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제4차)

(제278회-도시복지위제4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저번에 이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 녹지 분야에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특히 오늘 특별히 참관해 주신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 산불 예방 헬기 임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남구에 보통 산불이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아니면 2021년도 몇 건 발생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2021년도는 산불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산불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딱 한 건, 그럼 이 한 건에 소방헬기를 사용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게 위원님, 소방헬기가 아니고 지금 대구시의 산불 헬기 임차를 하는 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산림 면적이 제일 많은 달성군은 단독 임차를 1대 합니다.

그다음 동구도 산림 면적이 많아 단독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구가 산림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각자 매번 부담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 대를 공동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남구가 관할하는 산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저희들 한 600 헥타르(ha) 조금 더 됩니다.

○정재목위원  600 헥타르(ha).

그럼 앞산이 남구가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앞산에 면적 중에서 남구 면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수성구는 아주 일부가 있고 그다음 달서구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앞산, 그런데 앞산에 보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시 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산불 나면 남구에서 진화하고 이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이게 체계가 대구시에서 예방 활동은 우리 시 사업소인 앞산공원 관리사무소가 현재 도시공원관리사무소가 다 책임을 지고 하고요.

발생이 되면 구청이 출동해서 진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남구하고 관리는 시에서 관리도 그럼 남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앞산공원이 대구시 팔공산도 시 사업소가 수십 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조직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이제 중복적인 게 좀 있는데 산불은 발생 되면 구청장한테 책임이 넘어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관리도 시에서 하고 그리고 앞산에 보면 어떤 부지들 사용할 수 있는 부지들도 시 소유가 꽤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건 좀 제가 볼 때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은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관리는 시에서 다 해 버리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다음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21년 10월에 완공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원래 계획은 6월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저희들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계곡 부위 국유지 매입 관계, 강당골인데 국유지가 또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또 일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유지 매입하고 하면서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몇 달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10월에 완공을 해가지고 10월달부터 바로 운영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10월부터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클라이밍장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운영을 한 거는 사실상의 강습을 하거나 운영한 거는 금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금년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때는 이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만.

○정재목위원  시범 운영 말고 본격적인 운영은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식적인 운영은 우리 금년 들어서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몇 월달부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2월 정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운영은 현재는 그것…….

○정재목위원  금액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현재는 주로 이제 클라이밍장에 대한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습을 위주로 하고 가을에 이제 우리 대외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대외유치도 하고 우리 클라이밍장이 이제 전국에 클라이밍장 큰 데가 좀 있습니다.

울주에도 있고 경기도 쪽에도 있고 있는데 저희 클라이밍도 좀 알려야 되고 또 우리 대구에는 원래 대구스타디움 쪽에 국제대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국제대회가 하게 되면은 임시로 뭐를 많이 설치를 해야 벽을 설치해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 국제경영 가능한 규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을에 대회 유치를 한번 하고 또 내년쯤에는 국제대회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 남구 클라이밍장 많이 알리고…….

○정재목위원  가을에 대회 유치는 확정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노력 중, 그러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가급적이면 대회 유치를 지금 우리 평생교육홍보과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고, 164페이지에 보면 협성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중학교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문화체육관광부에 100%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국비 100% 기금사업인데 항상 전년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각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있거나 새로 하고 싶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 협성경복중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협성교육재단에서…….

○정재목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우리 체육시설 업무가 저희한테 돼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학교의 체육시설인데 공원 쪽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이런 쪽이면 모르는데 학교 내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면 교육부 이쪽에 관련됐는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님.

대부분의 학교 안에 급식실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시설은 교육부가 맞는데 이 사업만큼은 우리 자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올리도록 우리 기금사업이 요게 지금 교육부로 안 내려가고 자치단체로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신청하게 됐는데.

