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12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2면

(15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6회-행정자치위제1차)

(제276회-행정자치위제1차)

○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제9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의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서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 사항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리이니 저희 기획조정실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 또 이렇게 보게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반갑습니다.

○이정현위원  시작 전에 기획조정실이 의회를 마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세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상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하시는 분인데 아쉬운 실수 하나로 처음부터 제가 좀 세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번에 또 다 바뀌셨는데,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셔서 분위기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질의는, 이것 재밌는 것 먼저 하나 해 볼게요.

제일 앞 페이지에 조직도 할 때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의회사무과는 인사권 분리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빼도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빼는 게 맞는데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기에,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넣었는데 다음에는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원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책자 안에서라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직진단 하실 것, 6페이지에, 조직진단 이제 하실 거잖아요.

조직개편을 한 번, 저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는데 방향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문화재단을 만들자는 입장이긴 한데, 그것은 힘들더라도, 문화관광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대덕전당이라든가 문화관광과 같이 겹치는 업무가 있는 곳과, 지금의 미래안전과 같은 방향성이 약간 애매한 과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클라이밍장을 비롯한 앞산 전체에 관련된 것들, 시설공단화를 시키던가 해야되겠다고 의견도 있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시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조직개편 이 자료를 보고 방향을 잡으실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도 했고 다른 지역에 현장 견학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에 반영하기에는 저희들이 약간 시기상조라고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국은 문화 쪽이라든가 관광 쪽이 기구가 확대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우선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차곡차곡 개편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방향성을 좀 가지고 조직개편을 보면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결과가 나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경험상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과장님은 문화관광과는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공단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이번에 업무보고 때 똑같이 이야기할 건데, 이번에 그것 아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전기 설치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사용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 예.

○이정현위원  그것 드디어 사용합니다.

그것 버스킹 돗자리 그거 하려고 만든 건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쓰다가 드디어 사용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음악창작소에서, 참, 장 팀장님 이야기 들으셨어요?

음악창작소에서 임강훈 감독님한테 맡겨서 ‘대구를 노래하다’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번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음악회와 대덕전당의 취임식과 음악창작소의 공연의 질이 많이 다를 겁니다.

대덕전당은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형태의 공연을 하는데 그 질이 다르다면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문성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겠지요.

결국에는 그 전문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통합을 하는 게 맞다, 그걸 재단화를 시키든 대덕전당 소속으로 가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관광과는 사라지고 대덕전당으로 다 편입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개편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석결과 나오면 저도, 저희 쪽 의회에 당연히 보내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나오면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나오면 알거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산안이 빨리 나오면 나오는 대로 빨리 주시면 좋겠다, 9월 2일에 나오면 추석 끼이고 하면 또 볼 시간 별로 없을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9월 2일보다도 일찍 나오면, 늦게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공직자 부패방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서, 여기 11페이지에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해서 공약 이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하기 전에 보고회 개최할 때, 저희도 초청해 주실 건가요?

의회의 초청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은 별도로 초청을 안 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죠.

저도 이걸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해 보니까,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통이 잘 되시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잖아요.

공약 사항 다 나와서 이행 평가단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 사업추진 계획 다 세워놓고 의회 와서 예산했는데 삭감되는 것보다 그전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다고 한번 보고해 주시면 의원들도 보고 방향성이 이렇구나, 하고 알고 그러고 난 뒤에 예산 봤을 때, 이해한 상태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서로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봐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이것 구청장 공약 사항이라고 사업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삭감해서 서로 안 좋은 것보다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을 때 본예산 전에라도 한번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정 안 되면 나중에 브리핑이라든가, 일단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고의 자리에서는 구청장님의 의중, 이런 것과 실무과장 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고하는 자리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보수 인상률 지금도 2.6%로 가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내려왔는데 아마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전국 자치단체에 일괄 배부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행안부에서 주민 의견수렴의 공청회를 열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이해됩니다.

공청회를 연다, 그러면 아는 주민들 대동해서 올리자 하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안부 지침사항이 지방의회 공청회를 열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지침사항을 내렸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제가 올려달라고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남구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시면 기획조정실에서의 역할은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저는 내려가도 상관없으니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주민 의견수렴을, 그때는 저도 초선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행안부에서 지침 사항이 내려왔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지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안부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서 계속 막아가면 결국에는 신뢰 더 안 될 거거든요.

