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09시59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71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홍보과 팀장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곘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미래안전과 전에 어디 계셨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미래안전과가 사무관 초임이고, 그 전에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계속 힘든 부서에 계셨네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는 새로운 과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힘드셨을 거고, 평생교육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업무가 많은 과 중의 한 군데 아닙니까?

특수한 업무라서 파악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는 시작할 때 잘된 것을 좋게 평가하고 가자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잘된 점은 이 책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은석홍 주무관이 만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주무관님 이것 의회에서 표창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과장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해 주셔서, 특히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각 예산마다 전년과의 다른 점으로 너무 효율적으로 보여주셔서, 평생교육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잘 만드셨네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걸로 말씀드려 볼까요.

15페이지 성과 공유회 운영 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하셨던 거잖아요.

이것은 자료 하나 주시면 되겠네요.

학습동아리 어떤 동아리가 있었는지 하고 성과 공유회 관련된 것 자료, 성과 공유회 다음에 하실 때는 저희도 좀 초대해 주시면, 우리가 초대했는데 안 간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자료 한번 드리고요.

성과 공유회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생교육도시가 되면서 저는 평생교육 파트 계신 분들 너무 잘 하시고 계셔서 지적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신데 평생교육의 의미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보니까, 사실 저도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나 대학교 이런 곳에 보면 다들 성인반이잖아요.

어르신들 위주라고 생각했는데 평생교육의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여성, 어르신, 아이들은 있는데 청년 특화 교육사업은 별로 없는 느낌이 있어서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청년은 올해 드론, 시에서 공모해서 드론을 해서 청년들 취업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 경력단절 취업 활성화를 위해 펫 교육도 하고 간식 자격증도 하고, 저는 다 좋게 봅니다.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취업을 넘어서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문교육도 하시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취업특화교육을 넘어서는 인문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를 청년층으로 대변해 봤을 때, 저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교육방송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드론도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취업보다는 취미로서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청년 특화교육 사업이 더 다양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영어 교육을 굳이 우리 아이들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어른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른들도 하지만 청년층에서도 영어동아리하고 계시는 분들 대구시에서 엄청 많거든요.

미군부대와 교류하고 있는 아이들 사업, 보통 미군부대와 교류하는 것 아이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 동아리로 해서 미군부대 교류사업 같은 것을 교육 쪽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진작 말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자료 주신 걸로 말씀 드릴게요.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학교 급식 재료비 지원과 무상교육 지원에서 남구, 서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인해 시에서 부담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으로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바로 우리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현위원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준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위원  각 구마다 학교 급식 우수 재료비 지원은 구마다 비용이 다른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학생 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정현위원  학생 수당 평균을 냈을 때 다 다른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다 다릅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을 조금 높이 가져가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받고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시비에다 우리 구 비용을 더 포함한다면 시비가 안 내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안돼서 이걸 받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나눔 페스타 7페이지죠.

이것 하신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팀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성과교류라든가 평생학습 나눔 체험의 위주는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과장님 누구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평생교육홍보과에서 과장님이 어르신 무슨 축제 같은 것 하겠다고 만들어왔다가 저희가 극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그 행사 안 했거든요.

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평생학습도시라는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미 소문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행사가 의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뒤에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의전이 중요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초선 의원이나 청년 의원들을 뽑아야 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청이 빠져있는 매너리즘 같은 것을 지적해 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사 관련해서 무대를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연 정도 하시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의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내년에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7,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기금 다 쓰고 나면, 자체 적립한 비용 있잖아요.

그때도 적립해서 그 비용이 부족할 때 그 비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비용도 쓰고 3,000만원도 증액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기금이 작년 6월 30일 종료됐고요.

그리고 천재지변 코로나가 2년간 닥치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도 상승되었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도 약간 지원이 약하다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전임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고 계속 오고갈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2년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체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은 향후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건비로 충당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있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결국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활SOC사업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활 SOC사업이라든가 생활문화사업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효과를, 가치 평가 수익을 더 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충분히 일반적인 생각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우리가 이용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구 스포츠클럽도 같이 가야 하는데, 남구 스포츠클럽에서는 이걸 수익 사업으로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돈이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돈을 내놔라는 입장이거든요.

스포츠클럽 운영에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쉽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구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사업인데 마치 수익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다가 이런 천재지변이 오니까 수익을 못 내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원래 계시던 분 그대로 계시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배금식 사무국장입니다.

○이정현위원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싫으신가, 저희와 교류를 하고 싶지 않으신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둘째 치더라도 이 사업의 방향성, 이런 국가사업의 방향성을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드는 건 이해는 하는데…….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게 거의 99%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일반 소모품 구입비라고 하면 지원이 전혀 안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난감하지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따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당장 인건비라 어쩔 수 없긴 한데, 스포츠클럽 자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힘든 내용이기는 한데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체육회로 가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와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여가 선용, 힐링이나 등산도 하나의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또 가족과 같이 하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항상 대만족하십니다.

○이정현위원  도대체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대만족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올해도 10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번에는 앞산 가족 등반대회를 안 하느냐, 자락길 안 하느냐 수시로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정현위원  구청으로 전화가 오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체육회에서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 이 행사 자체보다는 왜 체육회에서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굳이 체육회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비용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게 공모를 합니다.

○이정현위원  공모하셔야 되잖아요.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 공모를 하셨어요?

이것 3,000만원 행사인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아니요, 보조금단체가 지원을 하면 여태까지는, 한 2년간 진행을 안 했지만 그전에는 체육회만 보조금단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단독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이정현위원  이 행사가 우리 구에서 관여를 전혀 안합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모를 띄우지요.

○이정현위원  돈 주고 나면 여기서 주최, 주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현수막에도 주최, 주관이 다 체육회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비슷한 행사 하나 말씀 드릴게요.

아실 겁니다.

로드페스티벌 아시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자락길 할 때 같이 한 행사입니다.

○이정현위원  아뇨, 로드페스티벌이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아,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문화관광과 대명 공연단체 연합회에서 하는 로드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어 있죠.

그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구청장님 비서 정도, 그리고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한 감독 정도죠.

거기서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우리 구청 직원 분들 아무도 안 나가거든요.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 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 다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참여자 반 이상이 구청 직원이잖아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이것 이번 11월에 했을 때 참여자 반 이상이 구청 직원이었고 물 나눠주는 것도 다 구청 직원이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진행을 해 보니까 보조사업자인데, 구청도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보조사업자가 단독으로 하면서 우리가 약간만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주최가 사실은 체육회가 아니에요.

그냥 구청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조사업자 선정 할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자락길 걷기 대회 해도 되고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 해도 됩니다.

앞산사랑 가족건강 대회의 실질적인 참여자 반 이상이 구청 직원입니다.

저희 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와서 참여했을 때 대부분이 다 돗자리 깔고 있는 파트가 대부분 구청 직원들이에요.

저는 구청 직원들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야유회 형식으로 하실 수도 있죠.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이번 11월에 제가 갔을 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주말 그 시간에 구청 직원들 불러서 줄 세워놓으니,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라고 했는데 코트 입고 구두 신고 오신 여직원들이 행사에 줄 서 있다가 준비체조 하시다가 끝나고 나니까 다른 데 가시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사업 목적을 떠나서 그렇게 구청 직원들 불러들이는 행사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게 요즘 세상인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구청 행사입니다.

구청 손 다 빌려서 하잖아요.

이 책 아시죠?

이것 전국에 다 있는 거잖아요.

남구에서 했다하지만 전국에서 다 이걸로 하잖아요.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들었다고 만든 책이에요.

물론 지자체 다 들고 있는 책이죠.

우리 구가 이 행사를 13년 정도 하고 좋은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평가는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와 법적 매뉴얼 사항을 다 무시하고 이 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 같은 의원을 여기 앉혀 놓는 이유가 이런 것 이야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그대로 가져가면 아주 좋은 건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지원해서 하고 있었어요.

뻔히 제가 가서 보고 있을 때 구청 직원들이 다 일하고 있고, 구청 직원들 다 불러서 하는 행사를 체육회에 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행사 하실 것 같으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하지 마시고, 301에 있는 행사 사업으로, 구청 행사로 바꿔서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체육회에 맡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체육행사라서 체육회에 맡긴다, 말이 안 되죠.

다른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보면요.

그 보조사업자들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특정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로스페스티벌인 거죠.

거기 문화 단체에서 특정 연극 협회가 있는 연극거리에서 특이한 로드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서를 다 짜서 나오는 그 행사를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민간행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주라는 게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다 하는 행사를 왜 체육회에 주고 체육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체육회에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마지막으로 체육회가 그러면 일을 잘 하는가, 일을 잘하지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체육회 지금 담당자 분도 계시잖아요.

