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도시복지위제3차)

(제271회-도시복지위제3차)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2차 회의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자활기금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307-05 보면 민간위탁금…….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307-05 민간위탁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희망키움통장 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신규로 내년부터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고 지금 신규로는 희망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1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같은 부분에는 기존에 했던 것이랑 조금 비슷한 데 굳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지요?

제일 궁금한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100%정도 이면 차상위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도 많이 대상이 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예산도 많이 들 것이라고 보이는데 운영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아마 작년에 계좌가 여기 지금 예산서에 4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줄여서 단순화하자, 너무 복잡해서 본인들도 머리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로 해서 줄였고요.

○최영희위원  지금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해야 되니까 중복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하니까 더 혼란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도기가 되어서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는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만 계속해서 받고…….

○최영희위원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렇습니다.

3년까지 만기이니까…….

○최영희위원  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차상위 초과) 같은 부분에는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홍보가 2022년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아마 그 전에 상세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해서 추산해서 해놓은 상태이고 그 때 쯤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최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본예산 보충자료에 세입부분에 보면 220 임시적세외수입해서 224-07 그외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참손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 및 매출적립금 등, 카페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 및 매출적립금 등, 위드텍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 및 매출적립금 등이라고 해서 수익금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여기 폐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다시 그 뒤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다시 그 설명자료에 전세점포임대보증금 지원에 신규사업단에 구 참손사업단, 구 카페사업단, 구 위드텍사업단 이렇게 해서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신규로 발대를 하는지?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폐업을 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신규로 가입을 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주거자활팀장 최은숙입니다.

그거는 3년 지나면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또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아니, 기존의 지원을 하던 사업을 하던 업체는 3년 이상은 못 하나 봐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못합니다.

○최영희위원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페업부터 다시 이렇게…….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네, 그렇죠.

기능보강 빼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더 연장해야 합니다.

이름 바꾸어서…….

○최영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년 이라는 기한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거자활팀과장 최은숙  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에요.

○최영희위원  네, 정부에서 하는 게…….

팀장님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할 때 이렇게 장기간 지원을…….

연임이 된다든지 연장이 된다는 그런 단서가 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생활보장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6억621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46억62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주된 것은 주로 생계급여 이런 각종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폭을 넓게 함으로써 기존의 피부양자, 부양자의 조건도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고 지금 조건이 많이 완화돼서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물가 인상도 되고 이러다 보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요인도 있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202-02 월액여비에 대해서 통합조사관리 현장확인요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삭감되었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홍대환위원  그러다가 다시 올해는 다시 1명을 제자리로 돌려서 1명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작년에 1명 바뀌었고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일이 많이 커져서 작년 코로나로 해서 또 임시방편으로 해서 파견인력을 시에서 1명 받고 또 동에서 2명 받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조직진단을 해서 1명을 증원을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대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거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어지지 않았는데 왜 또 삭감을 시켰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재작년 초에서 진단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각종 지원금이 계속 있다 보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일거리가 늘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1명 더 늘였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홍대환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01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자들이 1명 또 늘어났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홍대환위원  이것 생활보장위원회 인원은 왜 1명 또 늘어났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게 규정에 1명 더 늘어나도 크게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만 아마 한 분 더 들어오신 분은 우리 전임 과장님, 고재광 과장님이라고 행복정책과장 하시던 분인데 아마 전문적으로 1분 더 들어오면 아무래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모든 역할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정원 수가 몇 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총 15명입니다.

○홍대환위원  15명인데 8명으로 하다가 9명으로 늘리겠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홍대환위원  녜?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공무원 포함해서 13명.

○홍대환위원  아, 공무원 포함해서 현재 13명?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홍대환위원  원래 정원 수는 15명이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홍대환위원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해서 일은 하는 것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특별히 1명 적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 왔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잘 진행 왔었지만 아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지금 건수가 많이 늘고…….

○홍대환위원  건수가 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도 하고 대면회의도 합니다만 지금 그런 면도 조금 있고 그 밖에도 전임공무원이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수습비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게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올해는 복지지원과랑 나누어서 하다가 지금 복지지원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쪽으로 다 넘겨주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홍대환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가자만 여쭈어볼게요.

