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09시57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78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병준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동으로 가셨다가 관장님으로 가셔서 의회의 입장을 조금 아시리라 생각해서 관장님 계실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복지위원회 계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것은 관장님보다는 또 우리 최 팀장님이랑은 또 별 상관없고, 나머지 팀장님 분들이 좀 하셔서 조금 이걸 바꿔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다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 성과주의 예산을 하자 해서 이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739페이지에서 ‘지역 예술 진흥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에서 우선 첫 번째, 참여 인원만 확인해서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라서 지표를 조금 더 새롭게 만들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향성을 거기다 둬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740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지표에서 참여 인원만 봤을 때, 지표에서 성과분석이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673페이지 보실까요?

67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팀장님들 같이 보십시오.

팀장님들 혹시 이것 결산서 없으세요?

없으시면 결산서 하나 팀장님도 볼 수 있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67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비슷해요.

여기도 투입지표만 넣어놨거든요.
여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입지표만 넣을 수 있거든요.
다음 장 넘겨서 674페이지 볼까요.
우리 것의 739페이지, 740페이지와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  예.

○이정현위원  바로 아시겠죠?
보시면 앞에 있는 성과지표만 봤을 때는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달성은 100% 했네’ 정도 알겠지만, 성과분석 봤을 때 ‘아, 어디에, 안지랑골에 체육공원 지었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걸 해 주시면 이 서류가 필요 없어집니다.
지금 따로 준비해 주신 집행잔액 남은 서류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것만 잘해 주시면, 이해되시죠?

우리 언제까지 이것 집행잔액 남은 것 갖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원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몇 건을 조성하려고 했냐 보니 80건인데, 그중에 80건 다 했는데 어디냐 보니 구민광장, 남구 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었겠구나,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이야기하자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대덕문화전당 걸 보시면 다양한 기획 행사 참여 인원이 저조했네, 무슨 행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넣어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퉁 쳐서 전부 다 줄어들었구나,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뒤쪽에서 나오지만 뒤에 우리 대덕 전장이 저거 때문에, 뭐죠?

아, 예방접종센터 때문에 이게 더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건 또 뒤에 있더라고요.

그게 또 이상한 게 짚어드릴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면 좋겠다, 이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과지표마다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성과지표 넣어주실 때도 우리 단위사업, 741페이지에 있는 관련 예산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4가지를 넣으셨잖아요.

성과지표를 어지간하면 다 넣자, 성과지표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주시고 성과분석을 해 주시면 한눈에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 만드는 일은 할 필요가 없어지실 거다, 이것 또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내용을 그냥 넣으시면 될 거예요.
넘어가서 746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 볼게요.

746페이지 가시면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사업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제일 처음에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 과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산 현황에서 보면 정책사업이 46% 되는 과가, 거의 이 정도 되는 과는 대덕전당 정도밖에 없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빼고 거의 100% 정책 사업하시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것은 ‘지역 대중음악한다’ 보자마자 조금 알면 ‘어, 이것 음악 창작소 이야기겠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한문연 공연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잠시만요,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183페이지를 봐도, 183페이지에 지역 음악 발전, 지역 음악 산업에서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으로 비용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헷갈리니까, 예산서를 봐야되겠죠.
이럴 때 이것 있으면 좋은 거죠.

이럴 때 지역 음악 창작 기반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한문연 공연이 취소됐다는 게 있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2,000만원, 301-09 여기 주신 자료로는 10페이지에 보면 지역 음악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인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 사업을 이 음악창작소 사업으로 따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한 사업이었죠?
제가 이것 궁금해서요.

음악창작소에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연말 콘서트 할 때 이것을 해서 조금 유명한 연예인 정도급 불러서 음악창작소의 루키들을 같이 공연했던 그걸 하시려고 했던 건가, 맞습니까?

○예술창작팀장 장정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정확한지가 중요해서요.

○예술창작팀장 장정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정확합니까?