체육회 직원들 감사에서 몇 백 건 잘못된 수치가 나와서 지적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맡기냐는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이정현위원  이것 과장님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당위성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 그냥 우리 구청 행사로 만들면 됩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앞산사랑 등반대회 하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락길 걷기 대회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휴 콘서트 연계해서 내려와서 전당 가서 콘서트 보고 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거기서 의전만 빠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획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휴 콘서트는 우리 구 행사잖아요.

체육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구 행사를 하는 것 안에서 체육회가 왜 들어가 있느냐, 심지어 법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 책 한번 보십시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자락길 행사를 해 보니까 사업보조 행사인데 왜 우리 구청 직원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기도 했고, 앞으로 역량 있는 보조단체에다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그 이야기를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계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역량 있는 사업보조단체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다 하신 거거든요.

이미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셔도…….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게 공무원들 생각은 다 비슷한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 아니까 체육회에서도 다 알고, 체육회 행사가 체육회 행사가 아니라 구청 행사가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에 똑같은 사업 중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있잖아요.

구청장이라는 말도 이제 빠져야 될 시기거든요.

찾아봤어요.

협회장기로 하는 곳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으로 넘어가서 진짜 민간보조잖아요.

예전에는 구청장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구청장기라고 쓰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는 협회장기라고 이름 바꾸고 있더라고요.

바꾸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대로 구청장기로 할 것인가, 구청장기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제는 회장이 구청장이 아닌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구청장기 이름을 붙이는 게 맞나, 아닌가, 당위성을 고민해보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이 맞는 거죠.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일인 거죠.

이건 지금은 진행하고 어차피 계속 했던 행사니까, 그런데 이 밑의 것들은 계속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과장님 항상 힘든 과에 오셔서 저랑 부딪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격 선수 분들 중에 한 분이 국가대표된 것 저도 기사를 봤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합숙소 샤시 교체공사를 봤는데 이분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계셔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샤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만큼 비용이 드는 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샤시가 많이 비쌉니다.

○이정현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앞에서 하셔서 저는 가벼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위원  평생학습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하지만 권역별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열 군데가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보니까 2021년에는 8개 학습센터에서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계획이랑 이런 것은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짜고 거기에서 장소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는 것인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계획을 우리 과에서 동네 구석구석에 학습장 파악해서 계획을 짜서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공간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동네 구석구석에 평생학습이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봉덕1동부터 해서 대명 마을 문화창작소까지 가서 우리가 합니다.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 하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계획은 여기서 잡고 장소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장소만 빌립니다.

강사 다 지원합니다.

○권은정위원  다른 곳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기가 공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공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요구하고요.

그래서 거기가 누리 평생학습센터인데 소외계층, 결혼이민자 특화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건가다가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은 지금 건가다가 쪽에서 여기 외에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지원을 받는 거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여성 소외자에 대해서 이민자들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특화 프로그램 중에 뭘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음식 관련 특화, 고령층 특화…….

○권은정위원  아니요, 건가다가에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뭐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하나만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거죠?

2021년에 뭘 했나요?

○평생학습팀장 김혜숙  캘리그라피 수업을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캘리그라피 수업을 하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복지지원과에서도 건가다가 쪽으로 결혼이민자 관련으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것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됐던 2021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글로벌 앞산캠프 같은 경우에 페이지 19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아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캠프하려고 하면 주한미군 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시 또 확진자가 많이 생기니까 예산을 세우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은 학교마다 몇 명 이렇게 차출해서 가잖아요.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명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군부대 관련된 분들과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일반인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라든지 카투사 분들 주말에는 쉬시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카투사 분들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 교육 관련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여지도 많은데 우리가 너무 제재를 하고 제한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교류를 계속 하면 충분히 여력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다 보니까 이것에 딱 걸려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걸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 볼까 하고 연구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올 한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서 시장을 개척한 곳도 있고 방향을 틀어서 시장을 개척한 분야도 있고 더 도태된 분야도 있고 그래요.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든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산캠프 같은 경우에도 미군부대를 들어가 본 친구들도 있지만 들어가 보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서 영상을 보니까 일본의 도쿄 거리, 그냥 거리인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거리를 보면서 설명해 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런 것을 그냥 계속 식당에 틀어놓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현지에 가서 이걸 틀다보니까 내가 거기에 가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미군부대 내에 촬영이 가능한 장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앞산캠프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좋은 사업 취지가 우리 남구의 특색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같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 자체를 지난 2년간 못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만, 권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살리면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글로벌 앞산캠프가 실제로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실무진과 검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열 명 정도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좋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체험비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10명 정도라고 하시면, 차후에 개설이 될 때는 자부담이 있어도 가능하도록, 신청자에 한해서 자부담이 얼마 있는데 그걸 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짤 때 일반인들이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접수 받아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편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완전히 미군들이 힘들면 카투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열어두시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우리고장 남구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정말 괜찮은 교재거든요.

이것 2탄으로 보드게임 제작하셨잖아요.

이게 반응도 좋고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21쪽입니다.

20쪽, 21쪽에 나오는 건데 이것 외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인물 관련해서 작은 책자로 하는 것 그것도 남구에서 하신 것 맞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4학년 것 맞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4학년 것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같은 예산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냥 이 남구 이야기 교재 안에 있는 건가요?

그 책도 되게 괜찮아서, 남구 내의 스토리텔링도 되면서 인물도 나오고 되게 책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기사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책이 굉장히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밑에 보면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해서 관련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뭐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네트워크라는 게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분과별로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례회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시 교류도 하고요.

그래서 교사 분과위원회, 학부모 분과위원회, 학생 분과위원회, 미래마을 강사활동과 분과위원회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권은정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펫 3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 펫 푸드, 펫 패션디자인 과정, 2021년은 하셨고 앞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많이 해 보시겠다고 여기에 적어놓으셨거든요.

이것 되게 괜찮은데 여기 관련해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반려동물이 지금 몇 만 시대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600만 시대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되게 많은데 그냥 사실은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모르고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행동교정 전문가를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분들이 문제견들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이것 하실 때 행동교정 전문가 과정도 하나 넣어주시면 이 부분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을 것 같고 나중에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서 교육을 하셔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서 봉사를 하신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 사업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5 플러스 스마트 시니어 스쿨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방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것은 평생학습관에서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식당에서 사람을 만나서 주문했는데 지금은 키오스크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마트 시니어 스쿨을 마련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것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위원  그러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어르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찾아 오셔야 되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게 과연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장소를 경로당으로 해서 강사를 파견한다던가, 행정복지센터에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도 하면서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서 디지털교육 대여료가 10만원에 4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대여한다는 거지요?

○주무관 은석홍  키오스크입니다.

○권은정위원  아, 키오스크 대여하는 것…….

일단 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클라이밍장 물품 구입 관련으로 자일부터 시작해서 체험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이 잡혀있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전 추경 때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자일, 암벽화, 헬멧 이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암벽화 같은 경우에는 체험하는 사람들의 발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지금 5족 구입해 놓았는데 230족부터 해서 275족까지 준비해놨거든요.

문수별로 2, 3족씩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신발과는 다르게 발이 작은 사람도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탄력적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도 구매하나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북스타트 꾸러미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시에서 했었던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구 예산으로 한 겁니다.

○권은정위원  원래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중단되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한 번 잘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시에서 하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0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연령대로 그림책 꾸러미 배부하는 거거든요.

구분합니다.

아시겠지만 0개월에서 18개월, 19개월에서 35개월, 36개월에서 취학전 아동까지 구분해서 그에 맞는 꾸러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때랑 방식이 똑같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관련으로 도서관 나오거든요.

제가 사실은 올해 도서관 팀장님을 많이 괴롭혀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수용을 잘해 주셔서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했거든요.

과장님과 팀장님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강사료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음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강사 한 명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언어가 되는 분이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맞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와 상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만 무조건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올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올리다 보니까, 플랜을 짜 보니까 내년 추경 때 올려야겠다는 걱정은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게 좀 그렇네요.

예산계에서는 어떻게든 좀…….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모든 실‧과가 골고루 돌아가게 합니다.