514쪽에 보면 보장구 무료대여라고 있습니다.

항목에는 보장구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연 3회로 해서 3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주차장 시설 옆에 보면 비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내부에 비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대여를 하려고 하면 가까운 장소라든지 본인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불편한 부분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이용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이희주위원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분들이 불편하면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동거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보장구를 빌려가거든요?

○이희주위원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그것도 실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다 썼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9만원 썼습니다.

크게 고장이 안 나서…….

○이희주위원  실제 사용 안 하면 아예 녹스는 것 외에는 다른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리를 해서 어차피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호자들이 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팡이 같은 경우는 차에서 내려서 본인들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있는 것을 이용한다고 아는 사람들은 와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장소라든지 가까운 장소가 있어야 이용하기 편한데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이희주위원  한 가지 더…….

그 다음 쪽에 516족에 보면 307-05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이희주위원  50명이 일반 간병사를 다 기준으로 해서 50명을 해놓은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것은 직원 현황입니다.

간병을 해달라고 하는 직원 현황입니다.

○이희주위원  간병을 해주는데 50명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아닙니다.

해달라고 요청…….

○이희주위원  요청 오는 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요청하는 게 총 2021년도에는 49명입니다.

○이희주위원  간병사들이 일반간병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네.

○이희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6명 지원하고 에덴복지요양센터에서 15명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일반에서 지원하는데 꼭 우리 기관에서 이정도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이것은 그런 성격보다도 만65세미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희주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이런 분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일반적인 것도 되지만 일반 요양사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월24시간짜리 있고 27시간짜리 있고 제일 긴 것은 한 40시간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사실상 요양하는 시간도 적을뿐더러 이분들한테 보상금도 사실 서비스 가격도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싫어하는 그런 형편이고 또 2개의 기관이 있는데 1개로 합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분들이 장애인이지만 대부분이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다 입원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행복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좀 정신적인 질환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간병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주위원  기피를 많이 하다보니까 기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희주위원  그럼 기관에 계시는 분도 불편한 사항을 겪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렇죠.

○이희주위원  이 분들은 기관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해산, 장제급여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해산, 장제급여가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예산 설명서에 보면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사업내용이 행복급여 해산, 장제급여, 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중복돼서 나가는 건지요?

어떻게 되나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은 금액이 다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행복급여 이거는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주로 행복급여 대상자…….

○위원장 정연주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은…….

네, 맞습니다.

이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상위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릴게요.

해산, 장제급여, 행복급여 해산, 장제급여, 난방비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해산, 장제급여가 또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이 겹쳐지지 않나요, 다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러면 명확하게 신상훈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여기 설명서만 봐서는 겹쳐지지 않나 해서…….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앞에 분의 해산, 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은 말하자면 대구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시민행복급여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선정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해산, 장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 지원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그러면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지 않은 분들 따로 모집을 해서 그 분들 중에 해산, 장제급여를 주면 얼마정도 주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해산, 장제급여는 앞에 것하고 똑같습니다.

80만원, 70만원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정해진 대로 이렇게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약간 유동성이…….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있는 해산, 장제급여를 따라가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여쭈면요.

512~513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노인가구 같은 경우는 65세이상 노인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인원이 많이 줄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은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지원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인원이 줄더라도 증액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은 금액이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은 데 이게 줄었으면 줄이는 것이 맞고 늘었으면 늘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많이 줄지 않았나요?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다고 들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시비로 지급하는 것은 943세대 한 619만원정도 지출되었고요.

○위원장 정연주  900몇 세대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943세대.

619만6,000원정도 지출되었고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765세대 578만5,000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물론 2020년 최저 보험료가 1만6,030원이고 그 전에 1만5,410원인데 크게 그래서…….

아마 700정도하면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초과되면 추경으로 해서…….

○위원장 정연주  아, 세대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700만원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섭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장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자료에 보면 523쪽…….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523쪽이요?

○최영희위원  네, 하단에 전통시장 현대화 201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뒤 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성당시장 공용부분 소화기 구매 설치해서 주민참여예산 동참여형이라고 되어 있고 40,000원*50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소화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최영희위원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최영희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많이 필요해서 사시는 건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성당시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가 없는 걸로…….

