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6월 17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권은정 의원)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5면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3.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4.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5면

5.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6.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7.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8.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면

9.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면

1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7면

11.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면

1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7면

13. 구정질문의 건(정연우 의원)	9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4회-본회의제2차)

(제274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6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5일 권은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권은정 의원)

○의장 이정숙  김덕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권은정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 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권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구정을 발전시키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조재구 구청장님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사업 시행 시 꼭 포함되어야 할 구민들을 위한 배려 부분과 빨래터 공원 일대의 사업들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빨래터 공영주차장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사업내용 안에 횡단보도 신설, 공영주차장 진입을 위한 도로와 신호 개선, 상부 공원 내 여러 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연구하고 회의와 검토를 거쳐 결과를 도출한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과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 각 부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행로 확보였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동선과 관련해 부서와 논의하였고 피드백을 들었지만,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업에 구민을 위한 배려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행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도 따로 마련된 보행로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동에서 빨래터 전망대로 진입할 시 보행로가 없어 도로 쪽으로 나와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낮다고는 하나 곡선 구간이라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보행로 확보를 요청드렸으나 결과적으로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보행로 확보가 어려웠다면 동선 유도 안내판이라도 세워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긴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 마무리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업 기간이 짧아 행여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에 구민을 위한 배려가 빠져있다면 과연 구민을 위한 사업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 현장에 가본 저로서는 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며 정성을 쏟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본 현장은 앞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떠올리게 만들며 기대가 될 만큼 멋졌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담당 공무원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남구청의 모든 부서가 남구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에 구민을 위한 배려도 함께 담겨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맨 위에 남구 구민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글자로만 배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 하늘다리, 반려동물 놀이터와의 사업 연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넘이 전망대는 이용객들이 많고 앞산 하늘다리는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넘이 전망대 건너편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각각의 사업들이 최대치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미리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넘이 전망대에는 반려동물 동반 금지입니다.

이유는 데크 부분에 반려동물이 배변을 했을 경우 청소 관련 문제와 비반려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앞산 하늘다리 개통과 반려동물 놀이터가 완공되면 해넘이 전망대를 통해 앞산 하늘다리를 건너 반려동물 놀이터로 가려는 구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 해넘이 전망대는 반려동물 동반 금지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허용시 어떤 규칙을 만들지, 예를 들어 배변봉투 지참 여부와 소․중․대형견의 동반 가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그중 중․소형견만 동반 가능케 한다면 동반 방법에 대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형견을 데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로 가는 동선을 미리 정해 혼란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입구에서 문화해설사를 통해 반려동물 에티켓을 인지시키고 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반려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반려동물 동반 금지라면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앞산 하늘다리를 이용하고 싶은 구민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잠시 머물게 할 수 있는 보관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관소의 형태와 운영방식 또한 미리 고민해둬야 합니다.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 진행된 사업들이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미리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생명 경시로 인한 잔혹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몇 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인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 많이 예민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으로만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단순한 시설이지만, 이 시설을 통해 생명 존중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명 존중 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병행한다면 좀 더 살기 좋고 배려가 넘치는 명품남구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숙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연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준공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고 장애인 기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2항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화,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의 아동복지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견의 관리방안 및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반려견 놀이터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 및 반려인과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된 주차 공간 확보로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정숙  정연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구정질문의 건(정연우 의원)

○의장 이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연우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제8대 남구 의원 정연우입니다.

벌써 마지막 회기,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지난 4년, 빨리도 흘러간 시간이지만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안타까울 때도 답답한 시간도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 돌이켜 보면 한 인간으로서도 행복함마저 느낄 만큼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의회도 지자체도 갖지 못한 합리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함께 하는 선출직 공무원 덕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협력체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 공무원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협력체계가 강해서 4년 돌이켜 보면 구정질문이 두 분이 한 건씩 해서 두 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쪽에서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한 청렴도 1등급의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한쪽에는 지금 퇴임하신 한 분을 포함해서 8명의 의원 중에 6명이 부적격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컬하다, 의정 생활이란 게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정 생활을 해도 구정질의든 5분 발의든 한 건도 없으면 부적격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해서, 존중을 해서 이렇게, 그게 사실 구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으로써 저는 부적격 의원의 탈을 벗겠습니다.

