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3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9회-도시복지위제3차)

(제269회-도시복지위제3차)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5.74% 늘어난 23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이 증액된 4,340억이며 특별회계는 39억2,600만원이 증액된 6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14억5,265만6,000원이며 기정액 2,640억7,926만9,000원 대비 6.58%가 증가한 173억7,33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374억1,082만7,000원이며, 기정액 3,178억7,456만3,000원 대비    6.15% 증가한 195억3,62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 세출예산, 8쪽에서 9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서 14쪽 중간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검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4쪽 하단의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제1회 추경 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접종센터 운영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본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 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감액하고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분야는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증액되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42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억6,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1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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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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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주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회복과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제5기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1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285페이지에 307-10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676만6,000원 감액되었는데 대명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676만6,000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복지관을 보면 남구종합복지관이 총 종사자 수가 30명이구요.

그 중에서 인건비 지급인원이 14명입니다.

대명사회복지관도 인건비 지급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직원들마다 채용 시점이 달라서 호봉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조정을 한 겁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고 307 민간이전 11 보면, 307-11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해서 95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 설명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이 있어요.

여기 구성은, 어떤 인…….

TF팀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5기가 2023년부터 2026년도에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건데, 올해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은 한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주민행복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공공팀장…….

공공팀장도 저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팀장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밑에도 보면 자문반, 연구반, 실무반, 주민모니터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주요 실무진으로 한 1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 1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2023년도부터 4개년 계획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2022년도에 주민욕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라고 지침 시달이 되어서 올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민욕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욕구조사를 각 연령별, 유형별 욕구조사를 해서 그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나중에 주민욕구조사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 보고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예산 문제는 사실 9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타구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 욕구조사하는 데에만 중구가 2,000만원, 동구가 2,000만원, 서구 2,000만원, 북구 2,000만원, 수성구가 2,200만원, 달서구가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욕구조사를 저희들이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 여기에서 전부다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9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TF팀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민간팀장님이나 주민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위원  이분들은 순수 봉사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봉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남구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거의 도와주시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주민욕구조사를 하려고 각 분과별 릴레이 회의도 다 했었고요.

각 동의 담당자도 불러서 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금방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위원  조사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조사가 나이, 연령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주거사항, 생활실태, 현재의 욕구, 미래의 욕구 뭐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분석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용역을 타구에는 전부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하는 데…….

○홍대환위원  우리는 자체적으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다해서 데이터를 코딩작업을 다해서 저희들이 맡깁니다.

맡기면 그 결과에 따른 분석을 각 교수들이 해주는 것이죠.

○홍대환위원  용역이 대게 보면 돈 1,000만원씩 들어가겠네요?

용역비용이?

타구에도 보면?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코딩 작업까지 다해서 저희들이 주는데, 한 5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다른 곳은 욕구조사만 이런데 실제로는 한 4,000만원~4,500만원 정도 듭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 맨 끝에 그죠?

290페이지를 이어서 자가격리자 생필품하고 위생키트를 준다고 이렇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주게 되면 한 사람 앞에 생필품하고 위생키트하고 같이 세트로 그렇게 주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같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키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죠?

나오는 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세팅은 생필품은 10~15종쯤 되고요.

○홍대환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다음 위생키트에는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온도 측정하는 온도계 한 5종류…….

○홍대환위원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틀려도, 키트 회사가 틀려도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의원님, 작년 2월 이후에 자가격리자 생필품이 당초에는 복지부 권고사항으로 6만원 상당이었거든요?

○홍대환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6만원 상당은 지자체에서 재량권 이렇게 내용물을 넣으면 돼요.

되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4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거든요.

○홍대환위원  그러면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가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의원님.

○홍대환위원  전에 보니깐 인터넷에 보니깐 세트별로, 회사별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홍대환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그거를 만든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금액에 맞춰서 세트를 만듭니다.

예, 만듭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타구에서 민원이 많이 전화가 와서 주민들이 왜 우리는 타구보다 내용물이 빈약하냐? 뭐 한 개 더 달라 이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회사를 정하면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으면 행복정책과에서 전부 다 물건을 가져와 세트별로 구입해서 거기서 따로 담아서 세트로 만드는 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만듭니다.

○홍대환위원  뒤에 보면 폭염대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보양식 세트도 같은 방식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거는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주간보호시설이 저희들 남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데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나 그 입소자가 폭염에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0일치, 1인 하루에 1만원, 보양식을 지원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삼계탕, 갈비탕, 도시락 이렇게 했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요.

○홍대환위원  제가 앞서 여쭈어본 것은 자가격리자들이고 이거는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 의원님.

지금 이것도 다 떨어졌거든요.

○홍대환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도 지금 현재 전량을 파악을 해보았는데…….

○홍대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모자라서 하는 것은 나중에 돈을 구비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환급을 받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거는요.

○홍대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부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자체 예산을 다 편성해서…….

○홍대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특교금 3억원을 신청해놓았고요.

○홍대환위원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생필품을 1인당 5만원상당에 맞추라고 공문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또 언론도 취재를 하였고요.

구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이렇게 해서…….

○홍대환위원  안 그래도 구별로 불만사항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그러다보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니깐 이게 지금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렇게 늘어날 줄은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보통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100개 이상씩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286쪽에 최영희 위원님하고 홍대환 위원님 했는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가 있는데 지금 조사 중 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8월 23일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대목이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주위원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한 800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800가구라고 하는 가구는 임의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이 표본 추출하는 겁니다.

연령별…….

