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구청장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제5차)

(제278회-도시복지위제5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했던 거보다 지출이 많이 줄었네요.

예상액보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정재목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놨는 게 713페이지에 보면 20년 결산 때 8만 5,800원 맞습니까?

20년 결산 때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런데 21년 예산에는 8만5,800원인데 21년 예산을 세울 그때 113만1,000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산 때 보면 4만2,000원.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정재목위원  20년 내 결산했을 때 지출이 많이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왜 21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게 지목 변경에 따른 수반 사업으로 부과를 하고 안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이 일어나면은 개발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는 지금 형질이 변경이 돼 가지고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은 거의 없고요.

지금 보면 이 남구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잡을 때 일 년에 이게 몇 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어떤 연도에는 하나도 없었을 때도 있고 좀 들어올 때는 뭐 5∼6건도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해놓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에…….

○정재목위원  그래도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19년, 18년, 17년 이렇게 앞에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대충 어느 정도 발생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은 못 하시는 겁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예산을 짜 놓으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이거는 그냥 조금 남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또 하면 또 우리가 부과를 또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조금 남더라도 예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렇지만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건데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모든 공시지가 조사를 토지정보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게 토지에 관련된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다하고 이제 건축물은 이제 세무과에서.

○정재목위원  건축물은 세무과에서 하고 토지에 관련 관련됐는 거는 뭐 임야든 대지든 맞 뭐 전답이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전 토지 다 합니다.

○정재목위원  전 토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땅이라고 하죠.

땅은 토지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보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보면 지금 남구 전체 필지가 3만5,756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표준지하고 개별지하고 합쳐가지고 3만530필 정도 조사를 합니다.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조사 안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시지가를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 이제 과세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의 토지도 있고 시 소유 뭐 국가 소유 이런 것도 다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다 합니다.

○정재목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이용 민원 처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715페이지에 보면 토지 이용 민원 처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년도에는 금액이 8,600만 정도고 21년도에는 4,700만원인데 21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거는 제가 보니까 20년도에는 우리 지적 측량 장비 GPS 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GPS 장비가 고가입니다.

한대 이게 금액이 거의 뭐 4,000만원 넘습니다.

그래 그것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늘었다가 21년도 거기 빠져버리니까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22년도 나중에 결산을 하면 많이 늘지는 않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크게 장비 구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년도에 정책 목표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주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21년도에 공정하고 신뢰되는 토지행정과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계속 수정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부서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공정하고 신뢰되는 토지행정과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다, 하고 하는 건데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한다는 이런 내용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과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정하고 신뢰되는 토지 행정을 통해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다 하면 사실 좀 보시에 납득이 좀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조금 내고 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좀 이야기 나중에 변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도에 총예산액이 5억4,200만원 정도입니다.

5억4,200만원 정도 지금 올해 6억6,900만원 거의 6억7,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사용하는 금액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작년에는 총예산 중에 90%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로 치면 그런데 올해는 82.9% 거의 83% 사용했거든요.

사실은 이 예결산에서 이 결산을 할 때 얼마만큼 이제 제대로 썼는가, 어느 목적성에 맞게 썼는가, 그리고 예산을 잘 집행하였는가, 이것들을 저희는 본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듣긴 했습니다만 빠진 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 정도 차이가 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22년도 집행을 하실 때는 이제 요런 것들도 좀 챙기셔가지고 이 왜냐면 결국에는 본 예산 들어갈 때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봅니다.

이만큼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이만큼까지 필요한가 예산을 잡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 그냥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본 예산 올리실 때도 좀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리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토지정보과 예산은 여기 이제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주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지적재소사업의 조정금 거기 예산에서 조금 크게 차이 나지 다른 거는 크게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금 이게 납부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돈 들어오는 부분이나 우리가 또 돈을 내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좀 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업무 대응을 맡은 보건행정팀장 김진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가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175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환경조성 여기 뒤쪽에 724페이지에 보면 20년도 결산에 예산을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21년도도 예산은 세워났는데 지출이 안 이루진 게 위반업소를 이렇게 단속하고 공익신고 뭐 여기에 대한 보상금 이런 거 주는 용도로 쓰는 거 같아요, 맞죠?

