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의회운영위행감제1차)

(제278회-의회운영위행감제1차)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의회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위원장 송민선  이어서 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금방 인사 올린 최규완입니다.

긴 회기 일정과 각종 많은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힘내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송민선  최규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1년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9 행정정보 공개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7건 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셨는지 내용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상세한 것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는데 우리가 전자문서화로, 예를 들어 의원님들 실적이라든가 교육을 받았다든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개할 부분은 그대로 하는 이게 한 14건 정도 처리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기타 취하 등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 자체가 부존재한다던지 그런 부분,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하고 통화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나 취하한 게 3건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법률적으로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공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통 이 사람들이 1년치 요구를 하지 않고 3년, 5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게 많고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남구의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자기 관할 구역 하는 김에 무작위로 다 뿌립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성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3번 보면 의원 의회 방문 기념품 부분에 의장님만 외부인사가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반 의원들도 특별한 외부인사가…….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그것은 제가 앞에 언급해 드렸듯이 보통 의회에 기관 대표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님이기 때문에 의장님만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의원님들께도 내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원님이 봐서는 일반 주민도 어떻게 보면 내빈인데 그렇게까지 주면 남발 되니까…….

○정재목위원  제가 묻는 건 어떤 기준을 갖고 기념품을 주고 계시는지…….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기준은 없고 의원님들 개인 손님들 중에도 대외적인 내빈으로 볼 수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내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일반 주민들 찾아왔을 때 주는 것은 남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자제해 주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원님들께도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5번에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집행부 피드백 활성화 당부가 있었는데 앞에 보시면 5분 발언이 70건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5분 발언이 70건이 아니고요.

5분 발언 포함해서 구정질문, 5분 발언 포함하지 않고 다른 안건, 일반 심사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피드백이 된 게 몇 건 정도인지 아니면 몇 % 정도 됐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우리가 매년 연초에 보면 5분 발언이나 구정 질문에 대해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임시회 때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그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를 했고,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완료했다든가 그런 추진사항 카드가 별도로 있고 보고도 드립니다.

그런데 미완료 사업은 미완료 사업대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됐다고 보고합니다.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관련 보고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8페이지에 보면 물품의 제조 구매 보면 여기 물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업체들이 많은데 보통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2,200만원.

○정재목위원  2,200 이상은 입찰이고 2,200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이 업체들의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근거 자료를 나중에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어떤 물품을 큰 금액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타 견적이라든가 그걸 다 올리고 나서 예산 설명할 때 다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자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자료를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분께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으신 건지요?

○정재목위원  아니, 업체들이 입찰했으면 입찰에 대한 자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사실 우리는 입찰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입찰 없으면 다 수의계약입니까?

그럼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장조사 견적에 따라가지고 한 겁니다.

입찰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왜냐면 크게 시설을 완전히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물품 구매하고 제조한 부분만 있어서 입찰은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수의계약 한 것은 타 견적하고 본 견적하고 들어온 것 보고하고 어떤 건지는 위에 제목 나오니까…….

○정재목위원  견적서도 있었을 거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정확하게 부속 서류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정재목위원  전체 다는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니면 큰 금액에 대해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서류 양도 많고 하니까 금액 얼마 이상으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동산업, 신한 크리스탈, 예성 디자인, 유수기획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성디자인 이것은 양쪽에 복도 올라오시면 의정활동 홍보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오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스텐 테두리에 라사지 천으로 된 옛날 걸 쓰고 있길래 제가 바꾼 거고 또 남구의회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동쪽에 보면 남구의회 마크가 다여서 외벽에 우리 주차장에서 보시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남구의회, 그걸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유수기획 이것은 우리가 남구의회 소식지를 발간할 때 보면 사진하고 자료가 많잖아요.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해서 기존 업체를 옛날부터 쓰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옛날부터라고 하면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런데 저도 올 때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정재목위원  올 때부터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신생 업체에 맡기면 기존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 불편 사항이 있어서 하던 업체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관리번호 8번에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총사업 27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2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것은 상관없이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서 상에 세목 이것에 따라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이제 1년 평균이 아니고 21년에서 25년도까지 국비, 지방비 배정됐고, 포함 금액 20억 넘으면 사업비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년간 합치니까 27억7,000만원이 되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여기에 있는 네 가지 품목 말고도 다 포함해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것은 사업이 어떤 게 있다 하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 세목 이걸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송민선  이제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5년간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27억으로 5년을 쓴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5년간 이제 내용을 보면 27억 같으면 5로 나누면 5억7,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최규완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송 민 선		성 윤 희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최 규 완

○서명위원

위 원 장		송 민 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