○정재목위원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영남이공대로 변경됐다라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영남이공대로 변경되면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변경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거는 이제 대구시 체육진흥과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구비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되는 사업이니까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았고 협성경복중학교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운동장이 넓고 하니까 이 사업비로 못 하니까 한 50% 이상은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촉구를 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이걸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가서 이 사업이 전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남구는 앞으로 한 2년간은 우리 학교 체육시설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했는 경상중학교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급하게 학교마다 다시 하고 싶은 학교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영남이공대학교가 하게 됐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지금 영남이공대학교로 변경했으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 진행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앞서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강당골 스포츠 클레이밍장 조성에 관해서 지금 지난해 완공이 되어서 22년 2월부터 이제 이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총사업비 세부내역과 개장 이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해서 지금 말씀은 좀 곤란하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한 혜택이 혹시 있는지 우리 남구에 조성을 했으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국제 클라이밍장으로서의 기능,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억 약 3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캠핑장 운영이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저희들 조성해서 인제 문화관광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성윤희위원  조성 후에는 문화관광과로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운영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다른 구에는 보면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문화관광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경사로나 전체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62페이지에 제일 위에 목표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조성 관리 시설물 정비 및 설치 건수율 목표치 설정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제가 페이지…….

○강민욱위원  162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거기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시설물 정비 및 설치 건수 해가지고 목표 기준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목표 기준은 우리 설치 건수에 대해서 잡아놓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또 정비가 들어가고 한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표 측정 산식으로 이렇게 서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런데 이제 건수 나오지 않나요?

결국에 정비를 하든 보수를 하든 설치를 하든 건수는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건수는 나옵니다.

나오는 데 이게 뭐 수식 또 발생이 되고…….

○강민욱위원  그런데 연간 나오는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이 부분은 평균치로 말씀드리기도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래서 이 목표치 설정된 게 어떤 이유에서 80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작년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도 거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달성률도 100%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산식이 나오는지 설명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님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 회계 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65페이지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인해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됐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요.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이 총 8개 사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고 2개 사업자 중에 1개 사업장은 부기 등기 완료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1개 사업장은 부기 등기 신청이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사업 중에는 지금 사업 신청 완료했으며 내년까지는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총 8개소가 해당이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조금 신경 쓰셔서 홍보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이 현장마다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행사가 좀 있더라고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3건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총 4건 하였습니다.

○정재목위원  4건, 그런데 여기 3이라고 적힌 것, 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주변 편의시설 설치 건수 목표 3, 실적 3, 165페이지 위쪽에 4건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이 2021년도 총집행 현황은 총 4개소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물량은 3개 했지만 저희들이 4개 다 해서 총 4개소.

○정재목위원  당초에는 3개였는데 4개를 하셨다고요?

그럼 실적에 4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 3, 실적 3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맞습니다.

실적은 4개소가 확실합니다.

4개소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 적으신 겁니까?

잘못 기록하신 거네요.

목표는 3이었는데 실적은 4개소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잘못 적으신 거네요

○위원장 김재겸  예산하고 다…….

○건축과장 박진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다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편의시설 설치를 한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건축과장 박진우  보통 쌈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지 텃밭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정재목위원  텃밭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주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사용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다 체결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사에너지 절감율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달성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서면으로.

165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박진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랑 총 20세대 이상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재목위원  20년?

○건축과장 박진우  10년 이상 경과된.

○정재목위원  10년 이상.

○건축과장 박진우  총 구비로 1억2,000만 범위 내에서 매년 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사업장 설정하는데 보통 1년에 15개 내지…….

○정재목위원  10년 이상이라는 게?

○건축과장 박진우  준공 후 10년.

○정재목위원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우리 규정사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준공 후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10년 지나서 이상이 생긴다는 거는 좀…….

○건축과장 박진우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 부대시설이라.

○정재목위원  부대시설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인데 그걸 10년이 지나면 안전성 조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경과가 오래되면 점수가 높고 10년 같은 경우 점수가 낮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재목위원  10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우  일단 신청 대상지가 됩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사업장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 우리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저희들이 15개 내지 16개 정도의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신청 들어오면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급한지 안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급하고 안 급한 걸.

○건축과장 박진우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차순위로 미룰 것인지 그걸 다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평가 점수 항목이 다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의 것 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청사 유지관리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각종 공공요금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시네요.