○이희주위원  표본을 추출한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과연 표본으로 추출한 것이 욕구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조사 항목이 너무 많아서 불성실 조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조사를 잘 한다면 주민욕구조사로서 사용하기에 욕구조사결과로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욕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희주위원  800가구라고 하는 기준은 전체 가구 수의 몇 퍼센트 일부러 뽑아서 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이희주위원  그런 것을 뽑다보니 800가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으면 그것보다 더 나오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산이 더 나오다보니 예산도 더 들어가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남구보다 인구가 좀 더 많으면 욕구조사대상자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더 많아지겠죠, 그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보고도 하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 같은 것도 파악한다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위원  과연 800가구를 이 적은 예산으로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11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저희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9월말까지가 아니고 11월까지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이희주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그것도 많이 어렵지 싶은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것도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문조사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펜이나 작은 기념품도 드리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볼펜을 받고 설문에 응할 정도의 일반인들이 마음이 다가갈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저희들 4기까지 중기계획수립을 하면서 남구는 또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민간이 같이 합심해서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주위원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고 그 결과에 대해서 꼭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288쪽에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스마트홈 돌봄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아도 되겠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저희들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독거노인 세대가 한 170가구에 스마트폰 기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LG유플러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뭔가 하면 독거노인이 집에서 이동 감지가 안 되면 스마트시티로 통보가 되어서 돌연사 같은 거, 이렇게 고독사 방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동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감지, 일정시간…….

○이희주위원  자체 사람 움직임을 감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쉽게 말하면 감시카메라라기보다는 블랙박스 같은 것을 안에 넣으면 물체를 전혀 인식은 잘 안되더라고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감지해서 LG유플러스에서 연락이 간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스마트시티로 통보가 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그 집을 방문도 해보구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물체를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런 것도 감지가 100%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집 안에 동물이 있을 리는 없지 싶은데요?

○이희주위원  근데, 요즘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 같은 것을 집에서 많이 키우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예를 들어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괜찮은 모양이다 싶어서 방치를 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주위원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구 재산 아니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법인입니다.

○이희주위원  법인인데, 위탁으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우리 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전체적인 시설보강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기능 보강 외에 다른 것도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기간시설 전체가 위탁운영인데, 기능보강은 저희들 구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요청을 합니다.

거기 선정이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옥상 뭐 방수 이런 거요.

했는데…….

복지부에서 어떠한 연유인지 그 이듬해 2021년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요번에 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그거하고요.

저희들 난방기기가 대당 80만원짜리 4대, 4대인데 지난 2월 달에 국비가 160만원 선교부가 되었거든요?

그 때 각각 한 대씩 다 사주었고요.

이번에 또 시비가 내려와서 한 대씩 더 사주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보고는 구청에서 보고를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이희주위원  기능 보강에 대한 보고를…….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구청에서 파악해보고,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능 보강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하라고 각 시설에 공문을 다 내보냅니다.

복지부…….

○이희주위원  다 파악해보고 심사를 거쳐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89쪽을 보면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지금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많이 사고,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이 되는지?

혹시나 또 전달 과정에서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데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연주  네,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거는 저희들이 매분기나 월별로 종사자 수가 얼마인지 시설 입소자가 얼마인지 시에서 맨날 공문으로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교부가 되는데, 저희들 이런 경우에는 시 지침에 맞춰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시설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설에는 종사자 몇 명에 입소자 몇 명이다.

그러면 그 매수에 맞추어서 시설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연주  네, 시설별로 교부를 하면 시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부를 하는지 그걸 파악이 되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시설에서 수용 입소자들한테 몇 매, 종사자한테 몇 매 이렇게 교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안내를 하는데 혹시나 이게 사실 상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니깐 또 적기도 하고 누군가 더 달라고 하면 하나 더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공정하게?

원래 정해졌던 계획대로 분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연주  만약에 생필품 지원키트라던가 위생키트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이 많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작은 것일수록 사실 허점이 많아서 우리는 분명히 과장님 맞게 내려보내셨을 거에요.

내려보내셨지만 시설에서 받았을 때, 또 시설에서 또 그 아래에 누군가가 받았을 때 나누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과거에 꽤 많고 지금도 조금씩 구설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미혼모 단체에서도 지원 보급품.

정말 작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예정되어 있던 대로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물론 이제 잘 쓰고 계시겠지만 관리 부분에서 그래도 관리자가 한 마디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자활지원사업이 있고요.

307-05 민간위탁금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가 1억5,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최영희위원  네, 이거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 남구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거는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이라고 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직접사업으로 복지·방문도우미, 근로유지형 인건비, 복지도우미 교육여비 등 주로 인건비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람이 한 명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최영희위원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전체적으로 봐서 대부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 자활근로사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신규로 지원을 하려는 사람은 공공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하라고 권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게이트웨이부터 먼저 해서 4월 사업단에 배치를 하는데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서 하고 있고 저도 자활사업단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데 현재로 봐서는 방역기준 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월 감독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은 것은 없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대민활동비 말입니다.

2명 증원으로 해서 254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홍대환위원  대민활동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대민활동비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파견근무자가 시에서 교환으로 온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동에서 또 생활보장과에 갑자기 일이 있는 바람에 동에서 2명이 파견 와서 총 3명의 대민활동비인데 당초에는 이 사람이 안 잡혀있었는데 차츰 가면 갈수록 이 분들 대민활동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대민활동비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대민활동비는 하나의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냥 명목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명목만 해서…….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봔환금이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용이 65세 미만 되는 분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층 중에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홍대환위원  보호자가 없을 때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 현재 간병하시는 분들 대부분 65세가 넘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간병에 비해서는 일반 간병 보통 보면 명절에 보면 보호자들부터 격려차원에서 돈도 준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생계가 어렵다 보니 오히려 바라는 것도 있고 기준에 정해진 외에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는…….

○홍대환위원  심부름을 자꾸 생긴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심부름을 자꾸 생기고 하니 안 하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돈을 이만큼 남은 이유가 안 하려고 해서?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지요.

첫째, 가사간병센터에서도 도우미들이 많지도 않고 이 분들이 사실 종사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니 유명한 분들이 소문이 나면 본인은 거기 가지 않겠다고 하니 자꾸 그렇게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안 하려고, 지금 2군데가 있는데 통·폐합을 시켜서 지금 발을 떼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이 별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달랩니다.

달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활센터하고 에덴센터인가 하는 2군데가 있는데…….

○홍대환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최대한 달랩니다.

만약에 없어지면 감당이 안 되니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니깐 다른 데는 하는데 여기는 왜 안하는 지? 하면 할 말도 없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태클을 걸 수도 있으니, 최대한 달래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 돈 금액도 많고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서…….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참, 곤란하네, 이거…….

