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25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9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69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5.74% 늘어난 23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원이 증액된 4,34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9억2,600만원이 증액된 6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595억1,334만원으로 기정액 1,529억6,073만원 대비 4.28%가 증가한 65억5,2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은 1,017억8,366만원이며 기정액 974억1,363만원 대비 4.49%가 증가한 43억7,0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쪽에서 8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세 감소, 공연 입장료와 공연장 사용료 감소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중간점검을 통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추경성립전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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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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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우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정연우 위원장님, 권은정 부의장님, 이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해 주실 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백신 접종자 증가로 재난 예비비 사용 용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부 금액을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예비비가 2차 추경때 증액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재해 예비비를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일단 저희들만의 판단이 아니라 보건소라던가 재난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규모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2차 추경이고 결산으로 다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계산을 다 하신 금액이 이것이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죠, 일단 크게 돌발변수가 없으면 이것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오면 증액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작년에 비해서 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3과에 몰려있는데, 예년 대비 작년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규모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반환금도 좀 증액되지 않았나,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 복지 부서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서 이만큼만 달라고 해도 거기서는 사실 덩어리로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보조금 반납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책에 있는 것 몇 가지 헷갈려서요.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게 기정액이랑 비교 증감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집행 예산 세입으로 잡힌 것은 조금 더 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결산한 규모는, 이 규모보다는 사실은 좀 높습니다.

각 구마다 세입 예산 편성에 어떤 기술이랄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차피 세입을 잡으면 세출 규모도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최종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이정현위원  그건 이해됐는데, 제 말씀은요.

1차 추경때 조금 고치고, 2차 추경때 조금 고치고 이건 이해됐는데,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게 아니고 기획조정실로 들어온 거랑 우리 전체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이 수치가 다른 것은 기획조정실로 안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데에서 받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마 일부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반환한다고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전체 구의 순세계잉여금은 1차 추경 때가 188억이었나요?

188억에 지금 포함해서 250억이면 기획조정실 것만 넣어두면 174억에다가 240억인 거거든요.

경정하면 160억에 230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전체 세입,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다르네요.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받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획조정실 외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 있기에 수치가 다른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추경 때 반영하고 나머지 3차 추경 때도 반영해서 마지막에 400억 맞춰서 예비비로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 됐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물어 본 이유가 뉴스난 거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대구시 전체 순세계잉여금 너무 높지 않냐, 그리고 제가 행감때 말씀 드렸던 것은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까지 포함하면 우리 구는 거의 1,000억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걸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봤을 때 올해까지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 할 때 이 잉여금을 어떻게 행정 서비스로 바꿔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으로 오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건데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이것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담이긴 한데, 내년에 과연 이 세 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연우 의원님이나 저나 이런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규 사업이 편성됐는데, 뒤에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붙여 주셔서 이걸 보자마자 아, 이것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반기별로 심의, 의결해서 우수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이해되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까 잠시 설명 드렸지만 7월 2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설명도 이 한 장으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업명에다가 사업명이라고 적어놓고 비워두신 것 같은데 사업명을 안 지우시고 사업명이라고 하신 것, 이런 것 제가 진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이 오시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너무 좋게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첨언을 하면, 구청의 행정 잘 하시겠지만 실장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청 신청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크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련히 집행부나 청장님, 보좌관님 다 생각을 잘 하시지 않을까 해서 크게 안 건드리는 건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피력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 때문에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두고 나서 장기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보관을 마련한다는 그 정도의 방어적인 내용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알겠다고 했는데 1년 전부터는 그런 이야기 못 하도록 하거든요.

아시죠?

지금 100억, 200억 만들어 놓고 1,000만원, 2,000만원 쓰자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얼만지 어떻게 할지는 상관없지만 그 보관을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이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이것 하반기에 뽑으실 거잖아요.

적극 행정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권은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의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희들이 계획을 우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타구 사례나 좋은 방안을 찾아서 포상 휴가를 준다든가 예년 같으면 일반 공무원…….

