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7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7면

(9시59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본회의제4차)

(제271회-본회의제4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주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의장 이정숙  김현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발언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5분 발언이라서 5분을 꼭 지키는 것이 도리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5분을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대에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5분 발언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된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정숙 의장님과 남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과 800여명의 남구청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8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례회, 본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5분 발언을 드렸어야 했으나 갑자기 PCR 검사를 하게 되어서 그때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서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내년에 대한 기대를 5분 발언에 담았겠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구비 70억짜리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7, 8대를 통틀어 가장 큰 구비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용역 예산 5억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원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인지 실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논의하고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원들 거의 만장일치로 다음 추경으로 예산 심의를 옮기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께서 최종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저희 의원들은 황당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마 전체 의원들이 다 그런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남구를 사랑하시고 늘 걱정하시는 몇몇 원로들로부터 ‘너희 의원들이 반대해서’, 심지어는 ‘방해해서’ 구청장의 역점사업이 안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행부와의 사전 논의에서도 본 심의에서도 분명히 저희의 의사를 피력했으나 그 내용들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계수조정 전 말씀 드린 내용이지만 위와 같은,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시 한 번 이번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의원들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한 적도, 방해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에 대해 동의하고 기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어떻게’와 ‘언제’인 것이죠.

모노레일 사업 자체의 전체 큰 틀에 대해 몇 번의 보고를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겠죠.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 예산 구성안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남구의회에서 특히나 제가, 아무런 자료 없이 ‘예산을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예산 통과를 진행할 수 없으니 심의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직도 듣지 못한 과장님들이 계시는지요?

적어도 국장님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요구 드리는 게 무리한 것인가요?

70억입니다.

그 70억을 단지 집행부의 선한 의지만 믿고 심의 없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기본 계획 용역은 어떻게 됐는지, 실시계획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심지어는 실시계획 용역이 1차 추경에 통과된 것인지 2차 추경에 통과된 것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통과시켜 달라 하신다면, 그것이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둘째, 언론을 통해 언급한 공청회 개최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고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뭇매를 의회도 나눠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 하십니까?

셋째,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언론과 시민이 남구 모노레일 사업에 주목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탈선의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잡음이 더 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파악이 되고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 드린 것입니다.

넷째, 엄중한 코로나 시기, 올 한해 재정안정화 기금 200억, 신청사 기금 원래 100억에 100억을 더해 400억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예산 70억이 올라온 것이고요.

저희 의원들이, 특히 이정현 의원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구 단위의 코로나 대책 예산은 1억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큰돈들을 모두 기금이나 모노레일 예산으로 배정해야할 만큼 그 일들이 시급한 것인가, 작은 단위라도 구 단위의 코로나 예산 배정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 드렸던 것입니다.

이 어디에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언어를 써서라도 타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누군가가 남구에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심의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곡입니다.

남구를 사랑하시고 남구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이용해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은 정말 커다란 실례 아니겠습니까?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발언을 듣고 계시다면 부끄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의회는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한 기관입니까?

집행부가 집행하는 예산에 문제는 없나 무리는 없나 빠진 곳은 없나를 확인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청을 견제하기도, 구청과 협의하기도 하는 곳이죠.

무리를 하고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고민과 논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 그것마저도 서운하고 억울할 일이라면, 그러면 그냥 의회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남구의회와 남구 집행부는 그 어느 지자체와도 비견될 수 없는 훌륭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남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것도 아마 저희만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훌륭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역량이 그 절반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했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경이로울 정도로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을 떠나 구의 발전만을 고민하면서 생활하고 협의하고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특별한 일입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존경하는 홍대환 전 의장님의 중재 하에 반액만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집행부라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느끼신다면 꼭 저희 의원들의 상황과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구를 위해 요청한 코로나 대책 예산을 내년 추경에라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청년일자리 마련, 예술인 작품 제작비 지원 등등 찾아보면 무수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우선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조재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 4년여간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신 남구 모든 주민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등원한 게 어제 같은 느낌인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임기 중 마지막 본예산안과 3차 추경 예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예산심의 회기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2020년 코로나19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20년 2월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매달 수천명씩 확진자가 나와 2020년 한 해 동안 남구청의 모든 행정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마비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 남구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2020년 한해는 의회의 모든 권한을 구청에 맡기고 방역 등의 활동으로 구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20년은 남구 구민과 구청, 의회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19 극복에 전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구청 예산을 결산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비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화면에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것이 대구 남구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 자료입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2020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합치면 약 1,000억원 수준의 잉여금이 남았고 이는 예산 대비 2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남은 잉여금들은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코로나19 관련 주민 정책사업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2021년 3차 추가경정에서 나온 결과로는 2021년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신청사기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약 800억원의 잉여금이 남는 상황에서도 재정이 힘들다는 핑계로 코로나19 피해 대책 사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며, 다른 의미로는 800억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인 앞산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앞산모노레일 사업 중 1단계 사업으로 70억원을 순수 구비로 책정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신청사 설립을 위한 기금이 기존계획 100억에서 100억원이 더 증액된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앞산 모노레일 사업과 신청사 건립의 사업에 대한 반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공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고, 신청사 건립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19 대책보다 중요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였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뉴스가 매일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되려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민생에 힘든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제안 하려합니다.

1인 사업주 혹은 사회적기업 등 직원 고용이 힘들어진 사업소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을 구청에서 직접 매칭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남구 100개 사업소에 청년 100명을 매칭 시켜 월급을 150만원 책정해서 주면, 10개월간 사업을 운영하면 15억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위기의 순간이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과 바로 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보충성의 원리로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상위 지방지치단체의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안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05억8,5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20.32% 증가한 896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0억원이 증액된 5,2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1,900만원이 증액된 7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 정리한 것으로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 변경분을 조정 및 반영한 것이며, 세출 부분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증액분과 코로나19 대응 각종 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 등이 반영되었고,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는 등 대체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요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연도내의 공기 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완료나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은 전 회의 추경 편성시에 감액 조정하여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고,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 합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재구 구청장님의 탁월한 지휘 아래 구정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외기관의 평가와 공모 결과에서 현재 55개의 분야에서 24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측정 결과에서 우리 남구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 남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중 1등에 가까운 최상위점수로 의회와 구청 모두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 노력해 준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한해가 이어졌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열심히 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남구청을 지지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 선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 정 숙		권 은 정

이 정 현		정 연 우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최 영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남 희 철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백 귀 희

도시창조국장		이 성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 (인)

의 원		권 은 정 (인)

의 원		최 영 희 (인)

의 원		이 정 현 (인)

사무과장		최 규 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