차라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하든 의견수렴 등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차라리 크게, 저는 언론에도 내고 남구청에서 남구의회에서는 크게 주민들 다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결정이 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실제로 주민소통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거죠.

그걸 다 막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인상률만큼 딱 올리고 끝내고 그냥 조례화 시켜서 망치 두드리고 끝내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 의견수렴,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여기 심의위원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분에게 제가 추가로 전달을 해서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참여예산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예산팀장님 가셔서, 예산팀장님은 안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 예산팀장 바꼈습니다.

○이정현위원  바뀌셨어요?

그러면 또 말씀 드려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 예산팀장은 지금 행정팀장으로 갔고 행장지원과에 있던 점심때 본 권해경 팀장님이 예산팀장으로 왔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말씀을 몇 번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 길게 말 안 해도 똑같이 아실 거니까, 제발 구청 사업을 하지 말자, 제발 구청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지 말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아직도 여기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여건도 안 되는 상황도 이해되지만, 반대로 그걸 우리 구를 제가 평가해 봤을 때 사실은 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한데, 예를 들자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작년의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순번 번호표는 우리 구청에서 했어야 했다, 그런 정도의 사업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에 맞지, 그런 사업들은 좀 배제를 하는 걸로, 구청이 먼저 그런 사업들을 배제시켜 주셔야 되는데, 부적격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적격 되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남는가, 그건 왜 부적격이 안 됐는가, 결국은 우리 구청이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사업은 구청사업비로 하시고 어지간하면 주민 사업이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자.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제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업 선정에 있어서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는 것도 이해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대명6동과 봉덕2동은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하시잖아요.

보니까 그때는 다 저녁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정현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방향성이, 주민자치회는 또 행정지원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장점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율성을 더 주니 되려 더 잘 되는 어떤 면이 있다는 게 저는 참여예산제로 느껴지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자율성을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제 하나만 잘해도 저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자율성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다른 동은 힘들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저는 다음 회기 때 구정 질의로 할 거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군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먼저 예고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몇 번 이야기 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벌써 그걸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려고 한다,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내려왔었고 그걸로 우리 구도 적립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적립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난 본예산, 1차 추경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의 사업적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2차 추경 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지만, 그게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구정질의를 하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우리 구청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따로 할 예정이라서 혹시나 그 부분에 2차 추경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금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제 선거 끝나고 갓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이 반영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빠르면 일부는 2차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렬 새로운 정부에서 작년과 달리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년과 달리 약간 위축되고 있으니까 예년만큼의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은 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자체가 당해연도에 다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익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기능에 대해서야 저도,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매년 다르니까 재정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기금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적립됐다면 거기에 써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내려온 돈인데 이게 왜 풀리지 않는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토목사업을 한다, 모노레일에 쏟아붓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반대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꼭 코로나가, 코로나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부동산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부분도 훨씬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저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선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임금 부분에 대해서 구 의원들이 400만원, 500만원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많이 받는다면서요? 하고 저한테 얼마 받아요? 하고 많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구 의원들이 400, 500 받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받는 대비 일을 뭐 하냐, 이런 뉘앙스의 구 의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0만원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주시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고, 이걸 명확하게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제가 형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동하러 다녔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성당시장 삼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너무 어두워요, 월남참전비 1,270만원 받는데 10만원 더 올려주세요, 흥아아파트 비 오면 옹벽에 비가 흘러넘쳐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의 패턴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서 어떻게 해 주세요, 쓰레기, 담배꽁초 하수구에 다 넣어서 막혀서 역류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서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디서 따와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우선 의정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설명이 있었지 싶은데, 우선은 올해 남구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월 110만원 정액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연으로 치면 1,32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2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20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520만원인데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실비적인 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의정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CCTV 카메라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은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에서 다 반영을 못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듭니다.

일반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집 앞에 CCTV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고 한 대 설치비만 1,500만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집 앞에 공영 주차장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면을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만약에 10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1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옹벽이나 하수도가 역류한다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 감사팀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 저희들이 또 현장을 항상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어서 소관부서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는 동장님들께서 현장 순찰하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동장님께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부분,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수급자가 될만한 분인데 수급자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동의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복지팀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달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해소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옹벽이나 어떤 시설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인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보고 드릴 때도 있고, 예산 심사할 때도 있고, 브리핑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씩 담당과장이나 부서에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참고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명품 남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남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22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반갑습니다.

