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2면

(10시12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7회-예결특위제1차)

(제277회-예결특위제1차)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21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 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70억8,400만원이며 기정액 4,503억4,400만원 대비 8.16% 늘어난 367억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0억원이 증액된 4,830억이며, 특별회계는 7억4,000만원이 증액된 40억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20억9,300만원, 세외수입 3,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1,300만원, 지방교부금등 47억4,200만원, 보조금 138억2,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2억9,000만 원이 세입 내역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먼저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3억9,800만원으로 0.66% 증가하였고, 물건비 9,800만원, 4.48%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188억7,000만원, 6.06%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49억5,400만원, 27.7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5억500만원, 3.28% 증가, 예비비 및 기타 113억7,000만원, 52.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9억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6,300만원, 교육 분야 1억9,400만원, 문화 및 관광 4억600만원, 환경 분야 2억9,400만원, 사회복지 194억2,600만원, 보건 분야 1억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억1,5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8,500만원, 예비비 107억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6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3쪽의 기능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부서별 증감 내역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취약계층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고, 2021년 말 특교세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 보증금 등 배분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취약계층의 긴급생활지원금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크게 위기 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및 긴급생활 지원금 지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관리 및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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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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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윤희  김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앞산 빨래터 공원 종합안내소 제작 설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상권 관광지 확대로 효율적인 방문객 관리, 안내 기능 확대, 시설 관리, 방문자 안전 등 관광 편의시설인 종합안내소를 설치해서 품격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앞산 빨래터 공원 종합안내소를 사업비 한 5,000만원 정도로 앞산 빨래터 공원 입구에 빨래터 공원 주변과 조화롭고, 남구 관광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 안내소 설치 위치, 종합 안내소 디자인 예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사유 및 필요성으로는 문화관광 해설을 통한 남구 앞산 등 주변 관광 정보 안내로 시설 운영 시간, 주변 관광지 소개 등 남구 관광 정보 제공, 매일 일몰 전후 배치되는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야간 관리 인원 부재 시에는 내부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 영상을, 관광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자 하고, 앞산 빨래터 공원 시설 관리 인원 활용 공간으로는 앞산 빨래터 공원 반려동물 에티켓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앞산 해넘이 전망대 데크 입구 음료 반입 등 확인을 위해서 본 안내소는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해설사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금 관광해설사가 두 분이 일몰 시간 후에 2시간 전망대 안에서 지금…….

○정재목위원  일몰 시간 후?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정재목위원  일몰 시간 후라고 하면 몇 시?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일몰 시간대입니다.

6시부터 8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안내소를 설치하면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해설사는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일몰 시간대에 2시간 2명이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는, 매나 시간대는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정재목위원  안내소가 설치되고 나면, 만약에 되었다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금 현재로써는 안내소가 설치되더라도 해설사 운영은 1일 2시간, 일몰 시간대에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1일 2시간 해설사가 근무하는 것 때문에 안내소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 안내소를 설치함에 따라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해설사라든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의 그 활용 공간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또 안내소를 설치하면 그 안에 홍보 영상을 통해가지고 안내 해설사가 없을 경우에도 홍보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조금 전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관리에 대한 안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2시간으로 그게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일단 해설사 운영은 1일 2시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설사 운영 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해설사만 있고 이 공원을 안내해 주거나 아니면 관리해 주는 이런 분은 아직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공원 관리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각종 시설이 파손되거나 해서 유지 관리 부서는…….

○정재목위원  아니, 현장에서 관리하거나 안내하는 분?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희망근로,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희망 일자리사업 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니까…….

○정재목위원  그리고 안내소가 설치되면 안내소 유지관리비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내소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유지 관리…….

○정재목위원  유지관리비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생이 된다는, 안내소가 없으면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는데 안내소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 안내소가 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가 되면 보수를 한다든지 유지관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수용비로 그렇게…….

