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면

(09시5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도시복지위제4차)

(제271회-도시복지위제4차)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3차 회의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쭈어보겠는데요.

일반 세출예산 565페이지 보면 식중독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부분에서 단가와 개수가 조금 하향 조정되었고 컨설팅 수당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밑에 식중독 예방 손씻기 교육에 뷰박스용 로션 및 홍보물 이게 460만원이 거의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정미숙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뷰박스 대여 사업을 2022년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현재 대여 사업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로션, 손에 발라서 형광물질 크림 로션을 대여하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요구하는데 사용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손씻기 체험장비(뷰박스) 구입이라고 700,000원*2대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여하신 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최영희위원  이 금액이 구입하는 금액은 아니고 대여하는 금액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아닙니다, 이것은 뷰박스 구입 금액입니다.

140만원.

○최영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뷰박스가 생소한데 견적서 같은 것을 주셨나요?

그게 보이지 않던데요?

○위생과장 정미숙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책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저희 쪽에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위생과장 정미숙  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이게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

저희가 알아야지 심의가 되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손을 얼마나 잘 씻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형광물질 크림을 발라서 적외선을 쬐면 씻고 와서 그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졌는지 안 씻겨졌는지 그것은 형광물질 크림으로 아이들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2대를 구입하면 학교 같은 데를 다니면서 빌려준다는 말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저희들이 이런 대여사업을 하니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필요한 곳에 시기를 조절해서 많이 요구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날짜라든지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대여해주면서 크림도 같이 구매를 해서 같이 빌려주는 그런…….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주시는 분들은 컨설턴트가 따로 23만원 책정되어 있는 이 분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컨설팅하는 비용 자체는 따로 교수들하고 현장 나가서 컨설팅할 때 드는 컨설팅 수당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뷰박스용 체험장비들고 대여 요청이 들어오면 어느 분이 가서 무엇을 진행하고 오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방법 자체를 저희들이 가서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설명해서 대여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빌려드렸다가 장비 회수했다가 홍보물품도 갖다드리고 하면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자체 인력 투입 없이 기존에 있던 직원 분들이 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최영희위원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위생과장 정미숙  그런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위생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뷰박스 구입 견적서는 저희 심의할 때 빨리 갖다 주셔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66페이지에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에 201-01 보면 먹방 유튜브 공모전 있고요.

지금 구비 증감률이 6,0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 예산서를 보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남구 스마트 플랫폼 구축(주민참여예산 구참여형) 4,000만원,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이 부분에 증액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이 관계는 식품산업팀장이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네, 식품산업팀장 이판수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남구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기존 구축되어 있는 이런 ICT서비스를 활용하고 또 SNS나 블로그에 많이 흩어져 있는 맛집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집약을 해서 플랫폼 형태로 구성을 하면 우리 소비자나 남구 맛집을 방문하기 위한 손님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주민께서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최근에 비대면이라든지 소비 트렌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밀키트라든지 가정간편식 이런 것이…….

잘 아시다시피 대세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 판매를 우리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SNS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사업은 남구에 있는 식품업체에서 밀키트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일단은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시는 그런 개념인가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실제로 요즘 보시면 온라인상에 쇼핑몰처럼 일반 물품을 팔듯이 본인 식당에서 만든 밀키트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업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배달이 늘어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개척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비자하고 소통하면서 본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들으신 분은 각자 본인 업소를 홍보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본인 업소를 홍보하면서 내가 만든 우리 집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교육과 동시에 그런 온라인 방송까지 할 수 있는 꼭 영업주뿐만 아니고요.

영업주하고 종사자들 아니면 가족들이라도 판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의 그걸 시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한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곳에서 이 집 것도 해주고 저 집 것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원도면 배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높으신 분들이 등장해서 홍보도 하고 연예인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던데…….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필요하신 분 인원을 모집한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네, 그런 기술까지도 같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566페이지에 남구 맛길 축제 개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장 설치 800만원,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행사 홍보비 2,000만원 그 다음 뒤에 보면 행사 티셔츠 등 재료비해서 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홍대환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면 몇 개를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정도 든다는 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설명을 하시던지요.

또 밑에 보면 행사 홍보비(현수막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200만원이나 가지고 가는데 홍보비는 어떻게 얼마를 쓸 것이며 현수막은 몇 장을 살 것인지 또한 뒤에 보면 행사 티셔츠 등 재료비라고 했어요.

티셔츠는 얼마짜리로,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재료비는 어디에 쓰는 재료비이라든지 이런 설명도 없고 내용 자체도 분할해서 올리지도 않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돈을 드려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는 부스 설치하는데 1개당 실제 50만원…….

몽골 부스를 설치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4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막행사 공연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사 운영하는 주체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행사 운영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티셔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쳐서 그렇게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당장에 예산을 우리가 예결위에 올리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통과가 돼요.