○권은정위원  그게 아니고 선정이 되어서 주는 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선정전까지의 과정,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지,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 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사업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예를 들면 재활용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문화 쪽에 아카이브 활동이라든가 공원 쪽에 어떤 활동 등 이런 자료를 받아서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은정위원  이 위원회는 어디서 선발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직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할지 외부 인원을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구정평가위원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렇구나, 나중에 선발하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저희가 회의 시간을 길게 잡아서 더 대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 팀장님 오셔서 생각이 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와 기획조정실이 우리 구청의 예산, 결산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디딤돌 희망근로 관련이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싶은데, 두 개 다가 우리 구청의 비용이 아니라 어쨌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전국 통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마치 어떻게 보면 특색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쓰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구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디지털 디딤돌사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저번 행감때 제가 동마다 다 물어봤었거든요.

디딤돌사업 분위기가 어떤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거든요.

해 보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인력 낭비 아닌가, 재원 낭비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이걸 독창적으로,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새롭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긴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예산 팀장님이 오셨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다음부터는 지금 형식으로 하면 더 받아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개선, 혹은 심각하게는 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번호표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달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도 안 맞고,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좋은 아이디어로써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번호표 정도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따내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구청에서 다 시행하고 거기에서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두 가지 다 정리가 되면 5분 발의를 하던지 구정질의를 하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가져와서 이야기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산 만드시는 부서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게 되면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청에서 해 드리고, 나머지는 하는 위주로 가면 좋겠고, 디딤돌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대부분 하는 일이지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전체적인 장‧단점, 우리 구에서는 단점이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실은 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각 구가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양적으로 가서 그런 문제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 참여형에서 일부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님이 요청해서 자료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예상 질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번대기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50 대 50으로 반반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미선정된 사업이 약 3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전체 대비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주로 교통, 녹색환경과 CCTV가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올린 것이 최종 총회에서 결정이 나고, 어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제가 아침에 구체적으로 못보고 프린트만 해 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뿌려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부서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취지는 저도 이해됐고 편성해 주시는 것 보면 무조건 다 편성해 주자는 취지보다는 이제는 사업 자체를, 아시겠지만 도로개편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 보는 시기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습해 보는 시기라면 이제는 발굴해내는 시기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구청 사업 위주로 해 버리면 발굴 자체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분위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동에서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것 그냥 하자고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제는 발굴 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저희가 3년 정도 해 보니까 관의 방식도 알겠고 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나 또 개개인의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애로나 한계도 알겠고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제가 밖에서 봤던 민과 관의 거버넌스, 민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실무적인 일을 해내면 관이 행정적인 절차들을 풀어내는, 그림으로 치면 민이 주변에 있고 관이 위에 있다기보다는 중앙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봤는데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런 식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처음에 한 1년 가까이 제일 많이 떠들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였거든요.

이것 절대로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애로도 이해가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도 발굴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 애로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께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민을 만나거나 민의 것들을 받아올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것 충분히 이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관의 옆에 어떤 민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 용어로 관변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과 소통하는 민의 분들이 얼마만큼 민의 의견을 가져와서 관의 자원을 활용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대명2동에 계신 일O정의 모 사장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정말 관의 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것들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뒤집어 말하면 제가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모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내가 위원이니 너희 필요한 것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신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정적인 관변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관의 것들과 민간의 자원을 교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으로 활용하시니, 그런 분들이 사실은 민의 재원도 없어요.

민에 대한 어떤 지지도 없고 민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위원회를 제대로 꾸리자, 위원회 연임을 1회로 한정하자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민의 자원들이 계속 돌고 만나고 해야지, 적극적으로 내용이 들어와야지 관에서도 새로운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연구를 해야지, 이게 제일 많이 고민하신 것들일 거예요.

지금 관의 방식으로는 옳지만 불가능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민에서도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관의 일으로는 불가능한데 민간의 거버넌스와 결합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내니까 되더라는 게 생기거든요.

