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미래안전과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57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행자위행감제1일차)

(제278회-행자위행감제1일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구정 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 등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잘된 점과 우수한 시책은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를 진작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할 것이며,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개선 대책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집행 방법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서장은 실‧국별로 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각 동장은 개별 선언을 한 후 기배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별 실‧과장‧관장‧동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관장‧동장께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에 답변과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 일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언을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외에 각 부서 실장‧관장‧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부터 감사 선언을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김종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종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미래안전과장 이  훈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민원정보과장 이 성 원

세무과장 박선희

○위원장 강병준  김종오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이 첫 부서라서 처음 이야기 좀 하고, 우선은 지금 다시 보니까요.
지방의회 선거제도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반기에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4년을 봤다고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특히나 이게 정례회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되어 있다가 몰리니까 저희들도 약간 과부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뭐 결산도 그랬지만 거의 2년 간격을 두고 하는 느낌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내년 상반기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또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사실은 그때 간격은 반년 정도 내외로 만들어지는 거니 지방선거 제도 자체의 개혁이 없으면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전국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정례회를 상반기에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선거 기간이라도 한번 차라리 결산, 행감을 하고 가시는 게 안 맞을까 싶기도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롭게 오시는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 하나도 안 보고 예산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모르게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현위원  참 어렵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했던 것 말씀 먼저 드리면 기관공통사업 예산을 넣었는데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발생하고 난 뒤에 제가 그때 행감 때 다시 말씀드려야지 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1년이 지나버렸죠, 그렇죠?

기관공통예산을 운영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하는 논의를 수없이 해왔었고 그래서 좋을 수 있겠다 해서 하게 된 거고, 집행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생긴 거고 나머지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자면 가장 아쉬운 게 이제 클라이밍장 준공 기공식 같은 경우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총 한 2,000만원 든 걸로 알고 여기 공통 비용에서 1,50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 관리비, 준공 행사는 원래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공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최근에 시니어 클럽 기공식을 했었잖아요.

기공식, 준공식은 예상이 가능했던 사업일 건데, 만약에 예상을 못 했다면 예상을 못한 것이 문제였을 거고요.

물론 그것은 과의 문제겠죠.

도시재생과인가요, 아닌가요?

어디 과죠? 공원녹지과네요.
공원녹지과가 그것을 예상 못 했다면 공원녹지과의 문제일 건데, 그렇다면 이제 기관공통예산으로 받아올 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냥 이것은 의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이 자료를 제가 안 남겼으면 사실은 예산서에도 결산서, 그 어느 곳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아쉬웠던 거죠.

그게 뭐 그냥 공통비 중에서 한 100만원 썼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저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진작 좀 보고 해 주셨으면, 아니면 그 정도 규모면 차라리 추경에 포함을 시켰으면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기관 공통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도 전달을 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한 것이 아닌데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의회에 말을 안 해줘서 이 부분보다 더 넘어서서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 하실 때마다 행감 때 보고를 해 주시든 결산 때 보고를 해 주시든 이것을 계속 보고를 해 주셔야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용이나 전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없는 것에 감사함을 드리고, 대신에 기관공통예산 이걸로 좀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저는 찬성은 합니다.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것 자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이 생길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감사합니다.