하여튼 잘 달래서 그 분들한테 그 분들도 똑같은 인권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손길이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313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보장과 하는 일이 저소득층 발굴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목적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이희주위원  지급대상자가 1만6,834명이에요,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이희주위원  우리가 국비로 받는 금액은 18억7,300만원을 받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이희주위원  그러면 10만원씩이라고 해도 한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거는 금액을 빼보면 인구 대비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지급이 1차 지급 먼저 지급을 했고 2차 지급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생계급여대상자가 된 분들,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할 몫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실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기초수급자 때문에 여유로 한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이희주위원  그런데 2억 같으면 거의 2천명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발생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것 말고도 지금 한시 교육, 한시 생활…….

차상위도 일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대상이 돼서 가족을 다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분들을 웬만하면 구제해주고 그 분들한테도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조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이희주위원  다른 구과 우리 구의 비교 분석은 해보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희주위원  비슷한 실정이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이희주위원  인구 수가 많거나 그런 데는 조금 차이가 없을까요?

비슷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남구 아니면 서구가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은 그런 상태이고 돈도 시에서 퍼센트를 정해서 요청해서 교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이희주위원  실제 발굴은 구에서 발굴을 해서?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당초에 기준을 삼아 7월말이면 7월말해서 기준을 삼아 요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폭을 더 넓히자.

저소득층 이래서 추가로 8월 달에 지급하는데, 8월 달에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생계급여대상이나 대상자된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추가로 된 사람들은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 가족이 다 안 되고 한 사람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족 전체를 확대를 해서 다 지급하는 걸로…….

가급적이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산이 남는다고 대충 집행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대충 집행은 아닙니다.

대충 집행할 수도 없고…….

○이희주위원  남는 것은 반납…….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생각보다 가입자 수도 적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이번에 2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계좌가 5개 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1, 2 이렇게 해서 내일키움통장…….

하여튼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또 어떤 통장은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은 자꾸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일부는 탈 수급에 크게 지장이 없고 크게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뒤늦게라도 알고 추가로 신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내일키움통장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탈 수급하고 상관없이 운영이 되는 거라서 지원자가…….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지요.

○위원장 정연주  다른 통장들은 재산이 쌓이면 탈 수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금액이 거의 2배씩 다 늘어났어요.

늘어난 거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래서 이게 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장 정연주  많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정부에서도 통장을 3개로 줄이려고 합니다.

안을 받아 봤는데 총 5개에서 괜찮은 것 3가지 통장을 해서 이름을 섞어서 청년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연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탈 수급이 목적이고 일하는 자활 근로자로 만들자하는 그런 것인데…….

○위원장 정연주  네, 궁극적으로 탈 수급이 목적이지만 사람들은 탈 수급을 원하지 않아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 필요한 금액이라서 증액이 되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세출예산 29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개나리아파트경로당 전세임차금(증액분)이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처음에 2009년도에 6,900만원이었다가 5년 동안 1,000만원씩 증액되면 올해 지금 금액이 1억1,900만원이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닙니다.

최초 계약이 2009년 11월에서 2014년 11월 13일로 해서 6,900만원, 5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14년 11월에서 19년 11월을 5년 다시 계약을 할 때 1,000만원을 인상해서 7,900만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이 만료되고 2019년 11월 14일부터 지금 2년째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임대인께서 주변에 최근에 전세금이라든가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7월에 저희들 구청을 방문해서 인상을 해주면 좋겠다 시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예, 보조설명자료에 5년 간 1,000만원씩 증액되어 있기에 매년 1,000만원을 증액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았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죄송합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있었던 게 사실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 다른 인근에 있는 파크맨션이라든지 아파트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최영희위원  그런 곳에도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저희 경로당이 설치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되어 있는 곳은 그냥 자체적으로 쉼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최근에 용마맨션 지하에 어른들이 모여 쉼터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경로당 인가를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보니 인가 기준에 안 맞아서 인가는 못해드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선풍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복지거점센터에 물품을 받은 거 책상, 의자, 선풍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수시로 어른들이 계시는 쉼터이니까 살펴보고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등록 안 된 곳은 난방비 지원 이런 것은 안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어렵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일체…….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401-01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한번 브리핑을 받았는데, 궁금한 거는 달성교육지원청 말고 앞에 있는 부지 추가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추가 매입분에 대한 비용만 산출된 거고 만약에 매입이 승인이 된다면 또 리모델링이나 무슨 시설비가 드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그거는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24억 조금 넘는 돈은 그 돈은 가감정가이고 거기에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추후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시니어에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인근에서 일자리를 하신다하면 기존에 있던 곳에서 접근성은 어떤가요?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던 출근하시는 데서 많이 멀어지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지금 사무실에 인력이 많다보니까 1개소에 있지를 못하고 지금 대동경로당 2층에 일부 있고 화수경로당 2층에도 일부가 사무실이 나누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  한 센터에는 관장님이 계시고 한 센터에는 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거기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일자리 인력이 2,180명입니다.

지금 충원된 168명까지 포함하면, 거기에는 대명11동 어른도 계시고 이천동 어른도 계시고 13개동의 어르신이 거기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천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11동의 어르신은 불편함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곳이어서 찾기는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그 밑에 경로당 운영 등 추가지원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그게 8개 구군의 모범경로당 시상금이 35만원으로 딱 다른 곳에는 다 통일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부터 균등지원으로…….

○홍대환위원  그 전에는, 안 맞았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전에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20만원 받아서 올해도 2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하다 보니 8개 구군에 불만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균등 35만원으로 대구시에서…….

○홍대환위원  똑같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홍대환위원  모범경로당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대구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봉덕2동의 신협 경로당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기준은 경로당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른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노인의 집에서 신협 경로당 운영을 한 실적을 수합해서 대구시로 보내면 대구시에서 그거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구별로 하나씩?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전부다 작년에는 경로당 문도 안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어차피 대구시 내 경로당이 똑같이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한 곳을 뽑아서 준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그건 그렇고, 297페이지에 301-01에 보면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개수가 지금 여기 책자에는 400대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서에는 654대가 나왔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0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달로 조금 많이 400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대수입니다.