○이정현위원  결국 저 혼자 여기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두 배로 반갑습니다.

○이정현위원  팀장님들도 계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아까 예산팀장님 찾았는데 여기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로 오셨네요.

4년 전에 그 이야기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와서 좀 보다가, 4년 전의 과장님들에 비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저는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나 이런 것들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하셔서 민상호 과장님이야 워낙 우리 구청의 에이스 과장님이시니까, 그때 많이 생각든 게 권진영 전문위원님 6급 팀장님 하실 때부터 느꼈지만 6급 여성 팀장님들이 나중에는 남구청을 다 이끌겠구나, 다들 어떻게 저렇게 일도 잘 하시고 다 잘하시지 했는데, 지금 보니 다들 동에서 사무장으로 모든 걸 겪어보시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한 차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기획조정실도 팀장님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행정지원과도 여성분들이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상호 과장님이 제일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감사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각 실‧과의 직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여성 팀장님이 대부분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느끼면서 다 바뀌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인사나 노무, 복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권한도 아니고 예산도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시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최근의 뉴스를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홍준표 시장님이 되시면서 근로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 같던데, 윤석렬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 없겠죠?

시간외 근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자유로운 편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직원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시간외 부당수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제재 장치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라도 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시간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기존하던 대로 시간외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저는 그런 것은 실례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려 지금의 방향성으로 바뀌어서 직원분들의 복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은 조금 듭니다.

사실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지방자치적으로 알아서 하면 될 일들인데 그것을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려서 일괄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방향성이 내려오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혹시나 내려오거나 하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도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개 구‧군이 공동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기획조정실에서도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주민자치회, 개인적으로 과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지 2년 정도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봉덕2동 지역구라서 지역구를 찾아보니 주민자치회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위원회일 때보다 인원도 많아지고, 확실히 저는 그 부분은 찬성하거든요.

새로운 인원을 유입하시고 이런 부분은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제도 제가 예산팀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2시에 참여예산제 하면 누가 오겠나, 좀 늦게 하자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6시 이후에, 7시에 모이셔서 그때 생각보다 많이 참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면 정말로 의미가 있지 않나, 많이 참가하고,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 지금 2개 동이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원론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바뀌고 중앙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방향성이 어떨지 아직 짐작되는 바는 없고, 현재 법제화 단계에서 머물러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시범운영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정쩡한 형태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쪽으로 정리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결국은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게 중앙법제화라든가 중앙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되려 더 어정쩡한 느낌까지 생기는 상황이네요.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의회에서 법제화가, 관련 근거법이 빨리 개정이 되던지 제정이 되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할 텐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 3,0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걸로 자체적으로 모범사례가 되면 좋긴 한데 그것은 진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는 몇 분이 정말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담만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운동단체를 찬성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의 방향성, 제가 다른 선배님들, 국민운동단체에 계시는 주민분들을 만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각각의 국민운동단체에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각각의 중앙회 비전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에 발맞춰서 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좀 더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말씀해 주신 집 고쳐주기 행사 나쁘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집 고쳐주기 행사만 하는 게 아닌가, 김장 담그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 동이 다 김장만 담그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제가 그냥 흘려 지나면서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에서 처음으로 새마을 중앙비전이 생명사랑 환경보호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기후 위기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게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플라스틱 팻말을 들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대로 된, 비전에 맞는 퍼포먼스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함께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운동에서 보니까 쓰레기 줍기 행사 이런 것 많이 하시던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성 있게, 만들어 내는 건 힘들더라도 중앙지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 정도는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볼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타구 사례라든지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사업을 변형하도록,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신청사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다 구 의회의 권한이기보다는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조정실에서도 저는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남구 행정서비스의 예산과 남구청에서 실행하는 남구의 예산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저는 신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청사 찬성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신청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인가, 또한 부지도 지금 못 구하는 단계에서 멈춰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적립금을 천천히 모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100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200억원을 적립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수가 많아진 것을 여기다가 적립한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은 코로나 시기 동안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적립된 것은 적립된 거니 2022년, 2023년에 적립을 해서 저는 신청사를 그러면 잘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캠프조지 제가 그때 알기로는 그 부지 700억 정도의 규모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캠프조지, 미군 애들 학교, 그 부분을 대구시에서 이전을 해 주면 캠프헨리 부지 안에 지을 때 70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라, 대구시에서는 우리는 못한다, 이래서 지금 학교가 700억이고 나머지 부지는 LH공사에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을 해 봐야 압니다.

