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10시03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행정자치위제8차)

(제271회-행정자치위제8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12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5,305억8,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5,230억원으로 89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75억8,500만원으로 6억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341억6,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46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은 1,872억6,9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847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액 344억6,900만원 중 57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등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신청사 건립 기금을 추가 적립하여 1,013억2,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연우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주요 세입 변동이 있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몇 가지 상황만 정리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대구시에 교부금 내려온 것은 내년 1차 추경때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언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내년 1차 추경때 잡을 수도 있고, 그때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죠.

○이정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3차 추경을 하면서 내려온 건데, 시는 왜 이것을 3차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보통 2차가 10월까지인가 했었는데, 일단은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니까 어느 정도 결산을 해야 되니까 아마 11월말, 11월 중순 이렇게 판단하다가 자기들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구로 통보를 하고 배치를 하니까, 매년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증산 부분은 3차 추경 일자와 타이트하게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잉여금처럼, 사실은 2021년 잉여금도 아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올해는 약간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든가 재원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넘어가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시에서 그냥 안고 내년으로 넘기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부랴부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시에서도 밑에 있는 지자체는 신속집행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붕 떠서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통장에만 있는 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래서 각 구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털어서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우리 구는, 8개 구·군은 편성하게 되면 규모가 커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각 구마다 일정이 타이트해서 편성을 못하는 구가 아마 많을 겁니다.

○이정현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도 되고 말 그대로 좀 붕 떠있는 비용이 되는 느낌이라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 됩니다.

○이정현위원  반영됩니까?

내년 결산에서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 돼서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나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더 늘어나서 나오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올해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시피 매년 정산하게 되면 이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는데…….

○이정현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2021년 3차 추경 때까지도 세입으로 안 잡혀있는데도, 2021년도 결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잡히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것은 초과 세입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세입을 100억으로 잡아놨다가도 체납세라든가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더 징수할 수 있듯이, 계획대로 내려온 것에 추가로 내려오면 초과 세입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드린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확정된 거잖아요.

450억으로 3차 추경하면서 끝낸 거잖아요.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 지금 예비비 보니까 300억 정도 되니까 대충 결산하고 나면 거의 400억도 되겠네요.

보통 400억 내외였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올해 규모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 드린 것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작년에 2020년도 모집한 게 500억이니 지금 450억과 합치고 신청사 기금 50억까지 합치면 1,000억 정도가 제가 보는 잉여금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그걸 전부 합쳐서 잉여금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의견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3회 추경하면 200억 정도 반영되고, 신청사 건립 기금 3회 추경에는 100억이지만, 올해 100억 더 했으니까 200억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기존과 비슷하게 400억으로 나오면 올해도 사실은 800억 정도가 잉여금 형식으로 남은데다가 100억 더 들어왔으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위원님 말씀 하신 그 연구소에서 했는 것이 내년에는 규모가, %가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면 전국 지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재미있는 것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계층의 보충성의 원리로 따지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더 잘 해결이 되는 거라고 봤었는데, 위기 상황이 와버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지자체단체의 힘이나 기능은 거의 상실되고 중앙에 다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 예산조차도 다 잉여금 형태로 남는다는 것을 전국 지자체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방분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데, 우리 구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는지 한 번 확인차 질문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내년에도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잉여금은 생길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실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종부세 때문에 국가 전체로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추경에까지 이번에 세무서에는 보니까 100억 가까이 생겼더라고요.

이래저래 각 가정에는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넘치는 상황이고 좀 아이러니 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정현 위원님께서 이런 돈을 계속 담아둘 필요가 있나, 뭔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공감을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이렇게까지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었을 뿐더러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걸 여태까지의 흐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축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진행 자체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뭐 하는 게 없다보니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게 선거법 관련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온 반만 PCR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층을 쓴 학생들은 PCR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다보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자가진단 키트가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크더라고요.

2개 들었는데 1만6,000원 정도 해요.

그걸 한두 번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학원도 방역패스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12세부터 접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아이들은 계속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과외선생님이 없대요.

학원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돌다보니까 전부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아이를 데리고 PCR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아이들도 검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간이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몇 천원 정도 하면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몇 개 들지도 않았고 비용도 크다보니 가정에 부담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역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선거법 관련으로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게 선심성으로 되는 게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선거법과 방역법 두 개 충돌이 되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저희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방어를 할지 교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구청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저는 방금 이정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가에서는 곳간을 계속 푸는데 그 완충지대인 시‧구에서 안 푸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넘어가는 체감적인 국가의 지원들은 전혀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여쭤보면 재해예비비 이것은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실 거죠?

어떤 정도의 재해와 재난이 와야 이 예비비들이 사용됩니까?

전대미문의 재해, 재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전대미문의 재난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적극적인 상상력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 그러면 언제 쓰실 예정이죠?

지금까지 내려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늘어난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금으로 돌리실 건지, 이것 기금으로 돌리실 거면 올해 몇 백억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모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그렇게 바뀔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 돈은 결국은 내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장 정연우  돌아가면서 또 기금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내년에 다시 추경에 편성…….