○보건행정팀장 김진현  네.

○정재목위원  이게 19년도, 18년도는 이 예산을 사용을 했었는지 모르시죠?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진현  그건 팀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여기 건전한 의약업소 환경조성에 기타보상금 하는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그 2020년도에 과징금 금액의 공익이 신고가 인정될 경우 20%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2020년도에 과징금 금액의 20%를 예산에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공익신고를 한다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공익신고위원회에서 이게 정당한 공익 신고라도 판정했을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공익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예산에 20%를 무조건 세워놓고 신청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전년도 과징금 금액 20%를 매년 세워두게 됐고 최근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신고위원회에 그래서 신고된 공익 신고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이 안 돼서 우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재목위원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산을 집행할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1년도도 없었고 20년도도 없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그게 공익 신고 과징금 20%를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공익성 여부 판단을…….

○정재목위원  우리가 항상 그러면 이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항상.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이 기준은 세우는 기준은 전년도의 과징금의 20%를 세워둔 겁니다.

이게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금액이거든요.

○정재목위원  20년도에 결산에 보면 집행된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20년도에 그거 20년도 예산은 이제 19년도 가진 금액 20%를 세워놨다가.

○정재목위원  그 19년도에 그럼 과징금이 얼마인가요?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이 금액 20%니까 80%를 더하면 과징금액이거든요.

○정재목위원  그럼 19년도, 18년도는 과징금액이 있었다는 겁니까?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21년도 600만원 세워진 거는 20년도에 과징금이 있었고 거기 과징금이 20% 세워 둔 겁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19년도, 18년도, 17년도 과징금 나갔는 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네.

○정재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굳이 꼭 예산을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청소년 산모인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4명을 지원하셨네요.

이거 혹시 출산 의료비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지원이나 관리나 뭐 이런 게 이런지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김진현  모자보건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몰라가지고.

○정재목위원  네, 모자보건팀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모자보건팀장 박지선입니다.

그 지원금 이외에는 저희가 임산부 등록하면 뭐 나가는 물품이나 출산 물품이나 그리고 출산 축하금 장려금 이런 기존 일반인 산모하고 똑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청소년이면 예를 들어서 미혼 상태에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만19세.

○정재목위원  그랬을 때 임산부에게 지원해주는 하고 똑같이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정재목위원  임산부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 첫 아이 꿈드림 출산 축하지원금 이거 10만원 지원하셨는데 타 시도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10만 원은 저희 구비 100%입니다.

○정재목위원  구비 100%입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저희 구에서 10만원 주고요.

타 시‧도도 더 준 데도 있고

○정재목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은 요즘 저출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남구가 자꾸 인구 감소한다는데 10만원 좀 적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아니 저희가…….

○정재목위원  이거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성윤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해주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보건소 보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각종 예방 등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질의가 정재목 위원님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생아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1년도 실적을 보면 출산 축하금 지원금이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남구에 신생아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저희가 출산율이 지금 0.54%입니다.

○성윤희위원  0.54%

저조하긴 하네요.

우리 전체의 책임이니까.

그러면 출산 축하 지원금은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축하금은 한 번이지만 출산 장려금 지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출산 축하금은 첫째 아이 출산하면 10만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이 첫째 아이가 10만원, 출산 장려금이 둘째 아이가 100만원, 그리고 셋째 아이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이렇게 2022년 1월 1일 출생 아이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2022년부터 적용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첫 아이 꿈드림 출산 축하금하고 출산 축하금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단 한 번으로 10만원 지급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네.

○성윤희위원  정부에서도 물론 출산 장려 정책에 많이 힘쓰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10만원은 사실 좀 그렇네요.

물론 출산율이 많으면 10만원씩 지원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출산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구만의 출산 장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남구 출생률이 평균 대비 못 미치네요.

전국은 0.8% 정도 되는데, 그렇죠?

남구는 너무 저조하니까 운영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더 많이 한다든가 정책적으로 좀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면 제일 좋을 거 같은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 같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년도에 출산 장려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률 하면서 이제 성과지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어요.