좀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 조금 큰 내용인데 이것은 말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남긴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24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적 사항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작년에 이미 저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너무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예상을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가 인력 부서라서 행정지원과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려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각 과마다 평생교육홍보과에서 했던 자락길도 있을 거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축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대덕전당에서도 사업을 했을 거고, 각 과마다 사업으로 쳐버리면 그냥 자기 과들은 한 개씩 사업이니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 오히려 최근에는 직원들 불만 사항까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조정을 못하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기획조정실 정도에서 그 조정을 조금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예상하기는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감사에 환수되고 이런 것에는 별로 그런 것 이야기, 지적 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든가 출장비 이런 것을 민감하게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거기에 사실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공무원들 월급 수준이랑 봉급 수준이라든가 처우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겠지, 내부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겠지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행사에 관해서 제가 심각하게 이것을 찾아낸다면 행사에 동원이 문제라고 직원들이 게시판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행사들, 모든 행사에 동원됐던 직원들 전부 찾아내서 시간외 근무 수당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찾아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끊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회식도 일이라 생각해서 시간의 근무 수당 끊고 회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인데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직원들 동원되는 것도 문제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동원, 왜 행사 이렇게 나와서 행사 참여하는데 왜 시간외 근무 수당까지 끊고 오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양쪽의 생각이 다 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우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시간외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감사하는 부서장으로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참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정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실장님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시간외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게 아니고 너무 많은 행사를 잡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기획조정실이 그런 것을 조정을 좀 해달라,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기조실에서 과감하게 행사 몇 개로 줄인다든가 이런, 지금도 동마다 다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산 자락길 다행스럽게 청장님이 안 하시겠다 해서 안 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바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지난 앞산 등산대회가 있고 난 후에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에 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각종 행사의 방향을 잡으라고 각 부서장들한테 특별히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도 계시고 핼러윈 때 처음 만드실 때부터 계셨고 축제 펫 페스티벌도 사실 실장님이 처음 제의하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너무 잘 하셔서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의회 의원 개인의 입장 이런 것보다 정말로 잘 되는 행사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동원 시켜서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는 행사를 해서 사람이 좀 적더라도, 이제는 참여자 적은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할 건데 참여자는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고 간 거 아닌가,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과 관리 운영 있잖아요.
성과 관리 통합평가 이것 예산의 성과 계획이랑 성과지표 다르게 있잖아요.
그것 제가 예전에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 하나 또 주시고요.

올해 것 또 한 번 받아서 볼게요.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 받았는데 우수 부서 포상 받은 내역도 어떤 걸로 포상 받았는지 좀 궁금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예산에 관한 성과 계획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다 만들고 있다면 지금 예산 성과계획서, 예산 성과보고서를 조금 개편을 하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예산 성과계획을 지금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거라서, 그런데 최근에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는 좋아졌다고 보는데 도시복지위원회 걸 조금 몇 개의 과를 몇 개를 보니까 또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적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 부서가 있어서 성과관리도 같이 좀, 이 우수는 뭘로 우수를 받았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나중에 기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같이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저희들 보낼 때는 넉넉하게 최소 5부 이상 보내드리고, 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양해해 주시고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의견처럼 남기고 싶은 건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빨래터 공영 주차장과 캠핑장 설립과 오작교 다리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강민욱 의원하고 같이 빨래터 공원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도중에 계속 보니까, 캠핑장 앞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다리에는 지금 반려견이 못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으세요.
반려견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오작교 앞산 하늘 다리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막는데, 지금 막으라고 돼 있으니까 막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 건너편에 이제 반려견 놀이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을 못한다,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민선 8기 때 아마 권은정 부의장님께서 아마 5분 발언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은 100%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위원  그게 막히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앞에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이게 제출한 자료에 26쪽에 2018년 2월 18일 이후 재개발조합 측, 건축과, 행정지원과 상호간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26쪽 말씀이십니까?

○송민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26쪽에…….