조달로 구입을 하면서 가격 비교를 해서 5만1,500원에 이 신일선풍기 구입을 654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산을 400대에서, 원래 400대 계산하니깐 대당 8만2,500원 정도 나오는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8만2,000원 정도 나오는데 선풍기 1대에 8만2,000원 같으면 그때는 비싼 가격이었다 그죠?

계산할 때는 그렇고, 지금 5만1,000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5만1,500원, 예.

○홍대환위원  5만1,500원으로 해서 654대를 구입을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성립전 편성을 해서, 왜냐하면 여름에…….

○홍대환위원  다 돌리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어른들이 더울 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노인돌봄수행기관 3개소하고 13개 동에 복지팀을 통해 조사한 대상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개인 주택에도 주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다른 데 필요한 데 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동에는 어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동에는 조금 몇 대 더 주고 적은 데는 조금 더 적게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상담실을 만든다고 해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어디에 만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담실은 저희가 원래 1층에 있다가 3층의 시장경제과 자리로 상담실 때문에 옮겨왔는데요.

지금 상담실 자리가 시장경제과에서 창고로 사용하던 자리였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 자리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저희들 그 일부를 창고로 쓰고 앞쪽은 상담실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근무해야 되는 인원들은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 현재 아동보호팀은 공무원이 3명이고 전담요원은 지금 1명 있는데, 9월 9일에 3명을 추가 더 뽑아서 10월 1일부터 근무를 추가 전담요원을 더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10월 1일부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공사비용이 1,1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사전에 쓰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추경성립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빈 공간이다 보니 앞에 섀시로 막아서 문도 달고 안에 전기공사하고 CCTV도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입구 쪽에 CCTV 1대 있고 안쪽에 CCTV가 있고 CCTV 설치비용하고…….

○홍대환위원  CCTV는 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동보호상담실이다 보니…….

○홍대환위원  상담하는 내용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홍대환위원  그 다음 밑에 물품구입을 했는데 이걸로 하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처음에 저희들 500만원은 우선 급한 거 상담용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이런 것 급한 거는 500만원을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 전담공무원이 쓸 태블릿PC라던가 이런 것은 추경으로 해서 400만원 더 추가해서 녹음기하고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계속 교육도 받으러 가고 실습도 가고 하면서 11월 1일 정도 되면 모든 조사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 올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 1391전화도 설치하고 3명이니깐 녹음기 1대씩 휴대폰도 각각 1대씩 3대 그러고 전담공무원들이 6시에 마치고 집에는 가지만 이 전화를 그 날에 당번인 사람은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돌려서 집에서 전화를 받아서 의심전화가 오면 출동하는 것으로…….

○홍대환위원  24시간?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24시간.

○홍대환위원  지금 보면 현수막도 걸 예정이고 팸플릿도 제작할 예정인데, 내용 문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생각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문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놓고 있는데 최종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굉장히 이슈화되어서 보도 상에도 지금 많이 나오지마는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그렇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상담실에서도 잘 운영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분량이 많아서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예.

○이희주위원  중복 질문을 피하고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307-11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없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위원  코로나 시점에 심화교육 같은 것이 특별히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올해 4월에 대구시에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공모를 시니어클럽에서 해서 남구는 바리스타 양성심화과정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되었는데 어른들이 단순하게 노인 일자리라고 해봐야 동네에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문 직업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양성과정 20명하고 심화과정 이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시킨 심화과정 10명해서 30명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거의 대부분 취득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이천점이나 남구청 세미나 대명점에 실습을 가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기존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일단, 실습은 해서 다른 곳에 다른 점을 하나 개소하거나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일자리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투입을 하고 안 그러면 시니어 바리스타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시니어클럽에서 연계를 해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실제 장점이라고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 면에서 조금 저렴하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이희주위원  실제 바리스타 교육이라도 해도 저도 아침에 커피 제가 직접 드립커피를 뽑아왔는데 실제 기계 상 전부 다 뽑지 특별하게 핸드드립을 해서 뽑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그래도 저희 1층에 생활보장과보면 그 도우미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 분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바리스타 취득을 돈을 주고 다른 곳에 배웠는데 하니깐 굉장히 마음대로 잘 안되고 힘이 든다고 젊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기는 쉬워 보여도 막상 실습을 하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접했으면 음식을 만든다던지 김치를 만든다던지 이런 것 같으면 옛날 손맛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어려울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핸드드립을 해서 샷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그 차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위원  좀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단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구청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성경력단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위원  그런 경력단절여성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시니어클럽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써야 되는데 야간 교육을 많이 해서 실제로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많이 없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전문화시켜서 다 양성하는 것도 결국은 실적위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진짜 현실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그리고 307-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하고 생활지원사 조사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깐 독거노인 냉방용품 수요조사 수당 및 폭염기, 혹한기 독거노인 안부확인 통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필수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생활지원사가 노인돌봄기관이 대덕, 햇빛재가노인돌봄센터, 참조은재가노인돌봄센터 3개소에 132명의 생활지원사가 보통 16명 정도 어른들을 돌보면서 안부전화도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인 사람은 두, 세 명이 맡고 조금 괜찮은 분들은 나머지 열서너 명을 맡아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 있어서 거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딸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희주위원  기정액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안부확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부터 했던 부분이 아니고 새로이 시작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것이…….

○이희주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띄고 있는지, 개개인의 어르신들에 대해 신상 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수행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고 우울증이 있고 이러다보니 특별히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전에는 사실 없던 예산이었는데 올해 지원을 해서 조금 더 관리를 더 잘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어르신들이 또 외롭다고 하니까 실제 반려견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리고 요즘은 AI기술을 동원하여 인형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 어르신들 전화하면 귀찮아서 빨리 끊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령 케어도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냥 안부인사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신상이 있는 부분까지도 묻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통화를 함으로써 케어도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마지막으로는 아동 관련하여 이거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해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라는 데도 불구하고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100% 다 주면 좋은데 국·시비, 구비 또 매칭하라는 것도 있고, 그냥 국비로 국·시비 매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우리 남구 실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별도의 예산이 더 집행이 된다는 것이 아쉬움도 느끼고 태블릿PC같은 경우는 실제 액정을 터치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보드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거는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따로 키보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전담요원이 3개를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본인의 숙직 날짜가 다르고 각자 집에서…….