예산이 통과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567페이지에 402-01에 입식테이블 교체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작년에 실제 업소당 150만원씩 20개 업소를 지원하려고 예산 자체를 3,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설치 업소를 모집하다보니 모집이 잘 안되었는데 한도를 업소당 최대 150만원으로 해놓고 본인들의 최대 설치한 금액의 50%를 상향 조정하다보니 보통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는 업소 자체가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활용해서 다리만 올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150만원을 최대 책정해놓고 업소당 최대 50%까지로 상향 제한을 해놓았더니 금액 자체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업소를 처음에는 열 몇 개를 했는데 30개 정도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 만큼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다리를 올려서 하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소요가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어차피 연말되면 금액 자체가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입식테이블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교체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다리만 교체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렇게 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홍대환위원  괜찮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100% 다 바꾸어달라고 하는 그런 업체는 없으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100%라고 해도 본인들 업소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해도 50%까지 부담할 수 있는 여력 자체도 없다는 업소도 사실 있었고 금액 자체가 그만큼 업소에 테이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1차, 2차 계속 모집을 해봐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뒤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면 19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식품진흥기금) 거기에 보면 외식업소 영업주 요리강습 운영,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요리강습이라든지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에 홍보물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홍보물이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서 주고 그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리강습 운영에서는 홍보물이 15,000원*150개해서 225만원, 나트륨 줄이기에는 2,000원*1,000개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인지?

○위생과장 정미숙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식품산업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예, 식품산업팀장 이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트륨 줄이기 사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식업소 영업주 요리강습 분야는 사실 저희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주들을 요리 메뉴 개발이라든지 새로 메뉴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뉴를 매뉴얼화하기 위해서 영업주들한테 요리강습을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 같으면 보통 염도계를 대여한다든지 기존 나트륨 줄이기 참여 업소가 있습니다.

또 실천업소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나트륨에 대한 정보를 리플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실천업소에서 분기별로 외부에 식약처에서 이런 데서 평가를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용품 같은 것을 간단한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홍보용품은 무엇을 해놓았나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올해 구입한 내역을 한번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나트륨 줄이기이라든지 요리강습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홍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소하고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 이때까지 해 왔는지 저희들에게 한번도 견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이 있어요.

참고자료에 보면 식품 수거용 무균 지퍼백, 채수병, 위생장갑 있잖습니까?

이지스왑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지스왑라는 것이 200,000원*40팩되어있는데 책에는 20,000원*40팩되어 있더라고요.

20,000원이라는 것이 맞죠?

○위생과장 정미숙  네, 200,000원이 아니고 20,000원…….

○이희주위원  20,000원이죠, 그렇죠?

인쇄가 잘못되어 그렇군요.

그래도 2만원이라고 해도 하나에 2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가 개수가 많죠?

1개당 2만원이 아니고?

○위생과장 정미숙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는…….

○이희주위원  시료 채취하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에 2만원이 아니고 여러개 들었는데…….

○식품안전팀장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박진영입니다.

이지스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시험관 안에 면봉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칼, 도마, 행주 이렇게 검체 채취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고 보통 1박스에 10개가 들어서 1팩 단위로는 안 팔다보니 저희들이 박스단위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단가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채취하는 것이 1개당 2만원이 아니고 1팩에 2만원이다 그런 것이죠?

○식품안전팀장 박진영  네, 그 1팩이 10개 들어있는데…….

○이희주위원  아, 10개 2만원이다?

○식품안전팀장 박진영  네.

○이희주위원  2만원이 조금 비싸다 싶어서 1개도 아니고 1박스에 그렇다?

○식품안전팀장 박진영  박스 안에 10개가 들었습니다.

○이희주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56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물품지원이 있어요.

10만원인데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여기는 롤 휴지 그런 것하고 세정제를 구입해서 드립니다.

○이희주위원  10만원 같으면 한번쯤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업소 당 10만원입니다.

○이희주위원  한번 줄 때 한꺼번에 10만원어치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보통 한 번에 할 때 휴지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위생업소에 다 가져다 주려고 하면 그것도 일이겠네요?

○위생과장 정미숙  선정이 되면, 최종 결정이 되면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이것은 개방화장실이라고 입구에 붙여놓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예, 붙여 놓습니다.

○이희주위원  다니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눈치 많이 보이는데 그거라고 붙어 있으면, 일반 주유소 같으면 입구에 크게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급한 분들은 빨리 이용할 수 있는데 식당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홍보하는 만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잘 부착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가 있고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이 있어요.

음식 홍보관 운영은 이때까지 내년 예산에 책정된 것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예, 못했습니다.

○이희주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그 전에는 5월 달에 식품…….

그것은 식품산업팀장이…….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식품산업팀장 이판수입니다.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개최를 하고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려스럽습니다만 4월말에 하는 앞산 축제와 연계해서 미미앤락 식품산업전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 박람회라든지 대구시에서 하는 식품산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제조업체라든지 우리 맛길, 먹거리 골목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부스를 지원해주고 소규모 부스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해놓았었습니다.

○이희주위원  홍보하는 운영도 앞산축제할 때 그것하고 같이 합니까?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미미앤락 식품산업전에서 그 예산만 앞산축제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 박람회라든지 식품산업대전이라든지 타시‧도에서 하는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하기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은 운영과 별도로 신규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행사를 전체적으로 가담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네, 대구에서 하는 것은 9월에 국제식품박람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음식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것은 보통 엑스코에서 합니까?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네, 엑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구경을 가면 남구 부스를 볼 수가 있겠네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명덕역 물베기 거리가 처음으로 골목 상권이 형성되면서 음식 홍보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도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남구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검토를 해서 홍보관 운영을 할 때 미리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가서 상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도도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장 기본이기는 하지만 하시면서 실무죠?

실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작성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세입 부분에 162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위원장님 몇 페이지?

○위원장 정연주  162쪽이요.

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세입예산안 설명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꼼꼼하게 보는 편이죠.

