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휴회결의(2021. 12. 14.∼12. 16.)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면

○휴회결의(의장제의)	5면

(10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본회의제3차)

(제271회-본회의제3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주  지난 제2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숙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829억8,900만원보다 271억2,700만원이 증액된 4,10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7종으로 총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액 1,037억5,638만4,000천원에서 169억5,368만4,000원을 증액하여 1,207억100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8% 증액 편성되었으나 83.3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사업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65.89%를 차지하며,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상황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전시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은닉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감면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비,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및 전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 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사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가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초 예정된 사업이나 행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4,070억원 중 35억7,980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1억1,600만원 중 5,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ㆍ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ㆍ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1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896억1,900만원이 증액된 5,305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0억원이 증액된 5,23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1,900만원이 증액된 75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1억6,0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124억5,7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147억2,600만원 증액, 보조금이 332억2,7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중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97억6,4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6억4,8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3,700만원 감액 예비비 분야에 257억4,200만원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8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6억1,900만원이 증액하여 7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사업 등 주민 불편사업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정숙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6인)

이 정 숙		권 은 정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불참의원(2인)

이 정 현		정 연 우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남 희 철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 (인)

의 원		권 은 정 (인)

의 원		최 영 희 (인)

의 원		이 정 현 (인)

사무과장		최 규 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