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면

(09시3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6회-도시복지위제4차)

(제276회-도시복지위제4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그리고 성윤희 위원님 제9대 남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과 업무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99쪽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1단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노레일 왕복 관련해서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한 적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앞산 모노레일만 들었지 자세한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 설계도, 조감도 등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오수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천동 봉덕동 일대에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에서 다음 작업을 위해서 노면을 이렇게 판 상태에서 그냥 임시로 도로를 덮고 부직포를 덮잖아요.

노면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 차를 이용해 다니기 참 불편하고 거기에 핀 같은 둥근 거를 박아놨더라고요.

그게 잘 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신발에 또는 차 자동차 바퀴에 박혀서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도면은 있습니다.

도면 같은 건 준비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출해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가 사업이 2019년도부터 연속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노면을 계속 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임시 포장 단계를 거칩니다.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포설하고 난 다음에 다짐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짐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복구해도 또 꺼지니까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노면 주차입니다.

적은 도로에 하다 보니까 공사할 때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공사하는 동안 주차를 못 하게 해야 돼요.

또 포장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임시 포장해야 되죠.

또 정식 포장해야 되죠.

이러니까 노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주민들 협조사항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괄 질문을 할 때는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수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각종 정비나 공사를 아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공사 발주 시 금액에 따른 입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제가 여기 추가 질문을 하자면 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수익 및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레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 팀장이 계시니까 설명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을 겁니다.

팀장이 먼저 답변드리고 1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드렸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개념적으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에 지금 산업기반시설이 없다가 보니까 조재구 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남구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관광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룡공원 주변에 이렇게 앞산에 동편 쪽에 관광테마공원을 이번에 개발하고 두 번째는 빨래터 공원 인근에 지금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활성화해 가지고 일체화 시키는 게 장기 계획인데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경제성도 사실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나오고 우리가 예산상 할 수 있는 1코스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룡공원에서 강당골 정상구입니다.

여기 전망대를 만들면 현장에 같이 한 번 올라가 보시면은 대구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록하고 충분히 관광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편도 1.4km고 왕복이 2.8km, 그리고 6인승 차량을 저희들이 12대를 유치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나게 하려면 다른 데처럼 여름하고 겨울에는 이게 냉‧난방이 미비해서 잘 영업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불편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냉난방을 구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처리가 향상된 시설을 특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을 먼저 공원과에서 하고 다음부터 실시설계를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타지역의 실제 공사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자료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당시에 예산 산정할 때 좀 러프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잡았지만 이후에 자잿값 대폭 인상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공사비를 할 때 재경비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순공사 비용이 1억이면은 각종 보험료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5% 평소 돼 있었는데, 지금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재경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실제 공사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배터리식으로 할 때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전기식으로 할 때는 많게는 130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은 일단 130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비 50억 원, 구비 4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5억 설계비 그리고 올해 30억에 40억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번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50억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70억은 저희들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행안부에서 남구가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대 연 10년 동안 최대 연간 한 160억 그리고 평균 80억 정도를 돈을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0억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거의 다 됐고 기금으로 나머지는 사업비를 좀 맞춰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설계 중이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계획상으로 저희들 경제상을 따져봤을 때는 1년에 수익이 한 17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지출은 이제 배터리가 조금 더 비쌉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관리비 인건비 다 해가지고 전기식으로 했을 때는 한 6억 8,000만원, 그리고 배터리식으로 했을 때는 한 7억 6,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이제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30년 동안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를 넣은 것하고 BC를 분석하니깐 거의 한 1.0에서 1.03정도로 보통 평균 사업성 있다고 표현하죠.

BC 1.0이 보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간접 편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좀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말씀하신 공사 부분에 대해서 또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입찰할 때 어떻게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 내용에 따라 청장님 결재를 받고 계획에 있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보통 계획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용역과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 하는 게 우선이고 용역을 하면 보통 기준이 한 2,0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이하로 나눠서 용역이 좀 나눠지는데 이 내용이 좀 세부적 가면 각자 법령이 적용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또는 계약법에 대해서 법령이 적용되면 단계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단계를 가야 됩니다.

먼저 경리계 쪽 감사실 쪽에는 일상계약심사 의뢰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건설산업과에 저희들이 설계 경제성 검토. 기술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 설계는 제대로 됐나 용역 데이터를 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용역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신기술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신기술 심사 과에다가 신기술심사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고 신기술 적용하면 이게 가장 보편적이다, 또 그런 것들을 갖춰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그걸 가지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약 입찰 공고를 내야 되고 공고 내기 전에 뭐 사전규격 심사를 낸다든가 그런 정보를 통해서 냅니다.

