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도시복지위제5차)

(제271회-도시복지위제5차)

○위원장 정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제4차 회의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여쭈어보실 것이 많기 때문에 1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606페이지 보면 앞산 테마관광벨트 조성에서 앞산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에 70억을 증감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구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보더라도 70억이라는 것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네, 안 그래도 앞산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1개 단위사업치고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9년에 이 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 건의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 누락 선택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을 현재는 구비로 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향후라도 계속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으려면 1차적으로 구비를 편성을 해야지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여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건설과랑 해서 최대한 시비라든지 국비를 매칭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 정도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도 지금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국비, 시비를 받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해드려야 될 지 저희로서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너무 성급하게 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60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05-01 배상금에 대해서 봉덕동하고 영선시장 일대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구입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입을 하기에는 당년도 예산이 굉장히 초기 투입이 많이 드는 그런 부담이 되는 돈이고 해서, 소송에 의해서 년 사용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라서…….

○홍대환위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계획 없이 놔둔다는 것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해서 땅주인하고 합의를 하여 사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홍대환위원  도로 상으로 있는 것은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홍대환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게 아니고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로 바로 매입을…….

협의가 안 되거든요?

일반 도시계획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은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월 사용료가 법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매입을 하려고 시작하면 보상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서 하는데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절차가 늦어지게 될 뿐더러 초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건수별로 봐서는 6-7건 됩니다.

매년 4,800만원 이렇게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십억을 투자해서 땅을 사서 한 필지 따로 있는 땅들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허용가치가 어떻게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법원에서 공시지가를 해서 년 얼마해서 법원에서 그것을.

○홍대환위원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게 합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1 밑에 보면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홍대환위원  작년보다 인원수도 배로 늘었어요.

작년에는 100명에서 지금 200명으로 늘었는데 금액도 1명당 1,870원 정도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산술적으로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 각종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노점상들이 운집을 하게 됩니다.

노점상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난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회사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집행을 안했고 올해도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행사가 거의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시피 어떤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이 되거든요?

인건비는 상승이 되는 그런 요인이고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단순하게 책정해도 인원수를 배로 올렸다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작년에는 코로나이고 내년에는 이것이 해소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입니다.

○홍대환위원  내용 자체는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행사가 일괄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 돈이 필요로 한다?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인건비는 1,870원은 무엇으로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단가 근거는 중소제조업 직종 인건비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 작업반장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작년에는 15만3,730원이 15만5,600원으로 상승이 된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201-02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용 통신 요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왜 올라왔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올린 근거는 건설과 내부 종사원과 노점상을 하는 외부원이 임기제 공무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현장에서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일어나면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통신을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에 대한 대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통신 요금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네요?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다음에 6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1 하수도긴급보수 사진출력용 칼라잉크 구입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4만1,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4만8,400원으로 금액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릴 일이 있나 싶고 횟수가 중요한데 작년에는 12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5회로 확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것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찬회 참가비가 있어요.

하수도 연찬회 참가비 100만원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202-01에 보면 국내여비에다가 하수도 연찬회 및 교육참석 이렇게 있거든요?

201-01은 연찬회가 시‧도 단위의 이런 곳에 참가비이고 밑의 것은 자체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과 100만원.

하수도 연찬회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하수시설팀장 김재기입니다.

연찬회 및 교육참석비.

이 300만원은 저희들이 하수도 세미나를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참가비를 5만원씩 내고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참가비를 10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교통비하고 숙박비해서 300만원 별도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홍대환위원  100,000원*5명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그게 세미나를 가면 참석하는 참가비를 5만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300만원은 출장비하고 숙박비하고 여비입니다.

○홍대환위원  똑같은 연찬회비다, 그렇죠?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건설과장 안전주  연찬회를 주최하면 주최하는 측에서 참가비를 받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과장님, 큰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알차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감사합니다.

○이희주위원  저는 608쪽에 방재단 피복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단이 통장님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대부분이 통장님들.

○이희주위원  보통 활동을 어떤 활동을 많이 하나요?

○건설과장 안전주  근래에는 재난 관련해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 눈 올 때나 여름에 비 올 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위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통장님 기한이 몇 년이죠?

