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2면

(10시2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예결특위제1차)

(제271회-예결특위제1차)

○위원장 최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앞의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 세입‧세출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입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34억2,100만원, 세외수입 137억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705억1,200만원, 보조금이 2,713억2,2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51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에서 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능별 세출 예산은 일반공공 분야, 공공행정 분야에서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8억, 직원 맞춤형 복지비 12억,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4억이며, 환경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19억,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16억,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1억, 기초연금 88억, 생계급여 41억, 주거급여 18억, 보건 분야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10억,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5억, 정신 재활 시설 운영비 1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 운영 경비 6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기능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조직별로는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건설과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 대덕문화전당, 행정지원과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계속비 사업은 복지지원과의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사업 확충 사업, 대명 복개로1길 38 외 2필지 및 인근 부지로 총 사업비는 100억, 국비가 44억7,000만원, 구비가 55억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쪽에서 13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712억1,189만4,000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액의 1,037억5,638만4,000원에서 16.33% 증가한 1,207억1,60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은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자립도가 대구광역시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교육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복지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급여 65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 매칭 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합니다.

보건 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 기관 접종비, 암 조기 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지원 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고, 자체재원 확충 및 주민 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 복리를 위해 사업 개발 및 효율성이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원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 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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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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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영희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 중에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최영희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정된 2022년 남구 새마을회 및 자유총연맹 보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남구 새마을회는 매년 각종 캠페인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눔, 앞산 시화변화 사업, 새마을 독서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독서문화기행, 2020년 농촌 일손 돕기, 2021년 장수 사진촬영 등 연도별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반영률을 보시면 2019년에 50만원이 삭감되었고, 20년에도 95만3,000원, 21년도에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의욕적으로 저소득 가정 LED 교체 사업과 미군장병 시티투어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꼭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대비 99만원이 삭감된 이 금액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쪽을 보시면 남구 자유총연맹 또한 매년 각종 캠페인 활동,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취미교실, 6.25전쟁 음식 시식회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2019년에는 나라사랑 안보견학, 2020년에는 코로나19 건강 수제청 나눔, 2021년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연도별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또한 2019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년도, 21년도에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호평을 받은 한국 전쟁 참전용사 및 미망인 반찬 나눔 사업과 북한 이탈 주민 및 다문화 가정 취미교실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또는 확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새마을에 LED 교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 든다는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꼭지로 LED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금액이 산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미군장병 시티투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홍대환위원  제목만 이렇게 주고 세부적으로 돈이 얼마 든다는 게 없으면 우리가 뭘 보고 돈을 줍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연계해서 LED 교체 사업을 새마을에서 계속 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사업서를 올릴 때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개수는 1개 동에 몇 개 정도 하겠다, 그다음에 미군장병 시티투어하게 되면 내용이 어떻고 어디로 갈 것이며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걸 주면 의원들이 돈을 못 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죄송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도 없이 이걸 올리면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사업이 아직 계획 단계이고 이 전체 사업에서 단위 사업을 몇 개를 해서 반영된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홍대환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 할 것 없이 돈을 받으려면 새마을지회에 이야기해서 정확한 사업 내역을 받아서 가져 오십시오.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은 LED 교체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주는 건데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받아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자총회에도 100만원 했는데, 한국 참전용사 반찬 나눔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네요.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취미교실은 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호평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관점에서…….

○홍대환위원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것도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말로만 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빨리 올려달라고 해서 받아오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한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구민들 돈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할지가 나올지가 좋은데, 안 나오면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라면 잘 된 내용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 과에서 내년 내용이 불확정 된 것에 대해서 올해 너무 잘 진행 됐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올해 너무 잘 되어서 해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증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소홀한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저는 다른 관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더 안타까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새마을회, 국민 운동단체 다 포함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 자체를 제대로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당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사무국장 비용은 증액한 것 다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돈 주고 쓰는 사무국장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집행 못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하는 사업들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사업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원 더 해달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저도 가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실 게, 제가 새마을운동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든요.

이것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새마을운동회 동 회장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마을운동회가 3년 전부터 추진 중점 과제가 많이 바뀌었다.

