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10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2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69회-예결특위제1차)

(제269회-예결특위제1차)

○위원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영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7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5.74% 늘어난 23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이 증액된 4,3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9,260만원이 증액된 6억9,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6억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99%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7억100만원, 13.7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11%가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88%가 증액된 12억9,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19%가 증액된 107억4,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82%가 증액된 68억6,4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5.36%가 증액된 32억3,600만원, 물건비 2.14%가 감액된 4억7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93%가 증액된 119억9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0.99%가 증액된 45억2,6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62% 증액된 1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0.38%가 증액된 1억4,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08.65%가 증액된 32억원입니다.

교육은 2.26%가 증액된 5,5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7.24%가 감액된 3억9,300만원입니다.

환경은 5.74%가 증액된 6억4,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는 4.33%가 증액된 112억4,000만원입니다.

보건은 18.55%가 증액된 16억4,2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5.84%가 증액된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41.9%가 증액된 2억7,200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는 24.27%가 증액된 14억5,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2%가 증액된 3억3,800만원, 예비비는 4.21%가 감액된 1억8,700만원, 기타는 2.36%가 증액된 15억7,000만원입니다.

6쪽에서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2쪽의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조직별 증감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제1회 추경 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접종센터 운영 및 경제 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 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 생계지원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본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 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2021년도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감액하고 빨래터 공원 앞산 해넘이 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 분야는 캠프워커 주변 도로 건설, 도로굴착 원상 복구가 증액되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4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억6,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 생계지원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1년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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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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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영희  이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보충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입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3쪽이며 예산안 조정내역은 1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에 있는 다양한 홍보 자료제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기자실 파티션 구입비 150만원, 401-01 시설비 68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기자실 비품구입비 690만원을 이번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자실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거창하게 기자실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 기자실이 2008년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고 요즘 젊은 기자들이 출입하는 기자실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행자위 추경 예비심사에서 행자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한 결과, 시설의 경우에는 당초 680만원에서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내벽 도장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공간분리 패널만 설치하는 걸로 조정하여 250만원으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비품이나 파티션의 경우는 업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자실 환경 개선은 기자들에게 보다 더 편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남구 홍보 강화를 위한 것이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08년도에 기자실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13년 됐습니다.

○홍대환위원  아직 10여년밖에 안 됐는데, 행정에서도 이만한 모든 일들이 10여년을 두고 바꿔야 된다면 행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자체가 오래된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면서, 여기 파티션 구입도 있는데 기자들 자체적으로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없으면 공유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기자 자체가 사건이 하나 터진다면 서로 묻고 공유해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딱 가둬 앉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기자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금 남구의 경우에는 벽면에 붙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오면 다시 노트북을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송고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

○홍대환위원  아, 단독 보도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일반적으로 기사 작성할 때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자실 공간도 분리를 해 놓기 때문에 별도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번에 패널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모여서 담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 여기 밑에 물품취득에 보면 책상, 의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캐비닛, 이 캐비닛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고, 공기청정기도 여기 VIP실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 우리도 없는데 기자실에 왜 줘야 되는지요.

물품취득비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책상이나 의자는 오래 됐다든지 그러면 바꿔도 이해가 되는데, 모니터 이런 것은 없으면 사야 되지만 캐비닛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TV는 지금 없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지금 없습니다.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캐비닛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질문하셨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캐비닛은 신문 보관대입니다.

매일 신문이 20여종 오는데 신문을 배치해 놓고 지난 신문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신문을 캐비닛에 보관한다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개방된 캐비닛 하나와 옷장용의 캐비닛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서 수행비로 살 수 있는 것은 수행비로 해서…….

○홍대환위원  아니, 옷장을 왜 캐비닛으로 삽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우리도 사무실에 옷장용 캐비닛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양철로 된 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양철로 된 길쭉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캐비닛 옷장이고 하나는 개방된 캐비닛이라고 해서 오늘자 신문을 배치하고, 밑에 오래된 신문은 보관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개당 20만원씩 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40만원짜리 정도로…….

○홍대환위원  두 개 40만원이면 하나에 20만원이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하나에 4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아, 하나에 40만원인데 두 개 해서 80만원 한다는 거네요.