○권은정위원  예,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기금을 적립하는 상황이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돈을 묶어두는 게 좋은 건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서는 사실은 아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복합되어 있어서, 평생교육홍보과는 언론에서 시작해서 체육도 있고 교육도 있어서 정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도 정책사업목표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사업도 많고 머리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전임 부서장 참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셔서, 이 예산이 꾸려지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내용이 많네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들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들도 전문성들이 있는데 매년 2년마다 돌아가야 되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관련해서 외람된 말씀을 드려보면 미래안전과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지만 교육홍보과 오셔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몇 개 쭉 읊어보면 첫 번째로 25페이지에 SNS 홍보 관련해서 지금도 공모를 해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공개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올해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위원장 정연우  한번 내용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작은 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전문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청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업체를 쓰는데 그것을 저는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영상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자체적 제작은 정말로 많아지고 쉬워질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첫 번째로 블로그 운영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여기서 특별하게 보실 사람은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작은 잘 했는데 몇 사람만 보게 되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유튜브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모디라 남구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이것 관리는 은석홍 주임님이나 공무원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저는 솔직히 업체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유튜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관리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제가 민간인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영상이 있어도 내용이 없이 검색하라고 올린 게 맞는데 이렇게 그만 적지만 않거든요.

조회 수가 몇 천, 몇 만 나오는 것은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시는데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드론도 띄우시고 홍보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거든요.

제작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양 자체가 많다는 게 아니라 홍보 대비 너무 많다는 거죠.

7일 전에 올라온 게 조회수 64, 세 개를 같이 올리신 것 같아요.

조회수 50, 클라이밍장 관련해서는 1,700개 이건 조금 홍보가 됐네요.

100이 넘어간다고 하면 관 단위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이것은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꾸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구청 전방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 올려서 1,000 올리는 게 더 낫습니다.

홍보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저희도 모르고 구청도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해하셨지만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해서 소모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팀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말씀 드리면 자체 제작이 안 되어서 업체를 쓰는 게 그전에는 구청 자체에서 하다가 SNS 관리 정도만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한번 어떤 업체를 썼는지 입찰하실 때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작이 주가 아니라 홍보가 주다, 예를 들면 제 예입니다.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좋으니 조회수 만 건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안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좋아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 나눔 페스타와 관련해서 평생 나눔 페스타 운영 일식 1,300만원이라고 적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유를 알아서 다른 과에 선진사례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267페이지에 평생 나눔 페스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이유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랑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신규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고, 예산은 사실 거짓말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행사의 홍보비는 어떻게 들어간다, 운영은 어떻게 한다, 체험부스는 어떻게 한다, 상세하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첫 번째로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 드리자면,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충분히 소통되었던 내용들을 새로 시작해야 되어서 구청의 KMS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장님과 소통하는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고려되었던 의회의 요청사항들도 올릴 텐데, 이걸 보면서 사실 이런 것이 죄송한 게, 저희한테는 좋은 일인데 이런 걸 하면 다른 과장님들께는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선진 사례로 이걸 올릴까 싶습니다.

뒤에 하나 더 있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좋은데 잔소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실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적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음향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대덕에 장비가 괜찮은 게 마련이 되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음향을 120 세트 보다는 음향인력을 50만원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장비가 훨씬 좋거든요.

어제 혹시 과장님 이천동 센터 준공식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음향 장비가 있고, 우리 원래 쓰던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요제를 해서 그런지 음향 임차를 하셨는데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한 쪽 스피커는 안 나왔다가 소리가 커졌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전문가 출신인지 자꾸 남구에서 이런 게 올 때마다 솔직히 제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대덕에 제대로 된 장비를 마련해서 제대로 된 인력을 쓰자는 게 제 취지였거든요.

이해되시죠?

보니까 그 업체도 제가 아는 업체예요.

그 음향감독은 모르겠는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아는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왔는데 아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초보를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다 힘드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규모는 안 커도 제대로 된 장비로 제대로 된 사람을 쓰자는 취지로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정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 드립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위원장 정연우  하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의아한 건 뭐냐 하면 아마 이게 담당자가 다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상스튜디오 운영에 영상제작 참여 보상금은 301-09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266페이지에 평생 나눔 페스타에 201-03으로 공연자 포상금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나쁘다, 틀리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연장 포상금을 평생 나눔 페스타에 201-03으로 넣을 수 있는데 영상스튜디오는 굳이 20만원씩 따로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주무관 은석홍  개인적으로 이런 생활을 할 때 한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할 때는 예산 목을 그런 식으로 따로 편성해서 파견해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생각하신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영상제작 참여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주무관 은석홍  그렇죠, 201-03으로 했을 때는 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정연우  201-03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무관 은석홍  따로 개별적으로 불렀을 때는 그분들에게 보상금 해서 따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따로라는 말씀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요?

○주무관 은석홍  저희가 개별적으로 행사를, 일반인을 따로 초대를 하거나 부르거나 했을 때 이분들의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실비를 보상하는 게 301-09로 들어가는 거고요.

201-03은 행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영상 스튜디오에서의 301-09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비를 보상해 드리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넘어가서 영상스튜디오는 완공은 언제 됩니까?

○주무관 은석홍  완공이 12월 24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지만 관련해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도 제가 과장님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요구치가 뭔지를, 저희 입장을 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13페이지에 원래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취지를 아직 이해 못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인문학 콘서트에 올해는 이렇게 진행 되었다, 이것만 보면 내년 예산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대답 뻔하잖아요.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에 잘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게 되면 사실 시간 낭비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인문 주간도 너무 내용이 좋았고 인문학 콘서트도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강사님들도 다 유명하신 분이고 강연 내용 좋기로 소문난 분들이라서 이렇게 이 내용 하나로 그냥 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제가 KMS에 올려서 의회와의 선진 소통 사례로 올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제가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공공의 적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저희랑 다 친하기 때문에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빨리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말씀 드릴게요.

273페이지와 274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고장 남구 이야기에 교재 발간비가 970만원 있잖아요.

274페이지에 꿈자람에 지역화 교재 개발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274페이지에 201-01에 지역화 교재 개발비로 나온 2,000만원 이게 내용이 연결되는 건가요?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 2,000만원으로 개발한 내용들을 지역 교재 발간 인쇄비용 1,000만원으로 쓰시는 건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렇게 연결되는 거다,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연결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실질적으로는 한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사업과 관련되는 것만 더 들어갑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기타 사업도 하기 때문에, 교육청 특별회계 이것은 사실 내려오면 목별로 조정을 해서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목별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정연우  뭔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재 개발에 대부분이나 혹은 일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다, 그렇죠?

특히 이것도 내년 행감에 저희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솔직히 올해 가장 선진 사례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화 교재와 남구마블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박현정 팀장님도 그렇고 주임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니까, 자치분권이라는 이야기는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저기 서울에 있는 BTS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음악인들의 삶, 이야기, 꿈들을 더 존중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민이 남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내용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 돈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나와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안 그래도 교육감이나 교육청장이나 전부 다 8개 구‧군에서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마 선진 사례로 구청이나 구청장님 상 받으실 것 같아요.

남구 마블도 돈 더 써서라도 구민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관에서 했는데 별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정도로 재밌어하더라고요.

추석 때 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우리 교육지원팀이나 평생학습팀이나 평생교육 관련 직원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맞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 상황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과장님들보다 더 알고 있고, 과장님들의 상황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폭탄 돌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장들을 잘 알거든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아무리 우리 말이 맞다, 이것 치우자고 생각하셔도 이 이야기를 나눈 게 지금 세 번째 과장님이십니다.

그것을 책임지게 되면, 과장님도 상황이나 신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문제가 아닌 걸 잘 아시죠?

이정현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과정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 이게 보조금일 수도 있고, 민간위탁일 수도 있고, 구청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업체를 써서 입찰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구청 직영인 것 같은데 왜 보조금으로 진행하느냐는 문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무과장님인 전 최규완 과장님과 이정현 위원님이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걸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제가 또 행사진행 쪽으로 전문가잖아요.

저희가 의원 되고부터 체육회에 공무원들이 갑질 당하고 있는 장면 여러 번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니 솔직히 아무 것도 모르더라고요.

걷는데도 공무원들을 닦달하는 걸 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대덕에 와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닦달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막말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갑질을 당하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건데,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사랑 경품을 주잖아요.

보조금 지원 단체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직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께 의심이 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구청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게 그것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더 안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야기 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저희한테 주는 양말 같은 것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몇 백만원 쓰실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락길에 TV 주고 해서, 제가 기억나거든요.