혹시 실적 0%로 있었던 이 출산 장려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률이라는 형태가 왜 없어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사업이 종료됐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못 했다든지.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 7월에 제가 모자보건팀으로 왔었거든요

○강민욱위원  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똑같이 17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출생아 수랑 검진 대상자 수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아 놓으셨어요.

형태로 실적이 지금 136%, 143%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정이 실적만 이렇게 올라갔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를 와서 새로운 이제 산모나 신생아 영유아가 이제 검진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팀장님 여러 개 실적이 올라간 이유를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그 지표에 대한 거를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하고 있어서…….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이고요.

똑같이 이제 건전할 의약업소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익 신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게 공익신고가 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과연 이 공익신고 포상금 물론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걸로 이제 좀 환경조성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관련해서 현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공익보상금이라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하다 보니 처음 초창기에는 생기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위반 업소에 신고를 해서 100만원 과징금이 생기면 그 보상금이 20%를 받게 돼 있거든요.

공익 신고자가 20%를 지급하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지나가면서 뭐 위반이긴 하지만 좀 인생에 연결돼 있고 뭐 건축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나가다가 무작위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그게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게 정당한 공익신고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심의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보상금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몇 번 이제 그 공익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라는 게 내려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정재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신고가 없으면 신청 이후에 얼마 안에 지급하는 기준만 없다 하면 예산 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보상이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지금 많이 지금 약화되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이거 자료들도 계속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가 제일 파악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관리팀장 황성준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7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0년도 결산 그리고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혹시 그 뭐 시비, 국비, 구비 이 중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금 나가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어 현재 예산이 어느 걸로 잡혀 있는지 국비, 시비, 구비 아니면.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각각 50 : 25 : 25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이 현황을 알고 싶은 게 4명을 지원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더 지원 요청이 있었거나 이런 현 상황은 없었습니까?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요청이 있으면 하는데 4명이 신청 들어와서.

○강민욱위원  따로 남구에는 쉼터가 없거든요.

그 청소년 쉼터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타구나 실제 거주지는 남구에 있으면서 쉼터는 중구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뭐 이런 부분들 발굴해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뭐 주민센터나 각 쉼터별로 홍보를 다 하고 있어서 예 대부분의 미혼 청소년 산모들은 다 저희한테.

○강민욱위원  저희 남구면 이제 다 오시는 거죠.

좋습니다.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연달아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723페이지 볼게요

723페이지에 향후 개선 사항 제일 밑에 보시면 복지 부서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환자 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년도 결산 이후에 21년도 결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복지 부서랑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지 협업이 어느 정도 더 이제 증강이 됐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특히나 이게 홍보 정도로 그쳐 버리면 결국에는 또 탁상행정 이런 소리를 듣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어 현장 중심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다 작성돼 있기 때문에 더욱이 믿고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영유아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조공문이나 그런 것들을 보내서 복지과에서 직접 수급권자한테로 일괄 문자를 보내거나 이게 문자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도 하고 있고요.

○강민욱위원  사실은 이 보건행정과만큼 이제 복지과랑 계속 연계를 해야 되는 과가 또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밀접하게 있어야 되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너무나 저하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과랑 충분히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를 너무 나눠서만 보지 마시고 무조건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 좀 혐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박지선  명심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현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바로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모시고 건설과 2021년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노레일 처음에 했는 게 공원녹지과 소관이었잖아요.

그걸 건설과로 다시 이관됐고 다시 이번에 저번 달 말로 공원녹지과로 다시 이관이 됐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에서 이제 이관을 해서 갔을 때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원녹지과로 이관됐는 게 우리가 도시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도복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이게 저희들이 업무에 집행부로 보면 업무에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관할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란 이유 자체가 처음에는 공원 내에 이뤄지는 모든 사업은 우선 공원 내에서 사업을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사업을 실시 설계를 하였고 어 그다음에 이 과정 중에 이게 중간에 넘어오는 거는 솔직히 저도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그런 사항이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명확한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명확한 사항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에 1월달에 왔을 때 이 사업 부서가 넘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그때 당시 퇴직하신 국장님이 업무 분산을 조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 분산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는 다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 처리 절차가 있는데 행정 처리 절차를 완성을 좀 높이려면 관할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공원조성과, 도시계획과 본래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고 기본 설계를 그리고 공원조성과라든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는 시설 결정일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으로부터 해가지고 허가 사항은 관할 부서에서 관할 부서끼리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다시 환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21년 11월 23일 날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기본 설계만 끝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궤도사업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넘어왔다가 그때 당시 아마 퇴임하신 국장님이 아마 업무에 분산을 좀 했나 봐요.