○건설과장 안전주  통장님 기한 말입니까?

○이희주위원  통장을 한번 하게 되면…….

○건설과장 안전주  기한은 없고 60세까지 계속 하고 싶으면 하는…….

○이희주위원  그런데 매년 피복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희주위원  매번 이만큼 책정해놓고 이만큼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남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이희주위원  그리고 611쪽에 펌프장 관련해서 펌프장이 의무적으로 본인 각 구역에 다리 밑 펌프장 내부에.

○건설과장 안전주  신천대로입니다.

○이희주위원  예.

○건설과장 안전주  저희들은 대봉교, 희망교, 중동교 그렇게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는 지역하고 있는 지역을 비교했을 때 이게 구비로 다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일반적으로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을 업무 권한 이월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시설물부터 해서 청소도 마찬가지이고 20m이상은 다 위임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업무들에 대한 업무를 하기위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곳은 재정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그런 사항들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주위원  1년에 보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장마철에 주로 많이 조절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작동이 많이 안 될 텐데, 그 기간 내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안전주  펌프가 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가 또 오면 가동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희주위원  펌프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보면 206-01 재료비가 있어요.

설해대비 제설제(모래, 친환경제설제 등) 구입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나 몇 년 동안 대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이 거의 안 온 것 같은데 예외로 몇 년 전에는 많이 올 때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사용 안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예.

○홍대환위원  작년에 눈이 안 왔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구입한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눈이 오는 빈도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요소수 사건에 비추어보면 염화칼슘도 거의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자꾸 비축을 더 해놓으라고 하는 그런 추세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있으면 굳습니다.

○홍대환위원  굳어버려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홍대환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합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그렇죠.

굳는 것은 어차피 못 쓰니까요.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설제가 오래 못가니까 최소한의 양을 구입하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저희들이 하여튼 비상용으로 구입을 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게 톤수로 하니까 35톤 같으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자연재난팀장 이채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1포에 25kg짜리가 있고 그것은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이고 1개에 1톤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들려면 지게차 또는 굴삭기가 와서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통에 1톤짜리 같은 경우 35톤이라면 35개의 포대가 35톤이 되는 것이고 25kg짜리 같은 경우는 수백, 수천 포대가 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설제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 많이 하고…….

○홍대환위원  1톤짜리는 차에 싣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작은 데 놔둔데 그걸?

○하수시설팀장 김재기  예, 그것을 그것을 사용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제설기가 기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놔두면 굳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산레포츠 산업 활성화 단계인데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통과한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했지만, 환경청에서 수달, 담비, 삵 등의 법정보호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했고 공사 시 인력과 장비로 인한 추가 훼손 그리고 쉼터 부지에 산사태 위험 등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예.

○위원장 정연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온 것이 아니고 어이가 없기는 한데 크게 3가지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발주를 해서 막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기본계획 때 받았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서 기본계획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거든요?

자세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자세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연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겨우 통과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만 실시설계가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안전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기본계획 때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되었던 사항들, 여러 사항들의 지적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나왔던 사항들이 있는데 자세한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 때 했던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계획이 틀려지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새로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지적된 내용들은 당연히 기본 및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때 잡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부분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환경제안협의회에서 이게 변경 협의를 받으라고 하면 변경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래도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자마자 바로 나온 것에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주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맞고 용역업체를 11월 안에 선정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예산이 결정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용역업체 선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용역비는 책정이 돼서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 업체.

○위원장 정연주  네, 업체 선정하는 것은 예산이 결정되지 않아도 미리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시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용역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된다, 국비를 받으려면 그 최소한의 구비는 얼마가 될까요?
저희가 70억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까 근데,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국비나 시비를 받기위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최소한의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건설과장 안전주  그것은 어떤 사업에 따라서 매칭 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주  그 최소한이라는 말을 하셨잖습니까?

그 최소한이요.

○건설과장 안전주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좀…….

○위원장 정연주  네, 이 최소한을 저희가 알지 못하면 저희가 사실 이게 구비로 100%한다는 것은 위험이 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벌써 몇 가지가 나왔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는 몇 배로 더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의 금액을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험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토지사용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안전주  예.

