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예결특위제2차)

(제271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최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영희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장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책자 529쪽, 530쪽, 531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대명동 1220-26번지 대명1동 동아대덕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토지가 929.3 제곱미터로 건물 2층에 연면적이 101.56 제곱미터로 2008년 9월부터 남구 토지정보과가 위임 관리관으로 지정되어서 시유 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입니다.

해당 부지는 구 파출소 자리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남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가 되어 있어 잡초가 무성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해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는 해당부지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남구 주민들에게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파출소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실‧내외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마을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 참석을 해서 사업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원님들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에 최종 5년간 무상사용 임대 승인이 났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 시유 재산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가사용 및 유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564쪽 201-01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 건입니다.

한국전통요리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토속음식을 이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레시피집 발간을 통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에 공유함으로써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위치는 앞산 커뮤니티센터 분식점 밑에 있는 지하에 있습니다.

금년에 1회 20명을 교육시켰고 내년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산한 것은 책자 발간하는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은 음식을 직접 만드는 체험교육입니다.

○이정현위원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그 후속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후속으로 그걸 가지고 만들었던 과정의 음식 종류에 따라서 레시피집에 수록을 해서 일반 음식점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식으로 레시피집을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현위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올해 20명받았습니다.

내년에 6월까지 또 20명, 20명해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사의 자문을 받아서 레시피집을 페이지로 50쪽 정도 수록을 해서 관내 음식점, 식당 등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레시피집을 발간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 사업의 연장으로 이 나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레시피집을 나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음식점에서 이것을 반영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최근에는 이런 레시피들은 인터넷에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발간을 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가전제품을 사도 요즘은 설명서 안에 책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음식도 QR코드나 이런 것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영상으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레시피집을 발간하는 것은 되게 옛날 방식의 느낌이 드네요.

차라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음식 나눔 행사라든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방식의, 내년에도 교육을 계속 하신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시피집을 일반 하신 분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가면 그나마 참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식당에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애매한 사업이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레시피집 발간이 아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레시피 발간도 전통음식점이나 식당으로 해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과 식당만 준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꼭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보조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여기 관리비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면 되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1년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정현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관리비가 매년 들어간다고 보고, 해당 강사 수당이 회당 2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년에 40회 하셔서 800만원, 1년에 40회면 한 달에 나누면 4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게 내년에 1년으로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조성하는 기간이 6월까지 있으니까 6, 7월까지 시작해서 12월까지 잡은 게 이렇습니다.

1년 총 잡으면 더 많아지겠지요.

○이정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교육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하고 나머지는 체험하고 공여지를 스스로 관리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체험하고 전시하고, 교육받은 것을 집에서 해오면 벽면이라든지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이게 시장경제과랑 위생과랑 중복되는 게 꽤 되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레시피집 발간도 위생과 사업인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네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소상공인 업무, 골목상권 업무라고 해서 요새 많이 확대되는데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한두 명 하는 식당도 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위생과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옛날 같으면 위생과에서 했는데 요즘 소상공인 업무가 워낙 확대해서 많이 하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은 시장경제과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 구청이 못 따라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 기능이 위생과에 가고, 경제 기능이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레시피집 나쁘지 않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책자가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갑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음식 이름만 치면 레시피 다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일상적인 것은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모르는 한국 전통의 고유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려고 하면 음식명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시피집에 있는 이름이라도 보고, 안에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그 이름을 쳐서 인터넷 검색하면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식품산업팀장 이판수입니다.