○최영희위원  없었는데 신규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련해서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가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33,500원으로 되어있고 120개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성능이 불량한 소화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마다 오래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하니까 한 120개정도 된 것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신규도 있고 그 다음에 불량부분, 교체부분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예전에는 소화기가 오래 사용을 안 하면 분말이 굳어서 한 2~3년 있어도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은 안 흔들어도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10년 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대중없는데 사안에 따라 성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실제로 흔들어서 사용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10년이 넘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고 10년이 안 되었더라도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위에 성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지만 40,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것은 3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견적을 보실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대량으로 구입해야 될 상황인데 금액을 조금 낮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금액이 다른 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고 가장 성능좋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영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거는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구에서 담당자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보니…….

○최영희위원  다른데, 같이 협조를 해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 지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 밑에 한 가지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해서 1년에 100만원 측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화장실 고장나거나 할 때 고치는 비용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최영희위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장실 동파 때문에 입주해서 사시는 상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최영희위원  그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며칠동안 현충로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셨는데 나이드신 분이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데 몇 백미터를 쉬고 쉬고 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최영희위원  이 수선비를 측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선비를 예방차원에서 라디에이터를 구입한다는 지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다른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시는 분들이 조금 없는 편인데 남부시장은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주택의 용도로 쓰시는 상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희위원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 바로 밑에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최영희위원  이 전통시장에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각자의 노하우로 팔고 계시는 데 이 레시피가 350만원이라면 크다면 큰 돈인데 이걸 참고해서 보시겠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일반시장에…….

물론 전통음식하는 시장 안에 전통음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는 저명한 강사를 올해 한번 강의를 2회를 거쳐했고 내년에도 2회에 걸쳐 강의를 할 것인데 이 분이 저명한 연구가인데 아무래도 이 분이 오는 수강생들 한 10명, 10명 더해서 20명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음식들도 제가 가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도 상인분들이 늘 하던 음식만 다루지, 이렇게 특별한 음식 같은 것은 또 다루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레시피집을 발간해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배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인들한테는 공유를 많이 하고 전파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중에 전혀 홍보 효과가 없다면 그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레시피집 발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 강사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포함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레시피집 발간에는 강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영희위원  강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순수한 레시피집 발간비입니다.

○최영희위원  발간비이구나…….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컬러로 하기 때문에…….

○최영희위원  그런데 그 강사님한테 레시피를 받아서 제작을 할 거 아닌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렇죠.

○최영희위원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인쇄비 외에도 자문료 같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런 게 들어간 금액인가요?

단순히 인쇄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감안할 때는 그런 것은 감안 안 했습니다.

순수한 인쇄비만 감안을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런데 몇 페이지 분량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면 컬러라고 해도 금액이 단가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1차 추경 때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수요조사를 다 해보고 지금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막연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30~40페이지 정도로…….

○최영희위원  아, 분량이 많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밑에 02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등이 있고 260만원되어 있는 데요.

그러면 수도세, 전기세 이런 요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최영희위원  260만원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저희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 거의 부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큰 시장에는 많이 주고, 적은 시장은 조금 지원해주고 그런 식인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식은 아닙니다.

○최영희위원  아니고?

일률적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일률적으로…….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칠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301-09에 보면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네.

○홍대환위원  작년에 다녀왔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올해이지요?

○홍대환위원  아, 올해 다녀왔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올해는 못 다녀왔습니다.

○홍대환위원  못 다녔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갔었고요.

○홍대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계속 올해는…….

내년에는 가려고 생각을 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내년에는 가려고 한번 생각…….

○홍대환위원  국내에 대개 보면 매년 올라와서 견학을 가는데…….

대개 보면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거제도의 고현시장을 방문을 한 모양입니다.

의원님들도 한 번씩 플랫폼 조성이라든지 배달서비스라고 해서 상주시장을 자꾸 말씀하시기에 내년에 거기를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갔다 오시면 그러한 좋은 장점 같은 것도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움에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물었던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수리비가 매년 100만원씩 올라와요.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홍대환위원  그거는 작년에는 다 썼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거의 다 쓴 걸로 지금 3차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제가 전통시장의 화장실에 대해서 보면 봉덕시장과 관문시장은 거의 오픈이 잘되어서 관리도 그런대로 잘 되는 편이고 다른 데는 관리가 조금 허술한 편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지금 몇 달 전에 청장실로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이 더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원들이 며칠 동안 가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남녀구분이라든지 화장실 바닥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관리가 깨끗하고 양호는 합니다.