40만원이면 엄청난 건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6단짜리 캐비닛 이런 양식으로 해서 인터넷 가격으로 33만6,000원인데 이것은 할인된 가격이고, 할인 안 된 가격을 표시해 놓았거든요.

○홍대환위원  종류가 한 가지 딱 정한 거예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기준 가격으로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것 말고 종류가 더 있을 텐데…….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간단하게 의견만 남기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셔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 드린 건데, 앞서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방향성이 긴급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넣는 게 기본 목적인데, 기자실이 그만큼 긴급할까,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홍대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과장님 이것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젊은 기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TV가 없었는데 TV를 넣으면 또 TV에 들어가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TV만 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케이블…….

○이정현위원  TV를 보는 수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기자들을 반영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TV를 켜놓고 있겠습니까?

저도 TV를 안 본지 몇 년 됐는데, 다 자기 휴대폰으로 충분히 해결되는데 잠깐 와서 자기 기사 쓰고 확인 할 때 인터넷이 되는 자기 휴대폰을 보지 TV를 켜놓고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있을 수는 있지만 60만원대 공기청정기라면 우리 개인 집에, 저희 집에서 매일 같이 쓰는 공기청정기도 30만원대 이하인데 60만원대의 공기청정기를 잠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소도 넓지 않은데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비닛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넣는 정도면 기존에 있는 것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40만원짜리를 써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긴급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가를 봤을 때 그런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출입하는 기자들 아는 분들 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길 찾아갈까요, 하고 의문스러워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우리 출입기자 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냥 리모델링하겠다,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이정도 수준이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위원  다 하면 좋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거라고는 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러면 꼭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는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  저도 그 정도 수준은 이해가 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책상은 사실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실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거든요.

○이정현위원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만,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단적인 예를 들면 이 책상이 91년도에 산겁니다.

의회에서 91년도에 산 것 30년 동안 그냥 쓰고 있는데 기자실에 2008년도에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바꾸자고 하니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자 분들 외부 손님이고 하니 대접의 차원에서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 바꾸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일부 삭감되더라도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의 상황도 있으시고 잘 이해되는데, 조금만 더 의회의 의원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랄까 의원님들이 워낙 이해심도 많으시고 이해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해는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기자님일 수도 있고 정무적인 일일 수도 있고, 과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찾아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확인하는 것은 저희 몫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저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도 없잖아요.

예결위에서 두 분 도복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더 이야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제일 큰 것은 이게 기자실에 대한 거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몇 명 여쭤봤을 거예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위원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보통 그분들은 의회를 주로 출입하는 기자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적어온다든가 확인해 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불친절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 불친절한 게 아니라 일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수천만원, 어쩔 때는 수억을 승인해 드려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3년차인데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은 계속 바뀌고 내용은 계속 잊어버리고 저희도 일이 많아서 체크가 불가능할 때도 많고, 그래서 저라면 아쉬운 게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심하면 3일이라도, 길어도 2주면 이것 연구해서 충분히 설득할 만큼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홍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건 진짜 불필요한 게 맞겠다고 찾아서 미리 정리해서 삭감해 온다든가, 더 싼 것들을 찾아오는 과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홍보과 과장님으로서 그런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정연우위원  이것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너무나 일로 보기에는 불친절한 자료다,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들의 요구인데 기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과에서 확인된 바가 너무 다르다, 즉 과에서 더 크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냥 의원이 확인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 이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아동학대 조사상담실 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5월 저희 과에 아동보호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보호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담실 설치 공사와 상담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일부를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실 물품 구입으로 상담용 테이블과 의자 등 8종과 아동학대 신고 현장의 긴급출동시 필요한 태블릿PC, 녹음기 등 구입비입니다.

국비 50%, 시비25%, 구비25% 매칭 사업비입니다.

원활한 아동보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이오니 예산액 900만원 전액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예‧결산 저번에 하셨잖아요.

처음입니까?

이번에 예‧결산 처음이고, 과장님은 해 보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정현위원  예‧결산 들어와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자료도 없지요?

아, 지금 주셨네요.