○위원장 정연우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구에 꼭 필요한 예산, 저희가 생각하기에 1,000, 2,000은 그렇게 딜을 하시면서, 저번에 말씀 드렸던 잔소리 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백억, 수십억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또 이번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70억 그 커다란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없이 오면서 의원들이 반대 혹은 방해해서 구청장 일을 못한다는 소문이나 나고, 실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구청에서 낸, 저희 의회에서 낸 소문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구정에서 낸 소문일 거예요.

저는 조금 한계에 이르렀는 게 이렇게 좋은 의회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동구, 수성구, 달서구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해 드려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하는 일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것을 올리거나 자르거나 하는 것이 원래 저희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구청장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는 왜 있느냐, 그리고 이 속에서 저희가 얼마만큼 양보를 많이 해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이것 저희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얼마 안 남아서 끝이지만, 3년 반 동안 저희가 참아드린 부분이 구청이 배려해 주신 부분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실장님 붙잡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전달 드릴 거예요.

5분 발언, 구정질의 등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릴 텐데, 너무 전달이 안 된다, 저희가 결국에는 떼를 쓰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 예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나눴지만, 제 기억만 해도 10번 이상 이야기 하셨거든요.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재해 대비해서 쓸 거냐,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 빼놓고는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시작으로 2021년 제3차 추경 심사까지 연일 고생하시는 세 분 위원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차 추가경정이라서 따로 말씀 드릴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이 올해 원래 당초목표는 100억 적립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거기서 100억 더 적립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앞의 기획조정실 김태헌 실장님이 세 분 위원님들께 아마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세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게 향후 2, 3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재원의 여력이 있을 때 좀 더 남구 구민의 숙원이랄까 남구주민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충분히 적립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업목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의회도 공감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청을 비교견학을 몇 번 가보니까 저희 구청이 굉장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원들의 간격도 너무 좁아서 열악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만큼 급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계속 되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계산하다가 말았는데, 주민센터 자체가 프로그램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으로 1억 이상 다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하는 것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삭감이 되고, 동에 가면 주민 분들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매번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이걸 대면으로 계속 고집을 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그 고민이 좀 늦은 것 같기는 해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계속 문을 닫고만 있는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동은 10개 이상이 되고, 적은 동은 10개 이하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8개 이상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이 안 되고 닫았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명분은 코로나 이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차원의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손 놓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정기관이 되다 보니까 중앙의 방역지침도 있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미리 오픈한다거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별로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는데 갑자기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향후 방역지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과연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지금 요가 하시던 분들은 지역방송에서 밤 9시, 10시까지 요가를 하거든요.

9시를 기다려서 그 시간에 요가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과연 우리가, 사실은 1억이 넘는 돈 같으면 영상이라든가 뭘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채널을 하나 딴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아마 긍정이랄까 어떤 효과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현안을 분석해서 시범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관공서라서 사실 좀 더 경직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일반 사설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전환해서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자가 저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항상 하던 일들을 하시고 지침도 계속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가 버겁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연구까지는 힘드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차라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용역을 주시던지 따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의원님들이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 동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와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다 올라왔는데요.

대명4동은 없네요.

201-01 사무관리비가 없네요.

다 쓰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대명4동도 자원봉사자 보상금 그것만, 301-12만 삭감을 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사무관리비까지 다 삭감이 동시에 되어 있는데 대명4동은 지금 사무관리비가 없거든요.

다 쓰셨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 이걸로 사무관리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돈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진 내역 주셨는데요.

주신 내용에 보니까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플러스 알파, 맞벌이 및 1인 가구 우대해서 남구 주민의 경우 약 13만명이 지금 해당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그런데 추진 결과에 보면 접수는 1,226건인데, 불인용이 725건이에요.

혹시 이게 기준이 좀 높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거기 뒷장을 보시면 불인용 현황에 건강보험료 기준이 초과된 것이 458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재산 기준이 9억인데 그 재산 기준 9억을 초과한 분이 12건, 그다음에 가구 조정, 예를 들면 세대 합가나 세대 분리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편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수행이 안 된 것 61건, 그리고 본인들 신청서와 같은 각종 증빙서류를 청구하지 못한 분, 그다음에 타지역에서 신청하신 분 194건 중복되는 분들 해서 그렇게 725건이 미인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업 대상이 약 13만명이면 우리가 15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인데. 80%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불인용이 이만큼이면 사실은 떨어내는 게 더 많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말씀 하신 것 이해를 못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여기 예산 추가사업 설명서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이 남구 주민의 경우 약 13만명이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아마 이것 하실 때는 아마 이 정도는 우리가 해당이 되겠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 봐서는 대부분은 신청하면 받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접수 건수 대비 불인용 건수가 높아서…….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래도 전체 지급률은 98.6%이기 때문에…….

○권은정위원  예, 지급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매칭이라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급 대상 13만1,000명 중에서 누적 12만9,717명이고 불과 1.4% 정도가 받지 못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아, 1.4%가 이렇게 많아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보다 초과한 분들이 자기가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강보험료가 조금 넘지만 자세한 상황은 본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아마 불인용 건수가 많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기조실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지방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요.