이렇게 분산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막상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조금 이게 이제 업무에 한계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업무 위에 시청이라든가 국토부고 협의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협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조금 부딪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녹지과 소관 또는 공원과 소관 이런 쪽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뭐 어차피 일은 일이지만 또 사람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원활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관해가지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뭐 솔직히 자료 공유도 솔직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이제 다시 이관을 한다는 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와 타당성이 있는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건설과에 갈 이유가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갖다가 핑퐁 게임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거 시간 낭비, 예산 낭비 모든 게 낭비하고 있는 그런 차원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게.

○건설과장 홍희종  구청장님도 아마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8대 우리 의원님하고는 제가 여기 와서는 또 나름대로 소통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거라서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좀 더 많은 부분 나누고 처음에는 저도 건설과 와가지고 설명도 했고 그랬던데 제가 당연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집행을 알고 있었는데 업무의 원활이든가 완성도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지시도 좀 있고 이래서 수차례 회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다른 이유가 없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 하더라도 공원녹지과 하는 게 아니고 남구에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작성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세출 자료에 보면 건설과 총예산하고 자료에 준 거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거는…….

○위원장 김재겸  167쪽에 건설과 처음에 첫 줄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 준 요 자료랑 보면 세부자료 보면 위에 금액이 다 달라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유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겸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모노레일 사업에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그 서면으로 좀 받아봤으면.

○건설과장 홍희종  네.

○정재목위원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여기 세부 자리에 보니까 공사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예산이월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 기간이 안 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하면은 미군 부대에 혹시 지금 대구 대표 도서관 평화 공원 담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담장 넘어가 저희들이 3차 순환도로 40m 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니까 40m가 뚫리면 넘어 삼정골 가기 전에, 명시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공유구역을 받은 미집행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만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단계가 뭐냐 하면은 지금 건설본부가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3차 순환도로가 먼저 개통이 되어야지만 그와 같이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도 빼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낙차 문제라든가 그거 높낮이가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순환도로가 개통 안 되고 저희들이 먼저 될 경우에는 이중 공사가 들어갑니다.

예산 낭비가 왜 그러냐면 3차 순환도로 그쪽으로 모든 두 배라고 저희들 표현하는데 물이 빠짐이라든가 현상을 맞춰놔야 되는데 지금 3차 순환도로가 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하수구가 안 묻혀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공사 기간을 거기 맞추려면 보상비만 지금 줘놨고 공사 기간 자체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정재목위원  3차 순환도로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는 2023년도까지 환경 문제가 토양 치환 작업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거 빠르면은 23년도 1월부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21일날 회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정재목위원  답변 받으시면 저희 쪽에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안 그래도 이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홍희종  그 설명도 주민들한테 몇 번 좀 설명을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 굴착 원상복구 그 제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굴착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685페이지 설명을 해 놓으셨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유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렇죠?

이거 처음에 도로 계획을 세우실 때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수관로라든지 상수도 뭐 가스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통신 케이블 이런 거를 유관 기관들과 미리 협조를 좀 해서 굴착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생각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희종  올해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저희들이 인제 남구의 노후 관로라든가 오수 관리 분리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21년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팔 때 같이 파자, 그런 식으로 협의는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들어가는데 이제 민원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긴급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들 계획과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좀 발생은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도로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과 또 실적이 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도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한번 굴착했을 때 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시고 그 유관 기관들과 꼭 협조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참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정말 예산 낭비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변명 같지만 올해도 남구가 주택이 많이 해가지고 그 일대에 저희들이 사실 물량들이 좀 많이 좀 틀어진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저희들 건축가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복계 구조물 정밀 점검 이거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주셨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아마 공개 입찰하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복개도로 이천천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사업 성과 부서 성과 부분이고요.

그 20년도에는 그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조명 및 시설 정비로 돼 있었는데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변경하셨습니다.