제가 화장실 가서 못 봤네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아닙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자료 보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도복에서 이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고 설명서도 이렇게 하고, 자료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7대 때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흡족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뒤의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자에 있는 금액만 보고 의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런 것을 봐야지 자료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사업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말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청사진을 만들어 오던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던지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칠 부분이 생기고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 감추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물품취득비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오던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들 책상, 의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태블릿PC는 언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동보호 TF팀이 전담 공무원이 3명 있고 전담 요원을 시간선택제 해서 지금 1명이 있고 10월에 3명 더 해서 4명이 됩니다.

전담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출동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출동을 하거나 집에 있다가도 전화를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야 돼서 녹음기도 각자 하나씩 필요하고 태블릿PC도 바로 가방을 챙겨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출동해서 태블릿PC를 어떻게 쓰시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담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거나…….

○이정현위원  문서기록용으로 쓰시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사이트를 혹시나 그 현장에 출동해서 볼 일이 있으면 봐야 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쓰일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출장을 갔을 때 아동과 면담을 하면서…….

○이정현위원  면담할 때 문서 작업용으로만 쓰는 건지 다른 용도가 있는 건지 묻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문서 작업도 하고 다르게 참고로 찾아봐야 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정현위원  뭘 찾아본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상담을 하면서 안내를 해 줘야 된다든가…….

○이정현위원  우리 새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갑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어플리케이션도 아동보호 시스템을 깔아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아동보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정현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요.

태블릿PC 제가 이쪽을 잘 알거든요.

키보드까지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면 현장 나갔을 때 노트북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와이파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LTE 연결해서 안 되는 거면 인터넷 잡으려면 와이파이 또 연결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격대면 노트북이 훨씬 성능도 좋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서 작업용, 상담해서 문서 작업을 한다, 노트북이 무조건 훨씬 편합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만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갤럭시탭 S7 최신 거고요.

아이패드 프로급과 맞먹는 건데 이것은 전문가용입니다.

이것 말고 이것 반 가격하는 탭을 사도 문서용과 우리가 사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쓰는 것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산다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한 게 이해하는데, 노트북이 아니고 태블릿을 샀을 경우에는 비용 절감도 함께 생각해서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키보드까지 합치면 노트북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편리성 면에서 노트북이 낫다면 노트북을 사는 게 맞겠죠.

그런데 탭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이 가격대 탭을 안 사도 됩니다.

이것 최상위급 탭인 것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 살 때 말씀 드리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 저희 과에 들어오는 부품 하나 다 봅니다.

그런 부품 보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맞나,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죠.

정말 필요하다면 이 가격대면 좋은 노트북 하나 사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은…….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살지 말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갤럭시탭 S7 이게 제일 최신 거예요.

제가 최근이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 불편한 점이 키보드를 끼웠다 뽑았다 하면서 들고 다니면 너무 불편합니다.

이건 한 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가격대는 이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하실 때 이것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 고민 없이 이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가 첫 번째, 그리고 만약 진짜 탭이 필요한 거였다면 이것 LTE 버전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와요.

갤럭시탭 12.4인치 크기이고 와이파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와이파이라는 뜻이 통신 연결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야지 인터넷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통신 연결이 안 되어서 인터넷을 못 쓴다면 필요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왜 현장에서 바로 접속할 일이 있는지 물어봤던 이유가 아동 폭력,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이것 사실상 못 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와이파이 안 되는 집이 거의 없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그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이것 못 쓰는 컴퓨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노트북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아까 홍대환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사족처럼 덧붙이면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아졌는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예결위 딱 올라오잖아요.

보는 순간 어느 정도 짐작이 되거든요.

아, 이것은 진짜로 내용 자체의 사업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거고, 이것은 설명이 부족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짐작해 보시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다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다 올리면 정말 너무 많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설명이 부족하지만 당신들의 이해력과 이해심으로 확인했을 텐데 이것만큼은 아니다 싶은 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죠.

홍대환 위원님 말씀 듣고 아, 이 자료가 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짐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친절하시면 좋겠다, 감정적인 친절이 아니라 일적인 친절이죠.

예를 들면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물어보신 거였는데 500만원짜리 컴퓨터가 올라와져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영상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필요하고 내역은 이렇게 되어서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수고스러움도 이해되지만 당연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일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한 과잖아요.

