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3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73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미래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안전과가 저희가 들어와서 생긴 과라서 가장 기대도 많이 했고,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힘든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또 새로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코로나 시기는 접어들면서 인구에 관련된 문제, 저희가 하필 또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 인구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인구감소가 전 세계적인 측면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구를 증가시키는 어떤 도시가 있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할 건데, 보니까 서울이 이제 인구감소 도시가 되면서 경기도의 몇몇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것은 결국 사는 곳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문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구의 재건축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과와 연계를 잘 하셔서 지금 인구감소 비용이 내려오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는 따로 보고도 받았고 따로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복합 문화센터를 만드는 게 비용이 들어와서 하면 좋겠다, 그 위치도 너무 괜찮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아이디어도 좋은데 그게 인구감소와 정말 연결이 되는가, 인구감소 정책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나면 이 회기가 거의 마지막이고 과장님과 말씀드리는 것도 마지막이라서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 그 말씀 하실 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트집 잡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잘 통과시켜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상투적이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제 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는 저희가 이것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게 예전과 다르잖아요.

지금 예산 집행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예산이란 걸 보면서 잘 몰랐던 시절에는 답은 이 위에 있는데 과장님들과 그 답을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어느 정도의 답을 향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걸 무조건 삭감해서 무슨 실적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근거가 있는 거고, 증액하면 증액하는 근거가 있으면, 합리적인 이야기가 된다면, 서로가 합리적으로 풀어간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것 회의록에 남아 있으면 의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는 말씀 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안전과 보면서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주위에서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무원들 일 안 한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지만 미래안전과를 보면 바빠서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고 계실까, 인구 담당하시는 팀은 몇 분 계세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한 명입니다.

○이정현위원  한 명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주민공청회도 하셔야 되고, 유인물 책자도 제작하셔야 되고 미래전략사업 이것도 인구감소 대응 전략이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이것은 미래전략팀에서…….

○이정현위원  미래전략팀에서 하시긴 하시고…….

○미래안전과장 이훈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정현위원  이걸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두 분 정도…….

○이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두 분 정도요?

결국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스스로 반성하는 것 중의 하나도 과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저를 예로 들자면 청년위원회 있으면 좋겠고, 이번에 하신 자료 받았습니다.

안건 올라온 것도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한 것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 분이 다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정리도 결국에는 그 담당자 한 분이 다 하셨을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요청을 해도 구에서는 지원해 줄 여력이 안 되고, 지금 남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한 명을 건의해 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언제 올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의 수준이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말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 어디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 회의록 꺼내 보면서 이런 문제다, 현실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미래안전과라는 특수한 과잖아요.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와 비슷하겠죠.

문화관광의 전문가가 있어 주는 게 중요할 거고, 미래안전과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수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건데, 여기에 과장님이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메타버스 남구 파일럿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과장님이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겁니다.

다른 과장님, 이런 데 아무런 사업을 해 보시지도 않았고 관여도 안 해보셨다가 하신다고 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다른 구청의 것 베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님이시라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와서 이해도가 높게 수행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것은 찬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안전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조정인 과가 있다고 한다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구, 청년 이쪽 문제는 합해져서 다른 쪽으로 보내서 완전 다른 문제로 인원도 늘리고 해야 될 것 같고, 미래사업, 미래전략사업, 정책사업들에 대한 것만 따로 하고 안전에 관련된 것, 안전이 이제는 엄청나게 부각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던, 대략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느껴진 사건은 다들 세월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월호 이외의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축제때 사람 다치고, 환풍구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부각 되고, 산불 나고 이런 걸 봤을 때 안전이 따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 조정하실 때도 그런 의견을 같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경 예산인데 마지막 회기라서 다른 이야기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는 아닌데,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든 부서에서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저희는 사실은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미래와 안전과 인구에 관한 문제는 사실 한 부서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고, 모든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모아야 하고 또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적인 것이 느껴지거든요.

