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7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09시57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제3차)

(제278회-도시복지위제3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자료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에 양봉농가가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정재목위원  남구에 양봉농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정재목위원  남구에 양봉농가 몇 가구?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양봉농가 한 8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남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시인데 양봉농가가 있길래.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농업을 하는 사람도 지금 한 세 가구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세 가구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정재목위원  150페이지에 길고양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세출입니까?

150페이지.

○정재목위원  네, 15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중성화 수술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무래도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정재목위원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워낙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하루에 저희 과에 한 20통 정도 옵니다.

어제도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정재목위원  자꾸 이렇게 개체 수를 줄이다 보면 나중에 싹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없어지지는 않지 싶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3,645만원이면 몇 마리 정도 수술할 수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중성화 수술하는데 20만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국‧시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매칭 사업인데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상반기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2차 추경으로 구비 500만원인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우리가 매주 공고를 합니다.

어디에 중성화 수술해 달라고 오면 매주 금요일마다 장소가 한 다섯 군데 우리가 공고를 띄워가 거기에서 중성화 수술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숫자인 거 같습니다.

중상화 수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많은 숫자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경제과에서 학생 승마 체험인데 시장경제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전에 모 의원님이 이걸 왜 시장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나,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더가 떨어지고 동물 이런 쪽이니까 시장경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재목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승마 체험이지 않습니까?

체험 예를 들어서 말 사업을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농림축산부 쪽이니까 시장경제과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굳이 승마 체험인데 이걸 시장경제과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다른 과로 좀 이관을 해 주십시오.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과로 이관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위에 계란 냉장 차량 지원인데 계란 냉장 차량이면은 유통업체에서 냉장 차량을 마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정재목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정재목위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한 대에 한 1,400∼1,500만원, 그게 구입할려고 하면 3,000∼4,000만원은 줘야 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1,500∼1,6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정재목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어느 업체더라, 제가 아까 봤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작년에 의성계란하고…….

○정재목위원  여기 보면 의성계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송영소자연방사 유정란.

○정재목위원  해 주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성계란이나 송영소자연방사 유정란 이런 분들이 탑차를 마련해 갖고 유통을 하셔야 되는 건데 굳이 왜 구청에서 시장경제과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신선한 계란들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외에 자영업자들이 영세한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신선한 계란 같은 걸 제공하기 위해서…….

○정재목위원  계란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들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어느 업체 몇 군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런데 이 2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필요 없이 괜히 1,500만원 정도를 받으려고 자기 자부담을 2,000만원 2,500만원씩 3 분의 2가 들어가니까 영세한 쪽에서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아예 이런 걸 포기하는 쪽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 가격에 따라 다 다른데 3 분의 2를 부담해서까지 지원을 받아 하려는 곳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151페이지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51페이지에.

○정재목위원  예, 제일 끝에 보면 말 그대로 제목이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정재목위원  대구형 일자리인데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일자리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는 별로 비용은 사용 안 하신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 남구 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가 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전부 중앙정부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시비나 이렇게 보조받는 것도 꽤 많은데 이 비용이면 제가 이렇게 약간 항목을 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구에 맞는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집행사유에 보면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희 남구에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한다는데 남구에 인구가 조금 더 증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이나 일자리를 개발하는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50쪽.

○성윤희위원  401-01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전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닙니다.

그게 시비가 5억인가 4억, 5억인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데 시비가 6억5,000이고 구비가 3,200만원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세부내역 집행내역 등 이월금은 없네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당초 취지가 옆에 있는 캠핑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캠핑장에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캠핑장에 가족들이 오는데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1박을 하면서 사람은 캠핑장에 있고 반려동물은 놀이터에 둘 수 있도록 지으려고 했는데 당초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대규모로 크게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완전히 축소가 되어서 지금 한 197평 정도 됩니다.

캠핑장을 진작에 개장 했어야 되는데 주 출입로가 캠핑장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캠핑장 출입로가 공사 중입니다.

캠핑장이 지금 공사 기간을 몇 번 연장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완공을 하고 내년 3월에 캠핑장 개장할 때 같이 개장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안 받았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야간까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후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작년에 반려동물케어과를 신설한 영남이공대학교와 남구청이 협약도 체결해가지고 관련되는 프로그램 운영도 할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영남이공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오셔서 교육도 시키고 놀이시설도 5∼6가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윤희위원  네, 지난 대덕제 때 펫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꼈던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반려인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500만 정도,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아닌데 1,500만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우리 남구에는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우리 남구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렇게 됐을 때 반려동물 놀이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야간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위탁이나 직영을 하여 운영하게 되면 환경 문제나 배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펫 퍼레이드 당시도 조성된 잔디를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거기에는 배수시설은 전부 완벽하게 한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로 청소하면 그것도 지금 완전 천연 잔디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전문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배설했을 때 물로 씻어서 배수가 아주 잘 되도록 설치를 해서, 물론 청소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첫째는 그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견주들이 배설하면 자기들이 배설물은 수거해가는 게 제일 맞고 안 하면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청소를 하든지.