○이정현위원  협상하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200억 정도로 협상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돈이 1, 2억짜리가 아니고 우리 구청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 10년 내 최대 규모의 비용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남구 역사상 최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사업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1,000억규모를 쓰는, 남구 역사상 최고의 사업을 신청사 건립에 쓴다? 이 힘든 시기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간에 해야 된다는 건 맞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인구 15만명 기준, 50만명 기준 이건 확정됐습니까?

저번에 말씀해 주실 때는 15만명 이하 기준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당초 기본계획안을 저희들이 보고드렸고, 지금 현재 남구가 14만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5만 이하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 면적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행정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규정해 놓은 거고,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 유치원이라든지 놀이터,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별도 면적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부지면적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축 규모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때 연구용역 때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인구가 15만명,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인구가 들어오면 15만명이 넘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때쯤 해서 신청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저도 거기에 찬성하거든요.

15만명 딱 제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지을 수도 있는 건데, 15만명이 약간 안 돼서 못 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게 필요 없는데, 부지가 그만큼 필요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이 저도 같이 듭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15만명 이상 기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 사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상이 얼마나 지난하게 전개될지도 사실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지금 2년, 3년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했는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 인구가 15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사가 오늘 내일 당장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준공까지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정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빨리 비용을 적립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적립을 하고, 이 목표금액에 도달했을 때 행정환경이라든지 재정 상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구청에서는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민 입장에서는 100억을 왜 신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해 놨나, 지금 좀 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소통 플랫폼 저는 이것 처음 보는 사업인데, 이것 예산에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이정현위원  교부금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억을 뜻하지 않게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정현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리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기 예산팀장 뒤에 있지만 그때 특별교부금을 과마다 한 건씩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급하게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주민 소통 플랫폼 USS 구축’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참신하다고 해서 갑자기 9억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구청의 2층 회의실이라든지 지하 드림피아홀이라든지 13개 동에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올해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올해는 구청 2개를 하고 내년에 13개 동을 한다든지, 또 이걸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고, 13개 동에 설치했는데 유지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면 과연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데 교부금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플랫폼 USS 구축 사업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9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사업 계획은 이렇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따내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느껴질지를, 5m, 2m 스크린이면 어마어마한 대형 스크린인데, 이걸 가지고 공연장도 아니고 구청이나, 구청까지는 그래도 설치할 수 있겠다 싶은데 동 행정복지센터 작은 곳, 이천동 이런 데는 설치할 데도 없을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각 동을 다 다니면서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2m, 5m 정도로 표시를 했는데 각 동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표준규격을 이것보다는 축소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실 2m, 5m는 대명5동 같은 경우에 대회의실, 굉장히 큰 대명4동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작은 동들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각 동의 표준규격을 정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정현위원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적어놓으셨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구청에 아직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영상제작센터(동행)가 생겨서 거기서 만든 것들을 여기서 틀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느낌은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게 아주 비싼 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런 우려도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요즘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 한다든지, 활용도는 저희들이 밑에 이렇게 플랫폼 개념도라고 해서 몇 가지 정리해 놓았는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활용 방안을 많이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현장에서 적용될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어쨌든 따오신 거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빔 프로젝트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최대한 고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동에 회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 업무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것은 여기 과가 맞는지, 다음 주에 한다는 타운홀미팅은 행정지원과입니까, 아니면 미래안전과? 아니면 다른 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금시초문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런가요?

○총무팀장 이윤정  행복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정현위원  행복정책과에서, 아…….

주민분권 관련된 그게 다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는 주민자치아카데미 하나요?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것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상대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여기서 하고, 주민분권 콘서트는 미래안전과에서 하지요?

이해됐고, 구민상 수상자 논란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기 힘들지만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큰 하자 없이 공명정대하게 선정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주민 소통 플랫폼 구축 이것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교부금 변경 가능할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시에서는 잘 안 해 주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는 이 명목으로 9억을 교부했기 때문에 변경은 잘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현장에서 구민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정에 맞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제가 메타버스를 배우러 가봤는데 이것을 어떤 업체와 잘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으려고 하면 굉장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은 모르지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첫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명품 남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4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총무팀장		이 윤 정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