또 거기에서 연결을 시키자면 미래와 인구는 사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팀이 따로 있고 인구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해도 사실은 같이 연계를 해서 가는 것이 맞고, 특히나 그분들이 한 분 정도밖에 없다는 걸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한 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 그 한 분이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그 역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어떤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미래안전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이정현 위원님이나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전략과 인구감소 지역을 하면서도 부서장 국장님 주재로 분과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고는 우리끼리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문인력까지 추가한다고 예산을 반영을 했고, 종합적으로 일단은 가급적이면 다 같이 동승 하는 분위기로 해서 인구감소에 대응도 하면서 미래전략 아젠다 선포도 하면서 신년 계획을 짜보려고, 일단 스타트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과장님의 각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라는 것이 자연감소도 있지만 저는 인구이동에 의한 감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늘어나면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인구감소 지역이 안 되려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 나가게 막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연증가로 가게 되면 사실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연증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출산율이 왜 낮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이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낳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전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웠을 때를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개인의 자유를 좀 참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은 좀 참자는 분위기가 컸다면 지금은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가 제일 기본 전제로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출산율을 높이겠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의 세금률이라든지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본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국가정책인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협업이 안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무조건 출산율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버려지지 않게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과장님을 두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서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예산 내려 줄게, 너희 알아서 해 봐라, 이것은 사실 건물 하나 짓고 뭐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니 어떻게든 끼워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것인가, 특히 우리 남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더 이상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머무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 미래안전과에서만 미래전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와 같이 하시는 건가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근본 정책은 우리가 정하고 전 실‧과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순간적인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구 전체가 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관련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중대 재해 TF팀은 구성이 어떻게 돼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현재는 TF팀장 한 분 있고요.

현재는 주민센터에 2인 이상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의 직원 한 명 관여해서 현재는 2명이 운영하고 있고, 구의 예산이 통과하면 시간선택 임기제를 뽑아서 그분을 2명으로 해서 하고, 한 사람은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이 중대 재해 TF팀은 우리 구의 중대 재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하는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우리 구청의 시민 재해하고 산업 재해 두 개 분야에 대한…….

○권은정위원  우리 구청의 것…….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중대 재해 문제가 건축과, 그쪽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그런 곳은 쉽게 말해 공사, 일반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권은정위원  다 포함되면 건축과나 건설과도 다 같이 포함입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

○권은정위원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쪽과 같이 협력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항상 우리가 계획서라든지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항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긴밀하게 연계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라도 잘못하면 바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권은정위원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쪽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되고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숙제를 안고 계시니 많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하시면 저희도 끼워주셔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3월 31일에 착수 보고회를 하는데 초청장 다 보낼 거고요.

그리고 각종 분과 회의라도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메타버스도 그렇고 미래전략 포럼도 그렇고 외부적인 거긴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진짜 미래전략이 처음 시작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안전과에 안전과 미래 분야가 같이 있다보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 대응을 위해 정말 노력하시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진척이 될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과장님 모시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 잘 하셨지만, 이번에 제가 학교 다시 들어가면서 사회학적으로도 인구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가 됐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200년 전에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경제사학적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학문이 별로 안 중요했는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인류사적 문제더라고요.

전 세계는 지금 모르는 사이에 80억 인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줄어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계속 줄어가고 있고 후진국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진국들이 왜 줄어드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문제는 전체가 감소하는 문제와 중앙집중 문제로 지역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과 이전에 있어왔던 도‧농 간의 차이, 너무 많은 것들이 불과 20, 30년 사이에 몰려서 생겨버린 일들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교수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인류사적 문제인데 우리는 90년대에 아이들이 줄어들 때까지도 출산을 막는 정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못 짚은 거죠.

행정이 이것을 바꿀 수는 없으나 이것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행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근본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출산율에서 출생률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교수님이나 학생들과의 논의과정에서 그랬었고, 안타까운 게 출산율을 어떻게 늘릴까, 출생률을 어떻게 늘릴까 이런 관점으로 가는데 이것은 진짜 눈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다, 너무 대상화 하고 있다, 아이 놓기 좋은 세상이 되면 당연히 아이가 많아지겠지, 그게 근본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결국 인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삶의 질에 다가가 보자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남구의 문제만이 아니죠.

대구가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가져왔던 관성들이 바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는 데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이것은 과장님 개인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누구도 해결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구는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남구에 살았다는 사람이 주변에 70, 80% 이상이거든요.

