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1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1회-예결특위제4차)

(제271회-예결특위제4차)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지난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 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힉안   (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66억1,900만원 증액된 5,305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90억이 증액된 5,2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1,900만원이 증액된 7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 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2개 사업이며 세입‧세출 규모는 92억6,700만원이며 기정액 44억4,400만원 대비 48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강당골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주차관제시설 설치 및 개체 6억원, 세출 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입니다.

강당골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및 CCTV 설치 4,000만원, 특별교부금 1억7,400만원 증액되고, 구비 1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개체 1억2,500만원, 관문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개체 1억500만원,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설치 8,500만원,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설치 1억1,1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1억6,630만원, 도시재생과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21억8,912만원, 공원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비 13억684만원,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11억9,568만원,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10억3,191만원,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 사업비 21억2,409만원, 교통과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공사비 42억1,917만원 등 총 38건 209억4,8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에서 12쪽 기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신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세입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자체 수입 증감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 성립전 예산 계상 및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고,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및 회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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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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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영희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적극 조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본회의장에서도 일부 설명 드렸는데, 우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구정 재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에 보시면 2021년 재정 여건,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가 예상 세입이 304억이라서 304억을 결산 추경에 반영했고, 세외 수입도 232억 그대로 232억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이게 약간 변동 사항이 있는데, 앞에 공문도 있습니다만 일반조정교부금이 대구시에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에 804억9,500만원을 올해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려던 것이 대구시 세입 증가에 따라서 105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정교무금이 901억6,500만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105억원이 12월 2일자로 추가로 내시되어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는 이 105억원은 현재 예산 편성한 이후라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450억 정도 되는 내용을 3차 추경에 그대로 450억 반영을 했고, 부동산교부세가 2,557억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참고표에 보시면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만 대명5동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90억 정도,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났다는 면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당초 예상보다는 늘어나고, 청사정비기금이라든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당초 계획보다는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협력을 해서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2023년도에 불입해야 될 200억 가운데 100억원을 줄이고 2021년도 올해 100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세입이라든가 이런 변동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예산 편성 시스템 상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3회 추경에 전체 200억원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구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상황이라서 사실 3차 추경 예산은 경정에 가깝고 우리 구에 사실상 있는 결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료 주신 것도 신청사건립기금 추가 자료인데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청사가 좁아서 지금 KT건물에 몇 과 나눠서 나가있고, 건물이 D등급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힘들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 주민 요구조사에서도 47%나 찬성했고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사기금은 재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도 충분히 동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도 있을 거고, 조정교부금도 있을 거고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에 더 넣는다는 생각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3차 추경 때 해 보니까 예비비로 간 것이 25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신청사기금 200억에다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0억까지 하면 내년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실제로 잉여금은 800억 정도 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원래 본예산 4,000억 대비 그리고 총 예산 5,000억 대비하면 거의 20%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지난 2020년에도 20% 가까운 수준이었던 1,000억을 적립하게 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비의 20% 정도나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비용들을 가지고 이전에 2021년 본예산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몇 번을 말씀 드렸던 그때 코로나 대비해서 혹은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 구가 따로 준비하는 게 있는가, 사실상 구 단독행사로 10억 이상 행사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10억도 아닙니다.

1억 이상 들이는 것 자체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대비해서 매칭 시켜 주는 것만 하고 있지 그 외에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100억을 모으기로 했었는데 돈이 남아서 200억을 모은다, 평소 같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이 비용이 남은 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은 게 크잖아요.

기존에 예산을 못 써서 남은 것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억을 모으는 와중에 100억을 더 모은다는 생각보다 이 100억 안에서도 내년에 코로나를 대비한 사업을 몇 %라도 생각을 해 보자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 삭감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 삭감한 비용 30억을 삭감했는데 이 비용 정도라도 내년에, 지금 이것 삭감한다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삭감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삭감하면 내년 1차 추경 때 세입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하면서 최소한 구민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 보자, 할 거는 많습니다.

왜 없다고만 말씀 하시느냐, 오늘 행정지원과 민상호 과장님 오셨는데 행정지원과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음악창작소에 계셨잖아요.

음악창작소 계실 때 3억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거기 시에서 시비 1억 잘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몇 년 동안 민상호 과장님 오셔서 음악창작소 6년 하셨나요?

6년 정도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1억 잘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것도 문화 측면으로 봤을 때 일종의 우리 민생 아니겠습니까?

음악창작소 3억,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덕전당과 문화관광과 두 군데 비용 합치니까, 실장님 또 문화관광과 계셨잖아요.

두 개 비용 합치면 60억이 채 안 돼요.

구비만 하면 30억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우리 본예산 대비 0.5% 정도입니다.

지금 남구의 방향성이 문화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말하면서 문화관광에 쓰는 예산이 0.5%예요.

거기라도 늘리자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 삭감하는 상태에서 신청사에 100억을 더 추가한다, 원래 없었던 돈은 100억이 아니고 100억이 있는데 거기다 100억을 더 추가한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안전이나 코로나 분야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화라든가 관광 분야에 청사정비기금을 100억 추가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맞습니다.

맞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재정이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기금 100억원을 적립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물론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관련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게 되면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 자체가, 여기에 청사정비기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넣어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넣을 정도 여력도 되고 그 정도 여력이 있으시니 그 대비한 사업을 좀 마련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다 파탄 나서 힘들어 죽겠다고 국가 정부는 빚을 내서 해야 되니 마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에서 내려준 돈이 많아서 오히려 여유가 있는 상황이 와 버렸으니, 어제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소극적으로 일하고 내려온 돈이 더 막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조정실 일 등 관련해서 제 나름의 판단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실장님께서는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야기 나눈 부분도 있고요.