○위원장 정연주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토지사용료보다는 도로사용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사용료가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네, 도료사용료는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렇죠.

그러면 도로를 저희가 없앨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건설과장 안전주  기존에 도로를 쓰고 있는…….

○위원장 정연주  네, 기존에 있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사용료를 내시는 거니까 아까 작은 땅덩어리라서 나중에 어디에 쓸지 몰라서 구매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토지사용료, 100평정도 되는 작은 평수들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고 계신지 이거 위치랑 그리고 공시지가, 과연 매입한다면 가격이 얼마가 될지요?
그런데 사실 토지사용료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쓸모없는 땅 일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한다하고 도로사용료는 어느 도로를 저희가 얼마만큼 점용하고 있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사실 총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는 없어질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70억을 앞산 레포츠 산업에 위험하게 예산을 잡을 바에 이런 무조건 우리가 써야 되는 도로를 사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공시지가가 얼마고,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뽑아서 와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전주  이건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시재생과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573페이지 세출예산에 중간쯤에 보면 201-02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21개소되어 있는데요.

21년도에는 20개소였는데 1개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가 추가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금년도에 대덕식당 건너편에 자작나무숲 조형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소요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이천어울림카페, 카페마실 등 시설유지보수비인데요.

2022년 세입을 살펴볼 때 이 2군데 세입이 1,100만원 정도인데 유지비, 보수비가 매년 200 정도씩 드는 것인지?

21년도에는 이 금액을 다 소진한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2개의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천동 어울림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수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보니까 결국은 장비를 임차해서 보니까 배수로가 막혀서 생각지도 안했던 그런 비용이 들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응급조치하기 위한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575페이지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있거든요?

21년 예산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는 그대로이고 구비 부담이 85%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구비 증감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은 할머니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불법으로 던지는 명함용 전단지라든지 불법 벽보 지류를 수거해 오실 때 저희들이 돈을 드리는 보상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보니까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어서 연말쯤 되면 이것을 다 보상을 못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에 모아 놓으셨다가 그 익년도에 가지고 오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어서 조기 소진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광고물 게시대 유지 및 보수가 있는데요.

광고물 게시대 같은 경우에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은 수임 받은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해주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게시대 소유는 저희 구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상업용 게시대 일부를 운영 자체를 민간에 위탁주고 있는데 행정 게시대까지 포함해서 요즘 건물 신축이 많고 가로변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현재는 벽체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신축이 되면 건물 전면에 게시대가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건물주가 게시대를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청 인근에 청소년 상담 센터인가?

그 앞에 게시대가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이전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대명6동 가르멜수녀원 담장으로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것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한번 옮길 때마다 고가의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원이 되어야 돼서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올해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덕식당 맞은편에 안지랑 육교, 안지랑 고가교 밑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2개가 있는데, 내진 설계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게시대 2개를 보관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는 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희위원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해주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다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이것은 구에서 100% 구비로 설치를 하고 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도 센터에 가보았는데 2022년도 프로그램계획(안)을 주셨어요.

학습자의 수강료 자부담이 있나요?

그냥 무상으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현재까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자부담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영희위원  자부담 없이?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국·시비 지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때는 운영 방향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고 시설비 포함해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의 75%를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올해도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텃밭 사업도 하고 여러 사업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도시재생 사업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본인 부담 없이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영희위원  2022년도도 자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22년도에도 그렇습니다.