먼저 오늘 정미숙 위생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유고가 있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생과의 조정 내역을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23번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타구와 차별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개방화장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내부시설이나 청결상태, 개방시간이 상당히 높은 만족도가 나왔었고요.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물품은 롤 화장지와 종이 타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500만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2019년부터 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관련은 저희들 관내에 총 322개소가 있는데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화장실이 252개가 있고요.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위생업소에서 참여를 지원받아서 7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업소 화장실 개방사업 물품 지원사업이 삭감된다면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다음 연번 24번 남구 맛길 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안지랑 곱창골목 일원에서 오래 전부터 남구 맛길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안지랑 곱창골목 일원에서 곱창데이 축제라든지 젊음의 거리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들 부서와 번영회 측과 연계해서 협력해서 축제를 개최했지만 2018년부터 할로윈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서 대구 할로윈 & 앞산 맛집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업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9년도가 마지막 개최였는데 그때도 재미나 즐길 거리, 볼거리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재방문 의사가 82.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남구 맛길 축제 예산이 삭감되면 안지랑 곱창골목 홍보를 포함해서 남구 대표 맛집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번 25번 어린이 건강 요리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만5세에서 9세 자녀를 둔 60가족 정도를 해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이라든지 저염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 교육 식으로 건강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샌드위치라든지 간식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7년부터 해서 운영하고 19년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은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라든지 저염 식단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위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 화장실을 개방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환경개선 물품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맛길 축제의 경우도 침체된 외식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앞산 카페거리나 전국 최고의 외식업 선두지구로 선정된 우리 안지랑 곱창골목 일원에서 할로윈 축제와 연계한 대구 할로윈 & 앞산 맛집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건강 요리교실 운영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및 저염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식 교육인만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전액 삭감되면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외식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 위생과에서 삭감된 세 개 사업 4,400만원을 재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위생과 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 개방화장실 위생업소와 녹색환경과의 공중화장실을 한 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566페이지에 남구 맛길 축제하는데 행사장을 설치하잖아요.

할로윈데이와 같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예, 주차장 일원에서도 하고…….

○홍대환위원  부스가 그때 몇 개 설치했어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그 당시에 제2주차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열 몇 개…….

○홍대환위원  열 몇 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식품산업팀장 이판수  예, 좌‧우측으로 그 당시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스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해서 안쪽에 벽이 있으면 좌‧우측 벽 쪽으로 해서 부스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했었고 1주차장과 앞산 카페거리 주차장에서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식품산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과목들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일반보전금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사업의 각종 프로그램 사업 운영시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270만원이 감액된 2,090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지원금 연액 1,000만원과 이천 플리마켓 운영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각각 500만원씩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이천동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의 전체 예산 중 75%에 해당하는 국비, 시비 부담 사업의 구 매칭 사업비로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지원금은 도시재생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주민협의체 내지는 민간협의체,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등 지역 주민과의 협치 운영이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 다과비, 음료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000만원을 연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같은 금액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많은 협치 거버넌스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실적이 당초의 생각만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많은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업을 할 때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도 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천 아트 플리마켓 운영 지원금은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핸드메이드 내지는 업사이클링 작품 등 전시 판매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지역 주민과 여러 관계를 유지하고 도시재생 사업 본래의 목적인 사랑이 머물고 관계를 유지해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써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시재생 사업 내용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배나무 샘골 마을 만들기 사업의 당초 계획에, 기본 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고, 두 예산 모두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을 꼼꼼히 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편성 요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천동 도시재생은 제가 살던 곳이라서 관심도 많고, 문화센터도 이미 오픈하셔서 잘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는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제가 자료 같은 것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데 설명만 하셔서요.

도시복지위원회에는 자료를 따로 드렸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전체 설명 자료는 미리…….

○이정현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그것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위원회가 다르잖아요.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게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현위원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

도시재생 거버넌스 한다는 게, 설명해 준 것과 이름만 봤을 때는 거버넌스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금 이천동 주민 거버넌스는 이름이 좋은이웃 협의체, 거기 활동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좋은이웃 협의체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든지 각종 시설 사업을 할 때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 때도 거버넌스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 비용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버넌스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걸로 잡아두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저희 구에서는 예산 과목 중에 부서장이나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비용이 조금씩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로 반영할 예산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거버넌스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연간 3,000만원까지는 집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전에도 한 것은 아니고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닙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거버넌스 활동이 당초 생각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데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것을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이천 아트 플리마켓 물어볼게요.

이것은 구에서 직접 하는 아트 플리마켓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1,000만원 중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주로 아트 플리마켓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초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천막치고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를 보면 바로 알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플리마켓 저도 담담해서 해 본 적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트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기존에 몽골텐트 치고 그런 식으로 할지, 요즘은 플리마켓이 예뻐야 성공하거든요.