다 한 번씩 살았어요.

그런데 오래 살지는 않더라고요.

왜 살았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싸서 왔거든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현장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아직도 캐치를 안 하고 있는 삼각지 일대의 예술촌, 자생적인 예술촌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싸니까, 싸서 들어오는데 계속 있지는 않는다, 계속 있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불편해서겠죠.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좀 팁(tip)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삶의 질의 문제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또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구감소지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어차피 인구문제와 직접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남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되면, 위원님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 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훨씬 많이 살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와중에 사업적인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제 문화관광과장님과 말씀 나눠다가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들으셨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은퇴하신 고병수 보좌관님께서 대구은행과 쇼부를 보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은행에서 쇼부가 다 끝났는데 은행에서는 마지막에 발견을 했대요.

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산통이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연결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 자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따내는 것과 연결 시키는 것은 조금 아깝더라고요.

40억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올해 나올 최대한의 돈이 120억 정도잖아요.

전체를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데 크게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탁 치는 게, 연결점이 뭐냐 하면 고 보좌관님과 과장님의 안은 뭐냐 하면 공연장을 또 하나 짓겠다는 거지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이것 분석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는 대덕에 드림홀이라는 500석 규모의 대형 혹은 중대형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1,000석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있다고 해서 큰 의미 없는 거니까, 대형 공연장이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소형 공연장은 90석 규모의 질은 최고이나 좌석 수가 너무 적은 음악창작소 창공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200, 300석 홀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억을 모두 투자하면서까지 그것 하나 보고 들어가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있고 1층에 관광센터도 만들고, 2층에 마이스(MICE)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만들고 다 좋기는 한데 어쨌거나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니까 공연장을 또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창공홀이나 드림홀을 그만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제가 만나는 예술인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남구에 극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있었거든요.

저기 씨눈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대 돌계단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200석 규모의 씨눈이라고 예술 공연장이 있었거든요.

원래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18년 초에 그 고민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걸 구청에서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남구는 아예 극장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술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 보좌관님이나 다른 분들도 극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보니 수익성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된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만나본 예술인이 이야기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중구에 동성 아트홀이 문 닫았거나 닫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닫는다는 이야기만 듣고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대구에는 예술 극장이 없거든요.

중구에 YMCA쪽에 55석의 독립극장은 있고, 그래서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영남이공대에 극장이 하나 있어서 그거랑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구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술 극장 하나만 보고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조금만 비틀면 극장 겸 영화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실측이 필요한데, 짧게만 설명 드리면 한 300석 생각하더라고요.

앞에 조금만 줄여서 무대를 좀 더 키우면 원래 극장에서 객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공간이 있는데 적어도 2미터 정도는 원래 튀어나오거든요.

공연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7미터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절충해서 4, 5미터 정도만 확보하면, 스크린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연장도 될 수 있고 극장도 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가능하거든요.

300석이면 좋겠지만 제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 좋겠지만 이미 500석이 있기 때문에 300석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통의 중형 규모라고 하면 달서구나 북구나 다 대공연장말고 중형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보통 120석에서 240석 사이거든요.

200석 전후의 예술극장과 공연장으로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대구에서 유일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미래전략에 대한 것이니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따로 말씀 드릴 텐데, 새로운 것 뭐 없나 하고 고민하다가 또 아차 싶더라고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였냐 하면 2019년 초부터 김영기 前부구청장님과 영상제작센터, 이것도 자세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짧게 설명 드리면 100평에서 200평 규모의 1층에서 3층을 터서 거기서 작은 혹은 큰 규모의 세트 영상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한쪽에는 호리젠탈,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다 발려 있고, 한쪽은 녹색 크로마키로 다 발려 있고, 크레인도 있고 줄도 내릴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내 영상,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게 대전이고 부산이고 다 있는데 대구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이랑 저랑 논의하면서 이것을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했었고, 시에 용역까지 있어요.

제가 찾고 있는데 시의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부구청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한 게 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용역을 아예 2,000인가 4,000인가 시비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2019년 9월에는 국회의 예산 진행이 될 때 넣었는데 반려가 됐었고,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2020년 2월에 봉준호가 작품상을 타면서 먼저 중앙에서 전화가 왔었대요.