22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자부담없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료비라든지 텃밭 같은 경우에는 씨앗값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주민들의 연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지난 금요일에 배나무 샘골 문화센터 개관식을 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4층까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4층까지 둘러보았는데 내용 자체는 그날 설명이 있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장소가 골목 안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홍대환위원  골목 안이다 보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천동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봉사활동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용 자체를 알고 이용하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너무 쓰임새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프로그램 운영을 사무실 외부에 있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우리가 개관하기 직전에 1층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이 구청과 주민 사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방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운영하고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결과물,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소식지를 발간하든지해서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청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협업사업으로 계속 지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돈이 든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천동에서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동 떨어져있는 11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지금 구청에서 땅값이 싸고 지역적으로 일들을 사업을 한 부분들이 구민들이 이용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게 보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골목 안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4층에 주방용품이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공유부엌이 지금 4층에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위에서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처음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주민들께서 지역에서 조그만 경로잔치라든지 김장 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리고 반찬 만들어 봉사하기 이런 것을 할 때 공간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리를 잘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개인 집에서 반찬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벌써 그 공간을 개관식 때 보시고 개관식 전에 보시고 가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타전해오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은 향후에 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조리사 기능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개관 전에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시고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거기에 주방용품을 다 구입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없는 것이 식기류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77페이지에 주방용품으로 해서 45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401-01에 있는 시설비하고 해서 시설은 다 했습니다만 주방용품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허락해주시면 신년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식기류라든지 소품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매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홍대환위원  577페이지 301-09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이천 아트플리마켓으로 해서 예산이 2,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지원이 가능한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시재생 거버넌스나 이런 사업들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지침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과의 함께하는 여려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이천 아트플리마켓 이것은 주민들이나 실제 참여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천 아트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셀럽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간단한 식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드릴 생각이고 도시재생 거버넌스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정에서 구청과 주민과의 협업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밑에 301-09에 세 번째 관외여비 총괄 코디에이터에 대한 관외여비는 별도로 편성과목이 일반보전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매년 지원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의 존속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고 주민들에게 자생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에서…….

○홍대환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기간 중에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중물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구성이 되고 주민들 자생조직이 자생력이 생기면 그 때는 예산 지원이 끊어지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투여하는 자체가 마중물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감사합니다.

○이희주위원  배나무 샘골 문화마을센터 개소식하고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느낀 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지금 현재 마을문화센터가 있는 그 위치가 제가 공직에 몸 담고 얼마 안돼서 초창기에는 마태산 이라는, 그 때는 마태산으로 불렀습니다.

풍수해가 많고 비가 오면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지붕이 뚫어진다는지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 도로를 뚫고 했더라도 저희들 마을문화센터가 있는 그 자리는 공가라든지 나대지로 존치를 하고 있었고 현재도 지금 지역 내에는 빈 집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문화센터 바로 남쪽 편 현재 보면 상태가 안 좋고 그 집도 현재 공가로 되어있고 사실은 문화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현재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에 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서 하나의 기초 에코시설로서의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천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축제는 그 역시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지원이 돼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2개 사업이 2개 축제하고 개소식이 같이 이루어짐으로서 하나의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문화센터를 알리는 데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참여했던 주민들이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동원된 인력이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찾은…….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그에 대해서 느껴보신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개소식 뒤에 있었던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원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고요.

특히 앞에서 운영이 되었던 플리마켓이나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는 동축제위원회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스도 처음에는 그 보다 사실 규모가 적었는데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실제로 부스 숫자도 더 늘려놓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강제로 동원되었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전적으로 보면 제가 주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서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플리마켓의 경우도 보면 우리 지역과 센터에서…….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거기에서 셀럽으로 참여를 하실 분을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그보다는 더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스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 수용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시간상으로 보면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두고 구경도 하고 구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격대도 굉장히 비싸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축제하고 같이 겸해져 버리니까 그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설치해놓고는 있는데 그냥 멍하게 있다가 설치한 것만으로 끝나 버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부스에 제대로 된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1시에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특정 상품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조기 매진이 되어서 그냥 가신 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 생활하고 동 떨어진 제품을 가지고 오셔서 크게 환영을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차이는 있는데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개소식하고 시간을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특히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는 시간을 오전 11시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했고 동에서 운영하는 체험부스를 오후 1시부터 열었습니다.

그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체험부스도 나름대로 이천동에 실제로 거주하시고 활동하시는 자원봉사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신경 썼던 게 뭡니까?

옛날에 호떡 비슷한 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달고나.

○이희주위원  달고나, 그렇지요.