저도 100개 하면 2, 3개는 생기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되는구나, 그것은 저 혼자도 불가능하고 공무원들도 불가능하고, 정말 신뢰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겠구나,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민의 자원을 발굴할 것인가, 선의를 가진 민을 끌어들일 것인가는 결국 공무원의 몫이더라고요.

저희도 도와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자, 정말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장님께 어제 조례 개정안에 이어 오늘은 저희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차 추경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올해도 벌써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 행정지원과 주요 추진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그냥 계획이 궁금해서, 휴게실 운영 이게 휴게실이 좁아져서 한다고 해서 경정한 건 경정한 거고, 지하 휴게실은 여기 의회동이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의회동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때 한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직접 내려오셔서 본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한 번 하자고 해서 그때 말씀 드렸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는요?

서대명 파출소 여기는 혹시 저만 못 들었습니까?

서대명 파출소 증축 공사에 대해서 다 못 들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은 리모델링인데 실질적으로 표현을 저희들이 2019년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그 사업은 이미 2019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그것은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사업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됐고, 실질적으로 증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그때 특별교부금 10억원에서 남은 2억원과 타부서에서 남은 특별교부금과 구비를 조금 보태서 이번에 3억원, 일종의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더 공간을 확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뒤편에 무허가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증축해서 앞 건물과 뒷 건물을 그냥 증축하면 앞 공간도 너무 좁고 뒤의 공간도 너무 좁아서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앞 건물과 뒷 건물을 터버리면 밑에 1층에 청년키움식당 하는 곳도 그렇고, 대명9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활용 가치가 훨씬 높을 것 같아서 건물을 두 개를 1층과 2층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릴 게요.

서대명 파출소를 일전에는 9동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이랑 다 묶어서 SOC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대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사실 단기간에는 안 될 것 같고, 거기 소방서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대명9동 경로당, 소방서, 서대명 파출소 이것을 묶었을 때 부지 면적도 꽤 나오고 뭔가 활용도가 높은, 구에 보탬이 되는 업무를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게 또 LH와의 관계,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국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 건물들을 잘 활용하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옆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시고 증축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그러면 그 증축 기간 내에는 청년키움식당은 운영을 못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마 몇 개월 정도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을 원래는 앞 건물과 뒷 건물 무허가 건물을 뜯어내고 증축을 별개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앞도 좁고 뒤에도 평이 다섯, 여섯 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요.

또 청년키움식당이 기간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물론 위생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에 텀이 생기는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세밀한 것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 서대명 파출소를 그대로 두고 증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뜯고 새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앞의 파출소로 쓰던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뒤에 무허가로 판넬로 된 그 부분만 철거하고 새롭게 증축하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증축하면 이 공간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죠, 터서 하려고요.

그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충분히 틀 수 있다, 그리고 대명9동의 동장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 상태로 별개로 해 버리면 전혀 쓸 수 없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공간을 좀 더 넓게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건축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실테니까, 어떻게든 이 외벽 부분을 터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뼈대를 건드리면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말은 증축인데 큰 공사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를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판넬 있는 것을 뜯어내고, 판넬인데 조금 더 미관이 수려하고 활용도가 높은…….

○권은정위원  그러면 H빔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닙니다, 판넬로 합니다.

어차피 건물이 2층밖에 안 되니까, 아마 경량 철골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안전이라든지 지탱하는 힘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의 시설팀과 설계하시는 분과 오늘 협의를 해서…….

○권은정위원  그것을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층은 식당으로 사용을 할 거고, 2층은 프로그램실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건물 기준상 하중이라든지 다 계산해서 하는 거겠지만, 주민 분들이 거기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출입구도 지금 파출소 정면 한 군데만 해 놓았는데, 그것도 뒤쪽 동사무소나 경로당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문도 새롭게 내고 여러 가지로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보셨을 때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조금 아쉽네요.