사무실 같으면 사무실에 있다가 출동하면 되는데, 근무시간 중에는…….

저녁에 대기 중에 언제 출동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깐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각자 태블릿PC가지고 112에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희주위원  자체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니깐…….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이희주위원  속도 면에서 키보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일단 298쪽에요,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이게 정확히 뭐죠?

아까 설명해주시는 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대민활동비는 저희 직원들 매월 받는 활동비가 월 5만원 정액으로…….

○위원장 정연주  경로우대사업 안에서 전 직원들 받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위원장 정연주  아까, 아동한테 주신다고 그래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니요, 아동보호팀 인력이…….

○위원장 정연주  아, 아동보호팀 인력에서…….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증원이 되면서…….

○위원장 정연주  인력이 증원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받는 대민활동비이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3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원래 잡혔던 게 지금 다 제로가 되었는데 시에서 바로 지급이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사업비가 연초에 저희들 구청으로 이 사업비가 내시 공문이 와서 저희들 구청으로 올해부터 주는가 보다 하고는 예산을 저희들 구청으로 왔으니 편성을 해놓으니…….

○위원장 정연주  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이 담당자가 구청으로 준다고 해놓고는 자기들 매번 센터로 바로 주던 것이 되어서 바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돈이 안 와서 파악을 해보니 센터로 바로 주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2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 구로 다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외로 또 따로 받는 부분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거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대구시에서 센터로 그냥…….

○위원장 정연주  바로 가는 것이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8개 구군의 센터로 바로 주는 사업비…….

○위원장 정연주  그럼 그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거는 센터에서 이걸 사용하고 정산은 시로 바로 정산을 하는 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여 이것을 꼼꼼하게 썼는지 아닌지 옳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급하지도 않는 금액을 어디서 쓰는 지 정확하게 저희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관리감독은 저희가 업무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산을 준 것도 아닌데 관리감독은 우리보고 하라.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그것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 준 데서 아니면 관리감독자는 사실 법적으로는 관리감독은 저희 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너희가 관리감독자이니깐 책임을 져라.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나갔어요.

사실 저희한테 거쳐서라도 가면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영수증이라든가 실행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깐 저희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이런 부분, 지금 그렇다면 제가 좀 그래도 거쳐서 가지는 않았나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이면 거치지 않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여기 다문화센터 이 예산이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거 하나뿐일까요?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마다 만약에 금액이 크든 작든 하다못해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이제 저희한테 받는 총 운영비 외에 저희도 꽤 적지 않은 금액을 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활동비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럼,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받고 시에도 받고 충분히 그렇게도 지금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거 한번쯤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다문화센터는 지금 이거 정확한 어떤 사업인지 저희랑 중복되지 않는지?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랑 중복이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요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같은 거 아닌가요?

임신육아교육, 지원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사업 이런 거 다 같은 건데?

이게 양쪽에서 지원금이…….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지원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을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자격증…….

○위원장 정연주  컴퓨터 자격증.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워드나 엑셀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임신육아교육은 다문화 가정 중에서 임신이나 육아가정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문화 체험도 시켜주고 각종 정보도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이고, 중도입국자녀 프로그램은 외국에 있던 아이들이 중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학교에 부적응 문제라든가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드는 것이 중도입국자녀가 원래 다문화센터가 있었잖아요?

남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이 아니라 다문화…….

얼마 전에 여성가족재단 쪽인데…….

동구에 있는 다문화재단있거든요.

다문화지역센터…….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예.

○위원장 정연주  거기서 이렇게 중도입국자녀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국적이 한국도 아닌데 일단 어머니가 한국에 와 있으니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었는데, 학교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 친구들 교육하는 것을 동구에 있는 다문화센터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교육을 해서 제가 거기 2년 정도 무료로 수업을 나갔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예.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거기에 남구에 사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중도입국자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저희 남구에 있는 다문화센터,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 친구들은 매일 거기에 멀리까지 학교처럼 수업 들으러 오는 거였거든요.

이거 파악 좀 해보시고 저희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1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시장경제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01-11…….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몇 쪽입니까?

○최영희위원  322페이지 세출예산인데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최영희위원  상단에 301-11 사회성과보상금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고 지금 구비만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시비, 구비 매칭율이 12:12:76으로 구비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보여 지는데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구비를 이렇게 투여를 하시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말이죠?

○최영희위원  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여기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당초 예산 편성한 2,145만원은 6월 달에 다 소진되고 150만원 남았습니다.

요즘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가 접수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다 보니 지금 이 예산이 6월 말까지 150만원이 남았고 전액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는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는데 구비로 한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해 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영희위원  구비 1,500만원이면 100마리 정도 더 할 수 있는 비용이겠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한 마리에 15만원 정도…….

○최영희위원  그러면 시행주체가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인데요.

보통 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 얼마입니까?

15만원이에요?

본인이 이제 반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본인이 가면 아무래도 비싸겠죠.

아무래도 최소한 배 또는 1.5배 정도 더 비싸겠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비쌀 겁니다.

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지 못합니다.

○최영희위원  상반기에는 몇 두 정도 되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상반기에는 143두가 되었습니다.

143두…….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에 307-02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3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만원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500만원 전액 삭감하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직권으로 삭감하려고 하기 어려워서 상인회장님한테도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상인회장님 박삼수 회장님인데, 그래도 미련이 남으셔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개월 정도는 여분을 놔두고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이 와서 일단 해놓고 안 되면 또 3차 추경 때 최종 삭감하려고 하는데 처음 제 생각에는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삼수 회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앞날은 내보는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나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 한 2개월 정도는 놔두자고 해서 놔두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01-01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이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홍대환위원  개당 30만원으로 해서 3개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제작하는 이유가 뭐에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길고양이 때문에 캣맘들이 전화가 지속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물론 급식소를 만듦으로 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만, 캣맘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해달라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이렇게 급식소를 만들어 주면 절대 민원이 없다, 민원이 만약에 있으면 즉시 철거를 하겠다…….