○정재목위원  그리고 이 빨래터 공원 조성을 할 때 안내소를 그때 설치할 수도 있었는데 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당초 공원 조성할 때의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빨래터 공원에 이제 해넘이 전망대가 있고 사랑의 오작교가 있습니다.
그게 관리 차원이면 모르는데 그것을 해설사가 해설할 내용이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일단은 공룡공원 해설사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룡 관련 역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설하고 있고, 해넘이 전망대에서는, 그 해넘이 전망대 부분은 주로 이제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몰 시간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 일몰 시간 정도를 안내해 주고, 그리고 지금 안내소는 이제 빨래터 공원에 물론 안내소가 있지만 해넘이 전망대 위의 사랑의 오작교에 이벤트를 한다든지, 물론 캠핑장에는 별도로 또 안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가기 전에 접근성이 이제 빨래터 공원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캠핑장에 관해서도 이제 묻는다든지 안내를 요하면 빨래터 공원 안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문화관광 플랫폼이라든지 앞산 전망대 공룡공원, 공룡공원 부분을 제외한 남구 앞산 전체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재목위원  빨래터 공원에서 앞산 전체를 해설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해넘이 전망대와 오작교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와서 보면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일몰 시간은 안내판을 통해서 동절기는 몇 시, 하절기는 몇 시 충분히,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해설사가 있으셔야 되고, 해설사가 쉬기 위해서 안내소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 해설사를 위해서 굳이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룡공원에는 공룡공원 부분만 해설을 하지만 이 빨래터 공원에 설치되는 이 종합안내소는 별자리 이야기 터널, 왕건 이야기라든지 왕골, 앞산 전체적인 그러한 관광 안내소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앞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몰 시간에, 그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앞산 전체를 설명하시는 분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해설사 운영은 매년 초에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일몰 시간대에 2시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또 희망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안내 시간대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뭐 희망근로 하시는 분,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건 계산은 해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희망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좀, 사업 분야를 확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하는 그런 이제 사항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일단은 희망근로 사업 국비 지원이 많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희망근로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설사 시간도 이제 좀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장하게 되면 인건비는 더 추가로 발생됩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이제 인건비도 발생 되고 유지보수비도 발생 되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정재목위원  꼭 빨래터 공원에 종합안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내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내를 받으면 아무래도 안내를 안 받는 것보다는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예, 송민선입니다.

종합안내소, 양면의 시각이 있습니다.

남구 관광이 활성화되면 다른 도시에서도 유입이 될 테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시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차후에 희망근로라든가 해설사들이 2시간만 근무할 거는 아니잖아요.
쭉 근무하면서 남구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전체적인 관리를 여기서 한다고 하셨으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주변하고 연계해서 남구의 앞산 전체를 안내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일을 하다보면 미처 이거를 설치하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올린 것 같은데, 남구 전체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항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라면 설치해도 괜찮다는 제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게 세워진다면 여기가 한 몇 평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규모가?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것은 보시면 디자인 예시 유인물이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이게 뭐 한두 평…….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한두 평 안 넘어가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작은 공간에 설치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남구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송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준위원  지금 혹시 해설관광사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금 현재는 해넘이 전망대에 없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2명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올해 해설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일몰 시간대에 2명이 2시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한 명은,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강병준위원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러면 그때 해넘이 전망대에서 계시는 분이 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그분은 관리인이 아니고 해설사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해넘이 전망대 안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분도 희망 근로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은 희망근로…….

○강병준위원  아, 희망근로 사업이시고, 그분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희망근로는 보통 이제 석 달씩 9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강병준위원  오후 4시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때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오후 4시면 제가 갈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시간대를 달리해서 1일 일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나눠가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병준위원  그러면 해설사분이 여기 종합안내소에서 한 분 계시고, 해넘이 전망대에서 한 분 계시고 그런 식으로 갑니까?