○성윤희위원  네, 놀이터가 조성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고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청장님도 민원이 자주 발생 안 되겠나 하고 말씀하시던데 저희도  민원이 지금 발생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윤희위원  저 또한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강민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성화 그걸 하는 이유가 다양한 질병 예방 때문에 합니다.

노후화됐을 때 보통 자궁축농증, 유선 종양, 전립선 비대, 고환 종양 뭐 이런 것들 다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많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강민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재목 위원님부터 말씀드렸는데 중성화 수술하면서 어떤 예방주사라든지 어떤 영양제라든지 그것도 같이 지금 중성화 수술과 해 나갑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남구가 진짜 유기견·묘 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자 그럼 제대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려동물 놀이터 보고를 하실 때 설계 실시용역이 6월 말 중으로 끝나고 7월 초에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완공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캠핑장이 7월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캠핑장 완공할 때 맞춰서 들어가시는 겁니까?

이거 일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지금 그 안전공사 연기 때문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캠핑장이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캠핑장하고 같이 개장하는 걸로 지금 완공은 아직까지 덜 했는데 놀이시설하면 완공이 되는데 같이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얼마 전에 가봐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 시설들은 다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개소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랑 같이 하는 걸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시장경제과 주 업무가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전통시장의 예산 투입이 매년 많이 되고 있다고 이희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맞다고 답변하셨고 봉덕신시장 안에 공연장 혹시 답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협동조합을 해서 카페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 안 되었지 않느냐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강민욱위원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자, 상인회 회장이 홍보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장부터 안 해 버리니까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이희주 의원님께서 과장님도 맞다, 그래서 이제 좀 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면 좀 잘 따라오실 텐데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이희주 의원님께서 서남시장은 외부에서 칭찬도 자자하고 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협동조합 운영이 제대로 되고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과장님 지금 일 년이 지났습니다.

봉덕신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회장님 만나서 물론 본인도 몇 번 들어서 알고는 계실 건데 야외 공연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안에 있는 협동조합 카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회장님 뵙고 검토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이 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 상황 알려주십시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렇게 답변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 아니 플랫폼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두 군데가 거의 확실하게 내년에 진행을 할 겁니다.

봉덕신시장하고 대명시장하고 공공배달에 대구로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로를 통해가지고 배달 앱을 구축해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카페 자리는 그 배송 요원들이 물건을 탑재하고 싣고 하는 장소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 현재 우리가 어차피 전부 시장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니까 지금 저희들도 봉덕신시장하고 대명시장에 공공배달앱을 통해가지고 협동조합은 사실 좀 힘들 거 같고 고객 공공배달을 하게 된 물건을 탑재하고 적재하고 거기서 물건을 또 실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2∼3명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장소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게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상인회 회장님께서 열심히 안 했다고 이 카페가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건 아니죠.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시장 전체의 어떤 뭐…….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도 그렇고 이제 야외공연장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오기 전에 야외 공연장을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제가 시장경제과 오기 전에도 야외 공연 자체가 활성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봉덕신시장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행사도 자주 하고 저희들도 행사는 합니다.

1년에 200만원씩 문화행사 경품 대추첨이라고 얼마 전에 200만원으로 좀 크게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게 좀 자주 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참 힘드네요

○강민욱위원  그 야외 공연장은 주로 어떤 분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주로 지금 뭐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행사 아니고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민욱위원  일반 구민들이나 사용하시는데 뭔가 제약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자유롭게 사용해도 가능한 거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강민욱위원  좋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대충 그림이 잘 그려지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처음에 카페는 운영을 좀 하더니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상황인데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인지 문을 닫더라고요

○강민욱위원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왜 안 됐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수적으로 금액들이 돌아가지 않는가?

판매가 왜 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실패 사례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예산 또 들어가고 또 전통시장 관련돼서 또 들어가고 악순환만 계속 돌어가요

뻔히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예시를 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시장들도 똑같고 그러면 실패 사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만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안 됐다,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례를 안 남겨놓고 착오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과제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들로 봐서는…….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또 공감을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강민욱위원  다음입니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정연주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남구 관내에는 총 11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시장은 14개다라고 해서 당시 시장경제팀장이신 강지중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게 저희 관내에 재래시장들이 70년도 끝에 활성화된 시장들이라서 시설물이 노후화된 게 많고 아케이드의 누수 관계, CCTV 고장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이런 게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보수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전부 다 보수나 설치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정연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점검 관리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요, 이것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보시면 지표죠.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이거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2020년도 결산안에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혀 있어요.

이제 하나 추가됐죠.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하나 추가돼 있고 똑같습니다.

측정 산식도 똑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것은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과에 가서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상황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정 산식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바꿨든 간에 바꾸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현대시설화 했다고 우리 그거 공공으로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고쳐줬다, 이거 우리 실적이라고만 단순하게 보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거는 결과 나오시면 보고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똑같은 장소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작년에 없었습니다.

잘 넣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평가 지표도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원 업체 수, 지원 횟수로 잘 맞추셨고 목표 실적 이제 좀 평균 잘 내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적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다음에 상자 텃밭 지원이 이제 작년에는 242건, 올해는 186건, 2021년도에는 186건입니다.

