을 드리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 야외공연 장비 같은 경우는 아마 전문가께서 몇 날 며칠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깜냥으로 말씀드려 보면 무선 마이크를, 메인 스피커를 2개 써서 무선 마이크를 4개를 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구나, 그 중에 마이크 스탠드가 2개 있는 것은 2개 정도는 다른 대덕에 남는 것을 많이 필요하면 써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멀티 케이블은 8채널 정도 해서 쓰면 길게 빼는 걸로 충분 하겠다 하신 거고, 콤보 케이블이 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엠프에서 패시브 스피커로 빠지는 그 라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무관 최재혁  예.

○위원장 정연우  이건 좀 여쭤볼게요.

이건 왜 필요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대화 나누기가 쉽거든요.

이 콤보 케이블은 이게 필요한 겁니까? 다른 곳에 필요하신 겁니까?

○주무관 최재혁  콤보 케이블 여유분은 혹시나 동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나가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정연우  궁금한 것은 스피커가 지금 액티브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시브에 들어가는 콤보 케이블이 왜 필요한가, 그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무관 최재혁  이 부분은 제가 구매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거든요.

100m에 85만원이니까, 보통 10m 단위로 쓰면 8만5,000원 정도, 마이크 케이블도 마찬가지이고, 커넥터고 30개면 한 짝하면 15개 정도 여분을 만들어내서 선을 따서 감독님들이 직접 납땜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서에 이 정도까지 올려와 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이해가 쉽고 감사합니다.

이 자료 종이는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로 이야기가 되니까 서로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올려주시는 집행부에서도 그 책임을 가지실 거고, 승인하는 저희도 그 책임을 가질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항상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저희 바람으로 돌아가면 아까 전관방송장비도 이렇게 흘러 왔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바람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팀장님 이게 관장실까지 스피커가 연결된 거죠?

그냥 외부에만 연결된 겁니까?

○주무관 최재혁  관장실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번에 한 걸로 연결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몇 십만원만 더 붙여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소리가 관장실에 안 빠지거든요.

공연장 소리가 관장실에 빠져야 되고, 대기실에 빠져야 되고, 로비에 빠져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름에 서구문화회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낙후된 서구문화회관도 이제는 로비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봤는데 스피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전관방송장비 시스템으로 그것은 완비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이 비용 이렇게 안 올리고, 조금 빼서라도 메인 믹서기에서 뺐으면 귀빈들이 오시면 관장실에서 편하게 공연장 소리를 관람할 수 있지 않나, 우리 대덕장비와 시스템, 인력들 다 어디에 빠지지 않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 정도 해서 완벽한 회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제가 사실 대덕문화전당 이야기할 게 뭐 있겠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센터가 되어 버려서,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서초구에 갔다 왔는데 서초구 예술전당도 백신센터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위험한 건 맞지만 공연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 민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제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차 추경때 경정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자 했던 것은 일반수용비 위주로 하고, 마지막 결산 추경 때 결산으로 넘어와야 될 것들 넘기지 말고 결산에서 확실히 보자고 우리가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기억납니까?

잘 안 나시죠?

왜냐 하면 과장님도 계속 바뀌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에 말씀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습니다.

결산 추경이라고 하는 3차 추경 때 경정 다 해 버리고 결산으로 넘기면 어차피 안 보이지 않냐, 그리고 일반수용비 남은 것들은 결산 때 할 필요 없지 않냐, 그것은 빨리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요금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빨리 하고, 결산에서는 진짜 우리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자 해서 이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요구가 그렇게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전관방송장비에 대해서 왜 지금 경정해서 올라왔는지, 다른 과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경정한 것은 아예 취소된 것 있잖아요.

대덕제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는 없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이것은 내년 결산에서 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그랬으면 내년 결산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오시겠죠.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가.

왜 이것을 지금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빨리 남은 돈이니까 쥐고 있는 것보다 빨리 돌려서 세입으로 다시 잡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 정연우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정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9월경이니까 새로운 예산이 2,000 올라오는데 이걸 결산에 떠넘기는 것보다 1,000을 줄여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되어서요.

○이정현위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처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결산경정이 아니라 사실상 이건 결산보고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 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기자실 파티션 구입 외 2건에 대하여 1,520만원을 세출 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박 선 희

대덕문화전당관장		김 근 태

관리팀장		길 영 실

주무관		최 재 혁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