○송민선위원  이 자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다가, 그게 재개발을 총괄하는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이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로 서류가 접수되면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부서, 저희 과, 교통, 도시재생, 환경, 거기 수반되는 모든 과에다가 의견 조회를 합니다.
26쪽에 공문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로 답을 회신한 것 같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그리고 제출한 자료 27쪽에 4월 19일자, 재개발조합 측에 발송한 공문 내용이 그냥 단순히 의견 알림에 불과한 서류가 맞나요?
의견을 알림,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게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건설 경기가 사실 활성화된 상태도 아니고 남구의 주거 여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니 좀 더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내부에서 검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류의 공문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내 의견 알림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 근거가 되는 게 물품 공유재산법에 봤을 때 신축 건물과 기존의 건물의 가액을 비교했을 때 기존 건물보다 신축 건물이 조금이라도 가액이 높으면 나머지 사항들은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의 차원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입니다.
쭉 사업 짚어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몇 가지, 우선은 사업하시려는 것 중에 이것 재밌네요.
이것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인식 중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느끼는 게, 제가 다른 기후위기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하면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에 따라서 다음 주에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게 고향사랑 기부제 10월 27일에 서울에서 토론회에 있어서 제가 서울이라서 못 가는데 자료 나오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는데 당면현안에 이렇게 올리셔서 놀랍습니다.
제가 한 발 느리네요.

그래서 이것은 토론회 있으니까, 사실 빠르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갖고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탁 잡아나가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요.

로드맵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화 돼 있는 건 아시겠지만 보니까 현실에 또 안 맞을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려는 토론회는 지자체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들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특이하게도 서울에서 이걸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 지방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데서 먼저 하네요.
그래서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제가 의견 반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위원  지적 사항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 나가는 단체 안에서 3개 국민운동단체는 사무국장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건지 이것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아는 한에 이 3개 단체에 사무국장님들이 바뀌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년 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적받은 사항 또 지적받고 또 지적받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무래도 혼자 일을 처리하고, 이게 또 중대한 회계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현지에서 시정 가능하거나 주의 정도로 했을 때, 사실 저희 공무원 조직도 매일 저희 자체 감사, 시 감사, 또 정부 합동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도 끊임없이 지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겠지만 집행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말씀 여기 적어주셨는데 바르게 살기 사업비 올릴 때 분명히 저희는 같은 사업이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처럼 같은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올려주기 힘들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바르게 살기 회장님께서 본인 자부담까지 굉장히 많이 포함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 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시켜보니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못 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코로나 극복 캠페인으로 전환시켜서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 비용은 반환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사업에서 전용하신 건데 그 사업비를 올려줄 때의 의회의 입장은 반대적인 입장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찬성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찬성한 거였는데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아쉽네요.
참고로 올해 예산 설정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올라올지 한번 다시 잘 조사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삭감을 못 시킨다는 그 함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과에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가장 강력하게 맹위를 떨칠 때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에서도 뭔가 코로나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아마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것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때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고 일부러 행정지원과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기 예산팀장님 하셨던 분이 계시니까요.

참여예산제, 동 참여예산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동에서 하는 행사에서, 예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마지막에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느낌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다른 데 잘 되는 데를 직접 가보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잘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불만 사항 또 접수됐잖아요.
봉덕2동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했는데 30건 정도 올렸지만 1건 선정됐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했는데 1건 선정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예산 부족과 여러 가지 부족에 대한 거겠죠.
잘 되는 데를 가보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제 몇 건이 올라오든 다 해줘버리면 그냥 그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하겠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더 주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관리 부서가 예산 부서에 있으니까 되려 더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도 좀 갖고 와서 주민자치의 시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또 청장님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 되면서 자치분권 2.0이라는 과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군‧구청장, 기초지자체, 자치단체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자가 자치분권 2.0의 목표인데, 자치분권 챌린지도 청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갖고 와서 예산과 상관없이 사업성 있는 것들은 통합을 해서 다 사업화시켜보는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이랑 행정지원과 따로 놔두지 말고,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제 참고 사항인데 어차피 조직 개편 올해 연말에 할 예정이라면 개편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지원과로 좀 받아오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늘어나서 싫겠죠.

구청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직제라든가 업무 나누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팀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팀장 조경진  지방자치나 지자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상 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전체적인 파이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이 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사업 성격이나 주민자치의 관점에서는 행정지원과에 조금은 더 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현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오후 2시에 하고 하니 안 오시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다 상관없이 예산 한 10배 늘리니까 다 오시더라고요.