이거 잘하셨거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펌프장 전기 및 수시 점검 이행율도 잘 넣으셨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넣어주셔야지 저희도 이게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거든요.

이런 것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도시 계획사업 시행으로 여기 있는 부분에 보면 실적이 45%입니다.

물론 이제 각 과마다 이제 한정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앞서 정재목 부의장님 말씀한 서류와 답변과 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3차 순환도로 도시계획입니다.

그게 예산액 현액 중에 보상비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3차 순환도로 같이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사고열 명시율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집행률이 4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도 1월부터 건설본부에 사업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들어가면 집행 실적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도로개설 확보 예산으로 기준점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이제 진행 정도를 잡아 놓으셨으면 지금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구나 정도로 알 수 있는 실적으로 잡아 놓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예산 이만큼 확보했고 이만큼 썼다, 지금까지 이렇게만 지금 실적이 실적 기준으로 잡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진행 정도였다면 충분히 이 정도 진행 정도였고 지금 이제 3차 순환도로 관련돼서 이제 중지가 된 상황이다, 일시 중지된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런데 이 기준점 측정 산식에는 확보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측정 산식을 할 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 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69페이지입니다.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부분인데 여기 그 상세 자료고 주신 거는 교육훈련 미실시 최소한 뭐 잡혀 있고, 제일 뒤에 결산서 제일 뒤에 보시면 3회 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한 거는 맞는 거 같고 3회 실시하는 건 맞는 거 같고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혹시 어떤 이유에선지 조금 알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형태로 교육이 미집행돼서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사실 20년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년이란 시간이면 충분히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텐데 또 이제 미집행 사유가 나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저희들이 코로나19는 정확히 2000년 2월 14일 자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한 걸치기 때문에 그때 집합 금지 명령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도 집합을 할 수가 없고 모든 내용들은 회의, 축제는 물론 행사 금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21년도 계산이기 때문에 20년부터 실제로 훈련 이후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도 3회 하셨다는 건 잘하신 거 같고 그 사실 지금은 비대면 교육들이 되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었잖아,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했고요.

앞으로도 사실 어떠한 특히나 이제 재해 대응 체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이것들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여 예방하기 위해서 뭐 등등의 이유로 사실 이런 교육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9,354만원이 나가잖아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건설과에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홍희종  무기계약 근로자 2명입니다.

저희들이 구분이 이제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 라는 게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 무기계약은 현재 두 명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두 명입니까?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희종  계약 자체로 무기계약은 사실 준 공무원 수준입니다.

계속 갑니다.

○위원장 김재겸  채용 조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희종  그거는 이제 예산 자체를 우리가 이제 모든 정족수라는 게 있는데 정족수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계약직을 공무원 공고하듯이 공고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다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그런 기간제가 없는 계약이다, 옛날에 같으면 1월에서 10월.

○위원장 김재겸  기간제는 그럼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건설과에는 기간제는 따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기간제가 무기계약이라는 게 기간제 근로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들 그게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정년이 따로.

○건설과장 홍희종  정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년 똑같습니다.

이건 공무원들하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제가 그 보충 설명 자료부터 시작해서 서류 세출 받은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수로 잡혀 있었던 거를 이제 변경됐던 대구 생명의 전화 상담 건수와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 수 이거, 사회복지시설 대신 시설명 기재한 걸로 이제 변경됐다고 이제 답변받았고요.

그리고 21년 목표치 대폭 하향 조정된 이유 이거는 입력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목표치 오입력 및 푸드마켓 실적만 입력되고 20년 실적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은 2만1,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학 연계 봉사 도우미 지원 사업 영남이공대랑 지역사회봉사센터 제출한 계획서를 같이 별도 첨부해 주셨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 제가 추가 자료 요청 부탁드렸거든요.

제11회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예산이 그것 제대로 집행되는 것,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 드렸는데 차례대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학 연계 봉사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자료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 장애인 관학 연계 지원 사업은 봉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되고 있는 중이고요.

반대로 독거노인 관련돼서는 이제 건강 지원의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장 마련은 부족한 결과로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해당 과에 그 요청해가지고 이 방안도 똑같이 예산 집행할 수 있게 그리고 사업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남구 복지박람회 이번 주에 이제 있을 예정이죠.