○홍대환위원  자, 급식소 규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급식소 규모는 비만 맞지 않도록…….

○홍대환위원  비만 안 맞도록 해서 사료하고 물만 가져 놓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목재로 해서, 남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남구 마크가 들어가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일반 사람들이 편의상 가져다 놓는 것은 훔쳐간다든지 파손도 되고 아무렇게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면 손을 대지 않으니 자꾸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이유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이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예.

○홍대환위원  그런데 고양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동물보호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하고 주택에 고양이 사료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유기견하고 사료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늘 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앞서 한다면 또 문제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고양이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놓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안에 있는 것을 흩트려놓고 털도 나도 밤이 되면 새끼를 낳아서 계속 울고 해서 주민들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홍대환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중성화 수술을 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원망의 목소리가 더 높지 않을 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소를 만들지 않으면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고양이들이 배가 고파서 쓰레기봉투를 마구 휘저어서 난장판을 만드니깐 차라리 먹을거리를 주어서 좀 배불리 먹이면 쓰레기봉투를 뒤집는 확률이 적지 않겠나 하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 도…….

○홍대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급식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각 동마다…….

동마다 10개씩 이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3개만 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워낙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저희가 약속한 것도 없지 않은 거 있기도 하고…….

○홍대환위원  이게 해주고 나면, 사료를 주고 다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느 동네에서는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주는데, 우리 동네에는 왜 안 해주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권역별로 4개를 일단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3개도 어디 만들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를 띄워서…….

○홍대환위원  그러니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캣맘들이 공고를 보고…….

○홍대환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주변에 주택의 놓는 장소에 주변의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이희주위원  전통시장…….

관문시장 노래입니까?

잘 되고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요즘 옛날만큼은 안 틉니다.

○이희주위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하여튼 그 때도 예산을 확보할 때도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한테 먼저 집행해서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무조건 많이 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가수도 보면 일반 무명가수도 아니고 나름 히트곡도 있는 가수인데, 제대로 운영하면 반응도 괜찮지 싶은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앞으로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사실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저희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마당도 넓고 해서 키우는데 쓰레기봉투도 외부 다른 고양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이가 음식을 충분히 제공해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뜯고?

○이희주위원  뜯고 하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이희주위원  홍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무료급식소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왜냐하면 2019년도에 시 예산으로 각 구에 일률적으로 몇 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희주위원  시 예산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예.

○이희주위원  여기 있는 거는 구 예산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올려놓은 것은 구 예산으로 할 것이고 그 전에 4군데 설치한 것은 100만원으로 4군데 설치했습니다.

25만원씩…….

그거는 2019년도에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같이 설치했습니다.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이희주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캣맘들도 분명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게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여, 만약에 민원이 자꾸 야기되면 급식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할 수 밖에 없으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급식에 관련된 것인데, 빌라에 캣맘이 고양이 밥을 주었다고 합니다.

빌라에 사는 분이 철거를 해달라고 하니 캣맘이 자기 혼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캣맘과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괴롭히는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미로 보았지만 여기 보니깐 현실적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좀 더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주택가에는 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도 있고 하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나온 고양이들이 주택가로 넘어 오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지형적인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신청 장소를 받을 때 최대한 수렴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주  선도적으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증액해서 늘리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구에는 벌써 예산액이 끝나서 없다고 공무원들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벌써 1,00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모금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많은 비용들을 사용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라던가 이런 것에 생각이 많은 직원들이 있었으니 증액을 해서 올린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약간은 반대되는 의견인 것이 사실 고양이가 장난으로 쓰레기봉투를 뜯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이희주 위원님 의견처럼…….

그렇지만 배가 고프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서 고양이는 자기가 배가 부르고 본인이 편하면 주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당연히 개체 수도 줄 것이고 배고픈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편함이 늘어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내놓으면 뒤지고 다니면 반대될 일도 많을 것이고 공공으로 하는 급식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시다시피 단체가 와서 어쩌면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충분히 고양이에게 사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애써서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고양이 한 마리 살리겠다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동물보호를 명확하게 해 주면 개인이 개인과 부딪치거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이 개인과 마을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왜 구태여 내가 싫다는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지급하겠어요?

구청에서 충분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되게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에서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토양개량제 등 살포 이렇게는 이해는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정연주  공영도시농업농장 체험운영이라고 해서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32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되어 있는 데는 지금 토양개량제 등 살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것도 있지만 잡초가 많아서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해야하고 관리차원에서 공공근로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직원이 지금 없고 하니 물 조리개라든지 호미라든지 농기구들이 자꾸 분실이 됩니다.

분실되면 원래 안 되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위원장 정연주  비품이 분실된다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비품이 분실됩니다.

분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금 공영도시농업농장이 고산골에 있는 농장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예.

창고에 넣는데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경작을 하고 하니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분실된 것을 채우신다고 하니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긴 한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농사를 저희가 분양 개념으로 나누어드렸잖아요?

그 분들에게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한 번 더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329페이지 201-02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휴대폰 요금이 있어요.

이게 7만원씩 4대해서 12개월, 그 다음에 7만원씩 해서 1대가 4월…….

그러면 1대 값이 증액이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1대 값이네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 1대는 왜 4개월 동안 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단속반이 숫자가 1개조를 증원을 했습니다.

기존의 단속반이 쓰던 폰 말고 새로 민원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폰을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1개조가 몇 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1개조가 2명씩…….

○홍대환위원  2명씩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홍대환위원  그러면 총 5개조가 우리 남구에 있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주간 4개조, 야간 3개조 총 7개반입니다.

○홍대환위원  7개반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휴대폰 나온 걸로는 5개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앞에 4대, 뒤에 1대, 5대 밖에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이거는 올해 기존에 쓰고 있던 그 내용이고요.

조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필요할 때 마다 쓰는데, 최소 쓸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홍대환위원  휴대폰 1달에 7만원 같으면 많이 나오는 편인데, 휴대폰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단속을 하고 직접 민원하고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화를 현장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홍대환위원  현장에서 적발되는 주민들하고 통화를 한다는 이 말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통화도 하고 주민들 민원이 오면 그 전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7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소행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대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요금이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짜리로 하는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 통상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보이스 나오는 데로 지불하니깐 최상한선으로 잡은 겁니다.