1,000만원이나 들이면 다른 플리마켓의 비용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동성로나 이런 곳에 플리마켓 모집할 때도 텐트 하나만 주고도 모집 자체 잘 오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플리마켓 참여자도 찾으셔야 될 거고 기본 환경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기본 환경 제공에 이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주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플리마켓 참여자들에게는 셀러로 오시기 때문에 별도 보상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셀러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이정현위원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자체가 플리마켓을 열기에는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주변에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 저번에 준공식할 때 보셨겠지만 현재 사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빈집이 많습니다.

그 주변을 사업 대상지로 하다 보니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정현위원  기간이나 그런 건 정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아직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천동에 도시재생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5회 정도 행사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것은 저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고미술거리입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5개 사업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고미술거리도 하고, 서봉사에서 센터 앞에 그 라인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담당자가 우리 구청 담당자 말고 공모사업을 했던 담당자 인디03이라는 덴데, 그분 우리 문화센터 개장식할 때도 와서 어느 지역을 할지 다 보고 갔거든요.

아트 플리마켓을 할 때, 거기가 공연이 되는 공연팀이잖아요.

연계를 하시면 좋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사업을 꽂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이 힘든데 그 팀은 유입을 할 수 있는 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안 그래도 다음 주인가요? 문화센터 공간을 좀 빌려서 플리마켓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을 대관해서 회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대관을 해드렸습니다.

○이정현위원  같이 보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독 플리마켓 비용으로는 크게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접점지역이 아닌 데서 성공을 시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이천동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는 동과 공동으로 해서 비용이 사전에 좀 지출이 되었습니다.

셀러들 모집도 그렇고, 셀러들 모집을 하고 나면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천동 전체를 대상으로 알려드리고 현수막도 달고, 이번에는 사실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일일이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연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그런 걸 보시면서 셀러들이 장을 펴 놓으면 물건도 사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병행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해도가 떨어지시잖아요.

이것은 개념만 조금 바꾸면 성공할 수도 있고, 개념을 모르면 완전 망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로드페스티벌 할 때 플리마켓 하는 것 보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큰 플리마켓 업체들도 있어요.

대구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250개 단체 정도 몰고다니는 플리마켓 있어요.

이런 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밴드를 통해서 자기들 플리마켓에 기본적으로 오려고 하는 손님들까지 확보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플리마켓을 열려고 한다,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 여기에 어떤 플리마켓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셀러들이 있다, 다 공유합니다.

그런 곳과 처음에는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디03 그쪽 라인의 좋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천 아트 플리마켓이 기존에 있는, 요즘에는 그런 곳에 안 갑니다.

몽골 텐트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가요.

되게 예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요즘 관객들과 구매자들의 시선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해서 이 비용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높게 해 주고, 이 플리마켓 자체를 우리가 셀러를 한명 한명 구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겁니다.

플리마켓 셀러를 운영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그쪽에 홍보도 좀 맡기고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게 큰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북성로 좁은 골목에서 하는데도 몇 백명씩 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런 팀들이 대구에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런 곳에 가서 보고 같이 기획도 해 보고 했거든요.

훨씬 더 우리보다 홍보나 기획 능력이 좋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만 협조해 주는 형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천동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그쪽 분들은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지 이런 문화행사 기획은 아니잖아요.

그쪽 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손을 잡고 하시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추진단계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알고 계신 개념으로 플리마켓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망해 버리면 정말 아까운 사업이잖아요.

이것 우리 동네라서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이번에도 저희 플리마켓을 일부 운영하고 동에서는 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일이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오셨던 셀러들이 대부분 다른 플리마켓에 참여를 해 보셨던 분들입니다.

동의 체험 부스는 오후 1시부터 했고, 플리마켓은 11시부터 했었습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제품을 다 파시고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오후에 개소식을 하고 그때는 가니까 이미 부스가 비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떤 부스는 아주 수공예로 잘 만드셨던데 지역 주민들과는 성향이 안 맞아서 매출을 못올리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나 저희들에게는 그런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다음 주인가요, 대관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플리마켓 단체 이런 곳과 접촉을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비용 500만원은 사실 코로나19 사태, 내년에도 사실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리고 할 때는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판단해 보시고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대로 해 주시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시면, 거버넌스 비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수용을 하고,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플리마켓 비용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플리마켓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손기영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두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점상 단속에 관한 용역비와 모노레일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들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 행사가 없는 바람에 용역비 지출을 거의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9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덕제 3일, 신천 돗자리 음악회 2일, 신천 라이트 페스타 3일 해서 있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미리 가서 노점상이 투입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합니다.