저희는 그 많은 과들을 반을 나눠서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절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담 의자가 16만원이면 왜 16만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뒤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구나, 어제 다른 과는 24만원짜리를 골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면 거기는 불필요한 돈을 쓴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오랫동안 상주하는 분들을 위해 편안한 의자 그런 걸 쓰니까 보자마자 납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정현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재미있는 것이 저는 애플을 쓰기 때문에 삼성 보통 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대한 가격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봐도 보통 30만원짜리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쓰는가에 따라서 30만원이 필요한지, 90만원짜리 최고급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돈을 써서 일반적인 노트북이 필요한지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미 단계적으로 보면 이 준비가 늦었으니, 이 준비를 하신다고 시간이 걸리셨을 거고, 그 준비를 봐도 의원님들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것 정도는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2주, 짧으면 3일 안에도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과 상의를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 교육홍보과장님께도 말씀 드린 거거든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한편으로 의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저희가 유추해서 찾아서 왜 필요한지, 어떤 요구에서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다 점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행정부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제가 초선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돈을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시면 잘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바뀌시고 내용도 계속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지런함과 친절함을 보여 달라, 그러면 예결위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고 도복위에서 다 해결 되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님이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물품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살리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결산에 회부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PC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과 관련하여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 연번 6번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401-01 재활용 선별장 외부 가림막 설치 공사입니다.

남구 재활용 선별장은 북구 서변동에 인접한 강변구장과 경계가 없어 적체된 잔재물이 강변구장으로 유입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임시로 그물망 형태의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실정입니다.

임시로 설치한 그물망 형태의 가림막은 서편 체육시설에서 재활용 잔재물이 그대로 보여 잔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대구시에 추경 예산 편성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구비로 예산 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외부 가림막 공사비는 3,000만원 정도로 잔재물이 외부로 보이지 않게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재활용 선별장 미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규격은 길이 25m, 높이 3.2m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정내역 연번 7번 재활용 선별장 메인 컨베이어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인 컨베이어는 2014년에 설치된 것으로 재활용 선별장의 기초 시설입니다.

레일과 체인의 노후와 마모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고장시 재활용품 선별을 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재활용품을 싣고 가서 선별하는 실정으로 메인 컨베이어의 레일, 체인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수선을 하면 향후 2, 3년 간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수선이 아닌 전면 교체는 컨베이어 제작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남구 재활용 선별장의 전체 시설이 전면 중단 되고, 사업체로의 임대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많아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합니다.

메인 컨베이어의 신규 제작 설치는 선별장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내역 연번 8번 세부사업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 401-01 시설비 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에서 미세먼지 알림 환경정보와 휴식공간과 자연 경관 조명을 동시에 제공하는 솔라트리 설치 사업 변경으로 1,450만원 증액하여 4,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스포츠 클라이밍장과 연계하여 시각적으로 미세물질 환경정보를 표출함과 동시에 도시 경관 조명으로서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당초 전광판에서 솔라트리 사업으로 변경시행하고자 함이며, 또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야간 경관 등의 결과를 제공하여 앞산을 찾는 등산객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정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솔라트리 설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날 우리가 상임위 할 때 컨베이어를 완전히 교체했을 때, 완전 교체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그런데 왜 이제 가져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때 설명 드리고 바로…….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이걸 준비해 왔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안 넘어오도록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되었네요.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인지를 하고 이 금액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식으로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오늘 설계도면, 사진까지 가져오셔서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인 컨베이어를 완전 교체하게 되면, 새 걸로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완전히 교체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견적은 받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찰을 붙기 때문에 견적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도…….

○홍대환위원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홍대환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지난번에 팀장님이 설명했다시피 현대화 사업하고 전체 라인을 다 갈면 30억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30억도 필요는 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속적인 계획대로 갈아도 고장이 계속 나거든요.

이것은 자꾸 교체만 하고 수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능률도 떨어지고, 현대 사업에 맞도록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충당이 안 되니까 환경부에 신청하시던지 해서 돈을 받아오던지 해서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짜놔야 돼요.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수리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리만 해서 자꾸 돈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교체하려면 몇 개월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기존 기계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하려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올리면,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컨베이어는 이해가 됐고, 미세전광판 설치에 관해서 앞서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다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솔라트리가 좋다, 안 좋다, 이걸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저는 빼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초에 미세먼지 전광판 3대 3,300만원이 책정된 것도 굉장히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통과시켜 달라는 구청의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 협치의 의미에서 통과시켜 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3,300만원짜리 3대 중 1대가 다른 곳으로 바뀌면서 비용은 더 늘어서 왔습니다.