○홍대환위원  최고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최고로 많이는 아니고 그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잡은 겁니다.

○홍대환위원  평균적으로…….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예, 보이스가 나오면 그 금액을 주는 거죠.

상한선을 잡아놓고.

○홍대환위원  지금 2인 1조로 하는데, 휴대폰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개팀이라고 하면?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5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주간, 야간이 나누어져 있으니…….

○홍대환위원  주간에 쓰던 것을 야간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예.

○홍대환위원  그렇게 쓴다고요?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예.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4개만 해도 남는데, 4개만 해도 충분한데 왜 1대를 더 했어요?

주간에 쓰던 것을 밤에 주고 밤에 쓰던 것을 주간에 주면 다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과 내에 단속 담당자가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전화가 오면 민원전화가 오고  하면 성질 급한 사람은 그 폰으로 오고…….

○홍대환위원  담당자가 한 대 가지고 있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홍대환위원  이제 나머지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7-05 맨위에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지금 1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이거는 자원재생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55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래 근로자는 하루만 수당을 주었는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임금을 보존해주라는 법이 새로 생겨서 1월 1일, 설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한글날, 성탄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일 날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 중간에 대체휴무일도 생겼잖아요?

그 때 3일.

실제로 쉬라고 휴식권을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격일제로 수거를 하다 보니 월요일이 쉬게 되면 재활용품을 나흘 동안 수거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켜야 되니 수당은 책정을 해놓고 혹시 쉬게 되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최대 날짜를 잡아놓은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1인당 1일 금액이 얼마를 주는 건가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통상 임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홍대환위원  사람마다 계산해서 추경해서 한 금액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통상 20한?

○홍대환위원  그러면 인원 수가 총…….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45명입니다.

○홍대환위원  45명 곱하기 7일이네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7일하고 3일하고 10일.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총 10일입니다.

○홍대환위원  10일 인건비를 다 준다는 거죠?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예, 그렇죠.

○홍대환위원  그게 1억이 넘어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수거 인건비 자체가 표준보수월액이 580만원 정도입니다.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선별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다 보니 금액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1.5까지 계산해서…….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차원에서 그물망을 새로 해서 플라스틱만 따로 수거하는 그물망을 준다는 건가요?

재활용 그물망이라고 하는 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플라스틱이 아니라 페트병…….

○홍대환위원  투명 페트병만 따로 하고 통만 원래 따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뚜껑을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데…….

○홍대환위원  테두리를 감은 홍보물은?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거는 거의 요즘 떨어지는 제품으로 잘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물망 크기가 옛날 꺼 파란 거하고 똑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거의 크기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크기는 똑같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선별장 외부 가림막 공사를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재활용 선별장…….

○홍대환위원  예, 그 밑에 시설비에, 이거는 재질은 무엇으로 당장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지금 패널하고 섞어서 쓰는데 크기가 조금 큽니다.

담장이…….

○홍대환위원  넓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그게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래서 좀…….

○홍대환위원  패널로 공사하는 금액이 3,000만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패널하고 재질이 철판하고 빔하고…….

○홍대환위원  그럼 가림막은 패널이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이거 빔 들어가는 것은 기둥 역할을 하니깐 들어가는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다 섞어서 철판, 빔, 패널 다 합해서…….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물망 있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이희주위원  이거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비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브리핑을 했는데, 대명10동에 시범을 하고 환경부 국비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시에는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해야 되고 아마 각 구 공통사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공통사항이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

○이희주위원  이런 법이 시행되면 완전히 투명페트병은 따로 하고 일반 재활용은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여 수거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데 수거해 갈 때, 용기를 따로따로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한목에 섞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일단 망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요일제로 해서 지정 요일에만…….

○이희주위원  요일에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비닐하고 페트병하고 이런 식으로 10동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일단은 그게 되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재활용 수거에 관련된 민원은 직원분들이 다 받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위원  직원분들이 받으면 어떤 식으로…….

일단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받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파악해보고 민원을 받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일단은 재활용 미수거 문제가 주로…….

○이희주위원  그렇죠, 그걸 민원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지…….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미수거가 되었다고 전화가 오면 일단은 위치를 메모하여 재활용업체에 여기에 미수거가 되었으니 그 구역에 담당하는 분한테 확인을 해봐라 일단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 민원이 자주 오는 데는 저희 현장 직원들이 항상 나가 봅니다.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이희주위원  보통 보면 수거에 관련된 민원이 맞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거의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렇죠?

그럼 고질적인 민원도 좀 있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많습니다.

○이희주위원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사진을 통해 신고를 받거나 하면 예를 들어 잘못된 재활용품을 내놓아서 수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파악하지 쉽잖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내놓는 사람은 거기에 내놓으니 안 가져가더라 막연하게 전화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분 보내주겠습니다 하면 그 분은 가면…….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재활용품이 아닌데…….

○이희주위원  그렇죠, 그걸 또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음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상황을 체크할 때 이런 불이익한 부분을 체크할 경우 계약하는 데 불이익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위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까지 수거해야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원을 받을 때 아예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민원 처리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실제 재활용 처리가 안 됩니다 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민원인에게 주시되었으면 좋겠고, 악질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왔으면 그런 부분이 재활용이 충분히 되지 싶은데 마인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홍보 교육도 곁들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 전광판…….

기존 승인한 것에 대해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 관계는 처음부터 했던 환경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당초에 미세먼지 관리 시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형태의 전광판 3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사유는 앞산 관광명소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9월에 준공되는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에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미세먼지 알림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그런 솔라트리를 제공하려고 했었고요.

매년 대구시에서 미세먼지 상생협력지수평가가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지표보다는 또 다른 시책 발굴을 해서 평가에 가점에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주위원  기존에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가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상생평가에 정성평가가 있는 데요.

정성평가에 보면 특수시책이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가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가점이 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네.

○이희주위원  업체하고의 갈등은 없나요?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업체하고는 갈등은…….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에 안을 올렸을 때 전광판에 대한 업자라든지 막연히 그냥 과에서 필요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견적을 봤습니다.

