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28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7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77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9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870억8,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30억원으로 36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40억8,400만원으로 7억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63억4,2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억2,6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은 1,257억5,139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28억9,4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1년 말 특교세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 분야에는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였고,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운영비 등을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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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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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올해가 결산이 늦어져서 다 반영을 안 하신 것…….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4년 만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4년 만에 하니까 이렇게 적용되네요.
이게 좀 재밌네요.

결산이 늦어지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런 점은 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 거의 다 나온 거잖아요.
한 400억 정도 수준, 본예산 대비 한 10% 내외 정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것보다는 약간 증액될 걸로 보입니다.

○이정현위원  또 마지막 3차 추경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 나머지 부분은 3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3차 추경에 반영, 또 더 중요하게 하면 3차 추경에 예비비가 더 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지나면서 사업하기도 힘들었고 한 것 다 이해되는데, 다른 구에 우리 지자체 말고, 대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순세계잉여금 3%대로 하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재난지원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의 10% 내외의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잉여금의 한 20% 수준인데 결국 2022년 결산에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또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은.

되려 내년에 거의 대부분 지방소멸기금으로 받게 되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모아서 좋은 점은 또 향후에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걸로 쓸 수 있게 내려오는 비용이 좀 적어진다고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비용을 조금 여유 있게 모아놨다는 점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생각이 듭니다.
구정질의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이것은 답변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우리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의정 책정 여론조사 용역은 이것 심의위원회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못 합니까?

심의위원회 결과랑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설문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그건 이해됐고, 이미 결정도 났고 사항도 결정 났는데 연구 용역 자체를, 아니 여론조사 용역 자체를 진행해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비용을 쓰는 거죠, 그냥.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런데 그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이정현위원  실익이라기보다 이것은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럴 때 가장, 의견상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면, 주민 참여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사실은 이런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비용을 올리자 말자의 내용보다 과연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번 대에서는, 8대에서는 행안부가 공청회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가졌고,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 주민 수렴은 이렇게 되면 누가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거든요.
이것 결과 반영은 상관없이 연구 용역 진행하셔서 결과 반영은 안 해도 되는 대신에 이런 의견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이랬었다고 발표하시면, 저희가 발표하는 거죠.
발표야 저희가 하면 되고 어차피 비용 측정해놓고 굳이 삭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 연구 용역 진행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크게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주민 여론조사를 이참에 한 번 시행해 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위원님 그런데 지침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론조사를 해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것은 사실은 좀 선례가 없지만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여론조사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보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하는 걸로 이야기해 볼 만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진짜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것,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하고 있나?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 저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 회의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였지만 여기 들어가신 분들 몇 분 알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의 내용을 들어보니 사실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주민 여론조사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결과를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실은 이런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특별히 지침상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사실은 좀 경비 문제하고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행자부라든가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따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은 꼭 지금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구정에 대한 어떤 용력이라든가 하게 될 때 그 한 꼭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뭐 그런 방식도 괜찮긴 하겠는데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숨겨서 할 필요까지는 없으실 거다, 이걸 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환기시키는 역할이 되지, 이건 정무적 판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이정현위원  다른 의원들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 허가 없이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돼요.

○송민선위원  이야기 다 끝나신 것 아니에요?

○이정현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예, 이야기 다 끝나신 줄로 알고 제가 손을 든 겁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거 잠깐 제가 입장을 얘기하자면,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듣는 소리가 ‘구 의원 너희 뭐 하는 인간들이고?’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 의원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의원이 됐습니다.
돼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걸 제가 느꼈고, 이 주민들이 구 의원들이 뭐 하는가에 대한, 그게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 의원으로 출마한 입장에서 그러면 제도를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구 의원 한 400만원, 500만원 받나요? 이게 관심사가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선거를 치러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청회 하는 부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만큼 받으면서 하는 일은 뭔가? 결론으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뭐 돈을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도 구 의원은 이런 일들을 한다고 설명을 해서 이러해서 의원들이 이런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구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돈은 그만큼 받는데 하는 일은 쥐꼬리만큼이다,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수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의원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런 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제가 간지러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비 부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이것은 불용하면 이 금액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불용하면 저희들이 사용 안 하고 이제 불용 처리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송민선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송민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공통운영비는 저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했고, 1차 추경 때 증감했었는가, 약간 증가시켰던 기억인데 제 기억에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공통운영비 쓰신 것 한 번 또 추려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결산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 결산이랑 올해 결산에서 공통경비 쓴 것 비교해 가지고 코로나 비용으로 얼마 정도 썼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번에 한번 제가 잉여금 말씀하면서 코로나 때 쓰신 돈 쭉 추계해서 주셨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것은 그냥 코로나로 쓴 것만 추계해 주신 거라 가지고, 그냥 공통경비 전체 쓰신 것 이거 한번 결산 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아, 코로나와 관계없이 전체 공통경비에 대한…….