저의 첫 5분 발언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의원 되기 전에 관의 많은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참 되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업무가 끝났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결과를 추적하고 관리하면서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4년 동안 해 보니까 그게 공무원의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처럼 자치분권이 안 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맞는 말씀을 안 드린 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분권가로 개헌을 하든 어떻게 되든 이행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생각도 했지만 마침 구정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임기 마치기 전에 이번에 발견한 이 업무의 단절만큼은 그렇게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혹시나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남구라면 모든 구청 공무원들께서 한 번쯤은 그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표로, 직업 공무원들의 대표이신 부구청장님을 모시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지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어떤 요지는 부서 내의 업무 연계, 그리고 부서 내의 업무내용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청 각 과 과장들께서 보통 2년 정도 임기를 가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조재구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남구의 어떤 역동성이 더 커져서 짧게는 6개월 계시는 분도 계셨고, 길게는 3, 4년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의원  과장뿐만 아니라 팀장이나 주무관 급들도, 이게 사실 국가 시스템적인 거잖아요, 그죠?

특정 실‧과를 제외하고는 굳이 승진때문이 아니더라도 순환보직을 맡게 되는 일반적인 구조다, 그렇죠?

○부구청장 남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먼저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업무 연계나 전달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요?

○부구청장 남희철  예, 먼저 과장 등 부서장이 바뀌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휴직 또는 인사이동 등 사무 인계 사유가 발생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통 군대라든가 어떤 업무를 보면 사수, 부사수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업무인계를 받는 사람이 짧게는 며칠이라도, 길게는 몇 달까지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공무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다,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부구청장 남희철  아닙니다.

부서장은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서 하지만 그 외의 부서원이나 팀원, 공무직 이런 분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전달하고 컴퓨터에 PC에 저장된 것은 저장된 것대로 다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기간은 보통 인계, 인수하면 짧게는 2, 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필요시마다 와서 인계, 인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간이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는 7일 되어 있지만 7일이 지났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게 원론적인 말씀으로 옳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저를 기준으로 둔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이전 전임자가 이 업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전임자도 다른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업무를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전달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부구청장 남희철  아, 예,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일과시간 중에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계, 인수를 받지만 업무시간 이외라든지 대부분 인사이동 시즌에는 주말, 야간에도 다 인계, 인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장 책임하에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의원  제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뒤에 나올 내용들은 공무원들의 책임 방기거든요.

제가 공무원들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말에 나온다고 한들 결국에는 자기 업무시간에 외에 업무 인계,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신도 새로운 업무를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감안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실질적으로는 다른 자기 부하직원이라든지 소위 주무관들이나 팀장이나, 팀장급이라고 그러면 과장님들이라든가 다른 팀장님들, 이렇게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덜 한데, 과장, 팀장에 주무관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꽤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어쩔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 부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남희철  지금 부서장하고 팀장, 주무관이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를 할 때 가능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에서 그렇게 배려를 좀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가 있으면 사무 인계, 인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이 챙긴다든가 과장이 챙기고 안 그러면 제가, 부구청장이 직접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래서 뒤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원하면 새로운 보직을 받은 분들, 소위 말하는 실전에 뛰어들어서 경험적으로 소위 말하는 깨지는 방식으로 주요 업무를 터득하고 있음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특히나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넘어가면 의회와 논의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주요 전달 내용은, 아마 의원님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90% 이상 차기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 특히나 과장님 급들은 의회 전달 사항이 전달이 안 된 경우가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마련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전달받으셨습니까?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들께서 과장님 바뀌더라도 거기 있는 분들이 사실 구청 급에서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으니 좀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들도 보통 6개월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냈고 행자위에서 받아서 그걸 전달 드린 아이디어가 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전달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였냐 하면 새올인가, 공무원들이 보시는 그 페이지에 특정 란을 이용해서 우리 업무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행자위를 거치신 분이면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제 질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회의 전달 사항이나 의회와의 협력 사항, 약속된 보고사항들을, 저희가 낸 아이디어 말고 집행부 차원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생각한 아이디어나 시스템 같은 노력이 있으실까요?

○부구청장 남희철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를 하면 그 목록이 집행부로 전달되고, 집행부 내에서 기획조정실이라는 의회의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부서별로 전달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은 다 공유가 되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로 남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소규모 업무 협의나 협력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정연우의원  그 아이디어를, 감사한 말씀처럼 아이디어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구체적인 사안들이 생겨서, 이것 사실 지금 담당자 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인은 분명히 돼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있다는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공룡공원 어린이 연극‧뮤지컬 하는 것 아시죠?