굉장히 좋게 바뀌어서 첫 번째 중점과제를 올라와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중점 과제가 생명운동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부터 탄소중립 실천 거버넌스 참여와 1만명 교육, 그리고 두 번째가 평화운동, 상생과 통합, 지역‧세대간 갈등 해소, 그 다음에 이웃 분쟁 예방, 해결촉진이고 세 번째가 공동체 운동입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복지 사각지대 이웃 돌봄, 네 번째가 지구촌 새마을 운동, 이것은 중앙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새마을 운동이 예전에 있던 세 번째 공동체 운동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운동회에 있는 우리 동 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중앙회에서도 만든,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성, 새마을 운동이 가야될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계속 똑같은 사업만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미망인 반찬 나누기는 좋다고 하더라도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문화가족 센터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왜 굳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것은 전문기관이 있으니 전문기관에 맡기고, 자유총연맹에 맞는 사업을 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국민운동단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동네에서 김장하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김장만 하니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중앙회에서도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 내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불현 듯 생각이 난건데, 아마 저희 의회와도 새롭게 관계 맺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의원님들 다 비슷한 고민이실텐데, 저희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가끔 너무 인사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원하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금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이나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보면 따로 만나서 일적인 내용을 하는 걸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새마을의 방향성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의 방향성을 함께 일적으로 저희와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으면 미리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김장 담그는 것도 좋은데 김장 담그면서 너희는 얼굴 안 보이다가 이럴 때만 오냐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바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입니다.

우리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6쪽 상단이며 예산안 조정내역 연번 5번, 6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과 관련해서 307-04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서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 운영비로 3,000만원,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법 제7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1회 이상 체육대회 개최 의무가 있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에게 건강과 힐링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나친 구청 직원 동원 등으로 남구 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서의 역량이 의심되는 면도 있었고 과도한 의전과 경품 등으로 본래 생활체육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남구 체육회 외에 대한산악연맹 등 다양한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을 완화‧변경할 것이며, 또 지나친 의전과 과도한 경품을 축소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산 등산대회와 자락길 걷기대회는 남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정기행사이고,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 등 남구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앞산 등산대회와 자락길 걷기대회를 남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변경, 조정, 쇄신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과 위안을 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전반적인 설명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선 죄송합니다.

과장님 가장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하시는 것 어지간하면 제가 안 하고 싶은데, 과장님 계속 힘든 부서에 걸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과장님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해되고, 과장님의 입장도 저는 이해되고 우리 구청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앞서 홍대환 위원님과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행사가 어떻게 개최됐는지도 파악이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면 좋죠.

저도 이것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덕문화전당의 휴콘서트는 앞산 자락길 같이 하시라고 삭감 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214호에 별표3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고, 직접 시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라, 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와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가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체육회에만 준다, 혹은 조금 더 풀어서 다른 곳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과장님과 다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그렇게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안 되어서 체육회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더 푼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 가지고, 오히려 이 비용 가지고 체육회 말고 들어올 보조 단체도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법 따라서 우리 구청 행사비로 추경에 올려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307-04 민간보조로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저희가 일찍 알았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풀이해서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저는 이 사업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해 보자, 재검토해도 하는 건 맞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우리 사업으로 하자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행사운영비 301-03인가요.

그쪽으로 편성해서 하시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지금 이정현 위원이 하신 말씀 그대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을 내 놓는다던가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앞서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되었습니다만, 이게 체육대회라는 게 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지금까지 등산대회는 13회, 자락길 대회는 28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조사업자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보조사업자인 체육회가 사실 단독으로 100%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보조사업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 등산대회나 자락길 대회는 남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취소는 되지 않아야 하고, 행사는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자 변경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대한 산악연맹도 있습니다.

충분히 역량이 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진행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는 법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과도한 의전이나 또 지나친 경품으로 경품 사냥꾼이 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행사할 때는 의전과 경품을 덜어내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행사,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직접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행사 목적보다는 보조사업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단체의 지원 목적도 있고, 단체의 지원 목적이라는 것이 단체를 살린다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단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00% 수용을 하지만 지금 같이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서장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안 하기는 좀 그렇다…….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남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단점은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락길 걷기대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등반대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소수의 주민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알고, 내용 자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직접 행사를 하는 것과 보조사업 자체도 그렇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좋은데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처음 이게 지적된 것이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누구 한 사람이든 총대를 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행사는 당연히 공무원들의 일이지만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개입이 되어요.

그래서 전에도 보면 이게 체육회 사업인지 구청 사업인지 분간이 어려워요.

거기에 보면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이 시발점이 되어서 고쳐나갈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이게 진심으로 과장님 진행되어도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과장님께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홍대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게 과장님 선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려요.

저희가 이것을 정말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정현 위원님이 전반기 때도 그렇고 김종오 과장님이실 때도 그렇고 지금 사무과장님이신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번에 201-03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다음 추경에는 201-03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 같아요.