○이정현위원  예, 그냥 저희 공통경비.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특교세 이것은 이해는 됩니다.

반납 안 하고 우리가 다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교통과로 가서 저쪽에서 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다른 과에서, 저도 이걸 모든 과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장님 제가 우리 예산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구는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과에서 지금 전용해서 행사를 하나 하시겠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과연 그 전용 사안이 맞을까,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전용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안에서 물건을 사는 비용을 인건비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사업 안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축제 사업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부터 조금 정리가 돼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특교세도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비용이 늘어난 것을 저쪽, 상임위가 달라지는 저쪽으로 갔을 때, 제가 이걸 다 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판단해서 저쪽 상임위에서 보고 말씀은 하겠지만, 과연 기조실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 하셨겠지만, 그 판단을 기조실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용한 것은 저는 다음 결산을 하거나 행감 때는 지적 사항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서 결국에는 내년 결산 때에 남겠죠.

기존에 했던 전용들하고는 느낌이 다른 게 커서 그것,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우선은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선 각종 전용이라든가 기관 공통경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만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정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제 교부금 내려왔으니까 하셔야 될 건데 대략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기본적으로 일단 구청에 4층 회의실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구비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 구청에 2층 회의실하고 지하의 드림피아홀, 그리고 활용도가 많고 수요가 많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또는 지금 하는 어르신 행정복지거점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동에 설치가 가능한 곳, 기본적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 곳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매 방법으로 입찰이라든지 또는 조달의 우수 구매 물품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4층 것 하시면서 파악이 잘 돼 있으시니까, 잘 보일 수 있는 것, 4층 것 좋더라고요.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그래서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 경정 내용이라서, 상생지원금, 국민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 쓰고 99% 쓰고 한 1% 정도 집행 잔액 금액 남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이게 재난지원금 나간 거였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작년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플러스 알파 이 기준으로 이제 지급된 겁니다.
남구 기준으로 보면 13만1,546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총비용이 얼마였죠?

총비용이 한…….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320억, 329억8,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그러면 작년도 기준, 실제로 예산상은 300억, 400억 가까운 비용이…….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330억 정도 됩니다.

○이정현위원  300억 정도 늘어난 게, 결산해서 300억 늘어난 게 이게 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죠, 저희 예산 증액된 것은 이게 작년에 왔는데, 국민상생지원금 국비하고 시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한 99% 정도 다 드렸다는 거죠.
그때 지원금 신청을 했었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또 신청을 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뭐 그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독려하는 것도 있고, 또 기간도 충분하고 홍보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저는 받고 싶어 못 받았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네, 저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송민선위원  하위 80%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위 80% 안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게 자산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훨씬 경제적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받고, 보통 봉급을 받는 이런 생활자들은 어느 연봉 이상 넘어가 버리면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이 많은 분들도 다 받고, 실질적인 자산 규모에 비해서 소득이 딱 규명되는 그런 분들이 못 받은 분들이 있죠.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천동 경우에는 우선은 청소기는 2개를 구입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2개가 갑자기 둘 다 고장 난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있었는데 필요한 건지 그 파악은 잘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게 노후라고 표기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용도를 2개로 구분해서 2개를 신청했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이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올라와 있는 견적서도 디자인도 똑같은 두 대를 올리셔가지고 결국 똑같은 거 두 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죠, 판단하기로 이제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하니까, 또 이게 청소기가 이제 35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직접 구매해서 써보니까 막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을 프로그램실에도 쓰고 사무실에 쓰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모터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일정 시간 지나니까 그게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2개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생각해 보면 규모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2층의 주민 홀의 경우에도 그렇고 밑에 민원실에서부터 있는 규모도 저희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청소기 한 대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른 신청사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거기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피가 커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는 청소를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하고 이렇게 하지 그 두 군데를 다 청소한다고 청소기 두 대 같이 돌릴 일은 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천동 계속 말씀드릴 건데 업무분장 변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행정복지민원대에서 행정통합민원대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것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이천동 우리 내부 조직이 바뀐 건 아니고 동네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저도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이것 바뀐 것에 맞춰서 이제 이천동에 인감용 스캐너도 사고, 뭐 주민등록증 감별기도 구입하시는 건데 언제쯤 이게 돼서 지금 구매하시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봉덕3동이야 타일 문제 있고 이런 것은 뭐 알고 있는데, CD플레이어가 필요한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것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요즘에 다 인터넷 음악 틀고 usb로 담아온 것, 자기가 편집한 음악은 usb도 담아오거나 하셔서 틀 건데, 여전히 CD로 들고 와서 트시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강사분 일부 중에 또 연세가 있고 이러신 분들이 또 자기 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CD로 해놓으니까 그걸 usb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자기기가 많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금방금방 못 따라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현위원  이해됩니다.