3,000만원 준 것 3억 주면 동에서 그냥 다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관리의 개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예산 부서이긴 한데 반대로 그걸 비용을 그냥 올려준 게 아니라 사업을 그냥 다, 사업 올라오는 아이디어의 한 80%를 정말로 다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개념에서는 저는 행정지원과가 동이랑 동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는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예산 팀에서 보면 각 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만 딱 보시고 검토하실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정말 사업성이 있다 하면 비용 상관없이 다 반영시켜보자 하는 역할을 행정지원과로 가져와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 이것 하나 올려주셨는데, 서봉덕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하고 했던 이유가 예전 일이기도 하고, 예전 일이지만 지금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또 행정사무감사라서 여기 과장님 설명 사항은 기록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그러면 해보자면 2018년 서봉동덕 주택개발을 하면서 봉덕2동 청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부담 측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재개발조합 측에서 우리 봉덕2동 청사, 동사무소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달라,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새로 지어달라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의견을 들어보니 동사무소 신축과 그다음에 전제조건을 몇 가지 달았습니다.
기존 대지 면적의 1.5배, 그리고 신축 청사, 그다음에 제반 비용, 그리고 임시 청사 제반 비용,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 대체 사무실 확보 등 여러 가지 이해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제 주택 재개발조합 측에 해달라고 했고 서봉덕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다시 온 게 신축 조합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커서 신축 기간 중 임시 청사 운영과 부대 비용은 남구청이 부담하는 걸로 조정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보낸 거겠죠.
지금 이것은 저는 이해되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두 가지 입장을 같이 보는 거죠.

재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새로 부지도 받고 새롭게 1.5배 이상의 부지를 제공받는다 하면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대쪽으로 봤을 때 그냥 재개발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재개발 때문에 세금을 쓰는 게 남아 있는 구민들 세비 부담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따라느냐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고 받았던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자료를 부탁드렸었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도 이 정도 설명이면 일반 우리 계시는 구민들이 봤을 때 이해되는 정도의 설명이지 않나 정도로 발언을 남겨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럴 수 있겠죠.

그것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세금 나가는 것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롭게 청사 짓는데 우리가 1.5배 받는데 조금 정도 부담 비용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부담 비용이 한 몇 억 안 드는 걸로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몇 억 안 들이고 새로 청사 짓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협의 결과가 또 나와봐야 되겠죠.
여기서 부담비가 너무 커지게 우리가 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협의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됐을 때 일부 저희들이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됐을 때 뒤에 들어오는 세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구청이 구민 세금으로 운용되지만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는 아닌 것 같고 구 전체 세수로 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송민선위원  제가 들어봐도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결정이 되면 그때 민상호 과장님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서봉덕지구가 지금, 그러니까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공사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 그쪽에 대로변 쪽으로 소송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조합 측에서 대부분 승소해서 거기 파리바게트라든지 그 옆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가게나 점포들이 다 이주를 했더라고요.

○위원장 강병준  예, 수용이라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는 조만간에 어떤 철거라든지 분양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봉덕3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재개발 조합하고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지금 몇 달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혔다고 제가 건축과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신속한 협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요즘 너무 바빠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건 지적하셔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우리가 감사원도 있고 시에서 감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하는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미래안전과에서 하는 이유는 여기 감사 내용을 다 적어주셨지만 이미 기조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대구시 감사에 대한 내용은 다 받아봤고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문제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야기 안 해도 이미 다 감사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은, 저는 구청장, 지자체 단체장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잘하는 게 있다면 잘하는 걸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거고요.