노사화합 수련대회 참가자 만족도, 이것을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핵심이고 가중치가 1이에요.

되게 높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높은 지표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적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실적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권은정위원  거기에 반영이 그대로 되어 버리면 손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기획실 평가 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는 정연우 위원장님께서 저번 공인노무사 자문회수, 이것이 사실 굉장히 편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거기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로 해서 좀 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하고 가치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못 하게 됐습니다.

○권은정위원  아까 물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다 주실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액된 것은 다 코로나 관련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장님이니까 수준 높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구청에 실망한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이정현 위원님 말씀 하실 것 같았는데 말씀 안 하셔서 제 관점에서 말씀 드려 볼게요.

이 기금이 필요하고, 구청에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100% 가깝게 동의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실 과장님일 거예요.

‘무엇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0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었고, 이게 아깝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의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100억이라는 게 모일 정도면 구의 예산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남으니까 100억이 모이는 거잖아요.

억지로 짜서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짜서 하면 저희 의원들이 동의도 하지 않을 뿐더러 100억 이상의 돈이 남기 때문에 이 기금이 마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0억이 아니라, 200억까지 되는 것은 적어도 100억이 남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정도 돈이 남는데 다만 몇 억이라도 코로나 예산에 쓰이고 있는가, 저희가 중반기부터 계속 모든 과장님에게 여쭤봤는데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개 정도, 저희 의원들이 떼를 썼던 것 몇 개 빼놓고는 없던 것 같아요.

이런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얼마나 시급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드렸어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70억짜리 모노레일을 바라본 거거든요.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원 왜 지금이어야 되는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전달이 안 될지는 몰랐어요.

저희가 의원되고부터 첫해에 주시면 잘하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잘 몰라서 이게 맞는 건가 해서 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19년 초부터 계속 강력하게 주시면 잘하겠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심의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서 큰 도움을 주셨고, 그게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2년 정도 지나서 올해 되나 했더니 70억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안 올라 왔었어요.

70억이 올라온 것도 처음이고 제가 듣기로는 시 의회에도 70억짜리 구비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안 열었고, 거기다가 욕지도 사건이 떠버렸으니 이것 언론에서 크게 다룰 것 같다, 우리도 큰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조금 미루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대한 커다란 실망을 했고, 구청과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대화가 될까 하는 의심까지 생겼어요.

합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결론까지 어느 정도 났습니다.

다른 구의 의회에서 하듯이 저도 잘할 수 있거든요.

떼를 쓰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할 정도로, 뭐냐 하면 의원들이 반대 혹은 반대를 넘어서 방해를 해서 구청장 일 못하게 만든다, 너희 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를 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저희가 존경하는 원로들에게 전화 오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의원님들이 한 분 이상씩은 다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럽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말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 말씀 드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기금도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의원들이 구청장 하는 일을 방해 혹은 반대해서 일 못하게 만든다는 소문이 돌까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될까요?

그게 궁금해서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청사가 모노레일과는 성격이 다르고, 남구를 상징하고 구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적인 여건이 조금 있을 때 미리 곳간을 좀 채워놓으면 향후 2, 3년 뒤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적립을 해 놓자, 남구의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역시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분이시라서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떼를 써보는 거지 다르거든요.

모노레일 사업과 신청사 사업이 다른 것이 모노레일 사업은 시기 자체의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시기 자체에 문젯거리가 생겼는데 신청사 사업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려 봅니다.

똑같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것을 제치고 할 만큼 급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모노레일 사업과 이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들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삭감하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구청장 일을 방해해서 그렇다는 치졸한 논리 말고, 그런 논리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희가 이것을 삭감한다한들, 방해해서, 반대해서 하는 게 아닐 거라는 말이죠.

딱 하나일 거예요.

이것 해도 되는데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막말로 100억인데 1억이라도 코로나 대책으로 쓸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100억 아닌 99억이면 큰일 나는가, 하는 거죠.

제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되시죠?

95억이면 큰일 나는가, 90억이면 큰일 나는가 하는 거죠.

안 그래도 100억이나 모아놨는데 90억이면 큰일 나느냐 하는 거죠.

아닐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 하는 것은, 의원들만이 아닐 겁니다.

구민들도 똑같을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 관련해서 내려온 것 집행한 것 외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문제 제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다른 과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수입 부분에서 구민 체육광장 사용료 수입이 증가했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수수료가 증가해서 수입이 생기셨는데 일단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구민 체육광장 사용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은 축소가 되는데 대신에 야외 활동은 조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작년 6월 18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이후에 구민 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는 2, 3, 4월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대비해서 사람들이 실내 활동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권은정위원  평생교육홍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거의 올 스톱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평생교육홍보과는 거의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게 우리가 인원을 대폭 축소시켰고, 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민원도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했지만 우리는 프로그램만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수칙도 충분히 지킬 수 있었고 인원도 대폭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권은정위원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어딜 가나 관공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습관이나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다르게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권은정위원  불특정 다수가 올만한 시설이 아니라서 가능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은 이번에 4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산을 진로 및 학습코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편성했는데, 입시설명회를 정기와 수시해야 되는데 사실 10월 달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역이 강화되었고, 10월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입시설명회는 500명 이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지만 학부모 교육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양하게 내년 입시제도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의사소통이나 초등학생들 그런 주제로 해서 4회 그런 것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부모 교육입니다.

