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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본회의위제2차)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정연우 의원)

1.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5면

2.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3.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6면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6면

5.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6면

6.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6면

제27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0회-본회의제2차)

(제270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0일 최영희 의원,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영희 의원, 정연우 의원)

○의장 이정숙  김현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최영희 의원, 정연우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행복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과 관련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대구광역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활동지원법 제5조와 대구광역시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2014년에 대명9동이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시범 마을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2015년 2개 동, 2016년 4개 동, 2017년 7개 동, 2018년 9개 동, 2019년 9개 동, 2020년 8개 동에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올해 2021년은 이천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1동 총 8개 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당 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마을의 역사, 생태, 문화, 교육, 생활 공간 등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청소년의 배움터로 디자인하고 있으며, 마을의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의 주민인 어른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세대차이 극복은 물론 돌봄 사업에서도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단계 발전하여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활발한 참여로 청소년 스스로 마을에서 꿈을 찾고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동에서는 사업 참여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동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있으나 참여하지 않은 동이나 학교가 없는 동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 미참여 동은 인근 동과 묶어서 한다든지, 만약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어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구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며 꿈을 키워나가고 우리 남구가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모범적인 선두 주자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남구 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 그리고 남구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구청 홈페이지 보이시죠?

대구 남구 Live 전경이라고 적힌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같이 보실 영상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렇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움직이면 저런 식으로 프레임이 제 멋대로 달라집니다.

확대를 하면 저 정도 픽셀이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프레임 수도 달라지고 크기도 안 맞고, 프레임 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8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로로 봤을 때, 폰으로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됩니다.

옆으로 눕혀서 다시 찍어봤습니다.

정신없지요?

지금 옆에 좌우가 안 맞는 게 느껴지시죠?

길이가 갑자기 확 길어집니다.

선택을 해 보면 저런 식으로 뜹니다.

내려 보시면 밑의 것도 저런 식으로 뜹니다.

누가 봐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것을 띄어보려 해도 헤매어서 누르면 저런 식으로 됩니다.

확대를 해 보면 뭘 보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 결과물입니다.

확대하면 사람 지나가는 것 보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1초에 한 서너장 될까, 많을 때는 8장될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많이 끊긴다고 확인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은 지난 1차 추경에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추경성립전)이란 이름으로 내려 온 2억원짜리 시비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2억원입니다, 2억원.

추경 심의 당시 저를 포함한 모든 행정자치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과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첫째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문화관광과의 담당이거나 문화관광과와 긴밀한 논의 및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CCTV와 통신망을 구축‧활용해야하는 사업이기에 민원정보과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미 사업 자체의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둘째로 CCTV를 설치해서 남구의 특정 부분, 특정 자연 경관을 보여준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요를, 실효성을 갖겠는지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만약에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한다면 2억원이라는 돈이 버려지지 않도록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지, 즉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프레임 수는 얼마나 나오는지, 픽셀 수가 보통 1080P라고 부르는 Full HD 영상 수준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이 사업이 기능할 수 있도록 ASMR 음향을 깔던가, 남구 음악창작소에서 생산된 지역의 음악을 깔던가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장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그 시점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음악 등 다른 배경과 연계 하는 것은 그마저도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저희 의원들이 가장 자주 듣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의 하나인 예산을 주시면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과물은 방금 보신 것처럼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사업이라면 전액 삭감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을 듯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그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단위의 의원들은 제대로 된 심의 권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지상명제로 생각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깊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어떤 경로로, 어떤 정무적인 이유로 추경성립전 시비 예산으로 내려왔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과연 단 한 분의 구민이라도 여기에 2억원을 썼다는 것을 납득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담당 부서장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고, 담당 부서장이 구성한 아이디어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 부서장은 현재 시로 전출 간 상태입니다.

가치 탐구도 연구도, 토론도 이뤄질 수 없는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이라면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구 의회 의원으로서 느끼는 한계와 자괴감 이상으로 제 자신의 역량 부족과 사려 부족에 대해 깊이깊이 반성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께 반성하고 함께 사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연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첫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두 의안 모두 원안가결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들을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장기용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00L 쓰레기봉투 판매 중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방식을 명문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정 숙		권 은 정

이 정 현		정 연 우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남 희 철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 (인)

의 원		홍 대 환 (인)

의 원		정 연 우 (인)

의 원		정 연 주 (인)

사무과장		최 규 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