500명 중에 70, 80%가 남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 상품 사냥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게 우선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보조사업체를 공모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체육회가 단독으로 공모해서 체육회만 진행되었는데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년 1월이나 2월, 3월에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한 번 위에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동안 이 행사가 체육회 행사인지 구청 행사인지 잘 모르게 진행 되었다, 그래서 한 번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품이나 참가 기념품 관련해서는 자락길 행사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그냥 커피나 샌드위치로 코로나 전에 간식비 정도만 지급한 것 같고요.

○위원장 정연우  아닙니다, 거기 차가 와서 되게 맛있기는 했어요.

샌드위치도 아니고 햄버거도 아닌데 그거랑 경품까지 줬어요.

제일 큰 경품이 TV였어요.

그게 자락길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념품과 간식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1인당 2,000원 정도, 간식비는 3,000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자락길 행사에 대해서는 경품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 정연우  궁금한 것은 그게 규정적으로 보조금 지급일 때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혹시 민간위탁일 때도 가능합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못나갑니다, 업체 명의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업체를 수의계약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일 때만 가능한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기획하신 분이 민간위탁을 안 하고 보조금을 준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굳이 꼭 체육회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됐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두 번째 경품 문제는, 사실은 경품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참가 기념품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리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 대회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에서 계속 깍여서 3,000으로 넘어왔고, 자락길도 한 4,000에서 마지막 1,500 넘어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또 행자 위원님들께서 건드리면, 혹시 체육회 말고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운영할 비용이 되겠는가,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일반 민간이나 그런 쪽에 사업 보조를 하게 들어왔을 때, 행사 용역 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번 자락길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실망스러워서, 무슨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동원되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사 비용이 다른 민간 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올라간다는, 왜냐 하면 그 지원되는 인력도 그렇고 경비도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것도 전에 하신 최규완 과장님 때도 말씀 나눴던 것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행사를 치러낸다면 그 돈 정도는 해 봤자 3,000 이상 될 일은 없거든요.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릴 게 좀 많네요.

적어 놓은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독서의 달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작년에 새로 생긴 예산이었거든요.

원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였나요?

원래 문화의 날에 있었던 300만원 있었고, 작년 11월인가 제가 도서관 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서관에도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300만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올해 못 진행하셨죠?

코로나 관련으로 못 진행 하신 것 같아요.

○도서관팀장 박현숙  아니요.

○위원장 정연우  아, 진행 하셨습니까?

어떤 걸 진행하셨습니까?

○도서관팀장 박현숙  그냥 안에서 작가님도 부르고 애들도 부르고 해서 만드는 체험활동도 하고 그대로 다 썼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클라이밍장 관련해서 여쭤보면 공무원 1명에 기간제 2명을 쓰시는 게 맞죠?

그러면 공무원 1명이 내년에 늘어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위원장 정연우  공무원 1명이 책정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인력 증원이 없었습니다.

전문 기간제 근로자가…….

○위원장 정연우  기획조정실에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왔던 인력 14명 중에 클라이밍장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클라이밍장에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여가체육팀장 이순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과 내에 실내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 정원이 한명 늘어나는 거고, 실제 클라이밍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클라이밍장 관리를 겸하기 위해서 한 분을 늘리시겠다, 이 이야기다 그렇죠?

○여가체육팀장 이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예산도 거기에 대한 것일 거고, 그러면 기간제 두 명은 클라이밍 전문가들을 뽑으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당연합니다.

전문 인력을 뽑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이것도 역사를 좀 이해하시는 과장님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 드려도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장님도 바뀌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혹시나 시간 나시면 2018년도의 저희 회의록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보다도 특히 정연주 의원님이 이걸 극렬하게 고민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오늘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이것은 공익사업인데 왜 수익사업처럼 하느냐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 5년치 자료를 받았었고 5년 후에 우리가 수입을 충분히 내서 민간사업처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 말씀을 이정현 위원님이 드렸다는 걸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당신들께서 수익을 낸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이 수익 사업 아니고 공익사업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정연주 의원님의 예측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지금 민간위탁이 몇 년 단위인가요?

또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클라이밍장처럼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해도, 당신들이 장담했던 수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마찰까지 있어가면서, 처음에 모르실 텐데 이것도 민간위탁적이잖아요.

그때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확신을 못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맞더라고요.

거기서 주최, 주관을 스포츠클럽처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것은 아니다, 남구구민체육센터라고 그것을 명시하고 병행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와 거기 국장님과 큰 마찰이 있었어요.

서로 언성 높일 정도로 큰 마찰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새로운 관계 정립이나 새로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짊어지셔야 할 짐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회의록 한 번 살펴보면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탁 종료 되는 시점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계획 관련해서 성과계획은 의회에서 많이 말씀 드리고 요청 드리고 있어서 지표들은 좋은데 목표치가 다 유지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다 유지 차원에서만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위원장 정연우  지금 목표들을 다 100% 달성하고 있는데도 유지만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치가 달성되면 목표치를 올려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체제도 50이 넘어가고…….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고 하면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스포츠나 홍보나 교육은 점차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것으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미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인사드립니다.

남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방향 제시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예산의 성과계획, 성인지 예산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5급 보직 받고 처음이시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본 예산은 처음이고 2차 추경은 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미래안전과 저번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안전과가 참 어려운 과라서…….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우선은 먼저 모든 과에 제가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합니다.

좋은 점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견적서를 가져오셨는데 다른 곳도 비슷하게 해 오셨는데, 저희가 워낙 견적서에 대해서 깐깐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부서도 전부 다 가져오셔서 좋습니다.

특히 타 견적서, 조달 아닌 견적서와 두 가지 이상 같이 하셨거든요.

보기 좋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복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것은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은 건데 노트북이 최근에 다른 과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i5 1135 이것이 2020년 7월에 나온 거지 싶은데 이것을 쓰는 게 가격대도 괜찮고 다 이걸로 쓰신다고 하시니, 물론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조달로 하시는 거잖아요.

따로 구매하실 것 아니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조달입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이것을 다른 데서 사면 이 수준이면 60만원으로 살 수 있거든요.

조달이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LG라면 60만원으로 못 사고, 램오버로 사면 60만원에 살 수 있는 컴퓨터인데, 아쉽게도 아마 램오버는 외국 제품이라서 우리 조달에 없을 겁니다.

한국제품이 올라와 있겠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과 안에서 노트북 사는데 중복되게 비교 두 개씩 다 할 필요 없이, 노트북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 하신다, 조달에 이렇게 있다 정도 알려 주시면, 저는 아니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구나,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혁신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TF팀 한번 가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봐야 압니다.

두 분은 참관을 못하셨지만 제가 가서 말씀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하고 계셔서, 그날만 잘한 건지…….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높으신 분들이 참석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하라고 맡겨놓는 거거든요.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높으신 분이라는 말도 참 불편한데, 상급직들이 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자유로운 수준으로, 역량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열심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 분들에게 포상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를 들자면 운영 쪽으로 비용을 줄이는 혁신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비용 대비만큼 1 대 1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줄인 것을 근거로 해서 포상이 될 수 있을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혁신 팀에서 나오는 조례 아이디어는 의회로 조례 만들기 전에 다 보내주셔서 검토해서 빨리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특별한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분권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앞의 행정지원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분권 아카데미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 토크 콘서트도 하고, 여기는 자지분권 아카데미를 합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그래서 자치분권이 되어서 더 깊게 내려가면 주민자치, 사실은 주민분권론자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이 되는 게 더 옳은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구청에서 해서 널리널리 자치분권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퍼뜨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됐었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우선 자치분권을 현 시점에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와 연계되어서, 자치분권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3개 동을 돌면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통장님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내용이 이런 거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산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동 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요.

또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이들과 하는 그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쪽으로 이번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정현위원  참여를 원하는 주민참여제도죠.

주민자치제도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참여제도로 우선은 진행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방식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독려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교육 강사를 누가 하셨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이 하셨고 과장님이 안 하셨을 때는 청장님이 하셨던 거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우선 11개 동을 제가 다 갔고요.

2개 동은 팀장님께서 갔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팀장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이것 자치분권 아카데미 할 때  이 비용 안에서 전문가를 고용할 비용은 안 되는 겁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찾아가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13개 동을 다 돌면서하기에는 예산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요.

전문가를 부르려고 하면 예산상으로는 토크 식으로 다 모아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토크는 1년에 한번씩 시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는 이번에 배제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분권 아카데미 300만원 1년 쓰시는 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홍보 팸플릿 제작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관련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정현위원  뭐 이해는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JT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다가 젠더 이슈 관련해서 당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고 국민의 힘 당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혹은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도 잘 안 잡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그걸 함부로 이야기 하고 다녔다가는 주민 혼동이 더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강의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강의하셨더라고요.