지출된 게 3억6,337만8,400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 에너지 절감율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네,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럼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성과 분석에는 화재 안정 성능 보강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676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과 분석이 전혀 없으시고요.

평가 및 개선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저조한 내용이 이제 사업 지원 때문이다, 아까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해서 이거 성과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건수랑 신청 건수 기준만 나와 있고 676페이지에 이제 성과 분석에 대한 실제 내용이 없어요.

개선 사항이나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이 총 8개 사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빨리 사업 진행을 마무리하려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빨리 진행을 못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유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을 하는데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성능 보강사업을 마무리하려는데 실적은 조금 저조하지만 내년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이 8개소가 아예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선정돼서.

○강민욱위원  아, 조사를 해서 선정된 겁니까?

그러면 사실상 목표 기준이 8개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8개를 신청해서 받았으면 목표 건수가 8개가 돼야 하고 지금 뭐 3건이 완료됐다는 정도의 형태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한 번쯤 검토해 보셔가지고 변경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축과장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남구 빈집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남구 빈집 현황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지표 같은 게.

○건축과장 박진우  저희들이 빈집 현황이 총조사해 보니까 280개 정도의 빈집 현황이 나왔습니다.

○강민욱위원  그것 20년도, 21년도, 22년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위치까지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지번까지 해서.

○강민욱위원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모시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걸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가 참 안 걷히네요, 그렇죠?

왜 안 걷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과태료가 우리가 못 받은 게 징수해놓고 결국은 세무과로 이월해서 받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과태료를 우리가 받으려 하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 여러 개 과태료가 있다고 본래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우리한테 전화 오면 우리가 상세히 가르쳐주는데 세무과에 하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알림이라 해가지고 카톡에 자기가 미납되어 있는 상세 내역을 옛날에 문자로 많이 안 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밀린 것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사람들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버티는 그런 쪽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정재목위원  주차위반 이런 겁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보험 있고 책임보험 안 낸 것도 있고 주차 과태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 미검사도 있고.

○정재목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대부분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이런 쪽에 주로 예산이 집행되네요.

제 생각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물론 자전거 수리센터라든지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좋지만 자전거가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통과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도 사실 외국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해서 진짜 차도 못 올라오고 순수 자전거만 다니면 좋은데 저희도 이 앞 몇 군데 만들어 민원 있어서 나가보면 자기 땅에 주차하다 보면 자전거 매니아가 가기 불편하고 인도 건너고 사실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불편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땅이 협소하다 보니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마 이런 건 좀 개선돼야 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정재목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교통과에서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특별 사법 경찰 업무 관리라고 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통과장 조정수  우리 과에 보면 교통사범계가 따로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교통사범계.

○교통과장 조정수  이것은 일반 경찰하곤 다르고, 그건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재목위원  네.

○교통사범팀장 송경숙  교통사범팀장 송경숙입니다

특별 사법 경찰 업무는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교통사고 위반 교통사범에 대해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가 교통경찰, 식품 단속 같은 경우에 위생경찰, 철도경찰 그 행정 검사보다는 행정을 보는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라고 검찰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진행해서 검사 수사 지휘 아래 저희가 사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통특사경은 자동차 관리법 무단방치 위반 사건하고 무보험 운행 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 사법 경찰이 교통과 소속입니까?

○교통사범팀장 송경숙  네, 교통과 소속입니다.

지금 특사경 지명은 사범팀장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지명이 되어서 수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직원은 우리 전문직으로 해서 따로 뽑아서 청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범팀장 송경숙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재목위원  아니요.

특별 사법 경찰 그리고 217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교통과장 조정수 네.

○정재목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안 그래도 우리 동에 반상회 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주차장 갖기 200만원 최대해가지고 사업비로 지원되거든요.

○정재목위원  한 집에 200만원 지원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담당 허물고 화단 이렇게 만들어주고 주차선 그어 주고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사생활 보호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동에서 1년에 3건∼4건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1년에 3건∼4건 좀 적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적은데 잘 안하는 원인이 하려면 못하게 돼서.

○정재목위원  여기 보니까 상세 설명에 공사 일정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공사 일정 변경이라는 게 교통과에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던 분이.