○권은정위원  온라인이에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아니요, 대면입니다.

○권은정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평생학습관에서 합니다.

○권은정위원  그걸 하나 주셔야죠.

설명을 해 주실 때 자료를 주셔야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죄송합니다.

○권은정위원  오늘부터 신청자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한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이번 주 수요일 7시 반, 목요일 7시 반에 하고, 다음주 20일 10시 반, 22일 10시 반에 해서 총 네 번합니다.

○권은정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입시설명회는 진로코칭센터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권은정위원  계속 하시는데 상담처럼 하시는데…….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상담도 하고 학교 방문해서 계속 진행했습니다.

○권은정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전에 드림피아홀에 모여서 진학상담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해 주시면 어땠을까, 컨설팅 같은 것은 비싸서 학부모님들 잘 못하시거든요.

저번에 컨설팅 해 주셨잖아요.

좋은 분 오셔서 컨설팅 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아니면 우리가 영상스튜디오가 내년에 가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대면화가 안 되면 비대면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것을 계속 생각만 하시면 안 되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당장 취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서…….

○권은정위원  그러니까 영상스튜디오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12월 말 되면 완공이 되고 가동 연습을 해서 1월 중으로 시범 가동할 예정입니다.

○권은정위원  평생교육홍보과 사업들은 거의 대면이 많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업을 하기 힘든 부서가 평생교육홍보과인데, 여태까지 계속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이 코로나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 방어고 변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껏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평생교육홍보과는 어떻게든 방역수칙을 지켜 가면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학부모 교육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있는 일이라서, 매년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들이 많다보니 이 부분이 남구에서 따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권은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어느 날 컨설팅 하시는 분에게 협조를 구해서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줌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강의를 하시던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상스튜디오는 명시이월 하는데 올해 말에 끝나는데 오픈식 정도만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많이 미뤄졌지만 워낙 중요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잘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는 200페이지에 코로나 관련해서 줄어든 게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 정도가 제일 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전에도 있었겠죠.

6,000 정도는 아닐 거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예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한 사업이고 전액 감액된 것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평생교육홍보과는 코로나를 잘 대응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감사드립니다.

다른 과는 많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걱정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 이야기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각 과장님들께 잔소리 같은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돈 주시면 잘 하겠다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심의하는 기관인데 심의 내용 없이 구청을 못 믿는다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를 믿어서 진행하는 건 심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납득한 내용을 구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심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심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복위에서 예결위에 올라왔던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심의할 수 있었던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로 원래 구청에서 약속했던 공청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세 번째로 최근에 있었던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사건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당연히 구청에서는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관련된 사건이 떴는데, 언론과 구민들이 관심이 대폭 집중이 될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가지고 적어도 한두 달 후에 2월이나 3월에 있을 임시회 때라도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결위원들은 4명이지만 전체 8명 의원 모두가 사업에 동의하지만 지금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미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제가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8명의 의원 분들이 각자 한통 이상씩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의원들이 사업을 반대, 넘어서서 방해해서 구청장이 할 일을 못하게 만든다, 왜 그러느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겠지만,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떠들어도 전달이 안 되나 싶습니다.

당신들께서 준비를 안 해 오셨고, 당신들께서 70억이나 되는 사업, 70억입니다, 70억.

70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 8대를 떠나서 7대부터 8대까지 가장 큰 구비 사업인데 그 정도 되는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준비를 잘 해 오시잖아요.

그런 과장님이 계시는 반면에 70억짜리 사업인데 부구청장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해 오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 저희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목단체가 아니고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니 그 명분을 달라, 명분이 하나도 없다, 자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공청회가 진행된 것도 아니며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분이 없으니,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했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역으로 문제겠죠.

그 사람은 의원 자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과장님을 좋아해도 과장님이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과장님 하신 것 통과 시켜 드렸어요, 이유가 뭐에요, 눈이 착해 보여서요, 이게 시중에 도는 농담이거든요.

눈이 착해 보여서 사업을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비유가 뭔지 이해되시죠?

저희가 청장님 좋아하고 보좌관님 좋아하고 부구청장님 좋아하고 남구청을 좋아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단 하나의 오보라든가 떼라든가 비합리성이 없는 것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남구청 의원들이 청장 하는 걸 방해해서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 저희는 왜 있는 사람이냐는 말이죠.