혼동이 올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역량이 모자란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개념 정립이 확실하고 주민자치, 자치분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저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야기 하면 힘들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지 개념 정립이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께서 가진 주민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지 이 개념이 정확하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분이 가셔서 아카데미 형식으로 하시는 게 맞지,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자치분권에 대한 퇴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주민분권 토크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퇴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시던가, 아니면 자치분권 아카데미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성과계획서도 그렇고 과장님 인구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인구정책팀 한 팀 있죠,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정책담당자는 1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남구 인구는 20년 동안 5만이 줄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대구에서 서구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서구는 12만 정도 줄었고 남구는 5만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포함됐어요.

포함됨으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경제라든지 각종 문화 등 이런 예산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세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인구가 줄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그전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효성이나 대덕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단지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직접적인 시책은 보건소 단위로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 뭐 간접적인 것은 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산 관광지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신천과 연계시켜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남구가 전체적인 기본 정비권으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잘 들어오면 시내 가깝고 앞산이 있고 교통 편리하고 트램까지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구에 의료 정책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 아파트라는 게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신규 아파트거든요.

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틀린 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인구 늘리기가 구 단위에서 되겠습니까?

국가정책도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어본 강의에서는 아무리 복지가 좋은 사회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주는 추세고,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여성 인권이 안 좋은 나라가 인구가 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여성 인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출산은 당연한 현상이라서 오히려 지금 와서 인구 늘리기 정책 하자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부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와서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나, 물론 기존에 하던 신생아 낳았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 좋겠죠.

그런데 당장 구 단위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큰 시책을 할 수 있나, 저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인구가 들어온 것은 새로운 인구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인구가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도 국가 자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다른 구에서 주소지만 옮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남구의 인구는 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땅값이 올라가는 부동산의 변화에 의해서 온 거지 우리 구가 시책사업을 잘해서라고 보기는 힘든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일을 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것과 연계해서 보면 안전 캠페인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봤을 때 안전 캠페인 안전하자, 안전한 것 해야지, 소소심 운동해야지, 이런 것 알아두면 좋겠네, 하고 캠페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구를 늘리자 캠페인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인구 늘리는 캠페인의 정책 캠페인 실시의 수가 우리의 인구 정책의 성과지표가 되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거죠.

미래안전과에서 제가 인구 기본조례를 할 때 생각, 그때 제가 참 아쉬운 게 그때만 해도 조례를 하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못해 봐서 아쉽긴 한데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걸 하자고 했던 것은 이런 변화의 시대, 우리는 부동산이 좋아져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인구정책을 하자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들어왔을 때, 반대로 이 부동산이 없었을 때는 계속 청년이 유출되고 어르신 고령 사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우리의 인구정책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아파트가 세워졌으니까 그 아파트에 대부분 신혼부부나 이런 쪽이 많겠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문화지구에 입주민 대표자가 제가 아는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렇게 지금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변할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인구가 변했다는 예측이 됐을 때의 인구정책을 저는 말씀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인구 늘리기 시책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보이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쉽습니까?

재개발해서 아파트 올라가는 것이 확연히 보일 때 여기에 맞춘 인구 정책을 하자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각 부서에 보내주는 게 저는 미래안전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일하시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미래안전과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 보는 과가 되어야지만 진짜 실제의 기능을 하는 거지,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인구 늘리기 캠페인으로는 인구를 못 늘릴 텐데, 우리 구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차라리 우리의 미래의 방향성이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어떨까, 그런 거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구 정책 캠페인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미래안전과의 방향성은 그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참고해서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너무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할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려는 목적성이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했었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안에다 청년을 꽂아 넣으면 가장 좋은 해결책 중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손을 빌려서 잘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정연우 위원장님이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 99페이지에 나오는 청년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 때문에 선출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회적기업 비용인데 우리 구는 남았어요.

시장경제과에 있을 때 우리 구가 다 지원해 주지 못해서 남았었거든요.

그럴 때야말로 산출 지표, 투입 지표를 해서 비용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남느냐, 안 남느냐를 봤을 때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청년고용 목표와 고용 인원을 보는 것과 우리 예산을 실제로 투입한 금액 지표 같은 것을 같이 넣어주면 이건 국비에서 안 쓰게 되어서 남으면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다  투입 됐으면 이것 다 투입해서 실제로 일을 다 해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지표를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음에 국비사업, 이렇게 청년일자리 사업 나올 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 것을 보면 예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그 정책 사업을 했다고 보는 곳도 있거든요.

투입한 것 말고 결과를 보자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사업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청년이 취업 안 하면 예산 못주는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취업했는지 실적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예산투입지표가 있었으면 훨씬 더 보기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게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 수 정책 관련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저출산 관련으로 지표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그것 또한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때 똑같이 제가 도복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 캠페인이 과연 교육의 의미가 있느냐, 저출산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해소가 된다면 왜 교육을 안 하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지표도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인구는 사실은 개인적인 면도 있어서 누군가 정책으로 강요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신 자료 중에서 이번에 일자리 대책 관련으로 자료를 하나 주셨잖아요.

아, 이건 시장경제과구나.

시장경제과에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미 있는 것을 봐서요.

보니까 2020년도에 남구에 순이동 인구의 연령별 동향에서 좀 의미 있는 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 20대의 유출과 유입의 양을 봤을 때 유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하지 않는 양이 많아서 2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출이 있었지만 20대는 유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20대가 좀 남구에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출 인구를 보면 60대 이상이랑 30대, 40대 순이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육을 위해서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30대, 40대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인구정책을 펼칠 때 이 사람들을, 아까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 나가게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인구정책 안에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령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가는가를 돌이켜보면 딱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이동을 하며 왜 이사를 가며 이 사람들은 어디 유입이 되는가, 그것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남구청에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왔던 것이 다함께 돌봄센터, 온마을아이맘 이런 것도 다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안 나가게 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유출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특화시킬 수 있다, 특히나 우리 남구는 미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강화를 해서 오히려 그걸 메리트 있게 만들어서 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교육 관련 부서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는 한데, 미래안전과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려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자치분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홍보물 만드는 그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하고 강사비를 따로 책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혹시나 하시게 하게 되면 추경에 올려서 강사를 써서 13개 동에 이번에 통장님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듯이 동을 강사료 한 번에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셔서 13개 동을 다 순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중에서 청년 관련은 워낙 정연우 위원장님이나 이정현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야라서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서 넘어가고요.

저는 교육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온마을아이맘센터 신규시책으로 부모교육 올라왔는데요.

주신 자료에 8페이지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8회 정도 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모교육이라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그런 기관에서 하는 교육과 조금 다르다, 이런 게 있나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부모교육, 부자교육 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우선은 온마을아이맘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를 상대로 해서, 요즘은 초핵가족화가 되어서 이분들이 아이를 키우기 엄청 힘들어 합니다.

전에는 부모님이 같이 살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상대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중에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정보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게 잡아놓고, 8회 정도 같으면 두세달 길게 해서 자조 모임을 계속 하도록 만들고 피드백을 해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건지 해서 다음 교육에 반영을 해서, 우선 아이맘센터를 운영하는 어머님들을 상대로 하면서 아이맘센터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권은정위원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오실 예정이네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부자 프로젝트라고 해서 부모도 자란다, 이것은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권은정위원  제목을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농사를 짓던 그 시대의 부모님들과 지금 부모님들과는 마인드가 달라서, 그때는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 그리고 부모는 희생을 하지만 자녀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던 반면에 요즘에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들이 많아요.

특히나 워킹맘도 많고, 사회적인 구조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보다는 내가 우선이 될 수도 있고 아이만큼 나도 중요하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모도 자란다, 이것은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부모교육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때뿐이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교육을 들으면 들을 때는 정말 그렇구나, 안 해야지 하다가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모교육을 가보면 항상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에는 양육을 양쪽이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성이 모든 육아를 담당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를 담당하는 부분이 커지는데, 차라리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해 주어야 하며 아버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한국의 남성분들은 가부장적이 기도 하지만 특히 대구 남구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마을아이맘센터에 한 번 가보셔도 알겠지만 아이들 축구교실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들이시거든요.

물론 아버지들은 일하셔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비율을 아버지 교육에도 비율을 둬서,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을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책도 아마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책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함께 돌봄사업 14페이지, 주신 자료 중에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사업에 재원별 내역에 보시면 증감에 보시면 이게 증인데 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총 계를 보시면 2021년 예산 최종에 보시면 7,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2022년 요구금액에 보면 9,700만원인데 뒤에 보면 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잘못된 건지 책이 잘못된 건지 제가 책을 확인 못해서요.