2명 다 여기 해넘이 전망대에 계셔야지 해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이 안 서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해설사 운영 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배치를 일단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희망근로라든지 국비 지원되는 걸 감안해서, 만약에 희망근로 지원이 안 되면 의원님들의 허락을 맡아서 해설 시간대를, 해설사가 총 15명 있는데 더 배 정도 인원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한번…….

○강병준위원  15명이 여기 다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15명 중에 2명씩 이렇게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4명을 해도 되고 8명 해도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예산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강병준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도, 예산을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종합안내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주가 그거잖아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강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력을 어떻게 쓸 건가의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이 2명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한 명, 한 명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병준위원  한 명, 한 명이라는 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내소에 한 명, 해넘이 전망대에 한 명.

○강병준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해넘이 전망대는 일몰 시간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준위원  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2시간 동안 활용하는, 저는 사실 이것을 이해를 했을 때 안내하시는 해설사 분도 쓰시지만 관리하시는 분도 대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반영 사유 세 번째 줄에 관리 인원…….

○강병준위원  그것은 내부 스크린에 쓴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거기 두 번째 줄에 관광해설사…….

○강병준위원  관광해설사 대기 공간이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도 같이 쓴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 부분에는…….
○강병준위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관리 해설사 두 분만 쓴다고 하면, 2시간 쓴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으면 좀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설득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해설사 운영 인력 시간대를 좀 늘리거나 해설사 운영을 2명에서 4명 정도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런데 저는 이 해설사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우리 공연을 했을 때 구청장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죠.
소변 냄새 난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날까? 사실은 애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해설은 이 구조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해설을 들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다른 부분을 자꾸 이제 어필을 하시는데 그것은 키오스크에도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관리 측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낙하물 같은 것 관리를 하시고 아까 음료수 같은 것,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다 하면 차라리 안전사고나 아니면 우리가 이 시설물을 좀 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설득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해설사의 해설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숙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강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강병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는 해설사라는 것은, 해설사가 계셔야 되는 것은 한두 분이 왔을 때 해설사가 해설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분이 이렇게 왔을 때, 아니면 단체로 관광을 왔을 때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지금 종합안내소 설치안을 올리시려면 하루에 인원이 몇 명이 오고, 인원이 몇 명이 오니까 해설사가 이렇게 필요하고, 또 아니면 해설사가 아니고 관리, 저도 관리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설사보다는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루에 반려견들이 와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 되고 많은 분들이 공원에 와서 사용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어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계라고 하죠.
그런 통계들을 작성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 되니까 종합 안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오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한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안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정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앞산권 관광지 확대로 이렇게 효율적인 방문객 관리, 안내 기능 이런 것들을 애초에 설치하면서, 해넘이 전망대 설치하면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할 것이 지금 추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집을 들어설 때 문패나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폼도 나고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합안내소 설치로 품격 있게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정말 심사숙고해서 성의있게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성윤희 예결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강병준, 정재목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을 드리게 돼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환경부 공무원직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매년 자료를 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미실시를 했고, 18년, 19년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청소행정평가를 지금 우리가 16년째 2007년부터 21년까지 15년간 1위를 해서 이분들 덕분에 남구가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도 다니시다 보면 아마 남구가 타구보다는 좀 깨끗하다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사업비로 매년 8,000만원 이렇게 받아서 좀 편하게 지원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평가부터 세입으로 특별 조정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 주셔서 이 공무직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남구를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 성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대회는 올해 27회입니다.

올해 아마 10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 전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올해는 저 환경사업소 매곡장 축구장에서 합니다.
그때 우리 남구 공무직들이 기죽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남구의 환경 공무원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쪽에 견적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견적서를 주셨는데 그 견적서에 금액이,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두 벌이 아니고 많은, 다량의 운동화나 체육복을 구입을 하게 되면 금액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사실 물품 구입할 때는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고 한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체육복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3만원, 몇만원부터 20만원, 30만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예년에는 20만원 가까이, 17만원 이렇게 사줬는데 올해는 우리가 마지노선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정재목위원  아, 예전에는 그러면 체육복이 20만원…….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거기 보면 19년도에는 상하복 해 가지고 10 얼마, 운동화까지 하면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고, 18년도에도 체육복 해서 거의 20…….