저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너무 화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합리적인 말씀을 계속 드렸고 3년 반 동안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여드려 왔고 단 한 번도 무례한 적이 없는 걸 아실 것이고, 단 한 번도 요구를 안 드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양보도 해 드렸고 다음에는 잘 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음에 안 된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는 그렇게 준비하라고 해 오셨는데 준비 안 되어 가지고 그때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에 두 어르신이 두 의견으로 갈려서 그 피해를 저희들이 다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때 과장님과 동장님과 팀장님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해결했고, 그 피해를 다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게 없었고, 두 번째로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싸움이 날 정도로 빨래터 엘리베이터 건립에 있어서 큰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어떠하다, 죄송하다는 떠나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들었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양보해 드리고 이렇게까지 해 드리는 상황에서 구청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의원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의회 없애시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구청장님 하는 일 방해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워낙 큰 사업이고 구민들이 바라보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심의하고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혹은 빠뜨린 것이 없는가를 논의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활동에 있어서 단 하나라도 저희가 어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방해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건 정말 심각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에 대한 무력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말 비열하게 직접 와서 설명 하시면 될 것을, 저희가 설명하실 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도 없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반박을 드렸었고 거기에 납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적 없었거든요.

비열하게 남구청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이 내용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어른들을 이용해서 전달하며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 그게 남구청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저는 정말 실망한 상태거든요.

이 말씀들이 충분히 전달 됐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안 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저열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하면 저희도 정말 저열하게 한 번 동구나 달서구에서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분들을 대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실망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가져오시고 주시면 잘 하겠다는 받지 않겠다고 수 백번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시는 과장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소문들을 분명히 공무원들이 내셨을 건데 그런 저열한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도 아,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저열하게 행동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답답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분도 아닌 과장님께 떠들고 있는 이유는 제발 전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과 예산서,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세이프 홈 사업은 다 진행 하신 건가요?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60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기준이 뭐였죠?

그냥 아무나 1인 가구기만 하면 됩니까?

소득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신청은 1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 받으신 분들의 인적 정보는 빼고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것, 기준은 어떻게 했고 어느 가구에 들어갔고 정리된 것 있으실 거잖아요.

새로 정리하지 마시고 정리된 것 그냥 한 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걸 현수막을 붙여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다니면서 현수막 붙어 있거나 하면 어지간하면 보는데 이걸 못 본 것 같아서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접수 건수는 64건으로 여성 1인 가구가 33명 확정이 됐고요.

한부모 가구가 27명, 그래서 60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1명은 신청자가 자가였고요.

한 명은 동반 가족이 있었고, 2명은 저희들이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4명이 탈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받으신 분들 대략적인 연령대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 주위에도 많거든요.

지금 남구에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것 자료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급하게 공모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홍보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딱 하나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네요.

달서구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남구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현수막 혹시 붙이셨어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저희들 홍보지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팸플릿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수막 동별로 하나씩 해서 10개 정도 했답니다.

○권은정위원  아, 동별로 10개, 그렇구나.

요즘 하도 흉흉한 사고가 많아서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세이프 홈의 물품지급도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과 연계도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에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남부경찰서와 연계해서 1인 가구 여성, 특히 요즘 강력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서에서도 협력을 해 달라, 이런 정도로 같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명품남구 혁신 TF팀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삭감이네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권은정위원  사실 혁신 TF팀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방향성이라든지 선진을 위해서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거의 한 번도 못 가시고 그대로 삭감하셨네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명품 TF팀 회원들이 자기들 업무를 제쳐두고 구정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자기들만의 노력을 많이 한 상태인데 이러한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못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추경할 때 이것을 삭감을 안 하고 늦더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일상회복단계 추진 이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정을 조정을 잘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성격이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선진적인 것을 보고 시찰하는 개념이 아닌 보상 차원인가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보상은 따로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타 시‧도라든지 타 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해놓은 장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우리 해넘이 전망대 견학을 온다든가 그걸 보고 자기들도 접목을 해서 자기들 구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변형을 시켜서 실천한다, 이런 뜻으로 잘 된 사업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팀원은 20명, 담당부서원 3명해서 23명인데 다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전국에 한 군데만 선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업에 따라 이런 것은 이 지역이 잘하고, 이런 것은 이 지역이 잘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팀을 여기에서도 조금 분산시켜도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공서 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안 가본다던지 타 시‧도를 안 가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안 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방향을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닌 인원을 분산해서 팀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 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내년에 시기를 좀 조정해서…….

○권은정위원  기다리지 마시고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연말에 갑자기 나눠서 가기에는 일정이 안 맞으니까 초창기부터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분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설명주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될까요?

대충 제가 보니까 3차 추경에 삭감된 것은 몇천만원 안팎 아닌가 싶은데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미래안전과 예산으로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킬만하게 딱 떨어지는 예산은 특별하게…….

○위원장 정연우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예산요.

방금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 TF팀 선진지 견학 100만원 삭감도 코로나와 맞물린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3차 추경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가 잡혀 있다가 취소된 것은 전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주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를 취소됐기 때문에 교부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작년에도 이정도로 보면 될까요?