그러면 입찰 종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OP냐 아니면은 뭐 PQ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PQ, SQ, TP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적인 제한이 있으며,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게 PQ방식인데 PQ방식은 지역 입찰하면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제한을 또 줍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큰 데만 하면 자꾸만 큰 메이저 회사만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 보존을 위하여 지역업체가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가점을 주는 제도는 상세의 내용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위원입니다.

먼저 289페이지에 신촌길 보행로 설치를 너무 잘하셨다는 인사를 좀 드리면서 이게 너무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위험하셨고 또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로에 나와 있는 실정이었어요.

일단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9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명육교에 비가림 아케이드 설치가 있는데, 이 공사 중에 혹시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그 밑에 조금 많이 걸어가야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말고는 이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통행 제한을 하고 설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먼저 신촌길 보행료는 조금 더 첨부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상인과 새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갈등이었는데, 황두철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업을 해놓고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상인들 앞으로 보도를 내니까 오히려 통행이 많아지니까 매출도 더 좋다, 지금은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육교 비가림 아케이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에 가면 아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비가림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육교 통행시 비가 쏟아지고 눈이 오니까 불편하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육교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 편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아케이트를 설치하자, 남구는 육교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타구에는 많은데 타구 육교에는 위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고 타구는 설치되어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주민 제안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명육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횡단하는 위에 구조물이 하나 있고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목표는 계단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건데 예산이 사실 1억밖에 없어요.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체크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설계에 담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정보를 좀 주시면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설계 중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296페이지의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응 시스템 구축인데 사실 저희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교육이나 이런 홍보 관련해서 타구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못 느꼈거든요.

지금 현재 남구는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이 관련돼서 각 기관에 맡겨 놓으니까 이름만 있는 그런 재난 교육이 되더라고요.

간단한 PPT 설명 한두 장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교육들이 거의 즐비해서 이것 관련해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앞산 하늘다리 제가 어제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준공 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해가 떠 있을 때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밤이 내려앉고 나서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체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자연 재난 사전 대비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홍보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 재난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은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자연 재난을 우선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반적으로 사회 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연재난이라면 재난안전기본법 또는 옛날에 풍수해법이라 했는데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비, 눈, 가뭄, 지진이 자연재난 위주이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사회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나 예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매년 우리가 추진하는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폭염을 예로 들면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해서 해마다 내려가는 사업 중에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보이는 쪽에는 폭 그늘막을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 재난 쪽으로 가야 돼서 저희들이 연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 관련해 가지고 있으면 사회 재난은 미래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양분화가 돼 있습니다.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검증이나 확인은 사회 재난 쪽에서 많이 했고, 저희들은 설치 시스템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하는 하드웨어 쪽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동할 건 뭐냐 하면 위험한 곳이 어디 있다, 남구에 11개소 급경사지가 있고 산사태 지역이 네 군데 있고 어떤 위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장 작업하는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수기 앞에 자율방재추진단이 비가 올 경우는 물을 어떻게 뺄 것이냐, 펌프를 어떻게 가동하냐, 전광판을 통해 홍보를 한다든가 부채나 우산 등의 인쇄물로 자연 재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사랑의 오작교에 지금 CCTV가 몇 대가 설치돼 있죠?

○건설과장 홍희종  안전용으로 총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오작교가 앞산순환로를 횡단하는 다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작교에 올라가서 혹시나 아래로 돌이나 쓰레기를 던진다면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여러 대 배치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사랑의 오작교가 남구의 명물 랜드마크로 자리 잡길 바라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상의 문제들을 애당초부터 조심하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난간의 높이도 높였고, 혹시 애들이 머리를 밀어 넣어서 혹시나 모를 발 디딤도 없앴고, 또 머리 내리는 폭도 없앴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투척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속도로도 보면 투척물 방지를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사실 투척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법령적으로 경관 보도 다리이기 때문에 앞에 망을 설치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망을 설치하면 또 경관이 손해가 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설치해 10분마다 안내 방송을 합니다.

CCTV는 혹시 만일에 사고를 대비하고 잘못도 분명히 가려 법령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CCTV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관광 홍보로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과정 중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계획이라든가 지속적인 그런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제9대 남구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22 업무계획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는 좌석에서 동료의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부정류장과 관문시장은 옆에 붙어있습니다.