왜냐하면 한문연이 다른 데 어디 어디 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다 안 해봤는데 애매해지는 거죠.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 대중 발전을 위한 선순환 음악 창작 생태계, 보자마자 음악창작소 이야기겠구나, 747페이지 단위사업을 봐도 그냥 음악창작소에 대한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공연 인프라 지원에서 33%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뭔지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백신 접종센터 지정으로 인해서 대덕전당을 운영 못 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사실 헷갈리잖아요.
음악창작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대덕전당 이야기를 하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뭐였는지를 지금 파악하려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서 그나마 제가 이 공연에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찾아내는 거지,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음악창작소에서 지역 음악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코너였는데 그 하나, 한문연이랑 같이 하는 공연 하나 때문에 지금 대덕전당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 안에다가 디테일하게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을 한눈에 파악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앞쪽에서 나왔어야 될 백신접종센터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다가 여기서 이제야 나온 거죠.
그것도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과분석 이것을, 이것만 잘 짜놔도 이런 서류 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집행잔액 얼마 남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딱 여기 746페이지 성과지표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문영 공연 이런 걸 빼놓고, ‘아, 공연 인프라 지원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백신접종센터 했었지, 맞다, 그것 때문에 못 했구나’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이 페이지에 안 있고 740페이지에 같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되려 741페이지에 있는 결산만 봐서도 집행잔액을 이렇게 안 적어주셔도 잔액이 얼마 남았구나, 대충 보이잖아요.
‘아, 집행 못 했겠구나, 몇 가지 사업을 못 해서 집행 못 해서 이 정도 비용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겠습니까?

집행잔액 얼마 남았습니다, 이 보고할 필요가 없는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내면 정말 제대로 된 성과주의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말씀드릴 때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시행 7년 차인데, 시행 7년 차인데 아직도 이게 정착은 커녕 제도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제도적 문제도 있겠죠.
제도적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관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좀 파악하고 계시다가 다른 과 가셔도 이것 이렇게 말하더라, 대략적으로 그런 것 좀 전달해 주시면서 하시면 조금씩 발전 안 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민원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통합민원팀장 김진수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정현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어요?

그럼 작년에 여기 팀에서, 작년에 팀 계셨던 분이 팀장님 중에서 누가 계시죠?
이것 2022년 예산 작성할 당시에 계셨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분은 윤경숙 씨라고 교통과로 갔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는 팀장님이 하셨겠네요?

○통합민원팀장 김진수  예, 결산서는 제가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이유는 팀장님 결산서 작성 이것, 성과보고서 직접 하셨어요?

○통합민원팀장 김진수  직원들이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이정현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요.

성과보고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밌는 것은 성과계획서도 잘 하셨거든요.
2022년 것.

그래서 이게 같은 분이 계속 쭉 하셨는가, 과장님이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디테일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에서는 유일하게 바뀐 과 같습니다.
작년 것 대비해서 541페이지에 외부 고객 만족도, 저희가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 과장님 이전에, 이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이렇게 성과지표에서 결과지표들을 볼 수 있는 과가 잘 없거든요.
결과로서 외부 만족도, 정말 말 그대로 결과 딱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민원 보러 오시는 우리 구민분들께서 우리 구청 친절서비스의 만족도가 이 정도다, 한눈에 딱 보이는 결과지표가 있는 것은 사실상 이 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작년보다 더 디테일하게 넣어주셨어요.

작년에는 자료 수집, 품질 확인 이게 없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넣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 6,440명을 조사했다, 이것까지 포함시켜준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잘한 게 많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책사업 목표 행정, 543페이지죠.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지역 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이게 사실은 그냥 원래 하시던 것 유지보수긴 한데 이 %가 100%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2022년 예산 성과계획서에 넘어가는 것을 반영해 주셨어요.
원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사항에도 나와 있거든요.