이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2020년도 전에는 지금 올해도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오기 전인데 할로윈 축제 중에 각 동하고 상자 텃밭을 할로윈 축제 때 안지랑 곱창골목하고 동쪽에 호박 같은 거를 상자 텃밭에 내어 할로윈 축제 때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를 잡아 놓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취소 또는 축소가 되는 바람에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상자 텃밭 효과성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요도가 계속 원래는 증가를 하고 있는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여기 상자 텃밭은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데 학교 운동장 내라든지 아이들 정서상 좀 좋게 하려고 학교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학교 지원을 해 주는 상자 텃밭 사업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효과성 어떤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효과성은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좋아한다 그러고요.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 제품 품질 검사 부분입니다.

작년이랑 목표치가 1이라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목표치를 그대로 두셨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금 관내 20개 주유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개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은 못 했지만 제가 담당자한테 이것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20개로 했는데 이 집 검사를 3월에 하고 8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그것도 놔두면 되는데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폐업을 했다고 목표를 1개 수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9개입니다.

○강민욱위원  아니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면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150페이지입니다.

낙찰 차액으로 앞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분이고요.

낙찰 차액으로 요렇게 되셨고 금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대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한 퀄리티랑 안정성은 확실히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저희 예산을 잘 아꼈습니다라는 것보다 진짜 실용성 있는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안전한가, 그리고 퀄리티는 높은가, 홍보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업체 선정은 참고로 저희들 아니고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는데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업체에서 선정이 되도록 경리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쪽 도시 농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 2,250만원이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 농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욱위원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2,25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안이 지금 750만원이라서 이렇게 확 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강민욱위원  네, 그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51페이지고요.

이거는 20년도 결산 책자 보시면 있습니다.

20년도 저희 21년도 거는 151페이지 그리고 20년도 거에 있는 건데 초등돌봄 교실 및 과일 간식 지원 바로 밑에 원래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진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2020년도에 있었는데 2021년도 없어…….

○강민욱위원  네, 없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작년에 그거 농업인 지원 사업…….

○강민욱위원  농업인 위탁 교육지원 사업.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농업인 위탁 교육지원사업.

○강민욱위원  이거 20년도 자료를 아직 보실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서면을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하실 수 있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농업인 위탁 교육지원사업이 예산에서 빠진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욱위원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에너지 안정 및 공급 개선 내에 승강기 안전관리가 원래 있었거든요.

지원 사업처럼.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승강기 안전 관리는 2년마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빠져 있는 거구나.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공공에 쓰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저희가 총괄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관내 승강기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강민욱위원  그냥 그렇게만 사용하는 구나.

구민들, 그러니까 특히 다른 데 지원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승강기에 다 하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 요청인데요.

같은 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전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청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현황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때 신청 현황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것은 자료를…….

○강민욱위원  아, 그러면 요청할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다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유형 맞춰서 정리해서 주시고 그분들 종업원 뭐지 회사 인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소속 인원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인원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마다 지금 원래는 선순환적 유지력만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이제 이 유지력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사회적 기업 연계해서 조달청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혹시 구에서 따로 연계하는 사업이 있거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공식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은 없는데 구청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부서 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가능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취급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건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특히 재생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 보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구매를 좀 촉진해 주셨으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저희들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에 저희들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사회적 기업에 가능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달서구에서는 현장 견학을 했었어요.

원주에 있는 마을 기업이었는데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서 마을 전체가 아예 그냥 마을기업, 사회적 마을기업으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구청에서 현장 견학을 갔다는 말씀이신지요?

○강민욱위원  네, 구청 차원에서, 달서구 내용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버스 하나 대절해서 그렇게 해서 현장 방문 다 하고 진짜 배울 거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결국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 법적으로 다 지정돼 있는 부분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조달청 해 갖고 우리 잘해 놓으면 당신들 물품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사겠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지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할 거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에서 생각보다 사회적 기업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물론 경산, 영천 이쪽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근교에도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실상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남구 자체 내에서요?

○강민욱위원  네, 구 자체 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 현장 답사하는데 제가 알기론 7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 26개 다 같이 가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민욱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런 것도 사실 귀찮고 아니면 현재 있는 기업들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컨설팅이나 원래 국가 지원으로 시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가지고 커뮤니티 경제와 하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강민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거기에 전문 강사님들을 초빙해가지고.

○강민욱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창업 컨설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런데 창업 컨설팅으로만 국한돼 있어서 제가 커뮤니티 경제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너무 국한돼 있어요.

그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앞서서 갔던 선배님들의 사례들 보고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 저렇게 될 수 있겠어, 이 정도의 추측이지 방향성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다음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고요.

15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놓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희망 일자리 사업,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많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고정적 활동 일자리 사업 제외하고 저희 구민들이 어떤 일자리 원한다는 조사 자료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어떤 일자리 원하는 자료는 그거하고는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 일자리 취업 상담센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거기서 주민들이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면은 적성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구직도 알선해 주고 취업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과에서 지금 연계돼서 하고 있는 형태는 혹시 뭐가 있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일자리 지원센터가 저희 과 소속입니다.