그래서 CD플레이어는 기존에 있는 걸 쓰시고 95만원 이 비용 usb,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인은 usb 인식하는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적혀 있잖아요.
95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노트북 설치해서 거기에 음향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 시대에서 CD플레이어가 돌아가는 usb가 같이 꽂히는 이 음향 기기를 95만 원 주고 살 것 같으면 usb 단독으로 그냥 노트북에 꽂아서 음향으로 송출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usb에 담아왔다는 뜻은 mp3 정도 저용량, 저화질 음향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고용량 음향을 들고 오실 강사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노트북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노트북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청사 프로젝트는 이해됩니다.

이거 HDMI 연결도 안 된다는 정도 수준이면 바꾸셔야 되겠네요.
대명1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넘어가서 운동기구 구입이 대명1동하고 대명10동 두 군데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두 군데 다 이제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구조라든가 체력단련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미스 머신하고 랫풀다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남성이 쓸 때, 뭐 랫풀다운은 이해는 됩니다.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이해되는데,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체력단련실에 20, 30, 40대가 주류가 아닌 이상 쓰시기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좀 힘든 기계, 스쿼트를 보조해 주는 기계이긴 한데 이것 자체의 위험성도 있고 한데, 어르신들 쉽게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이해되지만, 노령층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도 힘들 수 있다, 지금 파악이 되고 하시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사실 동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요즘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운동, 이게 또 약간 좀 더 저변이 확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동에서 어떤 판단을 갖고 요구를 했는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운동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일단은 이것도 파악을 조금 다시 한번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대명3동 책상하고 대명4동 책상, 의자 사신다는 것,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새로운 노후된 책상, 의자 사시는 것, 제가 이것 왜 이거 민감하냐 하면, 조달청 들어오는 것, 혹은 견적 내면 사실 너무 비싸요.

비싸지만 필요하면 사야죠.

필요하면 사야 된다는 것 동의하는데, 그럼 필요한가의 판단에서 견적으로 몇 개 보여주시는 거 있겠지만, 현장에 다 제가 가볼 수가 없으니 현장 사진 한번 찍어서, 대명4동 같은 경우에 여기 노후돼서 이 의자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현장 사진으로 의자가 노후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파악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로 사실 것 견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예, 이정현 위원님이 꼼꼼하게 다 짚어주셔서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여기 186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 자녀 장학금을 삭감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어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아무래도 지금 통장님들이 연세가 다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대학생 자제분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분들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좀 있어서 그쪽에서 또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 지급도 안 되고 해서 올해 신청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 반영을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아,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 말고, 이 예산이 있으면 구민들 중에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거든요.
통장 아닌 일반 민원인들한테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은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통‧반장 지원 조례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지원하려면 상위법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거기에 준하는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인 분들은 현 시스템 하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한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한 거니까 그런 조례라도 하나 있으면 일반인들, 통장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인들 중에 운동화도 하나 못 빨아 신고 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위원님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도 모호하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위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송민선위원  조금 안타깝다, 그렇지요?

돈은 있는데 못 쓰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서대로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은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말씀을 해주셔서 방향성이 좋아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 이야기긴 하지만 예전에 자치분권 콘서트를 했을 때 그때 포스터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공유가 돼서 보니, 거기에서 스타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구의 지방분권 대구‧경북 운동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화분권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섭외하실 때 한번 고려하셔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위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실 거니, 어떤 콘서트 자체에서도 분권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거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측정도 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비용적인 것에서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대덕 전당에서도 이거 빌려서 쓰실 수 있거든요.
장비가 다 있어서, 장비를 대덕전당에서 빌리고 설치,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로 하시면 조금 더 싸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은 뭐 대덕전당이랑 협의해 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하실 때 꼭 저도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초대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맘 센터 이것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다른 분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성폭력 예방 활동에서 세이프홈 이게 저번에 했었던 그 사업인가요?