이 큰 책을 가지고 다니거나 작은 것들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책자에 있는 세입예산 자료랑 제공해 주신 세입예산안이 다릅니다.

확인해보니 작년 것을 그대로 Ctrl+C, Ctrl+V 하셨더라고요?

비교증감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 비교증감 되었지만 그것에 맞추어서 그 아래 카테고리에 있는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다 틀렸죠.

다 다릅니다.

금액도 다 다르고 숫자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321쪽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321쪽 펴보십시오.

같은 거예요.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162쪽에 세입부분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작년에 800이었고 올해 700입니다.

그리고 뭐 1, 그런데 숫자가 1로 되어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작은 금액이든 어쨌든 억 단위든 천 단위든 다 달라요.

전혀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시면 업무를 하시면서 실수가 같이 연달아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지금 같은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식의 실수를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꽤 많이 하신다?

○위생과장 정미숙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지금 책자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다른 과에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하시다 보면 나중에 업무 자체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거랑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저희 예산서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거겠죠?

다른 것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하자면 지금 예산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축제가 원래 기존에 계속 계획되어 있던 거지만 계속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또 올해도 맛길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맛길 축제부분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지금 돌파감염도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도 어렵고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하실 건가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정미숙  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과 자체에서 방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하실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행사에요.

위생과에서 개최하시려고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만드신 것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전혀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으셨고 심지어 방역에 대한 부분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사업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미미앤락에 대한 것들도 마저 하시려면 계속 못했으니까 올해는 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말 실현가능하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잡아놓고 음식 홍보는 하겠다, 그리고 음식 홍보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누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지역에 있는 음식을 홍보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홍보가 잘 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혹은 어떤 가게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누가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지 그게 진짜 홍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부다 예산은 잡혀있지만 계획의 부재, 아까 플랫폼 부분도 스마트 플랫폼 마케팅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이것은 서류를 더 자세히 주셔야 돼요.

스마트 플랫폼 콘텐츠 제작에만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2,000만원정도인데, 이게 콘텐츠만 있으면 플랫폼은 어떻게 만듭니까?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콘텐츠랑 교육에서 지금 저희 구축에 대한 비용이 다 나가는 걸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위생과장 정미숙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사실 신규 사업 부분에서는 다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업무를 하실 때 저희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이 보여야지 할 수 있고,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아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조금 고민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사업에서 하신다는 것, 이번에 요리강습 운영 새로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은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미숙  식품진흥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남구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적립하는 그런 형태인데 과징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4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60만원은 저희들이 존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적으면 사실 과징금 적립이 적은 것이고, 그런 형태이거든요?

○위원장 정연주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기금운영계획서에 보시면 새로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시비랑 구비가 %가 2:1정도로 잡혀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되나 해서…….

○위생과장 정미숙  그것은 배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배정된 금액이어서?

저희가 더해서 금액을 맞추신 건가요?

그러면 꼭 우리가 외식업소 영업주 요리강습 운영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정연주  그러니까 외식업소 영업주 요리강습 운영 같은 경우 약간 의아한 것이 나트륨을 조금 줄여주시라고 요청할 수 있겠지만 각자 하시는 메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뉴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것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 업소 사장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낮추어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게, 심지어 요리강습이에요.

어떤 요리를 어떤 식으로 강습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운영해서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얼마 몇 %까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겠다 까지 나와야지 그게 계획입니다.

그게 막연하게는 이것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더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전반적으로 사실 위생과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과가 맞습니다.

그래도 막연히 새로운 것을 해야지 하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결과가 완전히 내가 원하는 바가 나트륨을 낮추겠다 혹은 깨끗한 가게이다, 어쨌든 원하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617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온열의자 전기요금해서 25,000원*4개소*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조정수  네.

○최영희위원  설명보조자료에 의하면 영대병원역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요금이 따로 납부가 되는 건지?

○교통과장 조정수  그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시설공단에서 추진하면 거기서 시설비라든지 점검을 거기서 다 부과하는데 이미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따로 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전기 고지서가 따로 발급이 되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거기에 보면 8개월 한 것이 이게 유리라서 겨울 되면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겨울을…….

사실 추운 개월은 몇 개 없는데 새벽에 춥기 때문에 그래서 8개월을 편성한 것이 이것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최영희위원  의자가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영대병원역, 서부정류장역 이런 데는 비는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죠.

그 안에 승강장 위에 덮개 밑에 바로 해놓은 겁니다.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01-01 시설비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병, 탄력봉 설치 등 긴급보수 이것이 2021년 본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이고 개수도 똑같아요?

○교통과장 조정수  네.

○최영희위원  그래서 남구 관내에 이렇게 매년 똑같은 200개소씩, 750개씩, 2,000개소씩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탄력봉 이런 것은 조금 지나면 차량 부주의로 부서질 수도 있고 이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일단 기준을 잡아서 세운 거지, 앞의 것만큼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약간은…….

○교통과장 조정수  유동성은 있습니다.

적고 많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예비비의 성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놓으셨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최영희위원  해마다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매년 이렇게 필요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100,000,000원*1개소가 책정되어 있고 2021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1개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 1개소는 저희들이 개소가 1개소가 아니고.

○최영희위원  임의로 정해놓은 수식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1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위원  아, 1식으로 보면 된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최영희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올해도 하셨잖아요?

○최영희위원  예.

