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1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2면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6회-도시복지위제1차)

(제276회-도시복지위제1차)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제9대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회의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2년도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럼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율로 대구 남구의원에 당선되신 이충도 남구의회 의장님,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의회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복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먼저 행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복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56페이지를 보시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마을 with 행복코치 사업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지 않으셨군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예산을 잡지 않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 소규모 저소득층 가구에 집 수리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은 드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예산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좀 힘드시겠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시설이 혹시 공간이 있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로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선정되었는데 14개 기초단체는 노인 분야고 제주도하고 우리 대구 남구만 유일하게 장애인복지 분야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24개 사업, 2020년도 21개 사업으로 이어오다가 현재는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간이라고 하면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특수한 공간은 없고요.

사업 13개 중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무장애주택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5억 3천 정도 들어갔고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올 리모델링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살기 좋게끔 운영하고 나머지 19채는 LH공사와 임대계약을 맺어 장애인들이다 입주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희위원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책자 내용에 상담영역이나 사후 관리 영역에 확인이 되지 않아요.

설명에서도 딱히 없었고요.

여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큰 카테고리 안에 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한테 생계나 의료, 주거,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기준이나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구벌 희망급여라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 1인 한 가구당 30∼5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가족돌봄사업도 달구벌 희망급여와 비슷한 사업으로 타 제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세대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기동대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에 집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자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들을 전부 통틀어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강민욱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 건 없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장제 급여 지원하고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e음시스템에서 법적인 수급자가 아니라도 물품 등 수급 여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도록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벌 희망급여사업, 희망가족돌봄사업, 희망기동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단위사업으로 스마트홈 돌봄환경조성 사업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건 의료사업에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및 타 사업 연계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스마트홈 돌봄환경조성은 당초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고 시행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단위 사업입니다.

LG U+와 협약을 맺어 LG에서 독거노인 가구에 동작감지기 같은 걸 설치하고 구청에서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170가구 설치. 지금은 이사 가거나 사망하여 135가구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 가구에 동작이 안 되면 시스템에 의해 동으로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도 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중에 보조기는 법적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보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보조기를 필요할 때마다 구입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돌봄 사업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재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의 지원 예산이 적다면 적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수혜 대상자들이 만족도 조사 정도는 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지원금액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늘해랑 푸드마켓에서 쿠폰 형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 쿠폰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연간 1회 동에서 50가구 추천을 받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늘해랑 푸드마켓에서 이용대상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언제 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쿠폰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관내 어르신이 1년 전 받았던 쿠폰을 아직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년 전에 받은 거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올해 사업은 올해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푸드마켓의 물건이 한 품목이 1년 연중으로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부 식품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A라는 라면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149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사업유형에 심리지원서비스, 치유지원서비스, 안마서비스, 운동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서비스만 지원이 가능한지 이 외에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바우처를 이용해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 사업 유형 외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국·시·구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서비스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과 대구지역 자율형으로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의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비를 100% 투입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3개 사업 이외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전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먼저 지난 6일 1일 지방선거에서 제9대 남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는 좌석에서 동료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166페이지 2022년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몇 가구 아니면 몇 가정 정도가 되는지 서비스 받는 대상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167페이지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지출이 있습니다.

급식비 보조금 지출이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168페이지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 조사가 26건이 있는데 조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신고 조사 인원은 충분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첫 번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서비스 대상 인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정재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리고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 지출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급식비 아동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아동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라 엄마가 일을 하시거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한 3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방학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아동학대 의심 신고 조사 건수 26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저희한테 아동학대 건으로 일일이 통화하거나 긴급전화로 신고된 접수 건수입니다.

저희가 신고된 접수 건수가 되면은 경찰과 동행을 해서 일단은 현장 출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의심 예상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조사 대상을 저희가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부모와 분리를 하는 분리 조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시설에 보내거나 하는 거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강민욱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하반기 예방 캠페인 실시가 11월 중인데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강민욱위원  저도 한번 했었고요.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어르신 남구시니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이랑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등급을 받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남구시니어클럽에서 현재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용으로 하고 있는 것들 공익사업 말고요.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아니면 뭐 국비로 다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수익 사업이랑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등급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현재 사회 서비스형 사업에는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404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사업의 사업 내용은 시니어 컨설턴트나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1만63명 이상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보육시설 도움이나 온종일 돌봄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택배나 종량제 봉투, 행복 스팀 세차, 써니 커피, 참기름 제조판매, 이천추어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168페이지 아동 학대 대상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같이 현장 조사를 가고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시설에 보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라고 저희가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2명을 추가로 10월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시설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이러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원가정 복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학대가 돼서 들어온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원가정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이런 관리들이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남구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예산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수혜 대상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또 대상자들의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거고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162페이지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시면 아동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9개 시설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 아동시설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지역아동센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황에는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기관으로 돼 있는 게 3개소가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거기 기관은 현황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민욱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경로당 67개소가 지금 있는데 운영 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전에는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지만 현재 취식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전부터 문을 열어두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취식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163페이지에 장례식장·봉안당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는 공안당 3개소가 있고요.

장례식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지도‧감독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고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점심때 바우처 카드가 연계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까다롭더라구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해당 안 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현재로는 지원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나가는 조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보통은 동을 통해서 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원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이나 부모가 방문을 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후원자와 연계,도시락 지원 업체 연계 등 부분적으로 후원 연계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어렵고 하면, 애들이 보호소에 있잖아요.

일과 시간 내에 아침, 점심, 저녁은 나오는 것 같은데 성장기 아이들이 저녁을 지나고 그러면 배가 고프답니다.