○강민욱위원  아, 그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일자리 지원센터가 저희 시장경제과 소속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그분들 한 해 동안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상담은 몇 건 했는데 그 사람 중에 몇 건이 취업을 했고 구직을 했고는 서면으로.

○강민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설명 자료 주신 걸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이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앞산 행복 플랫폼 대여료로 954만340원 지금 세입됐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지만 앞산 행복 플랫폼에 두 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개 합쳐서 1년 동안 954만340원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혹시 각각 얼마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엘리롤 하우스가 사회적기업이라서 연 240∼250만원 정도 되고.

○강민욱위원  연 200에서 240만원.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브가 협동조합이라 감면율이 지금 적어가지고 사회적기업은 감면율이 많습니다.

토브는 1년에 740에서 7백50만원, 그래서 아마 955만원, 하여튼 240만원에서 250만원, 740만원에서 750만원, 정확하게는 금액을 뽑아봐야지…….

○강민욱위원  네, 이것 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임대료가 얼만지.

○강민욱위원  얼마만큼 받는지.

다음은 같은 내용인데 대구형 일자리 디지털 사업 이 부분이고요.

그 3시간 참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 많이 남았잖아요.

그거 혹시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했는지 아니면 인원수 지정이 이미 고정적으로 잡혀 놓고 내려왔는 건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인원수는 지자체 따라가지고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시간짜리도 있었지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A라는 사람이 오늘 포기하면 지금 오늘 당장 교체가 되면 공백이 없는데 일단 충원하려면 선발하는 과정도 있고 해가지고 며칠이 소요됩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 비용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중도 포기는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텀이 생기고 그만큼 이제 예산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시간 참여자가 이 정도로 많을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이거든요.

그 사업 아이템들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에 있는 시니어 클럽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 해가지고 남은 금액들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건 부탁드리고요.

3시간 참여자가 많아서 집행 잔액 발생했다 했으면 3시간 참여자분들의 인원수를 더 늘려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더 새로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사실 좀 안타깝긴 하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돈 중요하죠.

임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분들은 사회적인 안전망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이 올라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찍힌 게 아니라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자아실현이 되게 높아지는 것을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65세 이상도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건강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럼요.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60세 이상도 많고 65세 이상도 많은데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남구의회 제278차 제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참 잘 안 되네요, 그렇죠?

늘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자동차 배출가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이런 것들이 징수가 참 안 되는데 과태료가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과태료가 발생되면 이게 징수할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저희도 사실 과태료 저희들이 과에 오면 정말 과태료 때문에 매일 싸우고 불법 투기 과태료 건수가 정말 많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환경평가에 15년간 1등을 하고 했는데 자술서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용납을 잘 안 하고 또 감액도 해 주고 이렇게 해도 과태료니까 잘 안 내요.

세금 같으면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사실 이거는 크게 방법이 좀 잘 없더라고요.

단속하는 의미가 좀 못하도록 과태료 지적된 사람은 또 안 할 거니까 그런 의미로.

○정재목위원  특히 불법 쓰레기 과태료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도 있고 진짜 제가 볼 때 이건 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발생을 생각할 수도 제가 볼 때 이 불법 투기는 하는 사람이 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태료 이렇게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 나중에 통계를 이렇게 저한테 한번 주시면 했던 분이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법을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이한 과태료가 보니까 정화조 내부 미이행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리터에 따라 다르지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지나 안 하면은 과태료를 매기고.

○정재목위원  그럼 공동 주택 이런 쪽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개인한테 개인들 다 해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이걸 매년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매년 과태료 청소를 언제 해라고 안내도 하고 언제까지 해가 안 하면은 독촉하고 그래도 안 하면 결국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하죠.

○정재목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 이륜차 정기 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그러면은 단속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기 검사하라고 그냥 우편 발송만 하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렇죠.

○정재목위원  이륜차도 제가 알고 있기론 매연이 많이 발생된 차들이 많은데.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정기 검사를 그러니까 매년 하면 검사하는 데서 매연이 발견 되면 이제 고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아, 단속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하시는 부분은 없고 그냥 안내.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매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일단 해서 운행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정도고 그런데 요즘 그 블랙박스 등이 잘 돼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차도 그렇고 그런 것도 누가 찍어가지고 뭐 언제 뭐 이런 데 매연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러면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겠죠.

○정재목위원  이륜차 매연은 물론 승용차 매연에 심각성이 있지만 이륜차들도 꽤 많은 매연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안내하는 것보다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 급여 지원은 석면에 관련된 업종에 계시던 분이 피해를 입으면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것 석면 그니까 석면 피해로 뭐 병이 걸렸다 이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 그걸로 판명이 돼야지 석면 피해자다 업종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병이 걸렸다 이러면 병원 쪽에서 저기 연락이 온답니다.

○정재목위원  아, 병원에서.

석면에 의해서 폐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됐다고 연락 오면 지원을 해 주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그걸 이제 환경부나 이쪽으로 가서 통보 가면 우리한테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이 사람한테는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제가 팀장님 좀 불러내도 되겠습니까?