제일 취약 시간대가 야간, 새벽시간이 되는데 그게 뚫리게 되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집행했던 사례도 있고 그 전에는 직원들을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노조라든지 직원들의 불만도 많고 해서 2019년에는 용역비를 책정해서 집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은 남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2회 추경때 실시설계비 5억을 받아서 설계 발주를 해서 착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부터 기본계획에 짜놓은 마스터 플랜을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나가는 시점인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보도된 욕지도 모노레일 문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유형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한 모노레일을 구축하려고 심도 있게 마음가짐을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틈틈이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선진 견학도 가서 그런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쯤 공사 발주가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원인 행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요.

둘째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0% 구비입니다.

구비 70억을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정적 여건의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지 시비라든지 국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매칭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앞산 하늘다리 육교를 당초 예산이 이벤트 조명 빼고 25억인데 저희들이 시비 1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벤트 조명 6억5,000만원도 시비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선례로 해서 이 또한 전체 사업비가 216억입니다만, 1차 사업비 7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꼭 해오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어렵겠지만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힘든 상황이라서 솔직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상되는 노점상 단속 행사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전주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정현위원  예.

○건설과장 안전주  내년에도 대덕제와 신천 돗자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정현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노점상 단속 용역 하시겠다는 계획 안에 신천 돗자리 음악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신천 돗자리 음악회 작년부터 없었어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주신 자료에 신천 라이트 페스타 1회하고 없어진 행사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용역을 몇 회를 할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대덕제는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행사들 어떤 행사에 얼마만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다른 과에 어떤 행사를 할지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바로 생각나는 행사들도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도복 상임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 아닌가 첫 번째로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용역직원들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 문제는 아닌데 직원 분들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 업무상 부담이 된다면 우리 구 행사니까 당연히 용역 직원 쓸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당연합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 알아야 됩니다.

다른 큰 행사에 그 수많은 공무원 동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해되거든요.

불법 노점상 와서 자리 잡고 우리 무대 설치해야 되는데다가 자리 잡고 안 빼준다고 하며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해야 되는 이 일에서는 공무원들 업무상 힘드니까 빼달라고 하고, 제가 일반 행사때 가면 공무원들 동원되어서 하는 행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때는 말씀 안하고 계시다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동원 돼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니 공무원 노조 분들은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노조 분들 도대체 뭐하는 걸까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공무원 동원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동원시키는 데도 가만히 있는가, 그 생각 하고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내일까지 시간 있으시잖아요.

우리 구에 행사 필요한 것이 어느 곳인지 몇 명 정도 필요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걸 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안전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걸 회의록에 남겨서 우리 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과장님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라서 잘 모르시겠죠.

○건설과장 안전주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한 400억 됩니다.

400억은 평균적인 우리 구청의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생기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것도 한 300억 정도 되어서 700억 정도가 우리 구청의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신청사 기금을 100억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100억 더 추가가 되어서 200억이니까 다 합치면 900억 정도가 우리 구청에 돈이 남았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을 4,000억으로 잡았을 때 1,000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이나 예산 담당 부서에 말씀 드릴 때 이 정도 남은 이유가 뭘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삭감되었을 거고 오히려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었으니 코로나로 인한 민생 관련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수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우리 구청이 사실상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청장 공약 사업 중의 하나죠.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데 2019년에 국토부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대구시 1등으로 올라가서 됐지만 국토부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이 되면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앞산 관광지 사업 1차 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2022년 이후에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겠다고 첫 번째 대구시 관계자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이 시행계획 할 때 환경평가는 통과 됐을지 몰라도 환경단체라든가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고 인터뷰한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라든가 주민 공청회를 이것만 가진 주민 공청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 분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구청장님이 따로 대화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70억 정도 되는 구비 사업이 우리 구청 대비 단독사업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 그리고 신청사 기금 100억, 170억, 통합재정, 순세계잉여금 몇 백억을 넘기는 정도 수준인데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을 대비해 달라는 요구와 신청사 만듭시다, 모노레일 만듭시다, 하는 요구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모노레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구청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 70억을 삭감한다고 하니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장님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이 비용을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제가 밖에 지금 당장 나가서 동네에 있는 그냥 일반 음식점만 들어가 봐도 지금 모노레일 사업한다고 70억 쓰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랑스럽게 통과시켰습니다, 하면 아마 뺨 맞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상황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구청 공무원 분들, 솔직히 말하면 청장님도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청장님 공약 사업이니까,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청장님이 하라고 지시시켰으니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부터 이 사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업은 할 수 있죠.