○교통과장 조정수  그러면 증액을 또 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해야 할 곳이 많은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 지금 차선을 지어 달라,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지금 예년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인도도 해달라고 하고 요구사항이 지금 사회적으로 부각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최영희위원  사회적 관심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인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 물론 예비비의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구의 세금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 실적을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남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35개가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교차로알림이가 7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몇 페이지입니까?

○홍대환위원  618페이지, 이거 보면 7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차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최경희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짜리는 직각으로 교차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형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비스듬하게 각이 안 맞는 경우에는 사방에 4개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이 사거리에 각이 안 맞으면?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4개를 개소별로 설치해야 됩니다.

사방에 4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홍대환위원  통틀어서 네 군데를 합쳐서 1,000만원?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그렇죠.

일체형 하나만 중앙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하나는 중앙에 설치할 때는, 중앙에 설치한 것은 저도 잘 못 보았는데 중앙에 설치하면 저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운전사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위치에 따라서 교차로에 1개만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 1개를 설치하더라도 사방에서 빛이 다 보이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고 각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4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각각 개소에서…….

개소별로 위치별로 빛을 쏘아 주는 형태입니다.

○홍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03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일괄적으로 공구 구입이라고 했어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홍대환위원  공구를 구입한다고 하는 데 이 공구를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300만원씩 책정해서 예산을 올려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그것은 공구 구입도 있고 주로 직원 출장여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공구 구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구 구입이라고 하면 누적된 공구가 있을 수도 있고 공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들만 산다고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왜 올렸어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예산서 상에 전부 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통적인 명칭이 시설부대비로 보통 나갑니다.

○홍대환위원  목을 그렇게 잡아넣었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예, 목을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61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1,67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1달 고정수리가 500대이에요.

○교통과장 조정수  네.

○홍대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인가?

○교통과장 조정수  5명입니다.

○홍대환위원  5명이 교대로 하잖아요?

○교통과장 조정수  시의 공동사업인데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이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5명이 같이 있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예.

○홍대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5명이 하는 것을 못 봤는데, 3명 정도 있는 것은 봤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거기서 본인들이 연가를 내고 이럴 때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공공근로도 연가를 내고 합니다.

실제로는 인원은 5명을 투입합니다.

○홍대환위원  5명이 하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물론 저희 인부임 나갈 때는 그 일당을 빼고 그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자전거가 물론 많이 다닙니다만, 수리하는 것이 월 500대, 이거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네.

○홍대환위원  이 500대 기준을 사실 수리하면 수리한 내용과 서명을 받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저희들이 금액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부분은 한 4개이고 나머지 공구 들어가는 것이 한 60가지 되거든요?

자전거에도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예.

○교통과장 조정수  무료는 하고 유상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결의를 하여 세입조치를 다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럼 무료로 하는 것도 500대에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아니, 무료는 말고요.

그 개수는 실적에 다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실적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500대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작년에 5,600건 수리했습니다.

○홍대환위원  5,600대?

○교통과장 조정수  전체 1년에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201-01 보면 교통행정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사업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어 놨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홍대환위원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어린이 집하고 경로당에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강의하는 것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집하고 경로당 합쳐서 30군데 됩니다.

○홍대환위원  홍보물 제작도 전부 다 른 겁니까?

대동소이하지 싶은데 교통안전교실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나 30% 줄이기 홍보물이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내용은 비슷한데 사실 어린이하고 어른들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다르게 인쇄합니다.

○홍대환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전부 3가지 다 다르다?

○교통과장 조정수  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성에 맞게 인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을 맞추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맞추고요.

○홍대환위원  올해 제작한 홍보물 있나요?

샘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산 강당골공영주차장 문제가 유료화를 몇 년 전부터 검토하고 지금은 클라이밍장이 오픈이 되면서 동시에 거기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유료화를 시키려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우리가 관제시스템에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유료화가 되면 차량 훼손 그런 문제들, 전체 다 관제 CCTV를 설치하면 열 몇 대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기도 조금 걸리고 아까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관제시스템이 조금 늦었는데 아마, CCTV를 설치조차 안하려고 했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예고를 거쳐 CCTV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하면 내년 7월에 유료화가 되고 유료화하되 2시간은 무료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대환위원  내년 7월에 유료화를 시작한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공사 다 끝나고 CCTV 완전 설치 다하고 나면요.

○홍대환위원  2시간은 무료로 하고?

○교통과장 조정수  예, 2시간은 무료로 합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이희주위원  교통 관련하여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이만큼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예.

○이희주위원  일일이 심사를 다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예, 저희들이 심사를 다 합니다.

우리 과에 이찬우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은 그 분이 거의 다 평가하여 판단하여 경찰하고 협의할 것을 협의하여 그렇게 합니다.

사실 교통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고 거의 경찰청과 협의해서 합니다.

○이희주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겠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이희주위원  이게 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은 그렇습니다.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만한 교통 흐름으로 하는 것인데 수시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 아니냐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무작정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생계도 달려있고 사실 장보시는 분들이 끊기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희주위원  이런 것도 법에서, 법 한도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은 너무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주위원  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행정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만들면 되는데, 내 주변에서 본인이 불편하다고 또 하면 이중삼중으로 돈도 들어가고.

○교통과장 조정수  민원이 대부분 본인 입장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희주위원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교통과장 조정수  네, 자기 입장에서…….

○이희주위원  이런 주민제안사업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안 되는 것은 잘라버립니다.