○정재목위원  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고 해서 일반 보일러하고 좀 다르게 친환경 보일러 해서 그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일반 녹스 물질이 미세먼지 저감 물질입니다.

그거를 저하할 수 있는 그런 원료로 생산이 돼서 그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차액이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재목위원  일반 보일러하고.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네, 일반 보일러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차액만큼 보일러를 교체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보일러가 저희들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가정에 쓰는 보일러인데 일반적인 가스보일러나 아니면 뭐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저녹스 보일러가 친환경 보일러니까 그걸로 교체할 때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연료는 가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정재목위원  아, 도시가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래정책 토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 또는 탄소중립 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것을 이제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 현재 탄소 포인트 가입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몇 % 정도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9,407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제법 되네요.

그럼 이 참여 가구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거는 반 회보나 통반장의 회의 자료에 넣고 그 정도.

○성윤희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 가구 수를 보면 목표가 350세대잖아요.

231세대로 지금 못 미치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500세대다 이러면 물론 가입한 세대도 많겠죠.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해 오지 않는 한 계속 이 포인트제를 하고 있으니까 반 회보 같은 거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구에서도 국·시비 50 대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몇 % 정도 인센티브를 지금 적용받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 잘 몰라서…….

○성윤희위원  절약한 만큼 돌려받긴 하는데 제가 몇 %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게 첫해는 이걸 신청해서, 그전에는 안 하다가 하니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콘센트 뽑고 뭐 밥솥 뽑고 이러니까 절약한 상태에서 그다음에는 조금 없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좀…….

○성윤희위원  제가 해보니까 연 1만원에서 1만2,000원 정도 통장에 세이브되고 있거든요.

이게 6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어서 오더라고요.

남구 관내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면 교육이나 모델하우스를 통하거나 녹색환경과와 아파트부녀회나 입주대표회의나 같이 협업해서 하고 물품들이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 잘하면 활성화되어서 실적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방법을 좀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 구청에서 남구에는 기후변화나 이런 데 대응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에서 이렇게 절약하는 거지 기업을 보고 낮추라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하나라도 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 포인트를 1%라도 낮추면 좋겠죠.

이런 걸 녹색환경과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이제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질의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작년에 수납 금액이 2,400만원이다, 그리고 홍대환 의원님께서 2020년도 총 미수납 금액이 3억 6,100만원이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또 3억이 또 넘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고 자체 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지 않게 되면 세무과와 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홍대환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펼쳐지는 과태료라든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은 책임을 지고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연계해서 올해는 꼭 수납되기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잘 알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내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납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제약이나 혹은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다 보니까 잘못 했는 거에 대한 안 내도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민욱위원  예를 들면 도로 교통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톨비라든가 이런 것들 안 내어서 똑같이 과태료 먹이고 이렇게 해도 직접 적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번호판을 압수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제약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독촉 고지서 나 자꾸 날리고 이 정도지.

○강민욱위원  그 정도인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강민욱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한번.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차는 압류를 한다고 교통과로…….

○강민욱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여기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차 압류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 압류를 못 하니…….

○강민욱위원  그렇죠?

어쨌든 제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제 송달하시면서 어차피 홍보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들 잘 고지해 주시고 좀 받을 수 있게 새로운 방안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랑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연구 좀 해주시면…….

○강민욱위원  같이 해야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진짜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다 남구에서.

시민의식 문제라고 저도 같이 생각하거든요.

같이 보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페이지 차례대로 조금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오‧폐수의 적정 관리로 청정한 수질환경을 보존한다고 적혀 있고요.

수질환경 개선의 체계적 관리 실적 성과지표를 이렇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측정 산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 대상 시설 수로 돼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고 맞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수질 환경 개선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해서 측정산식을 관리 대상 시설 수로만 지정해놨습니다.

맞아요, 이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성과지표에 직원들이 대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강민욱위원  그렇죠?

점검 수가 되면 점검 수가 됐지 시설 수가 어떻게 성과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러네요.

○강민욱위원  점검 건수가 되든지 아니면 점검 나간 횟수가 되든지 점검 적발 횟수가 되든지 그게 성과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 수는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거는 바로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그 재화 아니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작년에 목표치 그대로 두셨고요.

2,500이었습니다.

그 재작년이죠.

2020년도에 1,732였고요.

지금 여기 2021년도 결산안에는 2,109로 잡혀 있습니다.

84% 올랐고요.

잘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리고 다음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환경 보존 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한다 하는 이 파트인데요.

이거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합니다.

이건 좀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액이 작년에는 8,000이었고요.

결산액에서는 7,000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요.

2021년도 결산 내역에서는 2,470만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 듯이, 잠깐 팀장님.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욱위원  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환경관리팀장 이영기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환경관리팀장 이영기  그 맑은 물 보존 자연보호 활동에는 지방 보조금도 포함돼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또 이렇게 행사가 조금 줄어서 보조금 집행이 조금 줄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세먼지 전광판 세 대를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설치 취소가 된 바람에 예상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비해서 측정 산식을 볼까요, 그렇죠?