이분들이 보상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차만별이고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정재목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정재목위원  조금 이제 브랜드가 있으면 좋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래서 처음에 견적서 넣는 것도 정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할 생각은 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것 맞춰서, 물론 이분들 더 좋은 걸 해주면 더 좋아하겠죠.
더 싼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 사기 차원에서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상사업비로 받아온 것을 이분들 노고를 보답하는 차원이니까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겁니다.

○정재목위원  혹시 타구에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타구에도 동구도 보니까 한 1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타구에는, 그런데 우리가 한 15년간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게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이래서 이렇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1등을 했고 이래가지고 조금 배려를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했던 것보다 줄어서 이분들이 또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예산으로 돈이 편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듯이 녹색환경과에서 생각하시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입처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꼭 10만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가격을 같은 제품을 가격을 낮춰서 구입을 하실 수는 없나 제가 그걸 여쭤본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사실 제품을 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아, 정하지는 못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맞춰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정재목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고, 이제 예산을 받으면 이걸로 정하셔야 된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좀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정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위원  19년에는 상의, 하의 따로 따로 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송민선위원  10만원에 상의, 하의 다 된다는 이야기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송민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운동화를 체육회 때만 신고 마는 건지, 이것을 평상시에도 신고 다닐 수 있는 건지 4만원짜리 가지고, 메이커로 치면…….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래도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하니까 아마 일할 때도 4만원이라도 신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돈이 있으면 정말 더 많이 줬으면 좋지만, 10만원이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송민선위원  체육복 10만원, 운동화 4만원을 지금 우리가 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노조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해 줄, 의회에 올려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동의를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더 큰 건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고 이 정도에서 동의를 좀 받은 상태라서 그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준위원  강병준 위원입니다.

당연히 수고하셨는데 제가 봐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년 집행 내역을 보면 이제 본예산에서 하나도 안 잡았어요.
2018년도 0원 잡았고 2019년도 600만원, 이제 올해 800만원 잡았는데 충분히 이거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추이를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항상…….

○강병준위원  본예산에서 왜 안 잡고 지금 계속 추경해서 하시는지?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상사업비를 본예산은 그 전해 연도에,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12월에 결정이 나서 상사업비는 그다음 해에 내려오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본예산을 안 하고 추경으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강병준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재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견적서를 제출한다, 제품을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과장님의 발언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위원장 성윤희  앞으로 이런 저희들의 비교 견적서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문점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먼저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 건립 비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산골 공영주차장이고 당시 브리핑 자료는 8월 26일자로 49억입니다.
2020년 10월에 발주해서 2023년 6월을 목표로 했고 지금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이 지상 3층에 주차면수는 133면입니다.
당초에는 원래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방침 받아서 특수 공법으로, 특수 공법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1억 예산 절감과 주차면이 10면이 불어난다고 특수 공법을 반영했습니다.
특수 공법을 반영하다 보니까 무슨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절차를 보면 특허공법 선정 절차하고 특허공법 선정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현재 시 경과 심의도 끝났고 BF(Barrier free)인증도 끝났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도 끝났습니다.
그 보고서가 국토안전부 검토 의뢰에 가있습니다.