최대한 저희가 과장님 곤란하신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 드리지만 경품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크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은 특히 갈수록 경품이 의미가 없어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그 단체가 이 일에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공무원들이 버거우시면 저는 증액을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어떤 행사나 사업들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증액해서라도 전문 업체를 부르면 더 정확하게 과에서 그 업체들에게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안 하자는 게 아니라 201-03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런 게 취임하고부터 안타까운 것이 다른 구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남구는 많이 엮거든요.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여러 사업을 엮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체는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엮으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조립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솔직히 갔다 왔는데 체육회 사람이 대덕에 갑질하고 있고, 제가 제 눈으로 확인 했었거든요.

이것은 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자락길 걷기 갔다가 왔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휴식하고 가시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도 되려면 과끼리의 연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과에서 몇 회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서를 보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대덕에서 이 앞산 자락길 걷기를 교육과에서 몇 회 기획하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연계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연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중 동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예산 3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13개 동 2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었지만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지 교육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동 협의체 위원 100명 정도로 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강사비나 교육 책자 제작, 홍보 등의 운영비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진지 교육은 동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방문을 하여 운영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차량 임차나 식비, 운영비 등 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 책자 및 주민 공청회 보고서 책자 등 인쇄 예산 400만원과 주민 공청회 운영 예산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책자는 4기 책자 기준 300페이지 분량으로 200부 제작, 한 부에 1만5,000원 정도 할 예정이며 배부 기관은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세부사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및 민간 복지기관에 배부할 예정으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공청회 책자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자를 100부 정도 제작할 예정으로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 운영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의견 수렴 단계에서 법률에서 정한 공고 절차뿐 아니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립을 위하여 주민 공청회 개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 공청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수당이나 홍보 및 운영비 등에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의 원활한 지역복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구‧군별 예산은 중구가 4,000만원, 동구가 5,000만원, 서구가 3,189만원, 북구가 5,000만원, 수성구 5,200만원, 달서구 5,200만원, 달성군 4,000만원, 저희 남구는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1,95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들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걸 직원들이 직접 하시기에 힘든 부분이 많지 않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2023년에서 26년까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중기 계획인데, 사실 타구에는 전부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전부터 저희들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직접 수행함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하셔서 내년도 5기 중기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이걸 구별로 비교하면 안 돼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것도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는 15만명도 안 되는 광역이고 달서구는 60만명입니다.

그런 곳과 우리하고 구별로 예산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일단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다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작년보다 이 사업 자체가 900만원이 는 것은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이게 9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번 예산서 461쪽입니다.

세부사업 노인 여가시설 지원 중 307-03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보조로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회 운영 예산은 우리 구 노인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교육비, 차량 유류비, 공과금 및 지회장 활동 수당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2,410만원에서 올해 4월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지회장 활동 수당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 15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바있습니다.

대구지역 8개 노인회 지회장 활동 수당을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 남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구 지회장 활동 수당 60만원, 서구 지회장 월 40만원으로 당초 남구 지회장 활동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하여 월 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당초 요청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16번 예산서 493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퀼트 자격증반 운영으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업은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참여하여 퀼트 및 옷 수선 과정 수강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취업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강사비와 재료비입니다.

대한 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와 경력단절 여성 퀼트 자격증반 운영은 당초 요청 예산안대로 전액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력단절 여성 퀼트 자격증반 있잖아요.

이것 기존에 계속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이정현위원  이것 어느 정도 수치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몇 명이 수강하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취직이 된다든가 활용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이 파악 되어야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퀼트 자격증반 자체가 경력단절 여성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수급을 알아야 다음에 이 사업을 또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 형태로 가야 될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끊자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일단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019년도부터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700만원의 300만원 정도는 강사비이고 350만원 정도는 재료비이고 나머지 50만원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다문화센터에 오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수강을 하면서 경력단절 여성 퀼트 자격증 여기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14명, 20년도에 13명, 지금 현재는 12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 7월부터 12월까지 대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4시간해서 오후에 13시부터 17시까지 강사님과 같이 하기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작품을 만든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은 상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중에서 또 2급을 취득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게 물론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본인 국가에 있을 때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서 경력이 단절되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9년부터 퀼트 자격증 반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여성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되는데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 위주로 하시면서 다문화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생각하신다, 이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일종의 동호회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다문화센터를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활동하고 일종의 자기 취미생활도 함께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정도 비용이 나간다면 조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고민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경력단절을 위한 사업과 취미반을 위한 사업을 따로 생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 취미반 하려고 우리 돈을 투입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사회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 교육이 그냥 저분들 취미활동 보조를 해 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되게 큰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퀼트 자격증 반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성과가 없어서는, 성과를 무조건 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 그러니까 취미반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성을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해당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계수조정 한 내역 위주로 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 영 희		이 정 현

홍 대 환		정 연 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평생교육홍보과장		배 순 일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전 순 옥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