○교통과장 조정수  단순히 저희들 아니고 이게 보면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 취소하는 게 있고 공사 일정에 늦은 건 아니고 변심한다든지…….

○정재목위원  변심.

○교통과장 조정수  연락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신청해놓고 좀 더 있다가 한다고 보류시키는 사람도 있고.

○정재목위원  그러면 취소라고 했어야 되는데 공사일정 변경이라고 연기라고 해놓으셔서.

○교통과장 조정수  제가 물어보니 좀 잘못된 거라고 다시 물어보니 보류해 달라고.

○정재목위원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정이 변경돼서 안됐구나, 교통과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건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남구 주차장이 참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단속 당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주차 단속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도 있으시고 이게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도 그래갖고 공한지 이런 게 있으면 재산도 면제해주고 최소 10년 넘으면 3년간 토지 승낙받아서 동네 주차장으로 그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남구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공한지는 본인이 승낙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집을 지을 계획이라든지 빈터가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대부분 보면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많아요.

○정재목위원  공한지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혹시.

○교통과장 조정수  아, 그거는 건설과에 따로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건설과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1페이지 첫 번째 정책목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행정을 운영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변경이 됐어요.

21년도 결산서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을 운영하신다고 작성이 돼 있거든요.

이 교통 행정이 맞는가 철저한 교통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교통 행정을 위해서 교통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행정을 위한 건 아니죠.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셔가지고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그전에 편리하고 뭐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경하셨던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원활한 교통행정을 운영한다가 맞지 교통행정을 위한다는 아닙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그다음 교통사범 처리율 건인데요.

똑같이 부서 성과에 보시면 있습니다.

교통사범 처리율이 보면 20년도에는 목표가 70이었어요.

50으로 확 줄었습니다.

171페이지에 5번째 줄을 보시면 20년도에는 목표가 70이었고요.

이제 목표가 50으로 줄었습니다.

실적은 이제 59였다가 이제 21년도 결산안 62로 지금 잡혀 있고요.

목표를 20이나 낮춘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팀장이…….

○강민욱위원  네,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범팀장 송경숙  교통사범팀장 송경숙입니다.

70%로 잡았다가 20년때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중간에 목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70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죄송한데 교통사범 처리율이랑 코로나19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사범팀장 송경숙   출석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을 안 넣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차를 무단으로 방치를 하면 형사 사건이 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출석조사를 해야 됩니다.

출석조사를 해야 되는데 20년 2월 18일 코로나 터지면서 출석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출석 조사가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잡은 거를 20년 목표를 중간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다음 해인 2022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목표치가 올라가도 된다고…….

○교통사범팀장 송경숙  현재 저희가 9월 말 현재 보니까 한 60%로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이거 목표치가 점점 올라가요

심지어 달성률이 134%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치 것만 봐도 점점 늘어나는 거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좀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130%가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목표치를 안 올린 게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관에서는 신경 안 쓰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강민욱위원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그전에 설명하셨지만 정재목 의원님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제일 밑에 줄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증진을 위해 남구 사랑지 기재 등 홍보 활동 확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홍보 활동이랑 작년 홍보 활동이랑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 내 집 주차장하고 우리가 주차장 공공기관 개방하는 것하고는 반 회보에 매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은 물론 코로나로 회의를 안 했는데 지금 회의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매달 넣어달라 하는데 자료에 따라 동네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홍보는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701페이지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성과 이게 끝입니까?

공기주입기 보급했고 자전거 보관대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성과입니다.

끝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공기주입구가 태양열 하는데 신청이 상당히 좀 많은데 작년 같은 거는 물론 예산도 있어야 하겠지만 1개 하는데 한 110만원 정도 드는데 한 3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장난 부분만 수리해주고 지금은 계속 수요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 58개 되어 있거든요.

○강민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명 자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보시면 예산 쓰는 거나 공기주입기 보급이랑 자전거 보관대 수리입니다.