키움식당 할 때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낭비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키움식당도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하니까 좁기 때문에 터버리면 1층 공간이 확 넓어져서 활용도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권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안전 및 보건 관리자가 법이 바뀌면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전에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비전문적이지만 어느 정도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고 지금 사회 안전 관련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법도 강화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청 내에 상시근로로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노무팀에 두 명을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권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보니까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2차 추경에 거의 연말까지 계산해서 못 쓰는 것은 2차에 다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통장, 반장 보상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활동 보상금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봉덕2동과 대명3동만 여기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 동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도 활동비가 나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비대면으로 해도 회의를 개최하면…….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건데 그것도 아마 회의로…….

○권은정위원  제가 보니까 회의 없이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냥 와서 사랑지라든지 민방위 쪽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래도 회의 자료를 일부 설명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파악해 보시고 봉덕2동, 대명3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동은 왜 삭감을 안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거기는 아마 통장님들이 비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알기로 통장님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되면 없다가 새로 뽑고 이러면 그 비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안 들어가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 대명9동에 그 위에 옥상 방수하는 것, 그것은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견적만 추가 보충자료에 보시면, 제가 안 그래도 어떤가 싶어서 현장도 가보고 전화 문의도 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비만 오면 동사무소 쪽보다는 동장님 쪽과 예비군중대 그쪽이 비가 벽을 타고 많이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가 줄줄 새는 것 녹환으로 해 놓은 게 아니더라도 보충자료가 견적서 정도, 비가 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했을 때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 보니까 97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권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여쭙기 전에 사석에서 잠깐 말씀 드렸던 건데, 제일 일이 많은 행정지원과인데 과장님 오실 때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과장님 제일 일 잘 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뭔가 조용히 일처리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 없는 것처럼 잘 되고 있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있는지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휴게실 관련해서도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자마자, 과장님 원래 잘 하시는 것처럼 신속하게 소리 소문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보충자료를 잘 주셔서 굉장한 고심을 하면서 물품들을 선택하시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리고, 키움식당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를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따로 네 번 정도 밥을 먹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5, 6, 7, 8, 9, 10이었나요?

세 팀이 들어와서 두 달씩 진행했는데, 첫 팀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7, 8월 하는 팀은 너무 잘 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해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요.

지금 너무 예쁘게 되어있어서요.

1, 2층이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층에만 다 했을 때 그 예쁨이 유지되겠는가,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것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층이 구석처럼 나와 있어서 1층보다 크기가 작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2층으로 잇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직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구체적인 것은 없고 오늘 처음으로 건축과의 시설팀과 설계하시는 분과 만나는 1차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브리핑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분께는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를 잘 아실 텐데, 이것은 무조건 행정지원과와 건축과와 위생과랑 더 나아가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점주들 의견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 점주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계속 걱정되는 게 남구에 지원된 것들 중에 좋은 게 많은데, 많은 것들이 소위 뭐라고 해야 하죠.

건설부서와 집행부서가 달라서 만들어 놓고 나면 아무 것도 진행 안 되고 몇 천만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를 의원 초창기에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더 좋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예쁜 상태에 대해서 플러스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고 공간만 더 확보되는 정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잠깐 덧붙이면, 아, 주차장은 안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고 뒤에만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장 정연우  제가 가 보니까,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주차장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왔다갔다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편하겠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것들도 같이 챙겨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생과, 저희, 대명9동, 건축과 4개 부서 협의를 해서 누가 봐도 만족할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이것도 업무 부서간의 연계에 대해서인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부서장, 특히 보좌관님과 논의를 하면서 이번에 대덕에서 음향장비가 하나 올라갔거든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청장님께서 토크 콘서트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업체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불러놓고 나니까 가격은 너무 비싸고 제품은 옛날 거라서, 옛날에는 비싼데 지금 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설인데다가 세 번째로 오시는 음향감독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엉망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길에서 만나는 토크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현재의 시가나 수준으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덕에서 최고 수준의 음향장비가 올라갔거든요.