이것 좋다고 진행하자고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쏙 들어간 상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대덕시장 있죠, 거기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를 밀고, 지역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삼각지 해서 예술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1, 2, 3층 해서 만들고 4, 5층은 아예 방을 대여해서 믹싱을 한다든가 편집을 한다든가 더불어서 아예 젊은 영상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까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올해 만약에 구청에서 앞산 플랫폼 120억 사업을 중점에 두더라도 내년에 그것은 딱 맞지 않을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도 아직 잘 모르세요.

영상 산업이 진짜로 크거든요.

영상 산업이 미래적으로도 굉장히 가치를 가지는 산업인데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 대구에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으시고요.

저는 정반대로 보거든요.

2000년 초반에 헐리우드 3D 그래픽 같은 게 유행할 때 한국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역으로 한국의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가격이 반값에 가까우니 한국에서 진행된 게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 모델을, 미국과 한국 관계를 서울과 대구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워낙 서울에서는 촬영이 비싸기 때문에 값싸게 일주일동안 머무르면서 숙식도 해결하고 촬영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라서, 여기에 대한 가치는 그때 부구청장님이든 저든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끝냈는데 아직 관에서는 중요성을 모르니 진행이 잘 안 된 상태였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구에서 60억 정도 토지구입비로 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구소멸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억 정도는 해야지 지원이 가능하지, 60억 토지매입을 했다고 해서 120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가 적정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30억이고 나머지 분야에, 많이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고, 또 정연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분과 위원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 있습니다.

삼각로타리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교통섬이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큰 것을 대명문화거리와 연계를 해서 거기 차가 많이 몰리니까 차라리 신호등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 600에서 700평 되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문화창작 활동, 소공연도 아니지만 공원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도 팔 수 있는 곳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차후에 거기도 개발해서 연계를 하면 좋도록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좀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드릴게요.

부구청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당 쪽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좋은데 교통문제가 계속 있으니, 특히 경찰 쪽에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야 방해는 이미 되고 있는데, 다 현수막 걸려있고 한데 시야 방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하다가 나온 게 올리면 되겠다, 평수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위에 하늘정원을 만들면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그 땅밖에 안 되지만 하늘정원으로 올리면 도로까지 확보가 되니까요.

그런 모델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면 교통 문제가 다 해결될 거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물론 앞산 빨래터가 생기지만 남구를 대표하는 광장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산역에서 육교로 연결해 버리면 그냥 지상철을 타고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것 사실 청장님께도 보고 드렸는데 청장님께서의 생각은 앞산에만 몰두하시니 비용 문제를 곤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구청장님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재구 2기가 시작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문화관광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120억이라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60억은 땅을 우리가 제공하면 120억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이면 분명히 해볼만 하죠.

120 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차원에서 90억의 재원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것을 다시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의원 생활이 끝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에는 뭐 이야기 할 게 없겠네요.

전부 하셔야 되는 거 하는데, 다 바뀐 거고 시, 구비고…….

과가 나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보하고 민원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4년 내도록 보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정보 쪽, 그렇죠?

다른 과는 다 바뀌셨는데 유일하게 정보팀장님 하고만 4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두 분은 시의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고 통신실이 예전에는 과가 통신과라고 있었는데 그게 민원과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  확실히 민원정보과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될 때 과 조정을, 정보과를 빼서 가야되는 게 안 맞겠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정보과만 빼면 다른 데 가는 곳이 애매하기는 하네요.

어디에 붙여야 될지도 생각나는 곳은 없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CCTV 이런 것들은 필요해서 하시는 걸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사회안전시설 고도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공공운영비에서 교통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관되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교통과에서 CCTV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관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관되는 것은 요금을 여태까지 우리 민원정보과에서 냈는데…….

○권은정위원  요금만 이관시킨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어차피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요금을 교통과에서 내도록 예산을 이관하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아, 예산을 이관하는 것…….