그런 것이 인기가 조금 있었고, 이불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다트 게임하는 것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그러니 좁은 골목에 설치를 해놓고 하다 보니 설치도 굉장히 웅장하게 잘했더라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아까 홍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 좀 분리해서 물론 인근에 다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신경써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처음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동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개소식과 관계없이 동에서 일정을 별도로 운영해도 된다.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겠고 전혀 개소식하고 연관 지어주지 않으셔도 무방하게 동네 축제를 운영하셔도 된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의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동의 축제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각 개소식하고 연관 짓지 말고 동에서 하시기 좋은 장소, 처음에는 고미술거리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개소식하고 관계없이 추진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문화센터도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날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혼란스러웠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나름 문화센터라든지 동네 분들 이렇게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앞으로도 의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생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뭔가 관 주도 보다는 민 주도를 우선으로 해서 지역이 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가능하면 저희들은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주민들이 괜찮아하시고 좋아라하시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직영체제로 있지만 거의 센터장이나 지역 주민들, 좋은 이웃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렇게 잘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가 모호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축제, 행사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플리마켓, 지난 번 개소식에 했던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이고요.

다시 또 예산을 잡으면 올해 쓰실 것이잖아요?

내년이죠?

내년에 쓰실 것인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플리마켓을 합니까?

플리마켓은 사실 다른 구에는 돈을 받고 장소 대여료를 받고 장사를 하실 분들이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축제를 하시는 분들도 비용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면서 사람들 조금 많이 오게 하려는 효과를.

홍보를 플리마켓을 통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효과를 위해서 플리마켓을 하는 것이지 플리마켓을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랑 뭔가 그 구역의 홍보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거버넌스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도 이 용어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사실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최근에는 어려운 데…….

이야기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어려운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지금 특히,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사전의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실제로 아트플리마켓이나 이런 것을 축제성의 행사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얼개를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자생력을 계속 갖고 지역과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아트 푸드마켓도 그렇고, 도시재생 거버넌스라고 이것도 국토부 지침에 보면 용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그냥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력체라고 그렇게만 과거에 썼다면 지금은 약간 협치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서 통용되는 그냥 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협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1년에 예산 1,000만원으로 어떤 걸 무엇을 하실 건지?

이것은 지금 과에 들어가는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트플리마켓이라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트플리마켓은 왜 내려왔냐면 만약에 지역 예술가가 있다, 아니면 지역의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아티스트랑 관 혹은 아티스트랑 주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협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서 장사를 하는 플리마켓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하신 우리가 개소식 때 했던 것이 샘플이라고 하면 그 샘플은 아트와는 상관없고 지역주민과도 상관없고 지역주민의 어떤 문화적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재생.

그런 거버넌스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맥을 잘못 잡으셔서 사업이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게 문화관광과인지 시장경제과인지 알 수 없게 가는 것이 무엇을 하셔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중심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가장 큰 도시재생은 민과 관의 협치입니다.

그 거버넌스가 협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해서 마중물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중물이 아니라 같이 가야되는 겁니다.

계속 꾸준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구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생활이 문화 활동이 되면서 도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그 도시의 마을 문화를 살려보자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개념은 정확히 아시고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가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이 잡혀있고 플리마켓도 지역의 아티스트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고미술거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뽑아내서 거기랑 관련이 된다든가 그 지역이랑 관계가 되는 것을 해야지, 그냥 플리마켓을 한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잘 팔리는 물건, 팔렸으니까 잘 했다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것 1개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개소식과 공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전에 있던 마을센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하는 조금은 다른 저희 관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과 관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스스로 뭔가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고 협치를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냥 동행정복지센터랑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그걸 전달해 드릴 것인가?

주민들이 그 도시재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조금 필요하신 것 같고요.

지금 573쪽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573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1년 동안 쓰는 일반수용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과 내에서 부서운영비에 관계되는…….

○위원장 정연주  그런데 30,000원*100권 인데요?

책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인지?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은 사실 인쇄비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 1년 동안 쓸 수용비의 하나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과 내에서 쓰는, 과 전체의 일반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이게 권으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부기의 표현이 그래서 조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연주  표현이 아니라 부기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그냥 인쇄비를 결정하시는 데 정확하게 몇 권 이렇게 들어가나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도시재생과에서 책을 이것저것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무슨 그런 비슷한 책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옆에서 설명을 듣느라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책인데요.

이게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수랑?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100% 국토부의 공모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예산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연간 예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응모할 때 책 제작하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100권이나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100권은 아니겠죠.