이 측정 산식은 달성률이 100%가 두 개나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집행 결산액이 2,47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00만원 사용했거든요.

그때도 100%였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거 제대로 지표하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럼 달성률 0%잖아요.

이 건만 봤을 때는 그것만 볼 순 없으니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지표 정책목표 정해서 성과지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수하겠다, 이것을 지금 하는 건데 이거 그 일반 회사에다가 그냥 계획서 갖고 와라 우리 이거 프로젝트 마무리 됐으니까 이거 뭐고 통계 내 보자 하면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2,400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잡힐 때 똑같이 2,500 정도 잡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반영도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측정 산식이 잘못됐든 성과 집행을 잘못됐든 정책목표가 잘못됐든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료에는 이제 없습니다만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정책 관련된 토론이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거 혹시 다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했다가 전 결재 때문에 한 15분 전에 내려갔는데.

○강민욱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마지막 지금 남구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남구가 어르신들 비율이 너무 높고 심지어 60대 이상으로 치면 65세로 하는 게 아니라 60대로 치면 엄청 많아요.

어르신 비중이 그분들이 환경 개선 사업, 환경 위기에 과연 민감할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 관련돼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건 지금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어제 저녁에 그 서울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 사진을 보내주면서 왔는데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을 했다, 강동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기후 정의 행진 하면서 기후 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재활용 박스에다가 글 써갖고 행진했어요.

기후 위기와 전환의 과정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이라는 글자를 적었고요.

두려운 여름 두려운 태양 이제 그만, 2030 탈석탄 절대 지켜,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전환, 대응 의지도 책임도 없는 기후 역적, 직접 변화를 만드는 주도권을 갖는 당사자, 기후 위기 못 막는 정치는 필요 없어, 이런 판넬 들고 행진했습니다.

저희 남구 특히 이과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기 아닙니까?

이게 없어요.

지금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는 다음 스텝 넘어가셔야죠

업무량 너무 과중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진짜 필요한 뭐 인원이든 어쨌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한 근거 마련해서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런 계획안 제대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지 좀 있으면 이제 땅에 매립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쓰레기 매립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우거나 재활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 남구 대책 없어요.

구청에서만 현수막 쓰는데 1억 넘게 해서 사용합니다.

저희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거 다 환경 쓰레기잖아요.

저희 남구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일 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잖아요.

이제는 다음 스텝 갑시다

이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겸사겸사해서 같은 내용으로 155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이라는 주제로 밑에 맑은 물 보전 자연보호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야생동물 피해 예방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주민 의식 제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의식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남구가 아무리 특이하더라도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놓고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안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금 자원순환 사회전환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용역 결과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용역집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15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자원 순환 사회 전환해가지고 큰 자료에도 보시면 용역 지금 맡겨 놓으셨거든요.

추가 재료 보내주신 거 이거 혹시 결과 나왔나요?

계획 수립하겠다고 용역 맡기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중간 만약에 결과가 아직 않았으면 중간 보고라도 한번 꼭 부탁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거 같고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나머지 것들은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너무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문서화시켜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환경이 진짜 심각한 걸 저희들도 피부를 느끼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서 고민은 되지만 실제로 업무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못하는데 실제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인자 노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집중을 하고 탄소 제로를 만들도록 조끔씩이라 노력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언제나 남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위생과 업무와 업무에 많은 지원해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 여기 보면 상세 내용에 보면 유튜브 공모전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들이 지출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최현주  외식산업 활성화로 유튜브 공모전을 대구은행하고 같이 해서…….

○정재목위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잘 안 들려서.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먹방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더 맛있는 남구 음식점 만들기로 외식 업소 조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 음식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정재목위원  그건 다 설명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저희들이 업소하고 직접 이렇게 공모전 할 경우에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외식업소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와서 먹는 게 아닌 먹방 유튜브로 시대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반응도 좋았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듣기로는 외식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식업 하시는 분은 매출 아닙니까?

매출,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와서 많이 먹고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늘어난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여기에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먹방 유튜브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계시냐고 물었는 게 예를 들면 유튜브를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이 나아지다 보니까 뭐 매출이 나아졌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있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이게 매출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요.

저희들 먹방 유튜브를 했을 때 조회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당장 매출로 이게 연계가 안 돼서.

○정재목위원  외식산업 활성화를 하자는 목적이 뭡니까?

외식산업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정재목위원  외식산업 활성화는 식당의 매출이 늘어나는 게 활성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남구 음식점 맛있는 남구 음식점을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그분들이 업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주문하거나 그게 같이 이어지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매출액까지…….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제 먹방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남구에 있는 외식산업을 발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지요?

○위생과장 최현주  청년이나 외식 먹방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이 남구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걸 다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십편을 저희들이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재목위원  아, 남구에 있는 어느 음식점이든지 누구든지 가서.

○위생과장 최현주  네, 참여하신 분이 이제 내가 가는 이 음식점이 맛있다 이러면 거기서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올렸는 걸 이제 심사를 해서.