○이희주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라고 있어요.

요즘 무단차량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제가 결재해보면 고발되는 차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팀장님이 오늘도 그거 관련해서 간 사람도 있고 대포차도 했고 이게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아마, 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희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일반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의뢰해서 그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요즘은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그게 많이 활성화돼서…….

저도 그런 예가 있어요.

다이렉트 보험을 들었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이 안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실수이지만 법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관에서…….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 과에서는 책임보험이 도래된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을 따로 전화를 드립니다.

○이희주위원  그거는 맞지만 우편으로 가는 것하고 직접 연락받는 것하고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함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문자가 가면 내용이 간단한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카카오톡처럼 상세하게 무엇이 위반돼서 얼마를 내라고 상세하게 문자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희주위원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넣으면 그것도 효과가 없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벌칙조항 같으면 벌금이라고 하면 사람들 눈에 확 띄니까 문자 같은 경우도 지저분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간단명료하게 보내야지 본인한테 다가오는 것도 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니까 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마지막으로 다음 쪽에 보면 무보험운행차량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범팀장 송경숙  교통사범팀장 송경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송치관리시스템은 무보험운행이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된 것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 신분조서 작성이라든지 출석요구서 작성이라든지 피의자 수사자료표라든지 그런 것을 전산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전산에 신분조서라든지 출석요구한 내역이라든지 기소중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산으로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이라서 각각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정하거나 저희가 수사하는 데 전산상의 오류가 있거나 그럴 경우 유지보수를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헷갈려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부터 먼저 여쭐게요.

교통유발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745쪽이요.

○교통과장 조정수  745입니까?

○위원장 정연주  네.

특별회계부분 여기 보면 그 옆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 따로 또 일반운영비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연주  경감심의위원회.

○교통과장 조정수  이것은 사실 예비비 비슷한 성격인데 경감이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안했지만 그렇다고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생기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성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잡혀있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새로 지금 편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해서 여쭙습니다.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교통행정팀장 최경희입니다.

매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누락을 해서 그래서 추경1회 때 저희가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추경1회 때 들어 오셨었고,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본예산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어디에서 이것이, 원래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했는지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장확인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잡혀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몇 페이지?

○위원장 정연주  746쪽입니다.

아래쪽에 같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현장확인할 때 따로 나가는 여비의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이는 건지?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이거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직원 여비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직원이 현장확인을 따로 하신다고?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위원장 정연주  이것도 그러면 지난번에 같이 누락된 부분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누락된 부분이군요?

앞으로는 계속 본예산에 편성되겠네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꽤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운영에도 강사수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강사수당 등 강사분들이 있는데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죠?

강사수당이 원래 이렇게 일당이 작게 책정이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강사를 하시길래?

○교통과장 조정수  강사는 교통관련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교통관련 전문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공무원이신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 사람도 있고 저도 아직 강사를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쪽에서 추천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은 일반인은 아니신거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그렇죠.

○위원장 정연주  전문가가 오시는 데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가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위원장 정연주  가능합니까?

원래 강사수당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입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도로교통공단에 소속된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실천연합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실비 성격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실비 성격밖에 안 돼서 그러면 어린이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약간 스포츠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도로교통공단 소속 분이나…….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대구시에서 희망교 반대쪽에 신천둔치에 보면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활성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 강사를 저희가 영입을 해서 할 계획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소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강사분이라도 그 여자분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스포츠인데 저희가 단순히 봉사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오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 약간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범죄나 이런 것은 다 조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조회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경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변덕스럽고 추운 날씨에도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직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 건데요.

세출예산 585페이지 보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동력톱 구입 50만원, 동력전정기 구입 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앞 페이지 보면 유지보수 쪽으로 201-02 해서 583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동력제초기, 동력전정기가 나와서 이게 5대, 동력톱 2대 이렇게 있거든요?

기존에 유지하면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583페이지에 나오는 동력전정기와 동력톱 그 다음 파쇄기 같은 경우는 장비유지비에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나오는 동력톱하고 전정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신규로 구입하는데 유지하고 있는 대수가 있는데 이게 필요한 가 싶어서 여쭈어보았고 그러면 총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신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것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유지하는 데는 5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명이 다 해서 신규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사업설명서 자료에 있었는데 예취기 포함해서 7종에 26대 장비가 있습니다.

잔디깍기 기계, 고지톱 그리고 트리마, 파쇄기, 동력톱은 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취기는 5대가 있고 해서 26대의 장비를 운용 중입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거 보관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보관은 우리 의회 건물 지하에 녹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쓰시는 분들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최영희위원  근로자분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해주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최영희위원  위험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시키셔야지 일반인이 기술 없이 사용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의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260-01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이 있고 400,000원*8명 되어 있어요.

거의 2021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8명에 대해서 40만원짜리 옷을 구입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7개월을 산에서 산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지라든지 위에 상의까지 전부 수명이 거의 다 됩니다.

관절 부위나 무릎 부위 같은 것도 다 닳고 해서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불 출동을 9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이 도저히 물려받아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것도 구입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 근무하시는 분은 8분이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88페이지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800,000원*5대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자료에 보면 이미 휴대용무전기가 40대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여기에 신규로 5대 구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무전기도 국민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하고 같은 방식이 아니고 과거 방식입니다.