저는 의회의 역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산 심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 예산 심의권은 정책 사업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책임은 의회와 구청이 같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미세먼지 전광판 3,300만원을 의회와 협치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걸 바꾸자는 이야기는 심각하게 이야기 하면 예산의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용하자, 바꾸자, 전용을 넘어서서 지금 심의까지 왔기 때문에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을, 다시 의회의 의결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업이 다 바뀌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야기 없이 만약에 비용이 똑같아서 추가로 예산 없이 3,300만원으로 솔라트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전용을 시켰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예‧결산 위원장 할 때 우리 구의 장점 중의 하나가 전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없다, 이 말은 전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예산을 사용하실 때 꼼수를 안 쓰는구나,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구청이 예산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이것 만약에 그렇게 바꿨으면 꼼수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예산의 이용 형태를 추가경정에서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 돌아가는 것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것 과연 의회가 승인해 줄까, 의회가 승인하는 게 맞나고 생각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우리 미세 전광판 3대 설치하자고 올 초에는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 그것 말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이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뒤로 하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국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이제 의회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망치 두드리는 순간 의회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구청과 의회가 협치 해서 더 좋은 걸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주민의 입장이라면 예산을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고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 말을 남기려고 길게 이야기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잘 이해 됐고,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해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이해 됐는데 약간 의아한 게, 이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견적서에 위에는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고 밑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딴지 거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렇게 안 하시겠죠?

계약이 진행되면 이런 것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가세 포함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만 별도로 되어 있네요.

딴지 걸자는 건 아니고 확인이 덜 됐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정연우위원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은 그러면 딱 4,000 떨어지게 왔는데,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유보액 같은 것 없이 4,000으로 딱 진행하십니까?

유보액 같은 것도 따로 협상을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견적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계약 심사할 때 또…….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가림막은 부가세 별도로 2,800이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3,000 넘는데 진행할 때는 이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이것만 말씀 덧붙일게요.

앞의 과장님들께도 말씀 드린 건데 저희에게는 정당성과 명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과장님과 친하고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주시면 잘 하겠다는 말은 저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납득할 수 있어도 절대로 구민들은 납득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이 중요한데, 제 입장은 저번에는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소에서 보낸 공모 하나로 그냥 다 이해가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장소는 북구에 있지만 내용은 남구에 대한 거니,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조금만 준비해서 오시면 이야기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한 장으로 다 이해가 되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물품 및 가구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런닝머신 등 헬스기구 12종 14대 구입비 2,268만원입니다.

책자 342쪽이 되겠습니다.

4층에 설치될 마을 공유부엌에 설치될 업소용 냉장고 외 1종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다목적 홀 프로그램실에 쓰일 의자, 테이블 등 구입 3,540만원, 사무용 비품은 노트북 컴퓨터 외 4종 4대 구입비 440만원으로 총 6,648만원으로 기정예산으로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 과목은 이천동 서봉사 및 명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인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문화센터에 필요한 물품으로 이 예산은 국비, 시비 투자 예산에 맞추어 주민 부담분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물품별 견적 자료를 참고하시고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동 마을문화센터 여기 층수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베이킹 하는 곳으로 확정이 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용도를 정해서…….

○이정현위원  용도별로 설명해 주실래요?

보면 헬스장을 만들자고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주민들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헬스장은 몇 층에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헬스장은 2층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원하시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당초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의하면 거기 예술가들 레지던스 형태로 유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과 차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중간에 언제부터 못 가게 되었는지 중간 회의를 못가서 잘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갔을 때의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서 크게 논란이 있어서, 논란이라고 할까요?

약간 말다툼도 있었죠.

또 헬스장이 들어온다는 건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바뀌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음식 만드는 쿠킹 이것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공유 부엌은 4층에 있고요.

체력단련실도 사실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셔서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계획을 그런 식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향후에 운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 넣었습니다.

