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본회의위제2차)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목 의원)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면

2.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5면

3.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 제출)	5면

4.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6면

5.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7면

7. 구정질문의 건(이정현 의원)	8면

제27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4.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7회-본회의제2차)

(제277회-본회의제2차)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9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22일 정재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재목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재목의원)

○정재목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 6동, 9동, 11동을 지역구로 둔 정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남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급성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진 분을 지나가던 주위 분들이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빠른 119 신고로 구급대의 적절한 대응으로 급성심정지 환자가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주변 분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응급대응이 없었다면 쓰러진 분은 사망 혹은 아주 큰 후유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급성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빠른 신고,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 및 이동, 그리고 의료기관의 치료 등이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환자를 살리고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급성심정지 발생 건수는 3만1,652건이고, 생존율은 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급성심정지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당황하여 119가 아닌 112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듯이 가정에서나 회의실, 그 외 소규모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갑자기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조치를 몰라 당황하게 되고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남구는 1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방위 협의회, 통장 회의, 자율방범대, 민간사회 안전망 등 동별로 여러 조직단체가 11개에서 13개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주 다양하고 많은 주민 참여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협조가 가능한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모임이나 회의 때 회의 시간 전, 그리고 남구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시 행사 전 잠깐의 시간을 만들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하여 모임이나 회의, 행사 분위기를 흩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몸에 익힌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을 계기로 심폐소생술이 온 국민이 알아야 할 필수지식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우리 남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급성심정지 발생 시 대한민국 어디서든 한 분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정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9월 2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0억8,400만원이며, 기정액 4,503억4,400만원 대비 8.16% 늘어난 36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0억이 증액된 4,8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870억8,400만원 중 세입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등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금 배분액, 그리고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 분야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과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지원금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 그리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 전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가급적 본예산 편성 시 필요예산을 전부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830억원 중 3,178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을 지원하며,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민의 욕구에 부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윤희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근거와 두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21년 이전 업무와 2022년 업무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계획안 및 목록작성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 기간은 202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 요령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 현안사항과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22년 10월 6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 발생 시 감사 기간 중에도 피감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는 부서별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 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 자료 보고, 강평,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관계인 출석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사항과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회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의 건(이정현 의원)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현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화합과 소통의 의회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열정으로 남구를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등 남구의 일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이 벌써 두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고 선선한 날씨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는 태풍의 여파가 크지 않았고 남구 또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로 인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우리 남구청의 재정, 즉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의미와 예산 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구민 여러분께 재선 의원의 역할로 알려드리기 위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적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즉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을 말합니다.

이런 재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자체 수입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만으로는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전 재원인 국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도 재정권의 확장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 지방세 비율을 8 대 2 수준에서 목표치는 6 대 4까지 선언하였으나, 실제로는 7.5 대 2.5 정도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을 늘렸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입 분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구청의 본예산 기준 2019년 3,290억원 대비 2022년 4,100억원으로 25%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사업의 경우 대부분 취소되었고 증가한 세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2020년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청사 기금 등을 합치면 결산 예산상 2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민들이 20%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을 뜻하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는 5분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의 계속 등으로 인해 2021년도에도 사실상 잉여금이 18%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2020년에 이어 2021년 또한 남구 구민의 경우 예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향후 어떻게 예산 행정을 만들어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에 관련된 내용은 구청장 사업이 중점이 아니라 남구청의 예산 행정이 중점이기 때문에 예산 행정의 전문가인 부구청장을 질문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 증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구청의 예산증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동두  예,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예산 증가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예산 증가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809억원입니다.

예산 증가율로는 2019년 3,292억원 대비 24.57%가 증가한 4,101억원으로 연평균 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020년은 19년 대비 388억원이 증가한 3,680억원, 21년은 20년 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3,830억원, 2022년은 2021년 대비 271억원이 증가한 4,101억원입니다.

○이정현의원  네, 말씀해 주신 증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정부의 1,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서 지방 재정이 확충된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대응,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형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교세‧특교금 등 예산 확보에 힘썼으며, 세입 확충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9.48%, 여유 재원은 37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08%,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산한 여유 재원은 1,152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의원  2021년도 결산서를 받았고 다음 정례회에서 결산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과 당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합산액은 얼마며, 2021년 남구 결산 기준 총 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2021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과 당해 적립한 기금 합산액은 1,045억원으로 2021년 결산액 5,653억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산액 1,045억원에 대하여 내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21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원입니다.

또 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원을 적립했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1년에 200억원을 적립했습니다.

○이정현의원  앞서 예산 증가와 마찬가지로 잉여금 또한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이 증가하였고, 우리 구 구청장 공약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우리 구 자체의 세입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심 정주 여건 개선,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보된 재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정비가 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현의원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조동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 여유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기존의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700억원을 적립했고, 이자수입 12억원을 포함한 712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의원  이제 경기침체라든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입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지방세와 국세 수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만,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고 있고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신축 공동주택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서 자체 세입은 다소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향후 불투명한 세입 여건은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세입 증대와 세출 효율화 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현의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세입 재원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조동두  국‧내외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하고 대구시에서도 재정 건전성 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 기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구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경륜과 경험을 많이 가지신 이정현 의원님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정현의원  네,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조동두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의원의 질문의 대부분은 실제 우리 남구청의 재정 상태에 대해 구민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구청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로 재원은 조금 더 확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분권적인 노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되려 지방분권, 재정분권 효과가 미미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재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남구청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관해서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분권의 양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습니다.

질적인 부분의 분권 실현은 주민참여메커니즘을 확보하여 남구청의 사업이 지역주민에 의해 실현되는 실질적인 분권 효과를 만들어 내야만 중앙 정부의 재정분권의 노력이 실현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구비 투입사업이 필요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제안사업을 위해 의견청취 과정 등을 거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는 등 주민 분권적 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분들과 의회 의원 모두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가치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있어 신중함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여 이전에 권한의 강화가 먼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만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가 20여명도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잘되고 있는 구청, 성북구청을 예로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분권 위원들이 300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3,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을 더 주면 참여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서 주민분권 권한을 더욱더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과 조동두 부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출석의원(8인)

이 충 도		정 재 목

송 민 선		강 병 준

김 재 겸		이 정 현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공무원

남구청장		조 재 구

부구청장		조 동 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주민행복국장		손 기 영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보건소장		이 상 희

○서명위원

의 장		이 충 도(인)

의 원		성 윤 희(인)

의 원		강 병 준(인)

의 원		이 정 현(인)

사무과장		최 규 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