한 50권은 하는데 2~3권씩 들어가니까 그런가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런 것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1년간 부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보관하는, 저희 과 이름이 도시재생과이다 보니 도시재생사업 추진용 인쇄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부서운영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연주  인쇄비라기보다는 운영하시면서 설명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한, 두 가지 공모하실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공모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배나무샘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우리 개관지로 배나무샘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개관지로 해서 주민들이나 유관기관이든지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쇄비가 되겠고요.

○위원장 정연주  이게 도움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각종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사항이라든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위원장 정연주  이게 작년에도 만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이것은 현재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에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사업하는 단위사업 단지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대구시에 창의지원센터에서도 홍보물 개관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홍보물을 만들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가 중용한데 막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막연히 사업을 많이 열겠다, 사람이 많이 오면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재생 거버넌스 협의입니다.

협력체계를 갖추는데 집중을 하셔서 사업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양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부분부터 보겠습니다.

541페이지 201-01 밑에 보면 환경공무직 채용 시험관리관 할 때 운동장 사용료가 30만원이 있습니다.

1년에 1번하는 시험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운동장을 빌리는 이유가 그 때도 제가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인가 봐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래서 올해 2021년도 10월 30일날 채용할 때는 우리 국민센터 운동장을 사용하고 그 전에 교대에 사용하던 운동장 사용료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혹시나 체육센터에 무슨 행사가 잡혀서 날짜를 잡다 보면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홍대환위원  아, 그래서 예비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예비비로 이렇게 해놓았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런데 사실은 전자책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교대 체육관 쪽에 있다 보니까 장비 빌리는데, 그때는 공사 중이어서 운동장을 사용 못해서 이왕 하는 것이면 거기서 다 하자고 했었는데 일단 전자장비 빌리는 것까지는 성공했고요.

내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혹시나 우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홍대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 보겠습니다.

301-09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체육대회, 선진지견학, 한마음행사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21년 올해에 행사를 하고 전부다 추진했던 사항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무산되었고요.

○홍대환위원  체육대회 무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선진지견학은 갔다 왔고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는 우리 앞산 국토대청결로…….

○홍대환위원  대신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선진지견학은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제주도 다녀 왔습니다.

○홍대환위원  제주도?

10명이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문제가 여기 6개월분인데,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6개월분으로 나누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딱 끊으면 금액이 많다보니 전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6개월분씩 잘라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보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6개월 해서 1,000만원 오르고 1년 치로 해서 총 잡아보았을 때는 2천 얼마 올랐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홍대환위원  올해도 후반기할 때 되면 또 1,000만원 오른다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6개월마다 오른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6개월마다 아니고 올해같은 해만 예를 들어도 중앙에 지침이 대체휴일, 공휴일이랑 수당 반영하는 문제와 인건비 반영하는 문제, 그런 건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산을 짤 때 물론 규정에 의해서 짜겠지만 반영을 시키라고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임금 단가가 이런 것은 있는데 해 바뀌면서 올라가면서 그 금액을 또 반영을 해주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위탁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수탁자들하고 위탁할 당시에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기분 좋도록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솔직히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원래 이 일을 다 한다면 최대한으로 돈을 줄여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물가 인상분이나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평균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퍼센트를 감안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후반에 가서는 더 많이 올려주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감안해서 후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작년처럼 그렇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5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0페이지 201-01 보면 밑에 사업이 있는데 장난감 나눔 바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못했는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코너 안에 열어서…….

○홍대환위원  아마, 예를 들어서 대덕회랑?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대덕제라든지.

○홍대환위원  행복정책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복지박람회라든지.

○홍대환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코너를 얻어서 할 예정이다?

정확하게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551페이지 303-01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동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평가를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해서 발표를…….

○홍대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3개동인데, 1등이 대명9동, 2등이 공동수상 이천동·대명2동, 3등이 대명10동·대명11동입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5개 동?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5개입니다.

○홍대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201-01 맨 위에 보면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초등학교 3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개소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나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원래 당초는 표지판 구입이라고 해서 100만원 잡아놓았었는데 표지판이 아니고…….

○홍대환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관리팀장 김성욱  물괸리팀장 김성욱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2개소를 지주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초등학교가 1개소 더 추가되면서 벽면에 부착식으로 하면서 3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이렇게 하려고 제일 처음에 했는데 벽에 붙이는 걸로?