○부구청장 남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십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면 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해야 할 것 같고, 그 사업의 작품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선정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지금 공룡공원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뿔난 거북선생전과 효녀 심청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작 국악뮤지컬 뿔난 거북선생전은 2020년에 지역예술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남구 우수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뿔난 거북선생전을 연출했던 극단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완성작으로 제작을 했고, 2020년도 쇼케이스 당시 부족했던 부분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작품 선정은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저작권 소유 업자와 계약으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다만 의회에서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은 다소 선정 과정에서 협의가 좀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작품은 좋다, 나쁘다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2020년도에 코로나 극복으로 힘‧남(힘내라 남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두 작품이 진행됐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지부진해서 잘 진행이 안 돼서 겨우 12월 29일, 30일인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담당자분들께서.

그래서 겨우 제가 1월, 2월에 진행한다고 해서 1월, 2월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었고, 12월 29일, 30일에 진행됐는데 그렇다 보니 두 작품 다 제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하여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건 오랫동안 진행된 작품이라서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줬고, 뿔난 거북전은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닐 거예요.

보신 분은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구청에.

공룡공원 어린이 연극‧뮤지컬 하는 이 사업은 너무 좋은데, 방향성에 있어서 왜 이것을 설정해서 오시느냐, 이것밖에 없었냐, 찾아보셨느냐 했었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임위 자료로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관련된 업무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작년 12월 달에 상임위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기록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것은 그냥 예시일 뿐이고 진행되면서 협의를 거치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통과 시켜 드릴 때 무작정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약속일까 의심하면서도 신뢰, 우리가 강조하는 아까 말씀드린 신뢰와 협력관계 때문에 통과를 시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키고 나니 담당자는 다 바뀌었고 담당자는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 잘못도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선정됐었고 다른 작품 하나마저도 선정된 채로 의회로 오면, 그러면 의회는 도대체 어떤 역할로 예산을 심의하고 진행하느냐는 이야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모든 직업 공무원 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 부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작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예산이 어떻게 논의되어서 진행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구청장 남희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작품 선정 과정에 의회의 협력 부분, 작품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 작품을 좀 더 완성 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듣고 다양하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최종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 당초 의회 예산심의나 상임위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하는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이런 지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29일부터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집행부에서도 좀 더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정연우의원  네, 그 내용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이 예산이 통과되었다 해도 뒤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업무 연계고 전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더원 페스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예, 들어봤습니다.

○정연우의원  혹시 이번에,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인구감소지역 관련한 용역에 더원 페스타 포함 안 된 거 아시죠?

다른 걸로 뭐가 포함됐는지 아세요?

이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료가 지금 반납을 해서 자료가 없는데 다른 축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구청장 남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의원  그거 이름 기억 안 나시죠?

그 축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에는 있는데도 다른 부서나 차기 담당자는 그걸 모르고 또 다른 게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더원 페스타가 이제 대덕제에 묻기로 한 건 아시죠?

○부구청장 남희철  예.

○정연우의원  전달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예.

○정연우의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로 전달 받으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더원 페스타는 2019년부터 2년간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명 문화마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더원 페스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덕제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사실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예산책정이 됐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묵인해 드리는 거지 있던 예산이 바뀐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 작년 말에 그 논의를 하다가 이건 비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비공식이었지만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의 대표라기보다는 전달책이라고 생각해서 행자위원님들과 모든 논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더원 페스타를 대덕제에 묻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냐 하면, 제가 민간인일 때 사업적으로 묻는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런데 묻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어렵다, 그런데 구청 사업에서 묻었을 때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이 내용들이 첫 번째, 다른 부서에 연계가, 전달이 되겠는가, 두 번째, 후임자가 이 취지를 알겠는가, 제가 볼 때는 대덕제에 묻는 게 아니라 더원 페스타는 사라질 가능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아직 사라지지는 않고 묻어가기는 하겠지만 이미 구청 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면서도 그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더원 페스타라는 것은 남구가 만들어 낸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진 거의 최초의 1인 가구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분들이 스스로 전달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묻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묻는다고 한들 다른 부서나 차기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겠냐는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남희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이 구정질문이 결국 집행부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연우의원  제가 예측을 해 보면 재선 의원분이 9대 의회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언이라면 예언을 해 보면 그 혼란이 9대 의회에는 반드시 생길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예술계에서 가장 주창하는 게 뭐냐 하면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행사라든가 공연을 망치지 말고 전문예술인을, 전문가를 감독으로 써서 그 사람에게 섭외의 전권을 맡긴다, 해서 보통 예술감독제, 축제감독제를 하자는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부구청장님까지도 전달되셨나요?