아무튼 이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권은정위원  10페이지 보니까 인건비로 돌봄교사 한 분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밑에 사업비에서 거의 450만원, 두 배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다 차량운행에 관련된 거예요.

찾으셨나요?

주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이것 인건비 외에 450만원 증액된 게 차량 관련입니다.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와 보험료, 일반관리 이렇게 세 가지 해서 450만원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아마 설명을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차량 지원이 올해 추경 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도 70만원인가 증액을 해서 보조해 줬는데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후원금을 지정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 관련해서 후원금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3,400만원 정도 받아서 차량도 받고 유류비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차량 운영 쪽으로 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고요.

일반 후원금으로 모금을 해서 자기들 아마 300, 400 정도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위원회는 안 했는데, 그걸로 해서 그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별도로 하고, 차량 운행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후원금도 별도로 지정을 안 하고, 이것은 구 단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상황이고요.

당초에 이 분들의 이야기는 차량 지원이 없으면 자기들은 차량 운행이 어렵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1년 동안 차량 운행하기 위한 유류비입니다.

○권은정위원  혹시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종일 돌봄 이용했던 아동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 있으세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인구정책팀장 배태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0% 해서 정원을 저번 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4주 전에 거리두기 일상회복이 되면서 그게 사실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한 달만에 그100%를 채우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문을 두드렸던 보호자나 아동들이 이용을 못하니 다른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겨울 방학 때 24명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정원이 24명이고 12명은 코로나 때문에 50% 인원을 제한을 둔 상태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12명이라고 했을 때 다 종일 이용인가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아닙니다.

시간 때가 다 다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용 금액도 다 다르겠네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예, 다 다릅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료는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나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아동한테 사용하는 직접 운영비로 들어가고,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권은정위원  간식비, 프로그램비…….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권은정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일 처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생겼을 때 해 줄만한 곳이 없어서 옆에 있다 보니 남구사회복지관이 도와주셨던 거죠.

그 사회복지관의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계속, 그러니까 봉사를 해 주셨죠.

어쨌든 차량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보따리가 커지는 상황이라서, 타 지역의 다함께 돌봄과는 차별점이 뭐냐 하면 차량이용이거든요.

이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2018년 12월부터 다함께 돌봄 운영이 시작되면서 2019년까지 후원금을 사실은 10만원 내외로 받았었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처음 센터를 개소를 하고 1년 정도는 운영에 매달리기 때문에 사실 옆에 손을 벌리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액을 받고 있다가 올해 3월에 차량 운행이 시작되면서 이 차량을 운행하자니 나머지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후원금을 400만원 정도로 센터장님이 발을 많이 뛰어서, 사실은 10만원 받던 후원금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옆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통한 인맥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원금에 대해서 차량도 유지해야 하고 애들에게 투입도 해야 하고 여러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저희도 가정을 꾸리다보면 사실 꼭 필요한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재원이 되어야만 사업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복지관에서 손수 발로 뛰어서 공동사회복지 모금회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차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저희 구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고, 나머지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또 노력해서 후원금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은 100% 아동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새롭게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온마을아이맘센터 실외 놀이터 보수하는데 5명 정도가 필요하나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실외 놀이터가 2018년에 설치가 됐는데 현재 가보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수리할 게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수리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인부가 5명이라서, 5명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인부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의 아동안전이라든지 같이 전체적으로 인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외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인부 5명은 희망 일자리 외의 기간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명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5명으로 줄여서, 예산서에 보시면 5명인데 희망 일자리 외의 기간만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뇨, 제가 보충자료 보고 말씀 드린 건데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13페이지에 견적서가 옆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작업 인건비 해서 인부 5명해서 이 5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아, 수리하는데 인건비를 여쭤보시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권은정위원  보통 많이 하셔도 세 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마을아이맘센터가 실외 놀이터가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점검을 하면서 통과는 됐는데 나무 부분에 보면 거의 다 틈이 다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치매안심센터 앞에도 놀이 기구가 있고 안쪽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5명 정도는 저희가 나무 갈라진 것을 안에 다 메꿔야 되고 다 오일도 칠해야 하고 다져야 되고 해서 사실 인원이 5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3일 정도 공기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 보니까 혁신, 인구, 자치분권, 청년, 여성 말 그대로 미래안전과에서 미래라는 이름을 단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 말씀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위원님들이 젊은 분들이고 혁신가들이라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하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자치분권 관련해서 과장님 모르시죠?

이것 자치분권 아카데미 300만원 언제 생긴 지 모르시죠?

이 예산 언제 생긴 지 아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300만원 지출을 언제 하는지요?

○위원장 정연우  300만원 예산이 언제 생긴 건지 혹시 아세요?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제가 의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문화예술가로서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자치분권을 해보자고 남구에 왔는데 솔직히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정말 남구는 잘 돌아가는 곳인데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가 12년간 진행을 하면서 너무 잘 돌아가지만 너무나 죽어있고, 혁신에 둔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자치분권인데 아무리 우리 예산을 따져도 자치분권 관련해서 북구고 수성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사실 제가 자치분권 강사로서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지만 제가 강의를 당장 했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전달이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솔직히 제가 못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능하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 과장님도 미래안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치분권은 어렵고, 정말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왔는데, 북구는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서 강의든 캠프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미래안전과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이었죠.

거기서 이야기 나누다가 미래안전과로 오게 되면서 다시 흐지부지 되어서 다시 배순일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협의회와 관련해서 협의회의 정상화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 새로 될 때, 제가 의원 됐을 때 협의회가 이미 막 구성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새로 구성되는 걸 알고 과장님 제발 부탁인데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가버렸더라고요.

과장님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1월에도 그러면 한 자리가 있으니 한명이라도 제발 자치분권 주의자를 넣어 달라, 제가 추천하는 분 아니라도 좋으니, 자치분권 전문가가 솔직히 한두 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와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거지만 행정상에서 자치분권, 주민자치, 지방자치 내려올 때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게 내려옵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완전 다른 계통이거든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치분권을 하러 왔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구 홍보하는 것을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것은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장님이 거기 가서 말씀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홍보 하셔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보가 안 되니까, 저만 해도 저도 청장님 하시는 것 홍보하고 싶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잘 하는 걸 뽐내고 싶은데 수학시간에 가서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홍보는 구청 홍보할 때 해야 되는데 자치분권 아카데미라는 걸 열어놓고 구청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자치분권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하자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말에 배 과장님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제발 얼마라도 좋으니 자치분권에 관련된 행사는 뭐든지 하자 그래서 겨우 만들어진 돈이 300만원입니다.

지금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이해되시겠어요?

3년 동안 이것을 밀당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잘난 척하겠다고, 제 사업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은 10년 내로 아마 국가적 사활이 걸릴 만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거예요.

인구, 청년 문제 때문에 옛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자치분권 관련해서 그런 일이 길면 20년, 짧으면 10년 내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잘 해 주신 KMS 통해서 다음에 새로 오실 미래안전과장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 틀이 필요하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저희 임기 때는 끝났습니다.

제가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자치분권 운동하시는 선배님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로 제가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협의회 구성할 때 제발 찾아보시면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계세요.

이번에 시에서 했던 것에서 우리 협의회 분이 강의를 하셨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광주에서 모셨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사정해서라도 10만원, 15만원 드려도 하실 것 같아요.

20만원 13번 따지면 260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수천만원, 수억짜리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온 자체가 제가 가진 전문성을 구청에 심자고 하는 건데, 그냥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를 들여서라도 1,500만원을 쉽게 쓰시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면서, 이건 구청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의원이 그동안 계속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것들은 100만원 예산 내기도 힘들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300만원으로는 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큰돈도 아닌데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 안 되면 아까 권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30만원 13군데 400만원 되잖아요.

이것이라도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게 낫겠습니까?

내년 2월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좀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현재 찾아가는 아카데미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검토해서 변경을 하고 난 뒤에 2월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것도 이런 거거든요.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었거든요.

관련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뭘 제안 드렸었나 하면 청년들을 찾아다니라는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차피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실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 옳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래안전과 책임이잖아요.

당신들께서 먼저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하겠다고 제안해 놓고,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또 제가 제안 드릴 건 뭐냐 하면 내년에 만약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진행된다고 하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제가 퇴임하기 전에 영상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10분짜리든 20분짜리든 자치분권이 뭔지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놓을게요.

그거라도 틀어드리는 게, 이것도 참 고충이죠.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또 싫어하시는 분 많을 거잖아요.