이거 11회 거를 봤는데 예산 구비 전액 구비로 3,050만원 집행이 된 이 금액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이 정도 활동력이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덕제랑 같이 함께 했던 행사와는 좀 다르게 나눠져 있었고 개선할 점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람객 휴게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회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복지를 아우르는 다양화된 체험 부스를 증설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고 이제 민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건 제가 요청해서 따로 받았습니다.

뭐 겹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검토 및 토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할 점에는 관람객 밀집 예방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그리고 진행 요원 충원이 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좀 잘 안 구해져서 많이 곤혹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고 그 중요한 건 이제 관람객 여기 참여하신 관람객 평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축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참여했는데 남구 복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주차 공간 확보와 같은 주차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 확보는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고산골 공룡공원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박람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희망한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서 재밌었다, 거리에 형성된 포토존이 인상 깊었다, 어린이를 위한 부대 행사들이 많이 마련되어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박람회 개최 장소가 특색 있고 신선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람객 설문조사 통계를 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방문자 연령대고요.

10대는 5%, 20대에서 30대는 9%, 30대에서 40대는 33%, 40대에서 50대는 39%, 60대 이상은 14%입니다.

되게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가족 형태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1회니까 지난번에 했던 행사입니다.

방문자 거주지는 남구가 50%, 타 대구 내에서 이제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37%, 타 지역에는 13%가 왔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 행사를 보고 찾아오시는 거는 13%가 된다는 건 좀 놀라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박람회 참여 경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죠.

참여 경험을 보통 많이 없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첫 참여가 78%, 재참여가 22%입니다.

그 첫 참여가 78%인데 참여했는데 이분도 다시 또 오고 싶다고 답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 경로는 현수막 보고 오신 분들이 39%, 인터넷으로 10%밖에 되지 않고요.

방송 매체도 12%입니다.

지인 소개로 30%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로로 19%로 나왔고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이 파이를 좀 넓히거나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SNS 쪽, 인터넷 쪽으로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좀 보이고요.

현수막이나 지인 소개로 결국엔 또 지인 소개 형태 좀 줄어들면서 현수막이나 어떤 진짜 홍보 차원에서 이런 형태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참여 의사 이걸 물었는데 재참여하신 분들 다 포함입니다.

재방문 의사 없음이 11%, 재방문 예정이 89%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예산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나갔다는 것, 이 프로그램들이나 부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각자 기관에서 각자 준비해서 이제 했던 걸 하다 보니 예산적으로 절감이 좀 많이 됐고, 전체 부대 행사비 위주로 이 예산들이 많이 사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이고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이제 다소 만족이 36%, 매우 만족이 42%입니다.

만족 보통이 19% 보통부터 이제 매우 만족까지 포함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 여부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역 사회복지, 이 복지 박람회를 통해서 알게 됐냐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제 보통이다가 28%, 그렇다가 37%, 아주 그렇다가 30%입니다.

효율성 있는 행사였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거 같고 박람회 준비나 운영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부터 설명드리면 24%, 30%, 38%고요.

관람 환경 및 구성 만족도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 보통이나 다소 좋음 정도로 내려가신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것말고는 매우 좋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로는 22%, 39%, 37%입니다.

○성윤희위원  박람회 관련 설문조사 자료입니까?

○강민욱위원  네, 전부 다 박람회 운영 부분들은 이제 관람객들에게 예 설문조사를 다 직접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 돼요.

큰 사업들을 축제하고 나면 평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죠.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세부 부분들 요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료 공유를 통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구 복지박람회는 올해 또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복정책과는 요걸로 종료하고요.

복지지원과는 전체적인 평가를 봤을 때 그 앞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다고 해서 시정한 결과를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잘하셨는데 목표치 변경은 이제 다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보여서 이거는 해당 과에다가 제가 따로 요청을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예방 관련돼서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 팜플렛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의 매년 써도 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예방 홍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리에서 다 답변 받았거나 따로 제가 공유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출석공무원

토지정보과장		이 수 창

보건행정팀장		김 진 현

의약관리팀장		황 성 준

모자보건팀장		박 지 선

건설과장		홍 희 종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