목표치를 넘게 되면, 혹은 향후 목표치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올 때에는 실적이 높으면 목표치를 올려 잡아라, 했는데 올려 잡은 유일한 과입니다.
제가 올해 본 것 중에서는 올려 잡은 데가 이 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재밌는 건 이 예산 성과계획서는 작년에 만들었던 거니까, 작년에 계셨던 팀장님이 하셨을 건데, 그렇죠?

작년에 계셨던 팀장님, 물론 행정정보 시스템은 이것 원래 계셨던 팀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잡아주셔가지고요.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수치를 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거나 또는 신규로 구축할 경우에 그럴 때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량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 시간 지나면 수치가 변하지 않고 환경이 바뀔 때 이 수치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환경이 바뀌는 것까지 넣어주신 거잖아요.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예, 미리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예상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다른 과에서는 복사해서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서 목표 수치가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이것은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549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장애 처리율이잖아요.
인프라 구축률이고, 이게 예상이 될 거잖아요.
장애 처리율은 장애 접수 건수, 처리 건수니까 이것을 굳이 측정 산식을 접수 건수 분의 처리 건수 해서 100%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접수 건수를 목표치로 넣어주셔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접수 건수가 목표치가, 이게 접수 건수니까 안 나오겠네요.
접수가 몇 건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성과계획서에서는 접수 건수로 해버리면 되긴 될 건데…….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률도 목표 건수잖아요.
목표는 어쨌든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프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백분율로 하지 말고 목표 건수 그대로 넣고 목표한 만큼 하면 100% 되는 거잖아요.
건수가 몇 백 건이었다,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실 거면, 549페이지는 좀 아쉬운 점이 성과분석에서 이 부분을 좀 다 넣어주셨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몇 건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접수가 몇 건 되었었다, 접수가 몇 건이 되어서 몇 건을 처리했다, 어떤 건수들이 있었다, 이것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죠.
제가 이 성과보고서 다른 과도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만 잘 돼도 이것 주신 집행잔액 이야기 할 필요 없거든요.
이것만 보고 우리 고객 만족도는 이 정도 수준이었고 정보 통신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있구나, 바로 보일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CCTV는 뭐, CCTV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고객 만족도 541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외부 고객 만족도 이것만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걸 결과지표라고 하거든요.
지표가 보통 통상적으로 4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투입지표, 산출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인데 이렇게 결과지표만 있는데도 또 특이해요.
보통은 대부분 투입지표만 있고 결과지표를 못 보는데 여기는 결과지표만 있는데, 되려 여기에는 투입지표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뭐냐 하면 미소 친절 캠페인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키오스크 만들었잖아요.
이게 투입지표들이잖아요.

키오스크를 넣고 미소 친절을 넣었는데, 외부 만족도가 몇 % 상승했더라고 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키오스크 넣었는, 제가 사실 그것 뭐죠?

책자, 들리는 오디오북 사실 저는 반대했었지만, 여기서 ‘보십시오, 1% 늘지 않았습니까? 외부 만족도가 이것 때문에 1% 는 겁니다’라고 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입지표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이런 투입을 해서 이게 더 늘어났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투입지표 정도 하나를 한번 넣어보시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 친절 교육을 올해 몇 회를 예상했고 몇 회 다 완료했다, 이런 것 정도 하나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혹은 키오스크 놓고 이런 것은 매년 달라지니까 좀 어려워도 친절 교육 이런 건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친절 교육 그다음에 친절 평가, 친절 부서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우리 부서가 인센티브 몇 % 받았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이것은 예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해 보니까 훨씬 더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디테일하게 지적을 다 해 주셔서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도 적어주셔서 읽어봤는데 정리율, 징수율 이것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 것 봐도 조금 헷갈리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때 저희가 의회 보고 시에 그 당시에 이정현 의원님하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정리율보다는 징수율로 하는 게 성과 측정하는 데 더 정확하지 않냐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율에서 징수율로 바꿨고, 그리고 이 수치도 그전에는 목표 달성율이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수치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걸 다 반영해서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다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결산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세입 목표의 달성을 목표 대 실적으로 하지 말고 징수율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2022년도에 그것을 고려해 봤는데, 그런데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목표액을 책정하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 게 가장 큰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하는 것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은 2022년도에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세입 목표액을 징수액으로 그냥 하셨다 이 말씀이시고, 나머지는 그런데 수치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어떤 수치 말씀이십니까?