○이희주위원  견적을 내면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일단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체하고 계약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뀌어서 못하게 되면 업체하고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발주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는 일일이 사전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희주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업체하고 중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혼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17~118페이지 보면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관련 재활용그물망 구입에 대해서 여기 현수막이 40장이 나와 있어요.

홍보물 제작에…….

40장이…….

지금 우리 남구에 현수막은 5만원씩합니다.

그런데 6만원씩 산출을 잡았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홍대환위원  이거는 우리가 삭감할 테니 5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5만원,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희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밍장 입구에 들어가는 정자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닙니다.

전에 설명 드린 것은 조감도일 뿐이고 실제로는 앞의 공사마저 마무리하면 벨브 공사까지하면 마주치는 부분에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하고 아니면 밑에 주차장 입구하고 둘 쪽에…….

○홍대환위원  의원님들 의견이 뭐냐면, 작년도에 5개 올라온 것 중에 2개를 삭감하고 3개를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자체를 없애고 지금 4,700만원짜리 이거를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거기서 조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만약에 잘 돼서 설치를 한다면 지금 설치하려는 자리보다 길 쪽으로 나오는 것이 좋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 있으면 앞면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높이가 얼마나 될지 잘 몰라도 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보려고 해도 보는 각도가 몇 동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으로 나오면 미리내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대덕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앞쪽으로 나오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들 생각은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데, 미세먼지 전광판…….

저는 정말 반대했었거든요?

3개 다 왜 그렇게 해야하나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인트 점수, 그걸로 이야기하셔서 넘어갔는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한번 찾아는 보셨습니까?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로 점수를 받고 포인트를 받는 것이 맞지.

보여주는 것이 과연 얼마큼인지 제가 이거는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곳의 미세먼지가 아니라 그냥 전달받아서 오는 것이라서 앞산 바로 앞, 아니면 먼지가 더 많은 명덕네거리 다 똑같이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는 것이라서 차라리 내가 쥐고 있는 휴대폰이 더 정확하게 미세먼지 정보를 측정한다고 그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어떤 시책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는 미세먼지 저감 추진하는 시책들을 알고 계시는지?

어떤 것들이 점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상생협력지표를 보면…….

이거는 환경관리팀장이 오신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는 우리 구에 분진흡입차가 1대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저감 대책도 있고요.

그리고 살수차도 1대 보유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작년에도 미세먼지 신호등, 전광판 3대를 설치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이 있긴 한데 사실 공단이 있는 구에 비하면 대책이 적긴 적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분진흡입차, 살수차 외에도 저희가 전기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기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든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라든가 아니면 배출가스 원격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거지, 미세먼지 그냥 알려주는 신호등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작년에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시책으로 상을 받은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거 때문에 그랬어요.

도시 숲.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내주는 미세먼지가 지금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면서 도시 바람 숲, 도 시 바람길 이런 것들로 해서 작은 길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점수를 받으시는 것이 맞지.

계속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 점수를 받아야 되니깐 미세먼지 전광판 그러면 조금 더 받기 좋은 걸로 하면 점수를 더 줄 거니깐 정성평가했으니깐 조금 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4,750만원을 싹 다 없애고 차라리 도시 숲 혹은 미세먼지 차단 숲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도 되고, 차라리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라든가 이런 정말 미세먼지 제로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 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보여주기식의 점수는 저희가 학생도 아닌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클린하우스 이전 이유는 뭘까요?

팀장님 앉으시면 되고요.

330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이전 이유가 뭘까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지금 무궁화 공원에 있는 클린하우스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일요일이 관리가 어렵다보니깐 그 주위에 사는 민원인이 일요일 저녁에 나와져 있는 것을 아침에 사진을 찍고 와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이 그동안 한 4년 동안 참았으니 그 방안도 괜찮겠다고 싶어서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 바로 옆의 공영주차장으로 옮기신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공영주차장 앞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주택지역보다는 덜 가까우니까 훨씬 나을 것으로 보여서…….

비용이 들더라도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큰 금액이 아니니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메인켄베이어 수선부분에 4,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3,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00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그 때 얼마 전에 한번 임시로 수리를 해서 2,000만원인가?

수리하는 데도 금액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수리 말씀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올해는 따로 수리를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올해는 수리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만약에 컨베이어 수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컨베이어 교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구성 자체가 너무 좁고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계속 고장이 날 것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부분 고민해보셨는지?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저희들 광역화 준비를 하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뽑아 보았는데, 전체 라인을 다 교체하면 30~4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30~40억이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예, 그래서…….

○위원장 정연주  아니, 그렇게까지…….

광역화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그 공간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지금은 좁잖아요?

거기서 몇 미터라도 정말 1mm라도 늘여만 되도 경사도가 조금 낮아지면 고장 확률이 낮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광역화 이야기를 왜 드렸나하면 국비확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장 정연주  네, 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실제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선별라인이 좁다보니 선별률이 낮잖아요?

○위원장 정연주  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위해서 견적을 받고 있는데, 기역자 라인으로 고치면 추가 레인이 들어가면 공간도 나오고 해서 비용을 측정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4,000만원 쓰고도 조금 있다가 또 써야 되는 건가요??

이거 분명히 고장이 또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아니죠.

고치고 나면 일단은 괜찮고…….

○위원장 정연주  일단이 괜찮다면 얼마나 될까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수리해서 당장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경사도는 경사 조정부분이고요.

선별라인이 기역자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라인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수선은 안 들어가고 별도의 레인을 더 추가해서 아무래도…….

○위원장 정연주  그 부분, 경사도가 문제없다는 부분이랑 기역자가 되면 조금 더 그 고장확률이 낮아진다는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몇 도일 경우에는 고장이 잘 나고, 몇 도만 되도 고장이 덜 나고, 몇 미터이상일 때는 괜찮고, 몇 미터 적정하고, 몇 미터는 적정하지 않고 이런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 부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생활보장과장		정 문 섭

복지지원과장		전 순 옥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녹색환경과장		윤 종 문

청소행정팀장		김 윤 규

자원재생팀장		김 영 월

환경관리팀장		이 영 기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