해서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당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식 안 한 상태에서 모노레일만 하자, 그 상황이 첫 번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과장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토부에서 떨어졌고 지원금도 못 받지만 이것을 주시면 몇 십억 받아오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 해넘이 전망대, 옆의 사랑의 오작교, 앞산 클라이밍장 할 때 한 번도 반대 안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같이해 봅시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넘이 전망대 건설과는 아니지만, 그게 건설과 것이었나요?

저번 예결 때 앞산 전망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 밑에 레일처럼 깐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통과 시켜 달라 해서 통과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반대했던 사업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무조건 된다고 했던 사업인데요.

클라이밍장 준공식 하는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30억 정도 비용에서 2,000만원짜리 사업 할 수 있죠.

2,000만원짜리 준공식 할 수 있죠.

의회에 이야기도 없이 의회에서 쓰지 말라고 했던 공통비용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지금의 구청의 행태입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죠.

지금 이 모노레일 사업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따오겠다고 하시는 것, 기존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이 절차적으로 맞는 방식입니까?

절차적으로 아닌 방식이잖아요.

절차적으로 아닌 방식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민들의 동의까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팀장님이신가요, 주무관님이신가요?

잘 오셨는데, 건설과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침에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앞산 자락길 사업을 살려달라고 오셨어요.

그 사업은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된 걸 법대로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하시고, 어제는 구청 공무원께서 저희에게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법대로 하기 힘드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법대로 안 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정말 구청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대로 하자, 어떤 때는 법대로 하지 말자, 의회의 의결은 다 상관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의회의 의결이 상관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문제는 아닙니다.

모노레일 사업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쉽게도 과장님께서 맡으신 이 안타까운 타이밍에, 모두 다가 각 과의 과장님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과만 아니면 된다, 우리 과가 이런 사업 안 맡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 그렇게 하셔서 다른 과 가서는 내 책임 아니다 하시는 과장님들 너무 많습니다.

다 그러셨어요.

저희와 약속했다가 그 과장님 다른 과 가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과장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노레일 사업은 그런 큰 방향성 안에서 하면 안 될 사업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70억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을 주면 잘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한 걸 안 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과장님 입장 혹은 구청의 입장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입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사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 입장과 너무 달라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약간 시각이 다른 게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부딪칠 때가 있거든요.

좋아진다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희 취임하자마자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는 말을 백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남구를 사랑하고 공무원들 존중하고 청장님 좋아하니까 했는데 그게 절대 과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됩니다.

6개월마다 바뀌게 되어 있고, 아마 과장님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와 상임위를 같이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달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다음 과장님께 전달해 달라, 저희는 주시면 잘하겠습니다대로 하게 되니 아예 잘하는 것을 떠나서 잊혀진, 사라진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강력히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것 우리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해 주셨어요.

반드시 문건을 달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 달라, 미리 와서 협의를 해 달라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한 번씩 부딪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정말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하신 적은 없었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70억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기록을 남겨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좌관님, 국장님들 다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 한 번도 구비로 70억짜리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료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과장님 사업이 아니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도 그럴 거예요.

다 다른 과 사업이에요.

처음에 해넘이가 올라왔을 때 저희는 의아했죠.

하지만 이것은 공약에 있었고 역점 사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그림을 저희가 봤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모양이 이렇게 있고, 올라가는 길이 빨래를 비트는 것처럼 해서 신기하네요, 이런 것들이 10억, 15억 짜리에 오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작교 다리도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 번 논의도 했거든요.