과거 방식인데 저희들 연수가 굉장히 오래 돼서 한번 충전을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30분밖에 못 쓰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구입하는 금액과 무전기를 최신 사양의,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 잡음 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희위원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무전기 같은 경우도 보통 7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90페이지에 쾌적한 공원조성 및 관리에 공원조성 401-01 시설비해서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나와 있고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지금 70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비가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 부분은 신규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하고 의원님들 보고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저희들이 미리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산골 맨발 산책로있는 쪽으로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공룡공원 확장도 용역을 주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대구시에서 부지 매입을 하면 추진을 합니다만 맨발 산책로 좌측으로 해서 데크 설치를 하고 폭을 조금 연장을 해서 고산골 지역이 앞산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별로 해서 고산골이 제일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안지랑골, 큰골 이런 순서로 오시기 때문에 37억 정도를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대구시 사업비를 확보하기위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해야지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용역비를 책정해 드리면 한 다음에 시비를 따 오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최영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4페이지 보면 206-01 재료비에 도시녹화용 수목 및 꽃구입이 있어요.

5,000,000원*4회해서 1년에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구입하는 곳이 수목원에서 구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꽃은 저희들이 수목원에는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오고요.

중동교, 희망교, 대덕교 다리에 심는 꽃들은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것은 화훼시장 같은 그런 곳에 구입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화훼시장에서?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위원  1년에 4번 정도 교체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정문의 조경지 같은 경우도 꽃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3 분의 2 정도, 70% 정도를 다년생초화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부분만 꽃을 심습니다만, 타구에도 보면 주요 교량들은 전부 꽃밭의 식재를 계절 꽃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우리가 보면 중동교도 그렇고 다리에 하는 것이 수성구 절반, 우리 절반 그렇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대구시의 중재로 나누어 놓은 것이 상동교를 수성구에서 하고요.

중동교는 저희들이 합니다.

○홍대환위원  희망교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희망교는 저희들이 하고요.

○홍대환위원  또 그 밑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 밑의 다리는 대봉교는 꽃이 없습니다.

대봉교는 3개 구가 접경구역이고…….

○홍대환위원  중구, 수성구, 남구 이렇게 3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나누다가 그런 것이 있고 수성교는 수성구에서 하고요.

다리별로 위로 가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보면 305-01 배상금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홍대환위원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가로수 돌출 부리에 걸려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배상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사용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게 피해보상을 한 금액을 보면 2019년도 같으면 가로수 피해가 8건, 공원 내의 수목 때문에 피해가 1건해서 1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8건해서 1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적은 이유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여러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이게 적어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런 이유도 있고 작업자들이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를 뽑을 때도 실기 테스트를 해서 채용을 하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0만원 사용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30만원 사용했는데 300만원 책정한 것은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사고라 하는 것이 한번 발생하면 어떻게 수습을…….

○홍대환위원  보험이 또 적용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보험 적용이…….

영조물 보험이 대구시 전체로 해서 따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큰 사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이런 작은 같은 경우는 조금 깎는다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고 장기적으로 무릎이나 뼈가 부러졌다든지 입원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보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영조물 보험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굉장히 사고를 크게 입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영조물 보험에 대한 우리 구의 부담금입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자기부담금을 저희들이 대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보면 401-01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가로숲길 조성이 1억이 있는데 작년에도 1억을 투자했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1억을 투자해서 무엇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작년에 투자를 해서 개나리맨션 앞쪽에 수목보호대 밑에 꽃잔디를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덕동 태왕아너스 있는 뒤쪽으로 가로수를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몇 군데를 나누어서 투자한 그런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금년에는 두 군데를 했는데 주로 봉덕동 태왕아너스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설명에는 내년에는 빨래터 쪽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대명동으로…….

빨래터에서 대명역으로 쪽으로 내려오는…….

○홍대환위원  진입로에다가 길은 다 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런 투자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가로수 있는 쪽에 띠녹지도 만들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상관없는 쪽에는 띠녹지 만들어주고 경관을 개선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다른 사업보다 시비 부담금이 많습니다.

75%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밝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 보면 206-01 재료비에 대해 진화도구 구입이 있습니다.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으로 작년에 우리 구역에 불 난적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식 보고된 산불은 3건입니다.

상부 부서에 보고된 산불은 3건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출동한 것은 9번 출동했습니다.

새벽시간, 야간시간해서 집중적으로 주로 난 데가 8건이 안지랑골에 계속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남부경찰서에 수사도 의뢰를 하고 저희들도 밤에 잠복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그런 산불이 9번이 발생돼서 그런 출동이 9번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기존 진화도구를 가지고 전부 다 출동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도구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분실되고 소모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정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주로 진화 작업을 위한 갈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 고장이 나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신속 진화를 위하여 친환경 소방용품을 구입합니다.

빨리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친환경 용제가 들어간 소화기해서 특정용 소화기도 구입을 하고요.

산림청에서도 과거 같이 원시적인 진화도구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어서 시대흐름에 따라 신속 진화가 가능한 도구를 구입하다보니 이렇게 매년 하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있는데 또 구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589페이지 206-01 보면 지상방제 약을 재료비로 해서 올린 것이 있어요.

우리 앞산에 다른 해에는 매년 소독을 하고 약을 치더라고요.