일부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들 투입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공동화장실이 그렇게 더럽다든지 그런 것은 못 느꼈는데 일부 그런 화장실도 몇 군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하면 좋은데 화장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곳이 없는데 관리도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의아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고 그 밑에 524페이지 보면 401-01에 봉덕신시장 방송장비를 작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1,500만원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했는데 왜 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했는데, 이것도 물론 동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 온 사항인데, 그게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또 있다고 합니다.

장소와 거리가…….

봉덕구시장이거든요?

신시장이 아니고 봉덕구시장입니다.

구시장인데 그 때 했는데 그게 또 어느 거리까지만 가고 잘 안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홍대환위원  스피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엠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홍대환위원  535페이지입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남구 행복 플랫폼은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 1월 달에 이관이 되었고 작년까지 이 조성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게 국토부 예산이 한 15억 되고 행안부 예산이 한 13억, 그 다음에 햅 시설이라고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2억으로 민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0억이 투입되었는데 저희들한테 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고 했는데 지상 4층 건물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곽상도 의원님이 올 초에 그 때 오셔서 한번 의원님들께서는 다 오지는 않으셨지 싶은데, 도시재생과에서 개관식이 아닌 개관식 정도로 해서 한번 라운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달인가, 3월 달에…….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초청해서 개관식을 따로 하려고 하니 그 때 일부 의원님들 오셨고 국회의원도 오셔서 도시재생과에서 브리핑을 다 하고 4층까지 라운딩을 다하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못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하고 4층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라고 해서 김강수 대표한테 꿈꾸는 씨어터 그 대표한테 위탁을 지금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었고 2층에 베이커리 시설 앨리롤하우스 베이커리 시설 3층에 토브커피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 앨리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고 토브커피는 협동조합입니다.

임대료가 앨리롤하우스는 조금 임대료가 많이 쌉니다.

많이 싼데 한 250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토브커피는 협동조합이어서 1년 임대료가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2층에는 베이커리 시설이고 3층에는 커피 제조 시설이고 그 다음에 1층하고 4층은 위탁 두었는데 주민프로그램 교실이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한테 위탁을 1층하고 4층을 주었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이 한 65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물어보았고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도시농업체험장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비회기 중에 그 때 한번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위원장님하고 홍대환 위원님이 나오셨고 이희주 부위원장님하고 최영희 위원님은 못 나오셔서 두 분한테는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때 그 당시 전액 구비로 한다고…….

저는 도시재생차원에서 거기에 여름이 되면 파리, 모기 그리고 고양이 사체하고 환경이 너무 불량해서 위치는 동아대덕아파트 앞에 파출소인데…….

○홍대환위원  동아대덕아파트 앞에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동아대덕 바로 옆입니다.

앞인데, 그게 지금 시 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건물이…….

그 때 위원장님하고 홍대환 위원님께서 전액 구비이다, 전액 구비를 다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시 의원님 두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정이 이러한데 다만 한 50% 시비를 좀 지원해줄 수는 없냐고 해서 알아보겠다고 제가 힘을 달라고 했고요.

제가 직접 농산유통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재 구 사정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한 1억2,000만원정도 필요한데 최소한 6,000만원정도 50%정도라도 한번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빌었습니다.

빌고 했는데 처음에는 못 준다고 했지만 두 번째 내시가 내려왔는데 6,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4,000만원이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타구에 도시농업관련체험예산을 다 삭감하여 우리 구에 4,000만원을 둔 상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타구에서 전화가 와서 남구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제가 8월 11일에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해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지금 5년 동안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들한테 제안 설명을 도시재생차원에서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위원님들 전부 다 도시재생차원에서 환경정비도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승인통보를 무상으로 5년 이 용도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1억2,000만원 중에 4,000만원정도는 시비를 확보해놓았고 8,000만원을 구비로 지금 편성해놓았는데 1억5,000만원.