지금 서부정류장 때문에 관문시장 입구 쪽에 택시라든지 여러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관문시장 상인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옛날에는 관문시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정체가 심해 민원도 많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성심병원 앞에 있는데, 택시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관문시장 옆에 보면 거기에 택시를 세워놓고 태우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택시 때문에 일반 차가 우회전이 힘들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차를 못하도록 탄력봉을 박았습니다.

지금은 우회전은 원활히 소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와 관련입니다.

물론 통학로 개선이나 설치 이런 공사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변에 있는 상가나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주차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낮에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밤에 차를 가지고 오고 해서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설치된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많이 강화돼서 옛날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반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주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지 속도는 사실 좀 덜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어린이 보호 인근까지는 주차선을 도로에 다 지우라고 해서 지금 주차선을 다 지웠습니다.

물론 상가 쪽에 주차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교통업무를 해 보면은 딱 상반됩니다.

단속해 달라, 하지 마라, 뭘 해놓으면 봉을 세워 놓으면 불편한 사람, 편안한 사람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식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론 불법도 안 되겠지만 불법 단속 강화합니다.

애들 통학하는 시간에 주변 상가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상가분들도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구리 주차라고 해서 인도와 차도를 걸쳐서 주차선을 확보해서 주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구리 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지금은 차보다는 사람 위주라서요.

대명6동 쪽에 가다 보면 개구리 주차하는 데가 있는데 편도 1차선 반밖에 안 됩니다.

인도도 좁은데 개구리 주차를 하면 사람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주차할 경우는 인도 턱이 많이 벗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도 있는데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지금 저희 구에 점심때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구마다 따로 정책을 하는 거예요?

대구시 전체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한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대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교통행정을 하는데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단속 시간, 일자, 횟수 이런 방법이 좀 다를 순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유예 기간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식당 주변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 안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신문고는 지자체마다 1인당 하루에 5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저녁 시간 때는 남구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이 좋은 축에 들어가잖아요.

도로도 넓고 퇴근 시간 지나서 8시부터 10시, 11시까지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따로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업무라 하는 게 한쪽에서는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을 좀 안 해달라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안 한다고도 난리 납니다.

공무원이 불법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단속 업무를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 놓고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민원을 걸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주 공용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현황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위원장 김재겸  마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강민욱입니다.

312페이지에 교통안전 조성을 위한 무단 방치 차량 특별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진 처리가 된 건이야 괜찮다고 하지만 혹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 방법이랑 이 건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따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보통 무단방치라 하는 거는 2개월 넘어야 무단 방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어떤 때는 개인 사유지, 아파트 등 하루, 이틀 지났다고 차 치워달라 하는데 남구는 견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차를 설명하면 무단방치는 최소한 2개월 넘어야 하며 2개월이 안 되면은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일단은 차 번호를 조회해가 전화번호 나오면 이런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면 치워주십니다.

대부분 보면 얼마 안 된 차를 신고 많이 합니다.

신고 들어와서 골목에 가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312건을 정비를 했는데 담당자가 현장 가보고 차 상태를 보면 알거든요.

계고장을 붙이고 소유자 연락이 가서 되면 되는데 연락 안 될 경우는 일단 경과를 2개월 경과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사설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견인해서 견인소에 보관하고 나중에 본인들에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본인들 벌금은 내야 되겠죠.

○강민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지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지원입니다.    오늘 사실 소장님께서 오시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10시 반에 구‧군 보건소장 회의가 잡혀 있어서 못 왔습니다.

코로나 요즘 유행이 다시 재유행하는 것을 대비해서 못 오셨다고 꼭 좀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9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장 수고 많은 보건행정과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십사 우리 의원님들 격려의 박수 한 번 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는 좌석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코로나 확산이,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으로까지 복귀를 생각해 볼 정도로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보건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많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재유행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일반 업무를 보건증이라든지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유행하게 되면 일단 대면 업무를 중재하고 모든 직원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분들 임기가 지금 8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유행하게 되면 그분들을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건소에는 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대응 인력들의 감염병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응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도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4차 접종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강민욱 위원입니다.

또 뭐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또 위원장님과 말씀에 너무 동감하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작년 이맘때 작년 여름과 지금 현재를 좀 비교할 수 있는, 특히 남구에 있는 현황을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맘때 방역했던 횟수나 기관들이나 아니면 단체 시설들, 방역했던 횟수나 지금이랑은 많이 차이가 날 거 같거든요.