1인 가구 모집하셔서 주셨던 것.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창틀 막는 것하고 이런 거 지원 받아서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미 사업은 다 끝났겠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주시면, 시비 아니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우리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20대 1인 가구층이 많은 남구다, 하는 결과가 있으니 20대 여성들 1인 가구한테 지원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이정현위원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었다면, 그래서 효과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아직 위원들 그대로 있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올해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아직 못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당장은 할 그게 없고요.

○이정현위원  올해 지나기 전에, 이게 임기가 2년씩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2년 끝나시는 분들이 이번 해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임기 끝나기 전에라도 한번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연락 한번 주시면, 어차피 이거 경정해서 삭감한 비용이 한 번 할 것만 남기고 지금 삭감하신 거니까 한 번은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미래안전과장 이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한번 하실 때 아마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강민욱 의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저도 초대해주시면 참가 같이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나머지 뭐 경정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형 청년일자리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원래는 얼마였었죠.
제가 총예산을 모르겠어서…….

○미래안전과장 이훈  이게 청년일자리가 당초에는…….

○이정현위원  지금 시‧도비 반환액은 한 2,500 정도 수준인데 당초 총예산은 얼마 정도였는지?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인구정책팀장 배태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021년이라서, 2021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으로 해서 1억4,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리고 청년 내일 잡고 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한 90%는 다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예,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저희가 드림피아 사업에는 6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청년을 고용을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중간중간에 청년들이 입사, 퇴사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시장경제과에서 하던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와서 쓴 게 예전에는 한 50% 수준으로 남은 적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정도면 우리가 채용이라든가 혹은 발굴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서 물어본 건데 90% 이상 쓰셨다면 말 그대로 진짜 집행잔액인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예, 이정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은 저번에 주신 자료 좀 주시지, 이 사업 설명서 말고 제가 이것 버츄얼(Virtual) 체험전 조성 사업 장비 구축 이거 뭐 하는 건지 자료 따로 없습니까?

혹시 설명 자료 있으시면…….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답니까?
이것 진작 나눠주시지…….

이것 버츄얼 체험장 조성 사업은 자료 해가지고 예시자료 해서 어차피 이것은 뭐 해야 될 사업 같아 보이니 의원님들 설명 한번 나중에 따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이 자료는,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 위치가 약간 다르네요.
한번 파악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구조하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겠네요.
완전 전봇대 형식이라서, 이해됐습니다.
넘어가고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은 저희가, 이게 사실상 지방소멸기금 1번, 1순위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설계용역 잘 돼가지고, 하는 이유가 얼마 이상 사업일 때 설계용역을 해야 돼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중앙투자 심사할 때 이게 설계용역, 기본 조사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사업 자체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해됐습니다.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이것은 캠핑장 예약 시스템 그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건지 제가 자세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당초에는 부기가 홈페이지 제작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제작만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사용되는 걸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게 홈페이지 제작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용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걸 조금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명칭을 바꿨고 거기에 따라서 클라우드 사용료 1,500만원과 보안 시스템 3,5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요즘에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은 비싸지는 것 이해되는데, 클라우드 사용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아는 클라우드형 그런 개념은 이해되는데, 여기서 어떨 때 클라우드를 쓴다는 거죠?
기본적인 이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가 뭘 제공한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쉽게 생각하면 저장공간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전 그 클라우드 개념은 알고 있는데, 뭘 사용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 클라우드를 쓰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일정 공간에, 사이버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정현위원  아, 홈페이지, 우리 자체의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드라이브를 해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하고 예약도 가능하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예약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안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비싼 이유가 그런 예약 시스템 할 때 그것 때문에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이해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대명거리 활성화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비용은 시비로 받아 오셔서 우리가 매칭으로 이제 10% 정도 매칭하시는 거잖아요.
위치는 함세상 앞에 그 공간이시던데 거기를…….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게 이제 총 세 군데 하는데, 함세상 소극장에 자동문하고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구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에 무장애로 해가지고 경사로 구축하는 것 하고, 대명 공연 센터에 자동문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함세상에 들어가는 길에는 턱이 없고 하니 장애인 화장실 하면 좋을 것 같고, 야외 공연장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함세상 그 뒤쪽에 대로변 쪽, 도면으로 보면 북쪽으로 높게 도면을 봤을 때 함세상 소극장 우측변 대로변 쪽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죠, 계대 큰길 쪽 라인에…….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계대 정문에서 쭉 내려가다가 좌측편, 대로변에서 좌측으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함세상은 알고 있어서 묻는 건데, 거기를 야외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 거기 야외 공연장으로 쓰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최근 들어가지고는 많이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냥 거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만 있지 뭐, 야외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가 싶어서요.
물론 그 정비를 하고 해서 쓰신다 하면 좋을 수 있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묻습니다.
여기 위치도에 사진 올려주신 걸 보면 여기가 어딘지는 저도 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야외 공연장으로 쓴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해됐습니다.