정치적, 정무적 문제도 걸려있고 당의 문제도 걸릴 거고, 그게 싫어서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하시든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께 잔소리 드리면 그런데 제 입장도 이해를 하시겠죠?

사람은 계속 바뀌고 논의는 공중으로 분해가 됩니다.

저희가 믿을 곳은 이제 KMS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논의하셔서 KMS 게시판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실 제가 저번에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물어 봤거든요.

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했는데 되잖아요.

공무원 두 분께서 10분 머리를 맞대니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해도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저희가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드림피아 제외하고, 또 어차피 국비에 대한 거지만 다른 차원의 미래안전과의 청년일자리사업들이 개시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자치분권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자꾸 협의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협의회가 잘 돌아가는 구들은 자치분권 사업들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협의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협의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관변단체, 다른 조직단체의 현역이거나 원로이신 분이더라고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분들은 주민자치의 핵심들인데 자치분권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같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이 뭔지를 모르세요.

정말 쉬워요.

자치분권이라는 건 쉽게 구 단위든 동 단위든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세와 시스템을 만들어 내자는 게 자치분권이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참여를 이야기 하셨지만 참여는 자치분권의 정말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

참여로 자치분권을 만들어 낼 수는 없거든요.

자치분권의 핵심은 참여를 넘어서서 자존, 자립이거든요.

스스로 진행하는 것, 어쨌거나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주무관님께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꼭 참여를 하시거나 그 내용을 연결해야지 진행이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처음 에는 시장경제과 사업이 넘어왔나 하고 봤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올해 세입을 보니까 5억이 늘었던데 그 5억은 그냥 그거예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나머지 것들은 사업이 늘었는데 왜 똑같지 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는 게 아니고 드림피아 사업이 그냥 전환된 거더라고요.

전환되어서 구체화된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청년일자리를 보고 있구나, 과에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구 단위의 예산들은 마련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은 또 자치분권과 연결이 되지만 구 단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 제일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남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남구의 청장님, 남구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방향성이나 역량을 너무 존중하지만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외한들이고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게 서운한 말씀입니다.

청년 사업들은 우리끼리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연결하면 다른 이야기로 잠깐 빠지면,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분과가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까지 생기는데도 조례를 잘 올리셨지만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추가경정에서 올리시겠지만 일단 그런 종합적인 사고들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는 같은 것을 하는 건데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결국 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궁금한 것은 이런 대응단체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궁금한 것은 이 업체가 드림피아 사업을 너무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환된 사업들도 그대로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정부에서 맡기는 거죠.

○위원장 정연우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고용연구원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연구원에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시행하기 전에 공모 절차를 밟아서 여러 기관이 들어오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예.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전환된 3가지 사업들도 이분들이 잘 해왔으니까 그대로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다른 사업도 내년에 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이랑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예.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고 얼마나 고충이 많으실지 잘 알지만 제 입장에서는 소위 쪼는 느낌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들은 지금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인구 문제, 자치분권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분권이 좀 웃긴 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면 이 말씀이 이해 될 텐데, 자치분권과 관련한 딜레마가, 아이러니가, 패러독스가 우리의 자존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 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내가 자유롭게 해 주기를 이 사람이 해 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정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더 국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우리가 우리 나름의 사업들을 벌여나갈 수 있다, 이미 있으니 국가에서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는 걸로 가야 맞지 않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지만 결국 금액은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쉽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것 내려오는 것의 매칭 사업으로만 가지 마시고 다만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단위로라도 늘려가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발굴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 잘못 적으신 거죠?

국‧시비 매칭사업들을 적어놓은 것에 있어서 2 대 1 대 1이 아닌 게 있는데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6페이지 드림피아 이것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52 대 24 대 24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투입된 게 있는 건지, 내려올 때 이 사업이 2 대 1 대 1로 내려온 것 같은데…….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정연우  17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 매칭이 2 대 1 대 1 사업인데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50 대 25 대 25가 아니고 52 대 24 대 24 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비율적으로만 따지면 국비가 더 투입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52 대 24 대 24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그냥 뒤에 찾아낸 거고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19페이지에 남구 기술혁신 이것은 50 대 25 대 25가 절대 아니거든요.

62.5 대 18.75 대 18.75더라고요.

이것도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렸는가 하면, 23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은 2 대 1 대 1이 아니에요.

40대 25대 35거든요.

이것은 구비가 더 투입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것은 2 대 1 대 1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아까 말씀하신 17페이지 50 대 24 대 24는 예산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원 단위로 하면 이 비율이 맞고요.

○위원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비율은 전체 중간에 보시면 소계 밑에 보면 구비 별도로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구비 자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이건 뺀 건데요.

제가 보니까 위의 계산은 이것 뺀 것 같아요.

4,3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4,000만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빼고도 40대 25, 아마 이게 앞의 것 연결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는 62.5%된 걸 보니까 전체 합쳐서 2 대 1 대 1로 내려온 모양인데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저희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아요.

말은 휘황찬란한데 드림피아 청년고용사업이랑 큰 틀에서 같이 내려온 거지 차이는 없다는 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확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원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관리 시스템, 서버 그런 관련으로 많고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이고, 또 이게 국가사업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권은정위원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이게 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도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질의하기도 애매한 과기는 합니다.

홈페이지 관련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계속 보완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도 많이 보완이 된 상태고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니까 주신 자료 세입‧세출 본예산 설명 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외부망 테이프 백업장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서관 홈페이지 관련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대명 어울림, 이천 어울림이 동그라미로 둘 다 되어 있어서 거기서 선택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아예 그냥 이천 어울림 도서관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하단부에 들어가서 찾아서 대명 어울림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련이라서…….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정보운영팀장 조명석입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 많이 드렸었고 보완도 해 주시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가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운영했었는데 2021년 1월에 대구시에 통합됨에 따라서 이 백업장비를 민원정보과로 사용 전환해서 유지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예전에 민원실 키오스크를 구입하시고 오디오북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호도조사를 한 번 하셨어요.

홈페이지에서 선호도조사를 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과정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없느냐, 본인인증까지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르를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단순한 선호도조사 정도면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쭤봤을 때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간단하게 설문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이것도 보면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앱을 실행해서 QR코드를 다운받아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면…….

○권은정위원  아뇨, 키오스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요.

그것 구입 전에 어떤 도서를 구입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선호도조사를 홈페이지에서 했었어요.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설문을 할 때는 무작위로 그냥 네이버 플랫폼이나 설문 폼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르만 간단하게 되어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하는데 굳이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니까 참여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침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차후에 설문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선호도 조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네이버 폼을 사용할 수 없는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것도 업체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알아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 홈페이지라는 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찾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홈페이지 사용을 오히려 더 안 할 수도 있고, 특히 남구는 어르신들이 많은 구잖아요.

더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것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한 번 개선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사용하기 쉽도록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것은 개발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실 고객 불편 제로화 운영해서 친절봉사행정 실천 해가지고 민원실 미소친절 관련으로 교육도 하고 계시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민원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로 350만원 맞죠?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몇 페이지죠?

○권은정위원  주신 자료에 6페이지요.

책에는 303페이지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민간위탁교육에…….

○권은정위원  이 교육에 보통은 친절, 말하는 법, 그다음에 응대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소통, 공감, 역량 강화, 커뮤니케이션 등등 교육을 합니다.

○권은정위원  주신 설명 자료에 힐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무슨 말씀이신가요?

○권은정위원  주신 자료에 내용 중에서 소통, 공감,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힐링 등 이렇게 적혀있어서, 이 힐링 부분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이것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에 교육하면서 힐링으로 어떤 부분으로 넣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권은정위원  아, 교육 하면서…….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교육하기 전에 강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 교육도 정해진 교육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하기는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올릴 건지…….

○권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교육을 아예 안 했나요?

○통합민원팀장 윤경숙  하기는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비대면으로요?

○통합민원팀장 윤경숙  재택교육을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온라인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권은정위원  온라인으로 하셨던 것도 괜찮고 그냥 주제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권은정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박스는 뭔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무인민원망 279만원 그거요?

○권은정위원  500만원짜리요.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 겉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에 들어가고 밖에 설치하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문이 따로 있나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문은 따로 없고, 옆에 해서 민원실에 가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차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권은정위원  그 부스도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무인민원발급기 규격에 딱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권은정위원  사진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냥 찾아보니까 무인민원발급 창구해서 고양시에서는 문이 달려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저희들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구청, 보건소, 영대병원, 안지랑역, 남대구 세무서, 서부정류장, 가톨릭 병원 이렇게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문을 설치해 놓으면 24시간하지 못 하잖아요.