○물관리팀장 김성욱  예, 맞습니다.

벽에 부착하는 걸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원해서 체육관 쪽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3개를 하고 이것은 2개로 해서…….

그러면 3개를 해도 200만원으로 가능하다?

○물관리팀장 김성욱  예, 가능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도 3개소라고 적어야지 2개소로 적으면 안돼죠.

○물관리팀장 김성욱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하다가 한번 더 현장에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당초에는 지주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홍대환위원  3군데 하려고 했으면 3개소로, 2개소로 했으면 2개소로 해서 올라와서 깨끗하게 끝이 나야 하는데 돈은 관계없이…….

설치장소가 3군데 같으면 3개소로 표기해야 되고 설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관리팀장 김성욱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주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감사합니다.

○이희주위원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54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낙엽청소용 송풍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가로수하시는 분들이 매일 빗자루로 쓸고 하는데 낙엽철이 되면 다 도와주어도 정신없습니다.

이것은 쓸어 모으기 전에 송풍장치가 되어 있어서 불면 낙엽이 한 쪽이 모이도록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힘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희주위원  미는 바람이 세잖아요?

더 분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주위원  인도나 개인장소 같은 경우는 다 치우기 그러니까 외진 장소로 모으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한 곳으로 모으는…….

○이희주위원  이게는 모으는 장비이다.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훨씬 오릅니다.

○이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4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비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허리주머니는 무엇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시설 같은데 가면 전대처럼 묶는 거 있죠?

그것을 허리주머니라고 합니다.

○이희주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필요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다른 약품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희주위원  작업할 때 넣을만 한 것을 허리에 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이희주위원  앞치마에 주머니가 없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이희주위원  주머니가 있는 앞치마를 맞추면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덜렁거려서 약품들을 넣다보면…….

○이희주위원  알겠습니다.

552쪽 보면 308 자치단체등 이전이 있는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많이 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몇 쪽입니까?

○이희주위원  552쪽 중간에.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톤수에 따라서…….

청소행정팀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청소행정팀장 김윤규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톤이 얼마정도 된다는 거기에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 다 똑같습니다.

많은 구는 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조금 줄여라는 의미에서 자꾸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코로나로 인해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윤규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희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53쪽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5개소가 있는데 35개소가 지정하는 것 보면 위생과에서도 지정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70개소되어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위생과하고요?

○이희주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공중화장실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희주위원  아,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면?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작년 같은 경우는 50개소를 지원해주었는데 올해는 우선 순위를 하다보니까 35개소 정도를 하면 되겠다해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희주위원  그럼, 저것도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해당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공용화장실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관리를 하거든요?

그 쪽에서 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지원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주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 26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전체 해준 것이 260개소를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위생과에 있는 것도 같이 지원이 되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지원해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희주위원  내용이 다르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네.

○이희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재활용선별장에 레인이라든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서 힘들다 하시는 부분, 예산을 조금 올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언제 올리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발주부터 그것은 무시 못 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해야죠.

지금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아지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필요하면 써야죠.

추경 때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저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전체 금액은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만 늘었네요?

일반운영비만 작년보다 거의 2배로 늘고 나머지는 빠져서 어쨌든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2배로 늘었을까요?

어디서 늘었죠?

자체 통으로 묶여 있어서 더 추가된 목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예.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지역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유지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년도까지는 6개소로 해서 2년간 AS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서…….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2년마다 금액이 증액되었다가 또 2년 후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아, 자동관측시설 유지보수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폐공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계속 지하수 방치공 찾아서 원상복구 하는 사업이 정말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0여 곳을 다시 원상복구 했다고 나오는 데 저희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곳 폐공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전통적으로 보면 주택가 되어서 특별하게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그런 것 다 들어가 버리고 실제로는 3개소가 나올 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지하수 방치공이 거의 없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위원장 정연주  다 없어져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신 것이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안 전 주

하수시설팀장		김 재 기

도시재생과장		손 기 영

녹색환경과장		윤 종 문

물관리팀장		김 성 욱

청소행정팀장		김 윤 규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