○정재목위원  심사 기준은 혹시 있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심사 기준은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건 작품 수준도 있어야 되고 조회수 클릭 했는 이런 것.

○정재목위원  그 심사 기준을 다음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259페이지에 식품 산업 육성 및 축제 지원 21년도에는 그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셨다는 거네요.

21년도.

○위생과장 최현주  미미&락 행사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재목위원  홍보관만 운영하고 다른 행사들은.

○위생과장 최현주  앞산 축제랑 연계해서 했는데 앞산 축제가 개최되지 않아서.

○정재목위원  그럼 올해 22년도는.

○위생과장 최현주  올해는 저희들이 복지한마당 10월 15일에 하는 복지한마당하고 같이 미미&락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위원  10월 15일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저희들이 원래 앞산 축제와 연계를 해서 미미&락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영남이공대 상생 축제가 저희 과로 떨어지는 바람에 미미&락을 손도 못 대고 상생 축제 준비를 한다고 앞산 축제와 겹쳐 있어서요.

복지한마당으로 미루어서 하게 됐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10월 15일 복지한마당에 예산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산대로 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2,500만원 정도입니다.

○정재목위원  네, 2,500만원 되어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부분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260페이지 밑에 모범 음식점 및 위생 등급 지정업소 기타 보상금 그러면 모범 음식점 및 위생업소가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거기 쓰레기봉투랑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쓰레기 봉투.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정재목위원  봉투하고.

○위생과장 최현주  상수도 요금 지원입니다.

○정재목위원  상수도 요금.

○위생과장 최현주  네.

○정재목위원  여기 상세 내역이 보니까 몇 개 업소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금액 집행만 나와 있고.

아, 그건 됐고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현재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수는 61개소입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은 70개소입니다.

○정재목위원  선정 기준은요?

선정하는 기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수를 다 매기는 파트마다 거기 점수가 합격이 돼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위생과에에서 직접 가셔서.

○위생과장 최현주  그 위생 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정재목위원  아니 점수를 매기는 거를 직접 가셔서 매기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직접 방문해서.

○정재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사업이고요.

○성윤희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지금 어린이 세이프 존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성윤희위원  전담 관리 운영이라고 하면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관리원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인건비입니다.

○성윤희위원  인건비로 총책정된 금액이에요.

○위생과장 최현주  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입니다.

○성윤희위원  활동비로.

어린이 기호 식품 업소에 감시 감독한다 이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불량식품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 유통기한 초과 제품 부정 불량식품 그리고 고칼로리 제품 자체를 점검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다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전담 관리원들에게 개선할 수 있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현주  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실 때 과장님 안 계셨죠

작년 20년도 결산하실 때 이제 남현숙 교수님이라는 성함이 나오시면서 이분이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 주셨던 걸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보면 이희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그 컨설팅 업소 중에서 성과가 좋은 업소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연주 의원님께서는 이제 좋지 않은 민원이 들어왔다 남구에 있는 음식점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담당을 하시나 본데 젊은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민원을 그때 한번 받으셔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방식 자체가 좀 고루하고 최근에 외국에서 배우고 온 젊은 오너들한테는 구시대적인 방법을 쓴다는 컴플레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희주 의원님께서 무리수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실행하기 전에 점검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다고 부탁을 하고 마무리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21년도 결산하는 와중이니 현 상태서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지금 남현숙 교수님이 더 맛있는 남구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밀키트를 할 수 있는 메뉴도 개발해 주시고 그 메뉴 중에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걸 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업주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당에 직접 와서 내 식당의 메뉴를 보고 그중에서 밀키트를 할 수 있는 것에 이 원료를 요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직접 해 주시기 때문에 업주들 반응은 좋은데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강민욱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위생과장 최현주  정연주 의원님이.

○강민욱위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받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만족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욱위원  만족도도 만족돈데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가 이 민원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이 당시 때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맡으셨던 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셨을 거니까 점검한 결과 정도는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효과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업체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선정된 업체가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좀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고 젊은 오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남구에 지금 청년기업들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식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 교수님과에 대한 케미에 대해서도 조금 이거는 질적인 면이라서 양쪽으로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이건 사실 발로 뛰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체크하셔가지고 사업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효과성이 높고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오히려 발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유지해도 나쁘지 않죠?

이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시고 확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자가 있는 경우만 점검이나 확인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도 점검 같은 그런 불법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위생과에 내에서 이제 점검하러 다니다 보면 없었던 업체가 생겼네, 여기 하려고 하네, 하는 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혹시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점검을 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무신고 업소로 이제 고발됨을 일단 알려드립니다.

○강민욱위원  네.

○위생과장 최현주  한 달 안에 영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하게 돼 있는데 혹시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된다면.

○위생과장 최현주  한 달 안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작년 결산서니까 2020년도 결산서에는 실적이 127이었습니다.

달성률 127%였고요.

많이 떨어졌죠?

어떤 이유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집단 그러니까 급식 자체를 중단을 한 경우가 많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과 직원조차도 출입을 제한시켜 버려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생업소 지도 점검 밑에 있는 그 정책목표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부분에 작년에는 이제 7,100건 똑같이 목표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건수는 20년도 결산 이야기입니다.