가 있고 그 이후 끝나면 건축허가, 공사 일상감사, 계약 감사하고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은 교통과 예산으로 하는데 교통과 사업은 아무래도 고산골 행락철을 보면 주차 불편, 행락철의 불편과 인근의 주택가에 야간 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주차장이 완성되면 행락철 주차 질서하는데 해소할뿐더러 야간에 무료로 개장, 6시 반부터 익일 아침 8시 반까지 무료로 하니까 아마 인근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주차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인 만큼 예산을 꼭 관철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정수  2020년 10월에 사업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되고 11월에 주차장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위에 사유지의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월에 설계용역, 일상감사, 계약 심사를 착수해서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왜 중지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공법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더 됐습니다.
이 특수 공법이 절차가 물론 조금 긴다는 건 느꼈지만, 이게 인증되는 절차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올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표현으로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자기 법적 기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기간이 조금씩 딜레이 돼 가지고, 4월 6월에 시 경관 심의 조치 결과를 제출해서 끝났고, 지금 8월에 그러니까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에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보고서가 끝나고 이 보고서를 현재 국토부안전원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게 오면 바로 건축 허가, 말 그대로 이 공사 일상감사 계약 심사 끝나고 바로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는 건 물론 입찰 계약이겠죠.
입찰로 발주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해서 6월에 끝내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설계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설계 용역은 지금 끝났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이렇게 설계 용역을 할 때, 설계할 때 보통 보면 들어가는 자재, 자재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자재비에 대해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예.

○정재목위원  그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니까 이 자재비가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조정수  설계할 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봄부터 아마 환율하고 유가, 철근가 폭등도 있었고 레미콘 파업, 특히 인건비 정도는 적어도 단가가 거의 30%로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임금 단가도 지금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물론 내년에 착공하니까,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토목 공사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설계 용역을 할 때 약간의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지는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것은 나중에, 물론 그게 비용이 상승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설계 시점에 정부 임금 단가하고 자재비,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만약에 내린다 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 내리면 되고 오른 다음에 설계 변경해서 그만큼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을 했을 당시에 비해서 지금 비용이 올랐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런 과정은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과정이 이만큼 오른 적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여기 보면 환율, 유가, 강제, 시멘트 이런 것들이, 특히 유가라든지 강제라든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아마 시멘트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또 데모를 하는 바람에 폭등한 걸로 알고 있고, 철근도 아마 봄 정도 돼서는 수입이 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게 오른 폭이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제가 봐서는 유가 정도는, 환율은 지금 계속 오릅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그것은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유가도 지금 많이 내렸는데 이것도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저도 상상을 못 하는 부분이고, 철근하고 레미콘은 지금은 조금 안정돼 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정부 인건비를 주고 맞추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발주처에서 발주 낙찰되는 업체에서 할 일이겠지만요.

○정재목위원  그리고 설계 용역 당시에 나온 비용보다 지금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올랐는데 총 공사비가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면 보통이 공개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했을 때 공사비보다도 조금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가격에서 적정 가격에서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 단가가 낙찰률을 보면 87.745%입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되는데 보통 한 12. 몇 %는, 그것은 요율이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회계 질서상 그 불용액은 그 사업에서 쓰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설계 변경은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자체 자체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시의 승인 받아서 예산 발주, 내려보낸 부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또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낙찰 잔액은 나중에 불용 처리했다가 구비로 전환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정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3억을 까면 당초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낙찰률이, 나중에 공사금액이 확 그냥 줄어들거든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낙찰률은 하고 남는 금액은 거의 한 8억 정도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내어주신 추가 자료 보면, 어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신 것보다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어제 자료와 동일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8월달 의회 브리핑할 때 그 자료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이 자료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위원장 성윤희  이제 고산골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도 다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도 다 느끼고 있고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추가된 비용이 15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자재비, 감리비 등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료를 어저께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8월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추경 들어 온 그 당일에 받아보니 그 많은, 각 분야 전기, 토목, 이런 여러 가지 소방, 건축, 이 항목이 많은 상세 내역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또 직무유기일 수도 있겠다까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좀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구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송민선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민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830억원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 의정비 책정 여론조사 용역 외 8건, 3,178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조정한 대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83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4,83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178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성 윤 희		송 민 선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 성 룡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교통과장		조 정 수

○서명위원

위 원 장		성 윤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