이걸 다시 한 번 제 입장에서는 의도들이 제대로 전달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의원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매 기획조정실장님 바뀌실 때마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전체 구 사업의 방향성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 방향성에 대한 전달이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시스템적인 한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5급들이시니까 과장님들께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잘 이해하신 내용을 저희가 전달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들과 논의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짓궂은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같아서 또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이 저희들이 구청장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 돌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의원끼리 논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설명 드릴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이 고유의 의회의 권한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실장님 오시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정현 위원님께서 올해 중순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거든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큰 덩어리로 도식화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4,000억이었던 구 예산이 작년부터 5,000억으로 뛰었잖아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죠?

1,000억에 가까운 돈들이 코로나 대책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특수사항으로 1,000억이 더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상황을 보니까 제가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심하면 1,000억에 가까운 돈들이 집행이 안 되기도 했고, 부동산 교부세가 늘기도 했고, 어쨌든 그 많은 내용들이 같이 됐으면, 그 1,000억이라는 돈들이 더 많이 구민들에게 다가갔을 텐데, 국비는 내려오는데 구비 집행은 안 되다 보니 저는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제가 과하게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그럴 겁니다.

완전히 국비로 내려온 그 돈들이 내려온 만큼 집행 안 되는 돈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중순부터 특히 이정현 위원님이 코로나에 대한 사업에 쓰자고 하는데 저희도 난감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 분들보다 저희가 훨씬 많이 들을 거예요.

정말 욕을 많이 먹거든요.

구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특히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는 건 곤란하지만 구 사업에 관심이 많고 정말로 민생이나 생활 경제에 열심히 뛰어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뼈아프게 듣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심의가 저희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저희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게 불법이라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남구 의원님들 8명보면 전부 사업을 집행해도 될 만큼 엄청난 능력들을 가진 분들인데 이것을 자꾸 돌려서 이야기 하다 보니 답답한 부분도 있고,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 30억의 삭감은 직접적인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방법을 택하느냐고 오해하실 분도 계시지만 원래 의회는 이런 방법밖에 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의 사업 집행 방향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언을 하고 반대를 하고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실장님 말씀 하신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써야 된다는 거죠.

써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방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가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언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달랐고 지금은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제 나름대로는 행자위에서 최초에 가까울 정도로 오래 있었고 결정된 내용들을 도복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떤 위원님은 100억 다 삭감을 원하시고 어떤 위원님은 아예 삭감 안 하기를 원하시고, 안 하기를 원하는 분은 저희가 말한 것들에 동의를 안 한 게 아니라 두세 수 더 짚어서 그래도 이것은 해 줘야지 다음에 집행부가 차라리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하시는 거죠.

핵심은 저희는 수동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정말 집행부의 능동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100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100억만큼 급하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1원부터 100억까지 다 중요하겠죠.

지금 이 신청사기금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전부 들어가야 될 만큼 급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액션으로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의 의사를 이해한다고 하면, 액션으로라도 1, 2억 정도는 코로나 예산에 집어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민생에서 이야기 하시는 쓰레기 등 해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없냐 하는 이야기, 또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에 아예 2년 동안 행사가 초토화 되니, 그 돈들을 행사성 사업에는 당연히 부치지 못하니 다른 온라인이나 작품 육성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솔직히 그 고민은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의회나 이런 집행부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것이며,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서로 오해할만한 사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 관련 예산에 있어서 회기 때마다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견 주시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각종 간부회의 때나 나름대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의원님들이 만족하실만한 사업을 발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가 좋은 사례들을 꾸준하게 찾아보고 있고 사업부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가급적 최대한 행사를 해 보려고 하다가 마침 끝에 가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대체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의원님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청장님을 충분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 위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살림살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100%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전망이 어둡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방침 자체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행정도 내년에 아픔을 겪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 1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 재정에서는 100억을 모으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건을 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지금 이정현 위원이나 정연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100억에 대한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전체가 다 묶여 버리면 나중에는, 청사가 지어지면 그 혜택을 받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이 급하거든요.

사람들이 힘들 때 배고플 때 밥을 줘야 효과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돈을 삭감 안 하고 다 주면 조금 전에 이 두 분이 이야기 했던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무조건 달라고 삭감하지 말고 해달라는 것은 무슨 답을 가져와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을 못하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여태까지 안 해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문화 쪽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줘야 합니다.

답 없이 돈 30억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의논할 동안 나가서 답을 가져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게 방법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전혀 여력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업 발굴만 되고 아이템만 있으면 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전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홍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잘 알겠으니까 나가셔서 답을 가져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실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개념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사신축 추진 절차에 보면 내년 1월에서 6월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건 아닙니다.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별도 예산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가상의 시기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추진을 했을 때 총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추진 될 것이냐 이렇게…….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할 때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산 1억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6개월 이상 진행을 하면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지라든지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방행정연구원의 절차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억 이상 드는 신규사업들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했을 때 구민들에게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타당성 검사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계획을 세워놓은 거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과연 신청사를 하려면 뭔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과연 이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아니면 KT 빌딩을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또 제3의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 자체로 할 것이냐 LH와 함께 공동개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검토 했을 때, 만약에 현 시점에서 청사가 지어진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내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이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고 이 정도 시기가 걸리지 않을까, 이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최영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반영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월해야 될 사업,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종 삭감 및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전 위원이 토론한 결과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리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희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 영 희		이 정 현

홍 대 환		정 연 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훈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영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