거기서 일절 나오는 게 없으니 밤에 몰래 이탈을 해서 나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현재로는 없습니다.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애들이 급식이나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야간에 성장기 애들은 항상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혹시 그런 경로로 의견 제출 내용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때 보면 여럿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어른들이 지나가도 위압감을 조성하는데 이런 거에 대하여 교육을 따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보통 학교 밖 청소년들만 관리를 하고 학교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관내 경로당 67개소의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지 아니면 냉난방비 이외에 다른 분야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알기로는 회원 수에 따라서 연간 지원 기준이 틀린 틀리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차등 지급되는 거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죄송합니다.

면적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냉난방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지출영수증으로 대체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에도 지회를 통해서 운영비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지원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인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조금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학교 청소년들이나 드림스타트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성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는데 현재 프로그램 안에 성교육 관련 부분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나에 성교육 관련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는 좌석에서 동료의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1페이지 자활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자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 기간 어떤 교육이랄까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취업을 안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무한 반복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탈수급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연간 20% 내지 한 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활사업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의 표를 보시면 남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남구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 제도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이제 직접 하는 사업은 자활 역량 평가를 해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들은 동에 근로유지형 사업이라 해서 동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근로 능력이 조금 미약한 분들이 고런 데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도우미나 방문 도우미는 사회복지 업무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역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람이 한 240∼50명쯤 되는데 이분들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21개 사업단에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음식물 제조하는 것도 있고 그 사업단이 각자의 적성을 평가해 적정 배치를 해서 이제 210여명∼2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자활 역량 평가를 해 자활 역량이 가장 높은 80점 이상인 사람들은 첫째, 고용노동부 산하에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의뢰를 해 상담을 거쳐서 6개월 과정으로 직업 훈련을 하고 직업 훈련을 한 다음에는 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해 줍니다.

발전을 해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센터에서 3개월 과정으로 사후 관리해서 총 1년 과정으로 자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면 다시 저희들 구청으로 돌아오면 다시 자활 평가를 해 자활센터에 보내던가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기초수급자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면 고용노동부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네요.

교육장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남구지역자활센터 3층에 교육장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한 50명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나머지 교육을 시킬 때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드림피아홀이나 남구복지관 강당을 이용해 자활 역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많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괄 질문을 할 테니까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라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180페이지에 주요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가구의 임차료 및 현물 집수리 지원이 매년 시행하는 건지 그리고 매년 시행하면 매년 몇 세대 정도 하시는지?

세 번째 질문은 저소득 무주택 세대 공공임대 지원주택 보면 영구임대, 다 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176페이지의 기초수급자 현황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남구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1,520명에 기초수급자 비율이 10.6% 정도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2,37만6,000명에 14만1,00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대구시 평균 한 5.9%, 8개 구군 평균 6∼7%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남구가 10.6%다 보니까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남구 노인 인구가 24.7%가 됩니다.

노인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24.7%가 되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의 수급 신청률이 높고, 선정되는 비율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구에 다가구 영구 임대 아파트는 없지만 대구도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룸이나 투룸 빌라 형태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이 213개소에 2,214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구 구민들도 살지만 타구에서 전입을 많이 와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자가 자연적으로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임차료 집수리 관련으로는 기초수급자 가운데에서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가 이제 9,9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전세에 거주할 수도 있고 월세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 세대별 1인 가구에 20만1,000원, 2인 가구에 22만4,000원, 3인 가구에 26만8,000원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원을 하는 기준은 대구광역시 경우에는 3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은 1급지입니다.

3급지 기준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1인 가구에 20만1,000원 2인에 2,02만4,000원 3인에 26만8,000원 가구원 수마다 또 그것이 다르고요.

현물 집수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 실적에 보면 수선유지급여라고 있는데,  남구에 434가구 정도 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해 대출금 있을 수도 있고 집이 아주 소규모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물 집수리해서 주택의 노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3단계로 나누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년, 5년, 7년 단위로 수선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75가구가 5억 4000만원 정도 집수리를 했고 올해 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 52가구가 집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직접 하지 않고 한국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위탁 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입주 자격은 기초 수급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아동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 고령 수급자가 요즘 1순위입니다.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70% 이하입니다.

보통은 1순위에서 마감되고 2순위까지는 넘어가지 않고요.

올해 실적을 보면 3번 조사했는데 1,883세대가 신청해서 473세대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 가구 수가 적었습니다. 임의로 임대 주택을 조사 해 가지고 대구시 공사나 LH에서 계획에 의해 빈 공가가 생길 때 계획을 세워서 8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여분의 몇 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이게 영구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 등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기준 보통 한 65점 정도 되어야 선정 가능성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6개 항목에 26점 만점으로 해서 1점 단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청약 저축을 몇 번을 넣었는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등 6개 항목을 조사를 해 점수 높은 순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 보내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오는데 순서가 되면 선정된 사람 집으로 통지문이 갑니다.

통지문이 가면 보증금을 준비해 가지고 집을 보고 입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강민욱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랑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파악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욕구 파악 조사가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장 높은 수요에 욕구가 뭘로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혹시 이 지역에서 자활센터 관리는 생활보장과에서 감사나 모든 것들을 하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있던 질문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기초수급자에 대한 욕구 조사는 행복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할 때 매년 시행 계획이라든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서 저소득층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동에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하고 같이 오면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의뢰하고 결과가 오면 적정 여부를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까지가 저희 과 업무입니다.
○강민욱위원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생활실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이외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지, 집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 학습 지원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 저희들이 수급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강민욱위원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희망찬 내일을 지원하는 든든한 복지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 석

○출석공무원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장 경 영

생활보장과장		전 순 옥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