전부 개방을 해 놓았는데 문을 설치하는 것은 발급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165페이지에 CCTV 인프라 구축률이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165페이지요?

○권은정위원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 165페이지입니다.

CCTV 인프라 구축률 해서 이게 핵심지표이고 가중치가 1이에요.

그런데 보면 연간 예산 범위 내에 CCTV 설치하는 것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에 지금 CCTV를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많이 했습니다.

283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골목 처음부터 끝까지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고 그 CCTV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건의 올린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안에 있는 CCTV로 부족할 때는 더 설치하고, 그런데 대부분 올라온 걸 보면 그 안에 CCTV가 있는데 모르고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 CCTV라는 게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생활침해라든지 그래서 CCTV 설치로 이렇게 지표가 잡혀있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좀 들어서요.

사실은 CCTV라는 것이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설치를 함으로써 안전 취약지역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선이 되었던 것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지표 설정도 마찬가지이고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정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목표 대비 설치를 다 하면 실적이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지양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CCTV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해서 어떤 결과물을 낸다, 이것도 저는 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은정위원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범죄 예방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방 목적인데 지금 CCTV를 전국적으로 엄청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많이 할 수 있지요.

건의 사항 올라오는 걸 보면 CCTV 설치해 달라는 것도 올라오지만 개인이 설치한 CCTV를, 저희들이 달 때는 법적 근거 내에서 설치를 하는데 어떤 곳에 보면 개인이 설치했는데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보고요.

목표나 그걸 따지기 보다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해야지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권은정위원  그래서 연결해 보자면 CCTV 관제센터와 이야기를 같이 해 보자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1명 감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AI라고 해야 되나요?

컴퓨터가 감지하는 것과 사람이 감지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교해서 작은 하나라도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사람 눈을 못 따라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남아계시는 분들이 다 관제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당 봐야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소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항상 국가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은 또 현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소친절 관련 홍보물이라는 게 뭐죠?

미소친절 관련 홍보물이 친절봉사행정 실천에서…….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미소친절 관련 홍보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때 현수막, 그때 나눠줄 수 있는 물티슈나…….

○이정현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미소친절 관련해서 그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죠.

○이정현위원  그것은 이해되거든요.

미소친절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목적으로 해서 합니다.

○이정현위원  무엇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미소로 서로 친절하게 응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현위원  우리가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도 홍보하고 민원인들 오셨을 때도 친절해야 된다는 걸 같이 홍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그리고 사거리나 이런 곳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시는 건 아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악성민원 관련해서 이런 홍보를 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서 이제는, 요즘에 친절 안 하게 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개인 공무원의 일탈로 봐야지 공무원 사회에서 친절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걸 거고, 최근에 악성민원이 더 큰 문제잖아요.

노조에서도 악성민원 해결 포스터 붙여놨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민원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내부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행정지원과였나 그거 있잖아요.

시정견문 시스템이랑은 다른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문서 처리 실적이라든지,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든지 몇 가지 합산을 해서 점수를 내고 있어요.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정보과 안의 직원들만 하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칭찬 받는다 이런 것은 민원정보과가 기본적으로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상담하러 오는 교통과나 건축과나 위생과나 이런 데서도 상담을 친절하게 하면 그런 내용을 올립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대명사회복지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제가 앞에서 제대로 못들은 것 같은데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 근처에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밖에 없거든요.

무인민원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적어요.

그러니까 멀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대명사회복지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북 지난 실적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실적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얼마나 들었는지 대여가 얼마 됐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9월까지 2,042건입니다.

○이정현위원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용량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계속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 이 과에서 잘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과에서 가장 잘한 게 저희가 봤을 때 입장입니다.

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정책방향 중점투자에서 전자 구정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정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은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건 맞지만, 반대로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쓰이고 왜 쓰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쓰이고 저희가 이걸 기본적으로 삭감할 일은 없겠지만, 이 내용을 앞에서는 어렵다고 했다가 이번에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물론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는 정도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요.

너무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자마자 아,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정도의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이것만 봐도 소프트웨어를 도입 하겠구나, 하드웨어를 도입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구나, 정도로 유의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부터 백신 라이센스 이런 것들은 다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 하나 바뀐 것 중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매하시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코덱을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Full HD급 1080 정도의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영상장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덱을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영상회의시스템 구매하시는데 영상회의실 코덱을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정보통신팀장 박용문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행안부와 대구시와 우리 국내에 있는 통일된 규격입니다.

행안부에서 구청과 영상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코덱이라는 것은 영상이 오면 변환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형 장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TV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코덱이라는 걸 대략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영상 프로그램 틀 때 맞는 코덱이 없으면 영상이 안 틀어진다든가 하는 시스템적인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장비까지 함께 내려 보내서 영상회의를, 그 코덱이 들어있는 장비를 함께 구매하시겠다는 거죠?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국가 행안부에서 지정해 놓은 제품이 있고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동일 장비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 제품 정도 써야지 우리가 국가 회의 같은 걸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다 영상회의를 진행하시니까 사는 건 이해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정해서 내려 온 거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 하나 드리면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요.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요청 드린 것을 해 드려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의 화두이기도 한데 이번 회기에 계속 개인적으로 올라오는 이야기이고, 하다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1년만에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시면 그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행히 2019년 중순인가 말경에 저희동네에서 요청이 들어 왔었고, 그 중에 특히 소화신협의 이사장님과 전무님이었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대명3동도 너무 멀고, 여기는 대명3동도 아니고 대명4동도 아닌 애매한 지역이라서 수요가 많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명사회복지관이 생기니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물어봤었고, 제가 팀장님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팀장님께서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맞다는 타당성을 확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예산책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 두 군데에 이미 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기억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주임님, 팀장님, 과장과 말씀을 많이 나눠서 더 확인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CCTV 관제사 관련해서 연금 부담금 항목이 따로 빠졌다, 그렇죠?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정연우  이전 것이 확인이 덜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생긴 겁니까?

원래 같으면 304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연금부담 부분이 101-03의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확인을 하신 건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목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크게 한명이 줄어든 거고, 이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스마트시티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 나라의 정책이기도 하니 지금 계시는 분들은 두고, 퇴임할 때마다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제 기억에는 15명까지 장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변동사항은 교통비가 작년에 비해서 6만원 더 포함된 거죠?

협상사항입니까?

교통비 6만원이 는 건지, 어쨌거나 기본수당에 급식비 13만원이고, 정액 급식비, 교통비 적어서 19만원으로 는 상태거든요.

이것만 큰 변동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직원 노조들과의 협상사항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아직 전달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계획 분의 목표치로 해서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은 뭐냐 하면 100%로 거론을 내리실 거면 무조건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치를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올해 35건을 하겠다고 했으면, 결과치 35건 해서 곱하기 100을 하니 100%를 적으시면,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변동사항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올해 그냥 계획치가 35건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00%니까요.

그러면 35건이 되면 100% 성취하신 거고, 34건이면 90여%겠구나, 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식은 유용하지 않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쭉 말씀 드려 볼게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접수건수 중에 처리건수 했을 때 100에서 목표를 100으로 잡으셨잖아요.

만약에 목표치가 100이 아니면 이 산식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100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오는 걸 다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접수건수를 적으시면 되요.

아, 이것은 또 다른 경우네요.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다를 수 있겠네요.

밑의 걸 말씀 드려야겠네요.

목표 건수는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한 걸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번 36에 36이다 그러면 10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추이를 5년 동안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100으로 잡지 말고…….

○위원장 정연우  그렇죠, 이 산식에 대해서 이 산식이 나쁘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는 산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접수건수처럼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목표건수는 무조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딱 하나 일적으로 걸리실 게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와 실제로 목표로 잡으실 때의 시간이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산식인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이 성과계획서를 서로 확인하면서 구의 사업의 추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작성하고 보는 건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과 다음에 또 말씀 드리면, 165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목표치가 있으면 이것을 100%로 하실 거면 그냥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치가 20년처럼 실적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표치를 70으로 잡았는데 78이다, 그러면 목표치를 초과한 거니까 잘 하셨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게 더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민원정보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 확인해서 수정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평생교육홍보과장		배 순 일

평생학습팀장		김 혜 숙

여가체육팀장		이 순 기

도서관팀장		박 현 숙

주무관		은 석 홍

미래안전과장		신 동 명

인구정책팀장		배 태 옥

민원정보과장		이 성 원

정보운영팀장		조 명 석

통합민원팀장		윤 경 숙

정보통신팀장		박 용 문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