그러면 일이 이중으로 안 되나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아니죠, CCTV를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CCTV라고 요금을 우리가 다 냈는데 그걸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과가 관리하는 CCTV는 교통과에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권은정위원  그러면 CCTV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업무상 효율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나요?

교통과는 교통과에서 CCTV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 외의 CCTV를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CCTV를 이원화 시켜놓은 게 업무상 효율이 더 있는 편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교통과에는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CCTV 설치를 했기 때문에 CCTV 전체를 해서 지금까지 민원정보과에서…….

○권은정위원  맞는데, 관리하는 것을, 또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 교통단속 CCTV까지 여기 민원정보과에서 관리를 이쪽에서 하시나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정보통신팀장 박용문입니다.

지금 저희들 CCTV는 크게 방범용으로 있고요.

방범용 같은 경우는 관리 및 운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 관리도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고지서 부과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는 녹색환경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나눕니다.

○권은정위원  세 가지로 나뉘네요.

그러면 고지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는 게 훨씬 낫겠네요.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권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은 해야 되는 것들밖에 없어서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4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은 4년 동안 뵌 건 아니지만 민원정보과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업무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보 쪽은 구민들과 밀접하게 대면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 쪽은 대면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되게 상반되는데 한쪽은 대면이고 한쪽은 비대면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한다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편의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의원이 바뀌고 청장이 바뀌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업의 주체가 구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일들을 현재까지도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포커스를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이 바뀐다고 한다고 해서 그 어수선한 시기에 같이 어수선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실질적으로 이게 마지막이네요.

저희가 재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재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임위로는 당연히 마지막인 것 같아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구청이랑 의회가 이렇게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전국에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저희도 많이 노력했지만 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너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제 꿈이었거든요.

이렇게 끝날 때 의원들 처음 만나서  술자리 할 때 끝날 때도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청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질의할 게 있겠습니까?

저희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자위만 계속 해서 세무과 계속 봤더니, 사실 제일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세외수입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세무과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계속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이나 요금은 안 내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구민들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세무과이고, 그런 업무를 계속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서 세율이 바뀌어서 국가의 세금이 높아졌을 때 와서 민원을 넣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꾸준하게 해 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존경도 드립니다.

사실 저희 4년 정말 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금세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아있거든요.

저희는 그 임기 동안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가자, 헤이해지지 말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자고 마음을 먹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게 바뀌는 시기다 보니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헤이함이 있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헤이함이 있을 수가 없는 부서라서…….

또 수를 다루기 때문에 잠시도 정신을 흩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누가 오시던 간에 계속 하던 업무 열심히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마 이번 기수는 마지막이고, 저희가 재선을 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하더라도 이 상임위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제가 죄송한 게 특히 이정현 위원님과 저는 4년 동안 행자위를 하니까 많이 늘었는데 딱 두 개더라고요.

민원정보과에서 정보 이야기 나눌 때는 아직까지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못 알아듣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공부 못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속으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4년 지나도 세무는 내용은 알지만, 사실 저희는 사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니, 워낙 전문적인 부분을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거라서 많은 말씀을 못 나눴는데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믿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 저희가 입을 떼는 게 더 외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권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지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고, 앞서서도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구청장님 이하 직원 분들과 의회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전국 200여개 지자체 중에 다섯 곳 될까 말까일 거예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남구에 와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원님들 만났고, 훌륭한 청장님 만났고 주변에 이런 공무원들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직무를 하시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끝나는 마당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우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따로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회기 마지막이라서 이것저것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대덕전당은 본예산 할 때 말씀을 거의 다 드려서, 과장님 오셔서 감사한 일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대덕전당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성을 또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 게, 만약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미담 자리에 복합센터를 만들게 되면 200석,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결론적으로는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된다면 500석 규모의 우리 전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새롭게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수미담이 생긴다면 우리 구청의 행사를 대덕전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걸 구청행사를 수미담에 생기는 곳으로 많이 옮겨서 하고요.