이거 지금 성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럼 이거는 활성화라기보다는 수리 지원이나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정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활성화라는 개념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활성화를 앞으로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이거 지원 정도의 개념이지 이거를 우리 남구에서 활성화하겠다 하고 사업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좀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자전거 도로 티가 안 난다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심지어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 타고 행사장 많이 다닙니다.

진짜 많이 다녀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아, 여기네, 갑자기 바뀌었네, 인도 쪽으로 바뀌었네, 여긴 아예 없네,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움직여요.

제가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티가 진짜 안 나요?

이거는 그니까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이용율 자체가 정말 미묘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에 이제 다닐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타십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도로 정비 사업하실 때 겸사겸사 이 구간들에 대해서 요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인도 보도블록 다 나갔다고 다시 도로 정비하면서 자전거 도로 신경 안 쓰고 인도만 해야지 이 목표로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운영하실 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차피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변경해 나가셔야 자전거 도로를 무조건 신설해야 돼서 다 파고 뒤집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해야지 효율성 있게 좀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뭐 도로 굴착하는 거는 건설과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건설과 굴착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긴밀한 체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도로 굴착하는 부분 오긴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지 아는지 사실 파악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협의가 오면 그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통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도로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사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민욱위원  네, 교통과에서 신경 안 쓰면 건설과에서도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자전거 활성화라는 명칭을 일단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럴 거면 여기에 인식 개선이나 활성화에 대한 방책 이런 계획성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공기주입기 보급에 자전거 보관대 수리에.

○교통과장 조정수  좀 사소한 거.

○강민욱위원  네, 지금 다 들어가고 있으니 예산도 적으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결국에 인식 개선이거든요.

왜 남구에서 버스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걸어서도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차 타고 다니지, 그렇죠?

인식 개선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환경에 관한 이제 토론회도 있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교통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700페이지부터 이제 정책 사업 목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성과가 되게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주요 추진 성과 해가지고 설치랑 정비했다, 예산 얼마 들어갔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나와 있으면 제일 베스트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상세하게.

○강민욱위원  이것만 제대로 돼 있어도.

○교통과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정현 의원님, 재선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것만 솔직히 잘 돼 있어도 뒤에 있는 그 세부 자료 및 추가 자료 다 주셨잖아요.

그것 하나씩 대조해가며 물어보고 할 필요 없이 여기에 어떻게 진행 상황 돼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다음부터 요약해서 다는 못 적더라도 아웃라인이라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여기 지금 성과 분석이나 요런 것들은 잘해 놓으셨어요.

정책 사업 목표에 맞춰서 들어간 것들을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위 사업들도 조금 풀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의원님, 성윤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1회계연도 일반 세입 세출 계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증진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자살 사망자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80, 122.9 이게 숫잡니까?

그래서 몇 명?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지금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인원수가 59명입니다.

그리고 평가 연도에 자살 사망자 수가 48명, 59 나누기 48 하면은 122.9%가 됩니다.

○정재목위원  자살 고위험군 등록 숫자가 59명.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등록관리 인원수가.

○정재목위원  등록관리 인원수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등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등록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상담을 하거나 고위험군이 해당이 되는 사람에 등록을 하고.

○정재목위원  아니 그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신고도 있고요.

○정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상담을 해서 고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같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본인이 전화를 와서.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정재목위원  내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이웃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정재목위원  이웃에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요즘 안 그래도 현대가 복잡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걸 많이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 관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방문 건강 관리사업 이건 거의 인건비입니까?

세부 내용도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나가신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인건비 외에는 나가는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있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허약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정재목위원  마스크 잠깐 좀 벗고 이야기하면, 발음이 잘 들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대면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인자 허약 어르신들을 따로.

○정재목위원  허약 어르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집중관리군을 따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따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라든지.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거의 다 이거 인건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정재목위원  뭘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가서 우리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혈압을 재는데 돈 안 들지만 그 혈압 측정이랑 혈당 측정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의료 지원을 해 주고 파스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정재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허약하신 어르신이시면 영양제라도 드린다든지.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영양제도 드리고에 두유도 지원해 드리고.

○정재목위원  물품 지원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산업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산업지원 그 두 가지 다 뭔가 연관성이 제가 볼 때 있는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치료비 지원 사업하고요.