○이정현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이 징수율로 바뀌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수치는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세무과장 박선희  정리율에서, 잠깐만요.

정리율은 결손이 들어간 거거든요.
결손이 들어간 건데, 2020년하고 2021년 목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정현위원  결손액은 빼셨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죠, 결손액을 뺀 거죠.

정리는 결손이 들어간 거고, 징수율은 실제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냥 징수한 것만 하는 걸로, 이제 이해됐습니다.
결손액 다 빼고.

○세무과장 박선희  그렇지요.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우선은 반영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세입 목표액을 이렇게 징수액으로 하시는 것은, 목표로 하시는 건 이것은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걸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키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것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되려 제가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무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세입을 올리는 건데 그것을 더 올리자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한 눈으로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세입에서, 사실 세입만 봐도 알 수는 있죠.
세입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세입의 지방세, 보통세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했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좀 어지럽잖아요.
이것을 결과, 성과보고서 안에서 전체 징수액 대비 이만큼 달성했구나 정도, 그리고 그것을 성과분석을 해 주시면 좋다는 것, 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있는 이유가 그거겠죠?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세무과장 박선희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넣으시라는 겁니까?

○이정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에서 쭉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우선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있잖아요.
마지막 것, 지표.

저는 개인적으로 세입 목표의 달성도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던 것, 세입 부분에 있는 항목을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총액으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왜 달랐었는지 다른 걸 다 파악해보고 싶거든요.

○세무과장 박선희  이걸 세목별로 다 넣으라는…….

○이정현위원  예, 세목별로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세무과에 지방세 수입을, 세입 목표액을 하나로 퉁 쳐서 하는 것보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정도로 하나하나씩 나눠서 넣어서 각각의 결과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왜냐하면 크게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조금씩…….

○세무과장 박선희  어차피 여기 결산서에 그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있잖아요.
이것은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적어주셨냐 하면 이것을 하는 게, 이 목표치가 4년간 지난 연도 징수율 감안해서 목표 설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20019년, 18년 것까지 보니까 4년 치가 결손액을 빼도 170% 나왔는데, 결손액 넣은 것 4년 치를 하면 전부 300% 이상 나왔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022년 것에는 이미 반영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올해 예산하실 때 그것 반영해서 목표치 설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4년 연속, 올해 21년 것은 지금 결손액은 뺀 상태인데도 170%가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이해되시죠?

원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130% 이상이나 80% 이하는 원인분석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넣어주셨는데, 세 외수입 징수율 초과 목표 달성한 게 지속적인 송달과 압류 조치 등으로 인해서 증가했다는 걸, 매년 똑같은 원인분석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을 거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왜냐, 왜 목표를 낮게 잡았냐,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과에서 적어준 겁니다.
과에서 적어준 게 4년간 징수율을 감안하여서 목표 설정하라 했는데, 그걸 감안하고 설정하지 않고 계신 거죠.
이해되시죠?

4년 것 쭉 추이 내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300% 이상 되고 있다니까요.

○세무과장 박선희  아, 징수율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안 그래도 4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뽑아왔는데요.
잠시만요.

○이정현위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헷갈렸던 게 결손액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21년 거는.

○세무과장 박선희  예,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는 징수율이 19.1%고 그 전의 4년간은 2017년도에는 8.6%, 18년도에는 9.2%, 19년도에는 12.3%, 2020년도에 14.3%, 2021년도 19.1% 작년에 진짜 많이 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정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것 작년 결산서인데 19년에 51.3% 나온 건 뭡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51.3% 그것은…….