국정감사에서도 내용 안에서 비리를 잡아내는 것은 감사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듯이 우리 의회는 구청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안전과는 말 그대로 미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미래 방향성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과라고 보이지만 이름만 보면, 사실은 최근 2년간 안전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선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잖아요.
그 부분 하나는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미래 정책 토크에서 우리 구청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방향성으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는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구청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최초의 토크, 최초의 공론화 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것은 녹음을, 이미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린다기보다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미래 인구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는 내부적 사업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과연 그 사업들이 인구 소멸 대응에 맞는 것인가의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미래안전과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건데, 향후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미래안전과가 남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서 그 부분이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똑같이 기후 위기의식도 다른 과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 수립 연구용역도 올리고 했던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구의 현실상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되려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라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향성이 그런데 과가 없어지면, 과가 바뀌면 완전히 찢어져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은 팀도 아닐 거고 원래부터, 이 과에서 같은 과에 있지만 완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미래 정책팀하고 인구팀은 같이 남고요.

지금 홍보팀이 여기로 넘어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홍보팀이 여기로, 모르겠습니다.

홍보팀이 오는 게 맞는지, 한번 그것은 또 다음 문제니까.

이것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자치분권 2.0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분권 지금, 여기 자치분권도 여기 과가 담당과잖아요.
혹시 자치분권 1.0, 2.0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봤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자치분권 2.0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챌린지도 하셨잖아요.
전 이정숙 의장님도 하셨었고, 자치분권 2.0 챌린지 하셨는데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치분권 1.0은 91년도에 지방자치를 하자 해서 지방의회 시작하고 그다음에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뽑으면서 말 그대로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지방정부로 내려와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 하는 게 지방 자치분권 2.0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분권 콘서트도 추진하고 자치분권 교육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 미래안전과에서 자치분권 2.0의 개념 자체, 사실 뭐 모르시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미래안전과에서 이게 미래안전과의 업무인가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아쉬운 거죠.

그리고 저번 지적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위원회조차도 자치분권 2.0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신 상황이에요.
그게 아쉬운 거죠.

제대로 된 주민자치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해야 될 과와 위원회가 방향성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분권 이것은 어떻게 조정될 거라고 보시고 계세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십니까?

저는 이게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렇게 주민자치라든가 이쪽에 관련돼 있는 부서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자치분권은 여기서 교육만 하는 정도 수준으로는 자치분권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촉진하겠다, 이것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입법예고를 해놨으니까 곧 의회로 올라올 겁니다.

○이정현위원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의회와 소통하자고 몇 번을 지적했지만 이런 과 개편에 대해서 의회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이 없는 과정이겠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하자고 했는데 새올 시스템에 열린혁신방 만드신 것을 조치 결과에도 올리셨어요.
열린혁신방 만든 것에 제안이 올라오면 좋은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사실은 지금 현재 4건, 우리 권진영 전문위원이 올린 게 4건이 있는데 사실은 의회하고 지금 내용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의회 내용 말고 지금 직원들 이용하시는 새올 행정 시스템 내에 열린혁신방에 올라오는 글들은 많을 거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 체계가 돼 있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그게 4개 반으로 구성이 돼서 관리자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 임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KMS 지식 관리 등록 건수는 2020년도 현재는 지금 7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의견 중에서 구청장 보고 사항까지 가야 될 거라는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그게 업무별로 청장님 보고는 다 들어갑니다.

그 업무가 어차피 청장님 결재가 안 난 상태에서는 우리 업무 추진이 어려우니까요.

○이정현위원  그러면 업무를 추진할지 말지의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청장님이 합니다.

○이정현위원  아, 그것 말고 그러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걸 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업무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안전과에서 하는데…….
○이정현위원  미래안전과에서 분석해서 어떻게 거르고 어떻게 올리시죠?

○미래안전과장 이훈  그것은 임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미래전략팀장 임혜경입니다.

열린혁신방의 업무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부 조직 문화나 혁신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열린혁신방을 많이 이용해서, 열린혁신방에는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댓글을 보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우리 조직 내부에서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MZ세대하고 기존 세대하고의 소통을 위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혁신 사업, 그리고 칼럼 운영 그런 걸로 해서 어느 해보다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열린혁신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걸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시냐고요.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청장님한테 저희가 따로 보고는 안 드리고요.