레지던스라던지 이런 쪽은 다 빠졌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계획부터 저도 반대했던 거라서, 그것은 주도하는 사업이 있을 때의 이야기인 거지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을 거다, 저도 말씀 드렸던 이야기라서 그걸 뺀 건 이해되는데 헬스장이 들어오는 건 저도 처음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요.

이것 평수 넓은 거 쓰시려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실제로 공기청정기는 어디 특정한 장소 한 군데 한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간에서 돌려가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1층부터 4층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정현위원  요즘의 추세가, 이 비용이면 공기청정기 평수 커버되는 걸로 3대, 4대까지 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요즘 집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도 방마다 두는 걸로, 작은 소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큰 평수용 하나로 돌려쓰는 것보다, 작은 것으로 몇 개 사서 여러 군데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실제로 3층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 면적이 154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소형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이정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154평은 따로 쓰시고 다른 것은 또 따로 사셔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공유 부엌이라든지, 공유 부엌도 124.7 평방미터 같으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환기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무작정 많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정도 크기로 돌려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필요하면 예산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태블릿PC랑 노트북 하나씩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태블릿PC는 기타물품에 들어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출입할 때 QR코드 체크용으로 하는데 태블릿PC는 아주 저가형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마을문화센터 운영을 구획 밖에 있는 이천동 현장지원센터로 옮겨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이천동 현장지원센터에 노트북 컴퓨터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향후에 무슨 강의라든지 하면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돌려야 되는 경우에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노트북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그 센터에서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거기 교육장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실이 많은데 프로그램실에 영상 자료를 돌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이정현위원  아, 이동이 필요한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컴퓨터가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무용 퍼스널 컴퓨터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편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공기청정기 여쭤보면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제가 검색해 봐도 이상한데, 같이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모델인데 43만원짜리가 뜨네요.

2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5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몇 평짜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인터파크에서, 이것 말고 저희들이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곳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과 같은 모델인데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것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적용을 안 하고, 가능하면 나라장터와 비교해서 같은 기종이면 저렴한 곳에서 사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파크를 보고 있거든요.

이상한 게 똑같은 모델을 적었는데 AX60R580WFT를 넣었는데 20평에 43만원짜리가 계속 뜨네요.

그림도 똑같아요.

평수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터넷이든 어디든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해서 구청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수가 너무 달라서요.

몇 십만원 차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세 배 차이가 나니까, 인터파크 오류일 수도 있고요.

한 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라서 검색하기 쉬우니까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이게 너무 다른 경우가 처음이네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늦게나마 이렇게 자료 준비해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대환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V는 어디에 걸려고 합니까?

50인치 같으면 꽤 큰 편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TV가 요즘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고가제품보다는 중저가 제품으로 해도 8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을문화센터 안에 TV가 아예 없습니다.

현장지원센터도 TV 자체가 없고 그래서 향후에…….

○홍대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무실이 이렇게 안 크지 싶은데요.

그 작은 사무실에다가 50인치 TV를 건다는 게 의아합니다.

공기청정기도 견적서에는 사무실에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면서 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사실 이것을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TV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이동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대환위원  TV와 공기청정기를 사무실에 이렇게 고가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기타물품이 500만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입니다만 기타 비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앞의 견적서처럼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는 지식도 보태서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뒤에 품목이 많고 부기가 너무 많아서…….

○홍대환위원  사무실에는 TV와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TV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TV는 사무실 운영하면 긴급하게 청취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 사무실에도 사무실마다 TV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사무실은 몇 평 사용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사무실이 이 회의장 4/5 정도의 크기 됩니다.

○홍대환위원  이것의 4/5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홍대환위원  거의 이만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보다 규모 조금 작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405-01 기타비품에서 일식으로 적어서 올려주셔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05-01은 다 적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식으로 해서 올리셔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어디요?

○이정현위원  마지막에 보면 기타비품 500만원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 작성할 때 405-01은 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실제로 벽시계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소액이고 해서, 소계가 너무…….

○홍대환위원  선풍기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보다가 잊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405-01은 일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걸로 했는데 잊으신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 영 희		이 정 현

홍 대 환		정 연 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평생교육홍보과장		배 순 일

복지지원과장		전 순 옥

녹색환경과장		윤 종 문

도시재생과장		손 기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