예산 팀에서 구별 각과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11개과에서 한 몇 건인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받은 모양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 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되서 내려오면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을 해도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편성을 좀 해주시면 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 시비 이렇게 다 하면 되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도시재생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싶어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반대를…….

○홍대환위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일어날까?

또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때 당시도 생각할 때도 1억이 넘는 돈이었고 지금 제가 대충 찾아보니 체험장 1명 근무하는데 근무관리 인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돈이 4대 보험 하고 해서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공공근로…….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또 사무관리비가 4,600만원정도 되고 재료비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도 530페이지에 비품구입이 있어요.

530페이지에 보면 201-01 보면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사용비, 그 임대료, 그렇죠?

그 임대료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31페이지 405-01에 보면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잘 이해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토지임차료하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텃밭을 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앞산입니다.

그게 지금 530페이지에…….

○홍대환위원  1,100만원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1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명1동 동아대덕아파트 거기입니다.

○홍대환위원  체험장이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 것은 앞산의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면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그걸…….

○홍대환위원  앞산에 여기에 비품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홍대환위원  없어지고 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극히 희박하고요.

풀을 베는 예초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대환위원  예초는 20-30분이면 다 하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리고 각종 비품이라고 해서 내년에 또 지금을 개장을 합니다.

내년에 또 개장을 하면 홍보할 현수막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것도 해야 되고 강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강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새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손도 되고 그러니…….

○홍대환위원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잠시 의논이 있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홍대환위원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공간 자체가 안 좋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니까 좋게 한다는 뜻은 좋은데 주민들 호응도 좋으리라…….

이용하시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그게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가 거의 3 분의 2이상 차지합니다.

○홍대환위원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만약에 시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건물은 현재 있는 건물을 기존에 사용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합니다.

○홍대환위원  리모델링만 한다는 말이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안에 건물 외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는 시에서 다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하고 이런 것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파출소 건물은 외벽에 도색하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벽을 부수는 것은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지난번에 고산골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사전에 사업계획성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용도도 조금 보고 의논도 같이 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올렸으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명동 이것도 전혀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있고 하면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잠시 현장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서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데 우리들한테는 깜깜하도록 만들어놓고 이것을 먼저 올려서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돈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절차상의 문제가…….

○홍대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셔서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두 가지만 여쭐게요.

53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처리용 태블릿 구입이라고 있는데 민원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태블릿이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희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지금 기존 가스, 석유판매업 신고를 할 때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내고 나중에 정해지면 받으러 오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즉시 민원인데 그래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찍어서 휴대폰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용 휴대폰입니다.

민원인 전용 휴대폰으로 빨리 주면 우리가 전용 휴대폰을 보고 승인을 해서 승인한 것을 다시 휴대폰으로 그 사람한테 통보해주면…….

○이희주위원  태블릿으로 서류를 하면 빨리…….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찍어서…….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 카카오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 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절대로 구청으로 방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없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용 휴대폰으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희주위원  쉽게 말해서 요즘 신용카드 만들어서 태블릿 PC로 거기에 사인하면 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용지 같은 것 필요 없이 그걸로 서류가 다 대체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이희주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다음 페이지 533쪽을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승강기 이게, 에너지…….

○이희주위원  에너지와 관련된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라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저희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에너지하고 연관이 되나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승마 체험도 동물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이희주위원  에너지 관련되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번에 승마 체험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지 싶은데 제가 그 때 답변을 잘 못했는데, 그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던지 체육이나 이런 데에 가야 되는데, 승마는 체육 아닙니까?

말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이희주위원  이 전문성 있는 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안전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이 맞지 싶은데 이게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미래안전과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업무를 보고…….

○이희주위원  여러 관여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상식 선에서 봐도 그렇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게 또 시에서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시로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국·시비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하니까 시에 관련된 부서하고 구에 관련된 부서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주위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한 개 더 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 현수막 제작 허가 업소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신고 들어오는 것이 왜 신고가 들어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인 신고는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해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본인은 돈을 내서 등록을 해서 유료로 하는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들이 그냥 여기 현수막 거는 곳에 본인 전화번호를 적어서 가요방 같은 곳에 아가씨들을 고용주를 접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속해달라고 계속 오는데…….