꽃매미라든지 불나방이라든지 송충이이라든지 약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방이 되고 뿌린 방제효과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앞산에는 경남쪽으로 해서 창녕으로 달성군으로 올라온 소나무재선충이 여기까지 접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3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  감염목으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 산림청 헬기와서 공중방재를 한번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앞산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앞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재선충 방재는 어디에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재선충 방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같은 산림쪽에 약품을 같이 살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봤을 때는 앞산 쪽은 사실은 3그루인데 1그루만 아주 의심이 된다고 해서 미리 경각심 차원에서 했고요.

향후에도 확산이 없어서…….

○홍대환위원  대게 보면 헬기 방재를 하게 되면 등산로에 안내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번도 그런 것을 못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항공 방재를 했고 지상에서 그 일대에 대해서 수관조사를 했습니다.

소나무에 수관조사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대규모 방재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전에는 현수막을 걸고 방재를 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주민제안사업을 해서 4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 검토를 다 거쳐서 결정을 내리신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위원  많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저희 공원 녹지 분야는 사실 주민제안사업 동 사업, 구 사업해서 심의위원회를 2차례 현장 심사까지 주민들이 참가를 하여 위원들이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원 녹지 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내고 주민들 아이디어도 있고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주민제안사업이 공원녹지 분야에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희주위원  교통과에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교통 쪽에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희주위원  불편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산골 위에 정비하는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거기가 강당골 체육공원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제가 옛날에 한번 올라가보았는데 위치도 조금 모호하고 30분 있어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가서 주민분들 새로운 운동기구를 많이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 분들 말씀은 특정 시간대에 오지 낮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새벽에 가보았습니다.

새벽에 가면 날씨가 맑고 굉장히 오는 것이 정기적이지 않고 날이 좋은 날, 춥지 않은 날, 새벽시간은 또 여러 분들이 운동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곳에 전부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고, 어떤 곳을 보면 테니스장 바로 옆에도 한 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거기는 되게 소규모로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올라와도 불특정다수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내년에도 공사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닥칠 텐데 이번에 클라이밍장 준공식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이희주위원  준공식할 때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사실은 준공식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남는 비용으로 행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저희 시설부대비 일부하고 기획실의 전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검토도 해보고 할 텐데 의원님들 중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미리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기획을 누가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다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희주위원  보니까 너무 의전에 치우친 행사 같고 클라이밍장 같으면 아시겠지만 국민스포츠라고 해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의전에 앞서는 행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따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상황에 맞게끔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의전에 치우치기보다는 행사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부탁드린다고 해야 하나?

585쪽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에서 보식 부분이 있고 매년 들어가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식 부분 같은 경우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왜 심어져 있는 나무들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로 딱 정하여 주셨는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가로수 보식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가 어떻게 보면 3,000만원하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발생되든지 무단훼손이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을 해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현상금 세입조치를 하고요.

빈자리에 다시 가로수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것보다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1년에 세입 되는 금액은 3,000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세입 되는 금액은 또 따로 있고 저희가 보식하는 금액은 따로 있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금액이 30주에 100만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공식이네요?

나무 따라 가격이 다 다른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나무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다른데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광역시 가로수 현황 및 관리개선방안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년도가 안 나와서 논문처럼 되어 있기는 한데, 남구에는 대략 6,000개가 넘는 나무들이 있는데 양버즘나무, 은단풍, 은행나무, 왕벚나무, 백합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있고 개수도 다 나와 있고 수종, 어떤 식으로 관리하여야 될 것인가 토지액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구도 다 나와 있어요.

동구, 서구에서 어떤 곳은 서구는 양버즘나무 비중이 왜 많은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참고로 하셔서 만약에 가로수를 바꾸실 때도 이게 여기가 무리한 곳인데 식재했는데 자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식재가 맞는 장소인지, 그리고 간격은 맞는지, 저희가 기준이 8미터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나무들이 더 많이 자라면 8미터도 좁은 경우도 있고 서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시면서 너무 가까이 8미터가 아니라 6미터, 4미터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정비하실 때 조금 간격을 띄어서 나무를 심지 않고도 만들어서 다시 제대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너무 획일적으로 한다고 망가진 나무만 보충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 그대로 조성하는 개념으로 바꾸어 주십사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획일적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고요.

그리고 명품 가로수숲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1억씩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해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시비가 거의 확정되서 나오는 경우고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과장님이 계시고 좋은 직원들이 있으실 때 대략이라도 계획을 잡아 놓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섹터를 나누어서 순서대로 구역마다 올해는 지금 선정하신 빨래터 진입로 쪽이면 그 다음에는 어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순서대로 해서 지역별로 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죠.

섹터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 안에 전체의 가로숲길이 정비가 된다.

그 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중간에 변동사항이 급한 곳이 있으면 먼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장기 계획을 하나쯤 세워두시는 것도 일할 때도 조금 더 편하고 관심을 가져주실 수도 있으니 훨씬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가로띠녹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명품 가로숲길이요?
○위원장 정연주  네, 거기서 가로띠녹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띠녹지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플라타너스가 있고 저희 관내에 보면 은행나무, 이팝나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무들이 보면 인도블럭 밑에서 차도 쪽으로 우수관로가 있고 해서 뿌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가로수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명품 가로숲길의 첫 번째 목적이고 생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띠녹지를 만들어주는 1m나 1m20cm 폭으로 해서 띠녹지를 만들어주면 우수로 침투가 되고 뿌리도 차도 쪽으로 못 들어가지만 옆으로 해서 녹지를 타고 생육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띠녹지 안에 증식재로 해서 관목을 심어주면 주변 가로경관도 좋아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가로수 내에 작은 식재들이 띠는 것을 띠녹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띠녹지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가로숲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1km단위로 나와 있는데 1km가 정확히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략 1km정도로 하시는 거라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 정연주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섹터별로 몇 년 안에 다 완성을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리고 보식하시는 부분도 만약에 보식하실 때 붙어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조정해서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9페이지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2021년 자료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가 5:5 매칭이었는데 지금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 부담은 줄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해당 조문 내용에 보면 공사비용에 대하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국가 : 지자체 : 자부담이 1 : 1 :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런 데서 가지는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이라는 것은 개인 건축주, 최고 총 공사비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보수하려는 건축주가 2,700만원까지 보조를 받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각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얼마 내까지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공사비가 클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자부담이 2,7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부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이상일 때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안전 성능 보강해야 되는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뒤에 보면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용역비 18,110천원.