작년 코로나 관련 삭감된 예산도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작년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정연우  작년에는 조금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는 처음 코로나가 생겨서,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일 수도 있고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보다는 구청에서 선을 넘으신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상황에 따라서 격하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2018년 몇 달을 제외하고 처음에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잘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의원으로서 잘 모를 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진행을 해 보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있을 수가 없더라, 담당자, 과장님, 팀장님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 심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19년 초부터 강력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은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 이후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곳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주셔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리인가 하고 판단도 해 봤는데 심의라는 것은 저희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희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는 구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할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그 설명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없이는 심의를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노레일 사업 때도 70억짜리였거든요.

70억짜리는 제가 여쭤보니까 8대에는 당연히 최초였고 7대를 포함해서도 8년 동안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10억짜리 예산, 7억짜리 예산에도 심의를 할 때 심혈을 기울이는데 70억이면 한 단일 사업이지만 정말 큰 것 아니겠습니까?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정도로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큰 예산이 처음 올라왔는데 저희에게 올라온 사전 심의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복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복위에서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 한 페이지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 모노레일에 반대해서가 아니고, 제가 서너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전 논의 때도, 예결위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 모노레일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8명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어요.

하자는 것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깝게 동의, 단 거기서 또 동의하셨던 게 뭐냐 하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걸로 심의를 하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언론에다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공청회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공청회를 하는 것도 대의에는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 약속을 안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가져야 될 정치적인 어려움은 정말 크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불과 일이 주 전에 욕지도에 모노레일 탈선 사건 생겼고요.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하라고 정해진 나라에서 하라는 공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면서 그만두자고 하실 때 속으로는 속이 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었는데, 더 큰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노레일이 탈선을 했어요.

그 탈선을 한 상황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 결과는 아직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방망이를 두드리기 몇 시간 전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남구를 사랑하시는 원로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의원들이 반대 혹은 방해해서 구청장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너희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남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면서 이것은 의회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있던 일이 밖에 나가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일들 밖에 이야기 하고 싶은데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셔서 이야기 안 한 적 많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끼리의 심의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더더욱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빨리 비디오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들이 반대 혹은 방해해서 이 사업이 안 됐다, 이것은 사기 아닙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이것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직설적이지만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누구도 반대한 적이 없는데 다만 지금 이것에 대한 동의가 달랐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 혹은 방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구민들을 속이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비열하게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와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논의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구를 사랑하시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원로들을 이용해서, 원로를 이용하면 우리가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그 태도에서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거든요.

이런 모욕감을 3년 반 동안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하지 않았고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모든 구청장님의 사업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통과시킨 게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이지만 구청장은 15만 구민으로부터 당신이 주도적으로 남구의 사업을 기획해 보라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당이 다르든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 구민들의 의사를 누구보다 존중하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그 사업에 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 하는 것, 즉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도면밀히 살펴보고 혹시나 계산 못하시는 것은 없는지, 챙기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혹시나 예산 흐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를 견제하고 토의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자부하는데, 단지 지금 당장 당신들께서 종이 한 장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면 일주일 전이라도 저희와 논의해야 될 상황을, 의도적으로든 놓친 거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신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을 준비를 안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당신들이 지켜야 될 구민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리고 당신들께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신 상태라서 미루자고 한 것을 반대 혹은 방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3년 반 동안 어떻게 의정 생활을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앞으로 저희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의정생활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귀찮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 훌륭한 청장님을 모시고 훌륭한 공무원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회는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8명이 똑같이 당을 떠나서 개인적인 사익을 떠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아마 공무원 분들 보시기에 있을 거예요.

다만 상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특히 대구의 모 구들을 비교하면 이 정도까지 서로 뭉칠 수 있고 합리적인 곳은 없다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공무원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 다 막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구처럼 개념 없는 구의 의원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데, 우리 의회는 워낙 8명의 의원들이 잘 뭉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것 다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자기 맘대로 남용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8명이 만장일치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마저도 구청장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의회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당사자도 아닌 분에게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의 방법은 3년 반 동안 떠들어도 안 되는 거면 이렇게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다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퇴임할 때까지 상임위에서든 5분 발언에서든 구정질의를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못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까요?

이것 수정 안 되신 거 맞죠?

성과계획서 69페이지에 원안이 이거였잖아요.

신천 음악버스킹에 지원이 전액 구비이고 대구 할로윈축제가 시비 일부 포함, 이것 수정되기 전의 것 그대로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이것은 당초에는 신천 음악버스킹 예산과 할로윈축제 예산, 대덕제 예산이 4억5,600만원 있었던 것을 지금은 예산이 3,400만원으로 줄었고 대덕제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성과계획서에 원안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아, 원안 그대로 올린 것은 정책 목표는 두 개가 원안 그대로고, 당초에 있었던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집행율은 지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획서면 이것도 수정돼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65페이지에 지원 조건에 전액 구비, 시비 일부 포함, 이게 수정되기 이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때 보고하시는 거면 추경에 맞게 수정해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있으신가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2021 대구 할로윈축제 행사장 조성 및 홍보해서 2,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이게 할로윈…….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때 거리 환경 조성하는 걸로 다 주신 것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권은정위원  안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거리 환경 조성은 올해 할로윈축제 때 안 하고 그 대신에 저번에 말씀 드렸던 만국기를 한번 한다는 예산이 680만원 정도 되는 그 돈입니다.