1만3,0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올해 보니까 다시 7,215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영업시간 제한도 있었고 폐문 업소도 많아서 방문했을 때는 실제로 문을 닫혀 있어서 점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니까 2021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도 똑같았잖아요.

○위생과장 최현주  상반기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폐업 업소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2021년도 2년째로 넘어오면서 문을 닫는 업소가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런데 이때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년도에 실적이 1만3,085였습니다.

그니까 %로 치면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여기 볼까요?

184%였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목표치랑 실적이랑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잖아요.

이건 20년도 결산 이야기입니다.

판이하게 달라졌으면 올해 이 결산서에 2021년도 결산서에는 목표치가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현주  그런데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해서 업소 면적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 마스크 이렇게 방역 수칙을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소독 젤 같은 거 배부해 드리고 그때는 업소에 점검하러 갔다기보다도 그 방역 수칙을 안내해 드리고 면적에 따라 있는 제한이 있으니까 더 이상 손님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방역 수칙을 저희들이 점검하러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강민욱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도 점검이 아니라 이제 방역 교육이나 이제 배치도 확인을 위한 이것도 사실 지도 점검 맞잖아요.

방역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니까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지도 점검 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목표치 정도는 조금 높여주세요.

왜냐면 21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같았잖아요.

20년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21년도에는 목표치는 올라갔었어야죠.

코로나 똑같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안 풀렸잖아요.

그러면 목표치는 사실 올라갔었어야죠

○위생과장 최현주  상식적으론 그런데 저들이 상반기까지 묶여 있다가 이제 하반기에 풀렸습니다.

○강민욱위원  잠깐 풀렸죠.

○위생과장 최현주  그런데 풀렸다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는 민원만 해도 계속 뭐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뭐 법을 어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직접 나가서 바로바로 하지만…….

○강민욱위원  네, 어쨌든 이거는 확인 잘해 보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거든요.

158페이지입니다.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정재목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디어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디어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방 유튜버 선정 방법은 좀 알고 싶고요.

그니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방 유투버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사람이냐 인지도냐 아니면 저희들의 목적성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사실 보고 선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후 사후 조치 이 행사 딱 끝나고 먹방 유튜버 이렇게 올렸으니까 알아서 오를 거야 이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셨나 아니면 이 유튜버가 이렇게 홍보했던 거를 가지고 다시 또 재홍보를 했나 우리 남구에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나왔던 데다 이제 포스터라도 만들어 주었나 사후 관리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네요.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이 건은 저희들이 선정 방법하고 사후 조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요.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 대구은행이랑 연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한 국‧시비 매칭 사업비에 대해서 연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지출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적지 않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의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수입 지출 결산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때에 손기영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답변을 하셨고 홍대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주말에 자기들이 붙였다가 일요일 밤에 걷어가고 또 야간에 에어탑이라고 바람을 불어서 이제 설치했다가 없애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 지금 단속 혹시 개선이 좀 됐는지 좀 알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현재 저희가 2회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설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건 이제 20년도 결산 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많이 개선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는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2022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라이트 부분은 저희가 밤에 주로 설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때 당시에 민원이 이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의원들이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세심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그 160페이지에 부서 성과 이야기가 좀 많아요.

제일 첫 번째 있는 문화센터 사실 센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센터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결산 그냥 이게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업 계획 잡고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결과를 지금 여기 결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이게 측정 산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작년 것도 올해 것도 달성률 100%입니다.

단 하나 빠짐없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매번 맞춰서 성과지표 변경하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매번 해마다 달성하는 사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맞춰서 변경해 주신 거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율 100%가 다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좀 놀라워서 누가 봐도 서류만 보면 그냥 이 과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20년도에 달성율 총 4개 성과지표 말씀드리면 주민 커뮤니티 시설 조성, 불법 광고물 정비, 도시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남구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 수립해가지고 전부 달성률이 100%입니다.

여기서는 용역 진행률이라고 측정 산식이 잡혀 있거든요.

20년도는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용역 진행률이 이 성과에 들어가는 사실 맞지 않고 시설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 트러블이 없으면 사실 성과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올해 21년도 결산은 그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말씀 안 드리지만 다음에 혹시나 이거 넣으실 때 용역 진행률은 넣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에 불법 광고 단속 및 정비 단속보단 정비가 보면 상세 내용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노후 및 폐업소 간판 철거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금액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지 보수나 간판 철거를 할 때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철거나 유지 보수 이런 걸 용역을 주시는 건지, 용역을 주시면 어디에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우선 철거 부분부터.

○정재목위원  이게 약간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특히 진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과 시설물들은 저희과에서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업소 노후간판 철거 사업은 저희가 옥외광고협회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관내 전수 조사를 해서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점검에 대한 어떤 규정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점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광고물 관리법에 돌출 간판이나 그리고 10제곱미터 이상 되는 가로간판 그리고 지주간판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시설물은 안전 점검을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환경관리팀장		이 영 기

위 생 과 장		최 현 주

도시재생과장		최 경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