아마 요청하는 부분들도 일반 소상공인들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9대 남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건강증진과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 건강정진과 전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는 좌석에서 동료의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강민욱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총 세 갠데요.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그 성인 건강 가꾸기 사업이 사업 방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이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다고 하고 ICT를 활용한 건강 관리사,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아니면 QR 코드 이런 관련된 것만 밑에 내용으로만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은 건강 정신 사업이 저기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할 때에는 옛날에는 뭐 단순하게 금년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뭐 이렇게 절주 사업이다, 영양 사업이다, 이렇게 한 것을 통합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해서 저희들은 생애 주기별로 유아기, 청소년, 성인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단련실이 지금 코로나 시기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이라든지, 영양 교육이라든지 간호 운동 전문가가 그 한 팀이 되어서 거기에 건강 관련된 것을 다 거기 질환이 있으면 질환 별로 상담을 해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건강 몸매 만들기, 직장인 야간 운동교실,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심내혈관 질환 교실, 그런 정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QR코드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이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현수막을 통한 비대면 QR 코드를 해서 현수막을 각 동에 매번 바꿨어요.

한 달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거기에서 QR 코드로 저희들한테 전송이 되면 우리 한 팀이 되는 간호사가 상담을 하고 운동사도 상담 영양사도 공람을 같이 해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저희들이 대구 시내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남구에 하고 몇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하다가 200명으로 추가적으로 더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성인 사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말씀을 드리면, 지금 353페이지에 흡연 예방이나 금연교육,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회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흡연 예방이나 금연 교육이 있어야, 좀 더 강조가 되어야지, 사실은 이미 다 흡연을 하고 있는 중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혹시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실 운영은 코로나 시기에서는 상담으로 주로 했었고요.

밑에 로비 정도에 가셔서 흡연자들이 했었고,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학교 취약계층 생활 이용시설에 가서 4주 정도, 4번 정도를 가서 상담을 하고, 사전에 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흡연자를 대상으로는 4주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고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아동들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원래 병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원래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 그쪽 센터랑…….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 부분은 저희들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밖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서 제가 말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추가적으로 학교 흡연 금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저기 매년 초에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고 보건교사가 금연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방송 수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연 1회 정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학교마다 연 1회는 아니고 신청하는 학교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르신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치매마을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치매마을 운영 지원 상황과 예산, 그리고 지금 치매마을이 2개 동에 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2018년부터 19년도에 이게 대대적으로 다 리모델링해서 인력도 16명의 직원 전문 인력이 있고,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면서 전 동이 다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치매 안심마을은 저희들이 두 개 동을 지정한 이유는 2019년도에부터 해서 지금 두 개 동을 했는데 3동하고 9동이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세 인구가 많이 비율이 높고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대명3동이나 9동 정도를 지정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하려면 지금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동, 9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확대할 운영입니다.

지금 전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지원 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원요??

○정재목위원  안심마을에 예산이나 지원 뭐 이런 거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산지원이라는 거는 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있죠.

○정재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52쪽 열정 백세 활기찬 노년 이게 지금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한다 했는데 방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력들은 방문 간호사, 요양보호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갔을 때 그냥 요즘 노인들이 또 뭐 고독사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방문 횟수 뭐 주기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 저희들 발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기 문제 있는 사람들 의뢰가 오고,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저희들한테 또 의뢰도 오고 사례관리사들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 그 여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런 분을 조금 대상자 발굴을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의뢰를 받고 있고요.

방문 주기는 저희들이 등록관리 가구원들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지원군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방문 주기는 집중관리군은 3개월 이내에 8번 이상을 방문을 하고요.

정기관리군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역량지원군은 건강 문제는 있지만 정상이 없기 때문에 4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은 자주 안 하더라도 방문 간호사가 3,000명 정도 대상이 됐으면 1인당 4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전화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450명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방문간호사는, 특히 남구는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 사실은 저소득층, 그리고 어르신, 아동들에 대한 건강진증사업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 남구에는 어르신들 비중도 너무나 많지만 청년 인구도 앞으로 더 증가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1인 가구에 관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정신센터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게 나 혼자 산다, 거기에 준해서 제가, 잠깐만요.

1인 가구 심리 서비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1인 가구가 식사에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혼자 밥 먹으면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신과적으로 증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으면 식욕이 저하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갖고자 1인 대상으로 이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대상적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금 대상자 발굴은 보통 대부분의 독거노인이잖아요.

독거노인이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걸 하는데 저기 정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했는데 발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 석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홍 희 종

교통과장		조 정 수

보건행정과장		이 지 원

건강증진과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