○부구청장 남희철  예, 전달됐습니다.

○정연우의원  그 내용이, 취지가 이해되십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예.

○정연우의원  제일 큰 것은 사실 그분이 연출을 하는 것이고 연출의 핵심은 연출의 70%는 섭외권이거든요, 섭외권.

이런 것들이 작년에 드디어, 3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계셔가지고 진행이 잘 됐는데, 샛길로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이 이 제안을 드리는 게 월권인가요?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주제넘은 일인가요?

아니면 제 사의를 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권 개입인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공무원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부구청장 남희철  의회의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하게 의회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제안을 주시는 건 가능한데 우리가 작품 선정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그런 부분만 고려 된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작품 선정의 문제라든지, 또 작품 제작 과정의 문제 이런 것에서 지적이나 제언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또 가능하면 고려도 가능합니다.

○정연우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저희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라고 하는 그건 불법이 맞죠.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원래 해야 될 의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더라고 보여드리는 것은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역할이라고 봐요.

그 선정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결정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구민들께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감독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게 청년예술제랑 신천버스킹이었거든요.

청년예술제는 결과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진행이 됐었고, 신천버스킹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된 상탠데, 올해는 청년예술제는 감독제가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시행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 사업 관련해서는 폐지가 된 걸로 들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폐지가 됐다는 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구청장 남희철  폐지가 된 게 아니고요.

버스킹이나 야외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총괄하는 감독이나 민간 전문가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일정과 장소가 다양하고 행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감독 선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행사에서 규모가 확대되고 우리가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배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연우의원  감독제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예?

○정연우의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연우의원  처음에는 업체 알음알이로 진행을 하다가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는 사람에게 하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것도 월권이라기보다는 저희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올라왔어요, 공모가.

공모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모는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금액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약간 시끄러운 상태거든요.

○의장 이정숙  잠시만요.

정연우 의원님 앞으로 질문 잔여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예, 다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여쭤봅니다.

○부구청장 남희철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품 선정이나 예술감독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권 개입이나 월권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의원  아니, 이권 개입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는데 이권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없으니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또 공무원인지 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공모를 띄우는데 공모를 하는데 요즘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요즘은 나쁜 소리를 듣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아니다, 5, 6년 됐거든요.

그게 남구에서 일어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너는 남구에서 뭐 했냐는 말씀을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좋은 남구에서,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곤란한 적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 좋겠다, 떼를 쓰는 게 아니다, 당신들께서는 쉽게 감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공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업계에는 업계의 건강한 룰이 있고 건강한 시장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존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남희철  예.

○정연우의원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 잘 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업무 연계가 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안 된다면 중앙에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위 말해서 1, 2주라도 연계되는 공무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중언부언인데요.

혹시 제가 왜 구청장님이 아니고 부구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구청장 남희철  내부적으로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달라는 의미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제대로 전달이 되고 소통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우의원  얼추 비슷합니다.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표면적이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사실 제가 취임할 때 구청장님이랑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아하다, 혹은 ‘저 의원은 문제있는 의원이네’까지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표면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셨던 게 ‘정 의원님, 언제든지 어떤 문제라도 상의할 게 있으면 제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제 답답함이나 의회의 문제들을, 의회의 의원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상의를 했었고,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 역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자유롭게 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같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인 제가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느 의회도 가질 수 없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냈고, 그래서 아마 청렴도도 1등급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직업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부서와 계급과 업무를 떠나서 이런 협력관계가 가능하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려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관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저의 구정질문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숙  정연우 의원님과 남희철 부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남구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지해 주신 남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8대 남구의회 의원들은 남은 임기 기간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임무를 마지막까지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남구의 눈부신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출석의원(7인)

이 정 숙		권 은 정

이 정 현		정 연 우

정 연 주		이 희 주

홍 대 환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남 희 철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손 기 영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이 정 숙(인)

의 원		이 정 현(인)

의 원		이 희 주(인)

의 원		홍 대 환(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