대덕전당은 좀 더 예술 분야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예로 들어서, 예를 드는 것도 웃기고 저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게 도립 국악단이 왔다 갔던 게 그렇게 좋은 반응일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도립 국악단, 잘 아시겠지만 제 집사람이 거기 직원이기도 하고 도립 국악단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만족도가 높다면 대덕전당이 방향성을 조금만 잘 잡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들 중의 하나는 여기 사업에 추경사업은 아니지만 예산때 똑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말씀 드릴 때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던 JTBC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 TOP3가 되어서 3등이 되어서 연예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이번주 토요일에 JTBC에도 나오고 MBC 라디오에도 출연하시고, 그분 같은 분을 우리가 조금만 일찍 잡았으면, 사실 대덕전당에서 공연을 몇 번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자기들 20주년 콘서트도 우리 대덕전당에서 했고,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대덕전당도 함께 지역예술인들 육성사업에 함께 매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위원  관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소회를 말씀 드리는 단계입니다.

여태 봤을 때는 전당이 코로나 직격타 제일 많이 맞은 곳이 아닌가 싶은데,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다가, 그리고 마냥 기다리다가 그 일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날개를 달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이잖아요.

유형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형에 가깝고 주관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준에서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다, 이것도 다 개인차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민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민의 수준을 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 다양한 실험적인 공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곳이 남구의 보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숙제지요.

고민과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 드렸던 것이 지금 관장님 말고 이전 관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대덕전당에 뭔가를 할 때는 이것이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가면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또 공간에서 주는 문화예술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시켜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특교금 받으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계획은 자료가 따로 있으신가요?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특교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권은정위원  환경개선사업인데 따로 계획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리팀장 김상진  예, 그것 내부 결재 중입니다.

○권은정위원  내부 결재 중?

○관리팀장 김상진  예.

○권은정위원  일단은 주요사업 설명서 내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정도는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하자보수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제가 사실 아쉬운 것은 500석 규모의 공연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무대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또 장애인 경사로 자체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환경개선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관리팀장 김상진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권은정위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관리팀장 김상진  예.

○권은정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안 한다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은 돈이 얼마, 예를 들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 돈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돈 안에서 뭔가를 많이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하나를 제대로 하고 다음 번에 또 다른 것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공간이 완성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단지 지금 큰 돈이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덕지덕지한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까 문화예술적인 공간으로써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 그 부분 외에 다음 번에 우리가 예산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문화예술이 확실하게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한정되는 장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 공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러려면 이 공간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 되고,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곳의 일하는 직장,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문화예술이 행해지는 곳인데, 그 공간으로써의 이해가 없다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를 2년째 넘어와서 2년 동안 뵙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을 귀담아 주시고 또 수용을 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상임위가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간략하게 여쭤보면 원래는 217페이지에 야외용 오디오 믹서를 아트웍 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450만원 정도의 괜찮은 오디오를 야외용으로 따로 두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아트월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특교금 5억에서 흡음공사도 진행하고 하니,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모니터 스피커도 넣고 약간 공연장 구색을 맞춰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위원장 정연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공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진입로 공사인 거잖아요.

거기에 아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주차장에서 붕 떠 있는 상태라서 거기 공사비가 보통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팀장 김상진  예.

○위원장 정연우  저희가 재선을 안 할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관장님이랑 저희랑 퇴임 날짜가 비슷해졌습니다.

관장님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관장님도 그렇고 작년에 오신 팀장님도 그렇고 진심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예술계 출신이다 보니 눈이나 생각이 많이 가는 게 문화관광과나 대덕문화전당이었는데, 대덕문화전당에서 진행 안 된 것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오시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번 말씀 드린 것처럼 작년이 대덕의 원년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장님이나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는데, 어쨌든 올해 사업 내용들이나 사업의 방향성을 보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관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3개월 동안, 저희도 그렇겠지만 6월 30일에 끝이 나지만 끝이 안 날 것처럼 저희는 계속 할 거거든요.

아마 관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는 관장님은 민간인, 저희는 주민으로 대덕에서 즐거운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 외 1건에 대하여 1,040만원을 세출 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 연 우		이 정 현

권 은 정

○불참위원(1인)

최 영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미래안전과장		이 훈

민원정보과장		이 성 원

정보통신팀장		박 용 문

세무과장		박 선 희

대덕문화전당관장		김 근 태

관리팀장		김 상 진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연 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