2020년도 18,110천원을 들여서 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194개소 중 8개소가 보상대상 건축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보수·보강이 완료되어야 처분을 하고 그 다음 이후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하여튼…….

○최영희위원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축과장 피시창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비하고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한테도 지원이 돼서 부담률이 적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이 하시는 업종,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강사업비가 많이 들면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최소 비용으로 외장재를 바꾸던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든지 하면 되는데 신청해서 적용되는 것이 1개가 완료가 되었고 리더스재활병원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신청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건축주한테 다시 한 번 통지를 내고 2023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통지할 예정에 있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은데 7번에 나와 있는 입시학원은 폐업을 하셨네요?

이런 부담감도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 안전상황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598페이지 307-0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또 20세대 이상 사용하는 그런 공동주택을 상대로 지원 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밑에 2021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거의 다 아파트 쪽이고 아파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맨션 같은 그런 곳에 다 지원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 실적에 안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빌라라는 것은 당초 건축허가가 나서 8세대씩 나가는 것 4묶음, 실질적으로 보면 1덩어리를 보면 대상이 되는데 각자로 보면 대상이 안 됩니다.

허가를 8세대씩 해서 4개하면 32세대인데 전체는 1덩어리 단지가 맞는데 실제는 건별로 허가를 나갔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봉덕동이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원이 그것은 안 됩니다.

○홍대환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대게 보면 방수라든지 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방수 관계는 워낙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방수라든지 도색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7-8년 전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처리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해준 사례는 있는데 크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받더라도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칠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2,000만원을 보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외관 상 보는 것과 위험성이 있는 공동주택 수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지원사업의 목적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색하는 연도를 다 정해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 연도에 따라서 도색을 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도색 공사를 하여 삼정아파트 1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출금액이 950만원해서 지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필요하고 원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색공사라고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아파트 자체에서 도색공사하겠다, 방수공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 보관소 지붕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주기가 조금 난이도가 적은 그런 공사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하던 칠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성하고 연결되어 있고 미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관에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규정으로는 시급성, 안전성, 준공년도, 지원받은 금액·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이런 관계들은 충분하게 아파트에 지원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 통지를 해줍니다.

각 아파트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십몇 년 간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들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워낙 많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대상이 10년 넘은 대상이 60개소 정도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홍대환위원  그러면 자기가 할 때가 많다고 해서 노후된 곳이 많아서 할 때가 많다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또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그것은 같은 업종에서는 5년 이내는 안 되고요.

○홍대환위원  아, 같은 업종에서는 안 된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다른 사항 같은 경우는 되고 그 대신 작년에 했다고 가정하면 순위에서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런 4개 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면 다소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일반 건물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으로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스티로폼 외단재를 말합니다.

드라이피트공정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용도가 나오고 합니다.

이 대상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자금 2020년도 전체에 다 해서 남구 관내에 194개소가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8개소 조항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 지원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 1,000㎡이상이 되어도 일반 건물 같으면 관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이런 조항들이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화재 발생되면 매연가스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법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외장재를 못하도록 규정해놓았는데 기존 건물은 그 법을 적용 안 받는데 3년까지 유예시켜놓았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 건물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희주위원  비용이…….

○건축과장 피시창  이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희주위원  엄청 들어가겠네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비 나오고 시·도비 나오고 구비해서 1 : 1 : 1로 매칭을 하는데 그 만큼이라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줄 테니 빨리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이희주위원  용역 할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건축과장 피시창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건축사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건축사 3-4분해서 현장 답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런 종류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있는 지 없는 지 검토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8개소입니다.

소방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소방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건축과장 피시창  예, 저희들이 대상되는 지 안 되는지 소방서 필요 없어도 다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소방관련 된 것인데 소방서하고 관계없이…….

○건축과장 피시창  현장 가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소방관은 필요 없이 합니다.

○이희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7쪽에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 윤리교육 소모품 이런 것이 있는데 윤리교육 교재가 어떤 것일까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산안은 교재라든지 소모품 구입비, 강사수당하고 잡아놓긴 했는데 뭐냐 하면 1년에 1번씩 교육을…….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교육을 시키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잡아놓아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온라인 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부러 모여서 힘들게 비용을 쓰고 할 것은 아니라서…….

○건축과장 피시창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50만원이면 다 끝납니다.

강사수당도 필요 없고…….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위생과장		정 미 숙

식품산업팀장		이 판 수

식품안전팀장		박 진 영

교통과장		조 정 수

교통행정팀장		최 경 희

교통사범팀장		송 경 숙

건축과장		피 시 창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