○권은정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앞산 까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 일대 거리 만국기, 크리스마스 트리 등 크리스마스 기간 환경장식 및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에 항상 보면 크리스마스나 이런 장식을 하시잖아요.

보통 관광지에 많이 하시는데 항상 보면 앞산 까페거리와 안지랑 곱창골목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속 국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매년 할로윈축제에 맞춰서 장식을 해 드렸고, 그랬더니 이분들도 매년 왜 안 해 주냐, 이번에 만국기를 하는 것도 할로윈축제 때 못한 것을 이번에 해달라고 해서 만국기를 했습니다.

만국기 비용 1,000만원을 제외해 놓은 겁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은 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제작은 다 됐습니다.

○권은정위원  달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20개가 나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은정위원  언제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설치는 곧 합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하려고 합니다.

제작은 다 됐기 때문에 제작된 것을 오늘이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권은정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달잖아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 1년 동안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네요.

1년 동안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 덕분에 문화관광과 사업을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과장님처럼 훌륭한 자원이 나이를 핑계로 퇴임하셔야 되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비교증감 관련해서 1억7,0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이것을 다 보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정연우  1, 2차 추경때 감액 됐던 대덕제 등을 합치면 수억이 되겠다, 그렇죠?

이 삭감된 수억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였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작년도 비슷할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코로나 관련해서만 감액 되었는데 합치면 10억인데 당연히 이걸 행사성으로 투여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다른 쪽의 문화관광을 위한 자원으로 투여된 것이 있을까요?

혹은 투여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장 예산이 많이 남은,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1,000억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도는 돈들이 기금으로 모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주목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 예산들이 또 기금 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예산이 아닐 수는 없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기획실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남은 행사성 예산들이 기획실에서 어떻게 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기가, 행사성 경비라서 다른 데로 쓰기가 그렇고, 코로나가 없으면 이 행사 취소되더라도 다른 것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다른 쪽에 돌리려고 하면 의회 심의도 해야 되고 예산 설명도 다시 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액을 삭감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안타까운 것은 기금으로 오든 다른 걸로 오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특히 내년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행사성이 아닌 다른 온라인 등을 이용한 남구의 문화예술 관광 자원들을 꾸준하게 활용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꼭 되어야 되겠다, 코로나가 5년, 6년 지나가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특히나 과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나 의지나 뜻이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게 너무 큰 것 같아서 과장님, 팀장님도 꼭 들으시고 가능하시면 전파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잔소리처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짧게 설명 드릴게요.

모노레일 사업 관련해서요.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 드리면 70억 구비가 올라온 게 최초거든요.

제가 여쭤보니 7대 때도 그런 건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도복위에서도 그렇고, 저희한테는 최종심의 전까지는 종이 한 장 안 올라왔어요.

최종심의 때도 이전에 있는 자료를 그냥 들고만 오셔서 숫자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18년 초창기를 제외하고, 그때는 저희가 잘 모를 때라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100번 가까이 들은 내용 같아요.

예산을 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는 것을 2019년부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의회는 심의하는 기관이고 심의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선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선의나 의지가 있다한들 저희는 명분이 필요한 선출직 공무원이고 그러려면 너희들 이것 왜 통과시켰냐고 물어볼 때 저희부터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잘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정치적 부담을 너무 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떳떳하게 통과시켜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고,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잘 되고 있었지만, 솔직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석에서는 해 본 적이 있지만 집행부 앞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그 의지나 의도가 잘되고 있다는 거지 저희에게 만족스러운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70억 사업이 단 한 페이지의 자료도 없이 왔고 그래서 주시면 잘 해보겠다는 말을 담당 과장님께서 똑같이 하셨고, 국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장님이나 보좌관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의 의지를 의심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걸 들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드렸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대까지 되고 그때 보좌관님이랑 사석에서 스위스 갔다 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식이라면 참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만 시기가 안 좋다, 첫 번째로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주셔서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두 번째로 원래 집행부에서 언론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공청회를 안 하셨어요.

일단 언론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드린 약속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약속인데 그걸 어기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하고 하자고 말씀 드렸었고, 결정적으로 1, 2주 전에 욕지도에 모노레일 사고가 생겨서,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공연들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상황이 위태로우니 취소하자, 미루자는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저는 서운하지만 충분히 그 입장들을 고려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다른 곳에서 사람이 8명이나 크게 다친 사건이 생겼는데 이걸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쪽에서 조사결과도 안 나온 상태이고 조사결과가 나와야 그걸 고려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 더 덧붙이면 이것은 저보다 이정현 위원님이 더 크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그 사업이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구 단위의 코로나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의 당위가 절대 아니라,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8명 만장일치로 아무리 빨라도 다음 추경 때나 몇 달만 미루자,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도 내년 6월이나 나온다고 하니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3년 반 동안의 생활에 회의감이나 위기감이 올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방망이를 두드리기 몇 시간 전에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전화를 한 통 이상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구의 원로 분들께서 의원들이 반대를 넘어서서 방해를 해서 청장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화가 나고 한편으로 너무 슬프고 한편으로는 구청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구청처럼 안 하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부분의 의원님들을 보면 제가 들어도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의회 8명 모두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부족한 거나 답답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예의와 배려로 설명을 드리는데도, 방금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 중에서도 하나도 무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생각해도 비합리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마저도 단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화가 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단지 그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이, 그러면 저희에게 와서 설득을 하시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시던가, 저희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 납득한다고 하셔놓고는 나가서는 의원들이 방해해서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회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존재해야 될 심의 권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고 했을 때 시기는 맞는지 금액은 맞는지 구성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견제하고 토의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거기에도 불만을 가지신다면, 사실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기거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시던가, 구를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 버리면 도대체 의회는 뭐가 되고 구청은 뭐가 되며,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성을 약간 잃은 정도거든요.