○이희주위원  무허가 업소를 단속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죠.

지금 경찰서에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경찰서에도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무등록 업소는 사무실이 없고 그냥 휴대폰으로 개인으로 휴대폰을 적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업소끼리 계약을 해서 본인들 차량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본인들은 누가 신고하고 누가 하는지 다 압니다.

계속 민원이 올해 내내 들어와서 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을 다만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걸어서 이런 업소에는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주위원  홍보가 목적보다는 경찰하고 서로 협조해서 단속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단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이희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번에 뽑아버려야지,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 단속하기 힘들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저희도 경찰 사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도·감독할 것은 있는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조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선뜻 잘 안 해줍니다.

○이희주위원  강하게 제보 부탁한다,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하면 주변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제보가 많을 테니까…….

문구 같은 것도 그에 대해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강력하게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물보호 부분에 길고양이 급식소라든가 관리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따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관리 예산은 없잖습니까?

한번씩 가보면 파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있으면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거의 파손된 것은 없고 담당자가 매일 출장을 나가면서 한번씩 둘러보고 옵니다.

○위원장 정연주  혹시 사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잡기 어려우셨던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죄송합니다.

어떤 예산을…….

○위원장 정연주  길고양이 사료 지원이라든가 지난 번에 저희 길고양이 간담회할 때 퇴원을 하고 나면 보호하는 기간이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서 어쩔수 없다하지만 그 후에 항생제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없냐고 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주  그 부분은 어려웠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 당시에 이미 내년도 예산이 넘어간 상태라 1차 추경 때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어렵겠지만 저희 구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고민할 수 있는 과가 시장경제과밖에 없다, 왜 유독 시장만 너무…….

시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장은 저희 남구 경제에 정말 지극히 일부분인데 전통시장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다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충분히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텐데 한 가지라도 조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고민한 것이 100%중에 1%라고 말씀을 들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래서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12월 6일에 교수님하고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여기에는 정연우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지금 자문도 받고 활동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기대를 조금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연주  경제 위원회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하나 정도는 부탁드렸었는데 저희 남구말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는 과정 동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게 많아요.

저희 남구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요?

○위원장 정연주  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 혹은 협동조합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아, 이런 조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맞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혹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카테고리를 알려 주신다든가 계획서를 쓰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위원장님, 그것은 컨설팅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도 6월달인가 관내 사회적 기업 앞으로 사회적 협동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할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4층 회의실에 모여서 우리가 커경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시에 관리하는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하는 커경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나와서 2시간동안 공모할 때 공모 신청방법이라든지 자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있다는 그런 것은 교육을 1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1년에 1번이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주  다른 곳은 상시로 움직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앞으로 자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실 도시재생과에 있던 센터가 하나 넘어왔잖아요?
행복플랫폼?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위원장 정연주  이런 부분에서 김강수 대표님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또 층마다 그렇게 있으니까 한쪽 구역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수시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던가 저희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이 짜여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연결이 가능한 부분을 약간 당황스럽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길을 조금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더 확실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하기는 했었어요.

청년 음식점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저는 거기는 대부분 말이 음식점이지 교육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교육비로 가장 많이 빠졌었고 그 예산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시기로 하는 분들에게 1년 정도 2년 정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시장경제과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역을 나누어서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 이것은 어떤 것에 특화된 영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시장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전문가들 모아서 1년에 한, 두 번 이야기해서 뭔가 답을 내라고 하면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각자 분야의 전문가라도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또 어쩌면 이 구역에는 뭐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식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공연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 수 도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아이디어들이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는 자문을 구하는 정도가 될 것이지 크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다음번에 추경 때 한번 조금 과 내에서 한, 두 가지라도 힘드실까요?

조금 더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깊게 고민을 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저도 어려운 것은 알지만 조금 가시적인 것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경제를 위한 뭔가가…….

예산을 충분히 가능하다면 실험적이라도 이것 저것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아니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 플랫폼 김강수 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생활보장과장		정 문 섭

주거자활팀장		최 은 숙

기초생활보장팀장		신 상 훈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