○이정현위원  이것 실적이 51.3으로 돼 있거든요.
51.3으로 돼서 달성률이 427% 돼 있는데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것은 아마 정리율까지 합한 것, 결손까지 넣은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결손을 빼서, %가…….

○세무과장 박선희  결손을 빼고 징수율만 보면, 지금 징수율만 보면 그만큼 안 되거든요.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결손을 빼서 저는 이게 수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해서 19.1%인데, 결손을 뺀 걸로 그러면 4년치 한번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손을 넣으니까 너무 높게 나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결손 빼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그리고 어떤 때는 결손을 하면 이게 높아지고, 또 결손을 그전에 많이 버리면 그다음에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결손을 넣어서 하면 수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이해됐거든요.
결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결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를 넣어주셔야지 4년간 평균치를 해서 하겠다고 넣어주시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방식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결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고,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결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씀을 넣어주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 원인분석에 넣어주셨어야죠.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목표치 설정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게 작성해 놓으니 제가 처음부터 이해가 다 안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자료 작성할 때 이 목표치 설정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걸로.

그러면 그것만 보고 이것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구나, 올해는 결손을 더 높게 잡으려고 해서 낮아졌구나, 바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걸 세입을 어떻게 했다, 세입을 더 많이 받았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혹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중간에 말씀하신 결손 차이가 있었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다 파악해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제 이것은 끝낼게요.
이해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과도 특이하게 결과지표만 있는 거예요.
징수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둬들인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안에, 우리 사업 안에는 여기 원인에서 있는 거죠.
징수 독려도 하시고 체납 활동도 하시잖아요.
이걸 성과 분석적으로는 투입지표라고 하거든요.
압류 활동을 몇 건 했다, 성과지표 안에 투입지표를 한두 가지 넣어주시는 거죠.
압류 활동을 연간 몇 건을 할 계획이었는데 몇 건 했다, 혹은 압류 활동이 몇 건이 필요했었는데 몇 건을 했었다, 그리고 체납 안내문 송달을 총 연간 몇 건을 할 예정이었는데 몇 건을 했다, 그 건수에 따라서, 체납 활동을 제대로 했는가에 따라서 징수가 제대로 됐는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것까지 넣어주시면 향후에는 몇 년 동안 축적이 되면 체납 활동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체납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징수가 됐다는 것보다 체납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다를 몇 년 치 동안 쭉 보다 보면 그 해마다 진짜로 체납 징수가 되는 게 얼마다가 보일 수 있겠죠.
성과지표 안에 이것을, 투입지표라 하거든요.

투입지표도 하나 넣어주시면,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그걸로 같이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인 겁니다.
세무과는 세무과 직원들만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그렇죠? 이걸 인수인계를 잘 해놓으시면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바꾸다 보면, 이 어려운 숫자들을 의회 의원들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것만 딱 봐서라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구나를 되게 간단한 표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게 성과보고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사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것 세입 얼마 못 했니 혹은 이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니 이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투입된 것과 실제로 우리가 세입이 잡히는 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세무과장 박선희  예.
○이정현위원  투입지표 한 2개 정도, 올해는 늦었나요?

올해 늦었으면 내년이라도.

○세무과장 박선희  예, 내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한 번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쭉 듣다 보니까 4년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는 것 같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의원들이 못 하잖아요.
해놓고 전용 이게 그런데, 쭉 다른 과들도 받아보니까 주로 몇 %로 달성했다, 금액이 얼마다, 이것은 지루하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루함을 이렇게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다른 구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출석공무원

대덕문화전당관장		김 우 숙

예술창작팀장		장 정 호

민원정보과장		이 성 원

통합민원팀장		김 진 수

정보운영팀장		조 명 석

세무과장		박 선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