뭐 시비로 내려와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자고 하니 이해는 됩니다.
핼러윈 축제는 1,000만원 더 받아오셔서 좋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1,000만원만큼 더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금 1차적인 건 이제 계약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정현위원  8,000으로 계약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더 내려왔으니, 사실은 8,000으로 계약하셨는데 1,000만원은 받게 된 거고 갑자기.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1,00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계획표를 받아보니, 앞산 축제 계획표를 받아보니 저번 규모에 대비해서 나아진 건 별로 없고 유명한 연예인 불러오는 사업으로 동네 축제 비용 소모하는 것은 저는 철저하게 반대거든요.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앞산 축제는 연예인 불러오는 사업으로 변질,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축제들이 연예인 불러오는 사업으로 변질되면 좋을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새로 오신 감독님과 문화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연예인 특히나 트로트 부르는 연예인 위주로 구성된 사업이 좋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감독님이 똑같은 형식으로 핼러윈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저는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그것도 뭐 어쨌든 이것 1,000만원 받아 온 건 잘 받아 오신 거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래터 공원 종합안내소를 처음일 건데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종합안내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기가 종합안내소 자체가 필요할 규모의 관광단지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용객 자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곳인데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앞산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 사실 안내할 사항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일단 앞산 하늘다리하고 도시형 캠핑장, 그다음에 앞산 전망대, 앞산 전체적인 관광단지를 거기서 안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넘이 전망대 관련해 가지고 또 일몰 시간을 묻는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몰 시간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해넘이 전망대 올라갈 때 이런 또 음료 같은 것 이런 것 들고 가지마라고 하는 그런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해넘미 전망대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재정 상태가 지금 많이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뭐 이해는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막 깊게 얘기해서 아주 예전 것부터 꺼내서 빨래터, 그러면 빨래터 공원 최초 설계할 때부터 왜 종합안내소를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안내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관광 안내뿐만 아니라 문화해설사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쉼터의 공간도 될 수 있다.
이것도 좀 이해는 되는데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게 아쉽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할 건데, 결국에는 캠핑장에도 결국 사무실에 들어가서 안내소 역할을 또 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과연 이게 필요할까,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걸 짓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면 뭐 하는 건데 이거 진짜 이거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없다고 해서 크게 안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몰 시간 묻거나 이용 시간 묻거나 이런 것들은 안내판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종합안내소에 대한 설명을 저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리 차지는 많이 하지 않으면서 설명해 주는, 해넘이 전망대의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눌러서 설명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 예로 그 옆에 누가 쉬고 계시는 분이 일을 해야 되는 분인 것은 맞는데 왜 저기 앉아 있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쉼터가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안내소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해 준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해서 추경을 받아 와서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요.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결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발달장애인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처럼 무임승차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하나 있었고요.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나 스마트폰 집합 교육 기관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 이것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성인 장애인들도 컴퓨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한테 하셔서 제가 답변은 해드렸는데,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시적인 것도 좋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이런 부분에 우리가 힘써줄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장애인 편의 증진 공모사업은 전 실‧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극장 부분, 공연장 부분에 신청을 해서 당선되어서 받게 된 겁니다.

○송민선위원  아, 국한돼서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공연장 부분에 국한해서 받았고, 이 부분은 행복정책과 장애인팀에 제가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아, 이것은 행복정책과 장애인이 따로 있구나.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소관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미래안전과장		이 훈

인구정책팀장		배 태 옥

문화관광과장		김 성 룡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