저희들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자살 예방 및 건강 증진 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산업지원 이게 두 가지 다 영대병원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은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예산 집행은 저희들한테 매월 집행했는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저도 볼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집행했는 내역을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영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21년도 것 말씀하시죠?

○정재목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3,000만원 보조금 반납 3,000만원 남았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바로 밑에 보면 보조금을 3,000만원 남기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목위원  남은 거에 대해서 짧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남은 내역이 영대병원의 협력 의사가 주 1회로 저희들한테 진단 검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2회로 줄여서 했는데 540만원 정도 남았구요.

그리고 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과비, 어르신들이 그때는 다과 이렇게 음식을 하지 말라 해서 4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활동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력 의사 지원하면서 치매 검진비 지원을 지원하는 병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못 가서 거기서 조금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작년에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2021년도 결선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없어진 이유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서비스 제공.

○강민욱위원  네,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원래 나와 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성과지표에.

○강민욱위원  네, 전년도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표는 등록관리 가구 적정 관리로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작년에 20년도에 했었고.

○강민욱위원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서비스 제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해마다 우리 행안부 지표 합동 평가가 지표하고 맞추느라고 서비스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이걸 서비스를 하고 하면 그러니까 지자체 합동평가라든지 상생평가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우리 성가관리 지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살 사망자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발굴 방법은 직접 찾아오시는 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과 주민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보통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접근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에 직접 전화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한다, 등등이 있을 텐데 접근성이 어떤가 싶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론 보건소 사이트에 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가 남는지도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료 남습니다.

○강민욱위원  누가 했는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쪽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그래서 혹시 정기적으로 확인해 가셔가지고 고위험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위험하는 수준이 있을 경우에 혹시 조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안에 보면 개인동의서도 다 받고 이렇게 해서 개인 동의하신 분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사업장별로 다 찾아가거나 생활터별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거기에서도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서 고위험이라고 느껴지신 분들한테 개인 접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좋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정책목표 잠깐 볼게요.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삶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 계층이 노인과 그리고 또 지원하는 목표는 구강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취약 계층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를 조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들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다른 부분에도 이제 필요하다면 질병 조기 발견이야 어르신들 취약 계층 맞추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좀 포괄적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731페이지입니다.

730페이지 먼저 해 볼게요.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 선별 검사율 해가지고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목표치가 줄었어요.

그 치매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목표치가 준다는 게 조금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이제 선별 검사하는 데 한계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표율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달성률이 떨어졌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목표율이 갑자기 떨어져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위원님 저희들 저기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업무도 중단되었고 이 목표 설정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대구시 상생 협력 지표 목표 수도 저기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평가도 없어진 상황이었고 이래서 지표에 2 분의 1, 반 정도만 하라는 목표가 하향 조정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조정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지침이 따로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올해는 그대로 다 가는 걸로 아직 지표가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지표가 맞는데 그대로 다 갑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731페이지에 중간에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살 사망자 수 고위험군 등록 설명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번 이해가 될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잘 적어놓으셔 가지고 앞으로도 성과분석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이게 단위 사업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질환자 관리라고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치매 선별검사 해당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앞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방문 건강 관리사업 신규 등록 가구로만 지금 특정 잡혀 있고 결국에는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같은 부분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요.

평가 지표에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질병 조기 발견 암 진단 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 다 적어놓고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표가 없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저희들 저기 그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평가 성과 관리를 지표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단일 사업별로 이걸 관리를 했고 그런데 저희 건강증진이 정신하고 집중적인 거를 주로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성과지표를 다시 결과를 보면서 그런 면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부분도 구강 그쪽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 그런 부분을 취약계층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정신 건강 증진 관련돼서 앞에 지표 보시면 앞부분에 다 있거든요.

정책목표 719페이지 보시면 만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정신건강 관리로 이렇게 잡혀 있고 이제 성과지표만 사실 잘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없을 거 같거든요.

그중에 이거 관련돼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결산에는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		남 성 환

건축과장		박 진 우

교통과장		조 정 수

교통사범팀장		송 경 숙

건강증진과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