최고 수준인데도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는 행사 10번 정도 하면 회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게, 대덕의 감독님이 나오시면 너무 큰 과부하가 걸리니, 차라리 민간의 전문가를 쓰시면 많으면 70, 적으면 30으로 보통 50선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회당 200, 300에 진행되던 동 행사 또는 행정지원과 야외 행사들이 50이면 회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이해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문화‧예술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 2년 안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다, 또 업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남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방향 제시를 위해 구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다 경정이라서 새로 들어온 것은 보니까 아이맘센터 유아체육 강좌 지도강사가 여기 주신 자료처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부터는 한 명 준다는 거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유아체육 지도강사가 원래 온마을센터에 지도강사 두 명을 시간선택 임기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서울로 가는 바람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연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제 강사를, 시간선택 임기제를 10월부터 다시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시간제 강사로 채용해서 그 기간만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의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뭐하는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현재 종합복지사회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두 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에 운행차량을 하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운전사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명이 보조원으로 타서 같이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인력이 또 필요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두 명을 더 채용한 상태입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온마을아이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옥상정원 꾸미실 때 의자와 테이블, 이런 것 되게 고민 많이 하셨는데 가 보니까 너무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있잖아요.

이게 홈페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관리‧유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는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업데이트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교체하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업데이트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홈페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권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거네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IT 체험관을 2층을 싹 다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 홈페이지 내에 전혀 없거든요.

온마을아이맘센터 이 홈페이지 자체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전 사진밖에 없어요.

그것 업데이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일전에는 시간임기제 공무원이 체육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그분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중도 퇴사를 하는 바람에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혹시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추가로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공고 해서 한 명 추천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9월 13일 그때 면담을 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력을 봤는데 다른 민간시설, 사설 업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도 체육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체육 강의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육아체육강좌 지도강사 수당이 이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지금 체육하시는 분이 유아체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분은 유아체육 관련해서 자격증까지 확인한 상태이고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 분을 하고, 9월에 새로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10월 1일부터 신규 채용하시는 분이 오는 거고요.

현재하고 있는 분은 시간제이기 때문에 9월까지만 하고 가셔야 합니다.

○권은정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뽑으시는 분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하신다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따로 체육지도 강사를 따로 채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분이 지도 강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두 분의 지도강사가 있었는데 한 분이 퇴사하고 이번에 채용해서 다시 두 분이 되는 거지요.

○권은정위원  보면 축구도 있고 줄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함께 돌봄센터 차량이 여태까지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관 차로 아이들을 픽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따로 사업비 안에 유류비가 포함이 안 되었었나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유류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책정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자체 부담으로 해서 비용을 충당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7월에서 12월, 6개월치만 75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3개월분…….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3개월분, 그 전에 운영이 미리 되었었는데 그때는 자체 부담으로 유류비를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업비 내에서 유류비까지 같이 했었는데, 차량을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당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는 차량운행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류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권은정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했었지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차량을 운행함으로 해서 유류비가 필요한데, 6월까지는 종합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했고요.

이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75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권은정위원  다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유류비를 자체에서 조달을 했었는데, 사실은 유류비가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경우에 이 유류비만큼의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다해야 하나,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사업비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없는 부분인 건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이번에 75만원 유류비를 추가한 것은 아예 예산이 없는 거지요.

○권은정위원  예산이 없는데, 이제 유류비를 지원할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75만원 지원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으로 여태까지 썼다고 치면 그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관의 자체 부담이 없어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인구정책팀장 배태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학부모님이용료 수입으로 차량 유류비를 부담을 시킬까 고민을 해 보고, 지금 저희 지침에 보면 부모님 이용료로 해서 쓸 수 있는 목이 딱 3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를 갈 때 아이들 보험이라든지 급식비, 간식비 그렇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도 우리가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답을 들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부모님 이용료로 충당을 하려고 했으나 안 된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이용을 했어요.

2월 5일에 차량 전달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바로 운행이 됐는데 그동안 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비 자부담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 처음에 질의를 하니까 부모님 이용료로 하면 무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회 추경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식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질의를 하니까 서면으로 답이 왔어요.