이렇게까지 3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 해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도 방해꾼이 되는 거면 다른 구 의원들처럼 권한과 권리를 착각하는 그 정도 선까지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말씀을 존경하는 과장님 앞에서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서, 사전에 자료를 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면 차라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7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몰랐다는 이야기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되면서 주시면 잘 하겠다는 것도 그 분의 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내용파악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통과시키면 저희가 믿고 책임진다는 건데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정무적 부담을 진다는 것도 모르시는 상태인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의회와 구청의 관계에서 저희들에게 원래 주어진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죄송하지만 길게 말씀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중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원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도 따로 질의는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도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전달을 위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접촉 때문에 이정현 위원님과 제가 PCR 검사를 한다고 못 드렸습니다.

너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5분 발언이든 부구청장님 구정질의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 초부터 계속 예산을 주시면 잘하겠다는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많은 과장님, 팀장님들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좌관님,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진의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 하는 사람이지 친목으로 모인 사람이 아닌 것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저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구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내용 없이 잘 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걸 봤거든요.

과장님도 바뀔 수가 있고 내용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달라고 말씀 드렸었고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모노레일 사건 관련해서 첫 번째로 70억이 올라온 것은 제가 알기로 7대를 통틀어 8년만에 최초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이야기죠.

보통 저희가 커 봤자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니 10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료가 10배는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도복위에서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예결위에서 제가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까지 한 페이지의 자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이전에 주셨던 자료를 그냥 가져온 거라서 날짜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미리 요구 드린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특히나 70억이었기 때문에 더 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들의 안일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의문에 대한 것도 이전에 몇 번을 말씀 드렸었고 정말 구청의 역점 사업이라면 그 논의들은 저희와 진행을 해야 저희도 명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8명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만장일치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이것 너무 재미있겠다, 특히 저번에 보좌관님이랑 스위스에 있는 열차를 이야기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너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에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첫 번째로 자료가 없었습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원래는 언론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공청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언론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욕지도 모노레일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8명이 크게 다쳤거든요.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약간의 위험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것 세 가지와 더불어서 특히 이정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코로나도 힘든 상황에서 구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냐까지, 여기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니라 좀 미루자, 적어도 1차 추경 때라도 미루자, 가능하다면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으니,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 내년 9월 정도에 있을 2차 추경 때 다시 논의를 해 보자, 그래도 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자와 다만 지금은 좀 위험하다는 것이 8명의 의원님들이 100% 동의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의사를 존중할 수 있을만도 하고, 혹은 다른 합리적인 의견들을 저희에게 주셔야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봉을 두드리기 몇 시간 전에 구청에 대한 신뢰까지도 깨질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모든 의원들이 한 통 이상씩 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너희 의원들이 반대해서, 혹은 더 나가서 방해해서 구청장 역점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너희 뭐 하는 인간들이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달하는 의사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구청의 의사를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제 의사를 구청에서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청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저도 정말 존경하는 원로님들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짓 정보를 드려서 그 분들이 판단하고 실망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구청에서 일어나는 정보, 의회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당연히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약간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밖에 말씀 안 드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밖을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원들이 원래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이것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겠죠.

방금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이 말씀이 제대로 밖이든 구청의 직원들에게든 전달되고 싶은 마음에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단지 이 사업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거짓 소문을 낸 분은 정말로 안타깝고, 저는 솔직히 과하게 이야기 하면 부끄러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합리성을 가진 의회가 잘 있습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100%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부족함도 있을 거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 하는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상적인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훌륭한 청장님을 모시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크겠지만 딱 절반이겠죠.

나머지 절반은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이고 당도 떠나서 구의 사업만을 고민하시는 8명이 운 좋게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심으로 이런 것까지도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저는 의회를 없애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저희의 의사가 정확하게는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저희 의사가 맞다고 하면 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해 주시고, 다만 저희도 안 그러잖아요.

구청에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안 낸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제가 세게 이야기 할 게요.

구청장 저거 의원들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 이야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집행부의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저열한 이야기는 정말 남구에서는 다시 한 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외람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상임위 시간을 빌려서 집행부 여러분께 말씀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평생교육홍보과장		배 순 일

미래안전과장		신 동 명

문화관광과장		김 중 만

민원정보과장		이 성 원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