이게 좋다, 이게 싫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트 모양입니다 해서 하트 모양 그렇기는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각도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구나, 머릿속에 다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글램핑장은 아직 진행 단계이니까 대충 위치가 어디인지 그림이 나왔고, 클라이밍장도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도복위였던 적이 없었잖아요.

제가 도복위가 아닌데도 그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만큼은 전체 의원들과 논의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강력히 요청 드린 것도 많았고 인지하신 것도 많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사업은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타당성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거기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제가 사석에서 외부에서 들었지 구청 협의회를 통해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 평가 결과를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논의석에 올려야 되는 것은 올려야 되는데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쉬쉬하게 되는 것, 어떤 때는 필요한 것 알거든요.

어떤 때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건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하나 다 짚어야 됩니다.

심하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나 구청장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명예가 다 걸려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논의 과정들이 하나도 없었다, 타당성 결과가 19년, 20년에 나왔다면서요.

저희는 제대로 된 결과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체 틀에서 국외 이야기를 잘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걸 잊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큰 틀의 타당성을 이야기 했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계셨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 일단 저는 모노레일을 찬성을 합니다.

모노레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가지는 부담이 뭐냐 하면 과장님, 제가 다른 비유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후내년 7월에 하고 싶어 하고 저는 지금 하고 싶어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혼이 성사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시기가 달라서, 생각하는 시기가 달라서요.

그런데 서로 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너는 왜 나를 인정 안 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 초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는 이걸 진행할 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결혼할지, 집은 어디를 구할지, 돈은 얼마나 쓸지, 하객은 얼마나 될지 아무 구상도 없이 무작정 너와 결혼을 해야 된다, 너와 결혼만 하면 모든 걸 해 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만 구민들이 보는 70억짜리 사업에.

그 과정 속에서도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사고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작게 생각하는 줄 모르겠는데 특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공연자로서 정말 화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지침으로 공연장 등록이 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데도 많은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된다, 왜, 책임 못 지니까 하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장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마음가짐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021년 2차 추경에 9월에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5억이 통과되어서 결과물이 내년 6월에 나온다면서요.

그게 진행이 안 되었는데 70억을 지금 해서 내년에 어떻게든 진행해 보겠다, 그러면 6월이나 9월 추경때 집행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사업이 실행될 수 있다, 그때 반영하면 안 됩니까?

후내년에 반영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구비가 있어야 국‧시비를 따낼 수 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비유를 드리면, 이정현 위원님 저에게 4,000만원을 빌려줘야 내가 4억짜리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한테는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정현 위원님한테는 이것은 도박을 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도박을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양보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길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통과 되어도 통과 되지 않아도 큰 후폭풍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데미지는 또 저희가 다 받을 겁니다.

저번에 무슨 사업이었나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경로당,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사업때 이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업을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논의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며칠 사이에 해서 결국에는 노인들 오시고 난리가 나고 정치적 부담은 저희가 다 맡고, 그 며칠 사이에 저희가 다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70억 이렇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몇 달이든 사전작업을 못하느냐는 말이죠.

나의 매력도 어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너 아니면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 전에 와서 그런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가 이해되시죠?

이것은 구청에서 완전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이것이 청장님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지이면 이번만큼은 너무 안일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면 잘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이 납니다.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8대 의회가 그 내용을 지켜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내일까지가 끝이거든요.

벼랑 끝 상황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구청이 만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무거운 마음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의 입장도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하고 있으나 지금 두 분 다 이야기 한 것이 똑같은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빠르다, 저도 5억이라는 돈을 타당성 용역으로 줬을 때는 이걸 찬성했기 때문에 승낙을 한 거예요.

저희들도 봤을 때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70억에 대한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충분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의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가 됐을 때 7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국비 따오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내년에, 글쎄요.

어떻게 하든 따온다, 그것 우리가 봤을 때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앞산이 허파라고 했는데 허파를 부수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 원망은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모노레일 자체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다시 한 번, 지금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일간의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 영 희		이 정 현

홍 대 환		정 연 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식품산업팀장		이 판 수

도시재생과장		손 기 영

건설과장		안 전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