안 된다, 왜냐 하면 전국에 있는 다함께 돌봄이 차량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특별하게 너희들이 있다고 해서 차량 유류비를 주면 전체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하든지 자부담으로 해라고 답이 와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3달치를 올리게 됐습니다.

○권은정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다함께 돌봄센터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예.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 차량도 받았고 유류비도 같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부담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 정도의 부담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건데 아예 0에서 시작되는 거라서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사실은 그 부담이 저희가 2월 5일에 차량 전달식을 하고 차를 출고할 때 맞게끔 썬팅을 했었어요.

자기들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차량 투시율의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썬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자부담으로 들어간,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자부담으로 들어간 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권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저희와 처음으로 배석을 하신다, 그렇죠?

저희와 제일 많이 만나신 팀장님 중의 한 분이셨잖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전 팀장님, 과장님들 너무 잘 하셨지만 워낙에 미래안전과가 안전과 미래라는 새로운 개척의 분야인데다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저희 의원님들 성향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도 힘드셨을 거고 이전 과장님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과장님 오셔서 저희는 저희 나름의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생각 하는 것, 요구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여쭤보면,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감액은 안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 그 횟수는 다 채우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협의회 여기에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예를 들면 청년위는 여기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횟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데 자치분권협의회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자치분권협의회는 아카데미가 남아있거든요.

저희들이 동에 지금 상생지원금 때문에 조금 바쁜데 이게 끝나면 10월부터 11월해서 동 순회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구나.

주민자치 콘서트랑 비슷한 형태네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 있는 주민자치 토크콘서트, 정확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행정자치위원회 비용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원래는 기획조정실 예산이었는데 미래안전과 예산이 되어서 미래안전과가 생기면서부터 자치분권 선수들을 모셔서 토크콘서트를 한 게 있었거든요.

완전 다른 건데, 과장님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주민 자치라는 용어와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똑같으면서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자치분권협의회는 말 그대로 중앙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지역 정부가, 그리고 지역민들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공무원 분들이 너무 섞여 있으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같이 경우에도 그런 관점의 자치분권협의회도 올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치분권협의회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가치를 좀 남겨야 된다, 얼마 전에 시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이었나, 재작년 것은 제가 자치분권 전문가로서 봤을 때 너무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가치 있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구에서도 구 나름의 자치분권에 대한 가치를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만들어 나가자, 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이전 과장님께 자치분권, 저희가 의원이 됐을 때 자치분권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 저희가 자치분권 전문가이니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전 과장님께서 까먹으셨어요.

제가 9월에 말씀 드렸었는데 11월에 진행을 하고 잊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다 끝났다고 해서, 그 사이에 또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이렇게 어떻게 해 볼까, 아니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국장님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회원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분들 대신 누구를 넣을까 하고 여러 생각을 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년을 버린 거거든요.

자치분권이라는 것들을 남구에서 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치분권협의회의 연임 규정을 제한한 것도, 지금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남과 접촉이 너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관점들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계속 저희와 협의하면서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주도해서 남구의 청년 정책 관련해서 조례가 생겼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겼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이 진행되면서, 이정현 위원님은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이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가야 되나, 위원회 형태로 가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민의, 특히나 청년의 의견을 받아온다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당 안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줌으로써 활발하게 그 청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고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 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청년정책위 부위원장에게 자주 줌 미팅 해 주세요, 줌 미팅 하면 과장님이든 저희든 들어가서 참관하겠다, 입 떼지 않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 듣겠다, 정도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줌 미팅이라도 해도 청년 위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실 거예요.

그 신뢰가 청장님께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관의 것을 떠나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민에서는 늘 그런 활발히 진행되는 걸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 정도는 적어도 미래안전과에서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를 잘 남겨서 다른 과장님들에게도 이런 식의 미래정책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수당 필요 없으니까 줌으로 한두 번이라도 청년 위원을 만나고, 저희도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입을 안 떼고 앉아서 들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미래 분야는 계속 말씀 드리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쓰시는 것만으로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용씀에 저희도 함께 할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인구정책팀장		배 태 옥

미래안전과장		신 동 명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