청장님도 다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서실 통해서 의견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비서실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새올 게시판에 누구나 볼 수 있고 청장님도 그 댓글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걸 안 읽어보면, 청장님이 안 읽어보시면 청장님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그건 아니지요.

○이정현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 청장님 보시라고 정리는 누군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그것은 댓글 올라오고 의견 올라오는 것을 그렇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간다기보다는 구두로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그런데 간부회의에서도 청장님이,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각종 행사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직원들이 동원이 많이 돼서 불만이 있는 걸 보시고 간부 회의 석상에서도 가급적 직원들은 자발적인 동원 말고는 하지 마라…….
○이정현위원  그게 청장님이 보시고 답변해 주신 게 맞나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청장님 1 대 1로 만나서 이 이야기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혁신 게시판 이용하자, 이걸 가지고 하자 했는데, 저한테까지 와 있는 문제를 청장님은 모르시고 어떻게 동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아시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냐 하니까 그건 또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상에는 열린혁신방에 올라와 있던 글들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글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수준에서 정리해서 이런 의견 있습니다, 하고 나서서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청장님이 그냥 읽어보실 거라고, 비서실에서 챙기고 혹은 청장님이 그냥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되게 무리가 아닐까요?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저도 지금 의아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걸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 부서가 해야 될 일, 부서적으로 이걸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은 행정지원과가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사로만 보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작년에 이미 말한 거라서 또 이야기하긴 그런데 우리 구청이 지금 중간급 팀장님 이상 급수는 되게 줄어들고 있고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 세대적인 차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는 구정질의 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청장님이 굉장히 혁신적인 방향성을 가지시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의전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고집하시는 편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 젊은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의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 완충 작용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좀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청장님이 너무 심하게 그걸로 간다고 하면 제지도 해주셔야 될 거고, 또 젊은 세대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또 그것도 정제해 주시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끼인 세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게 이미 벌써 보였지 않습니까?

이미 시스템에서 나와버린 글인데 이것은, 그 글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가 궁금했던 거죠.
그냥 이런 글 올라왔는데 누가, 누구 하나 나서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 이야기하자고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KMS 이용하는 것 우수자 포상 했는데 이것은 한번 우수 내용 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것 적극 활용하자 했는데 제가 진작 받아봤으면 좋겠지만 못 받아봐서 좀 아쉽네요.

이것 우수 자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까지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아젠다 선정이 정책적 방향성이 안 잡히는 이유가 구의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다른 관, 구청,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구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데라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전부 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청년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몇 가지 정책만 받고 회의만 몇 번 하고 끝내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담당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청년복지팀이라든가 청년팀이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 한 명이라고 하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담당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현위원  없습니까?

담당자조차 이제는 없는 상황입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인구 정책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 분이 한 분이 다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녹음상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도 청년 유출이 없는 구인데, 청년정책팀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담당자도 한 명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이니, 조직 개편 때 이 이야기를 조금 넣어서 넣어 주면 좋겠다, 청년팀 같은 걸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고 싶지만 운영 인력도 없는 것도 이해되고,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에 우리 구가 잡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위원  이정현 위원님께서 속속들이 다해 주시네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피 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김 종 오

기획조정실장		김 태 헌

행정지원과장		민 상 호

행정팀장		조 경 진

미래안전과장		이 훈

미래전략팀장		임 혜 경

평생교육홍보과장		김 혜 숙

문화관광과장		김 성 룡

민원정보과장		이 성 원

세무과과장		박 선 희

이천동장		이 창 지

봉덕2동장		이 선 기

대명2동장		강 지 중

대명3동장		이 종 태

대명4동장		김 종 오

대명5동장		배 순 일

대명9동장		양 승 구

대명10동장		남 후 자

대명11동장		이 상 명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