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평생교육홍보과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행자위행감제2일차)

(제278회-행자위행감제2일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에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평생교육흥보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시작 전에 우리 과, 저희도 들었고 저번 의회에서는 연구단체 만들어서 연구도 했는데 혹시 지금 조직 개편에서 문화재단 만들자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아직까지 조직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번에 기획실장님한테서 저한테는 전화 안 오고 실무 담당자한테 전화 와서 앞으로 설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료 같은 것은 좀 챙겨보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동시에 질문할게요.

두 가지인데요.
예술제와 축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랑 예술 경영의 입장에서 지역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술제와 축제의 차이점, 그리고 예술 경영의 입장에서 지역 축제의 방향성.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일단은 예술제는 창작 활동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일단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지역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 경영 부분은 저희가 아직 조금 개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술 경영 개념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나왔어요.
문화진흥청이 생기면서 나왔던 예술 경영의 개념이, 실제로 여기 문화관광과에 예술 경영을 배워서 오신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 문화예술 전공으로 배우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행정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술 경영의 개념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관광을 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과장님, 팀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화재단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예술 경영의 관점으로 우리 축제를 만들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말씀을 쭉 드릴게요.

회의록에 다 남는 게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세게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 거리 패션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때 과장님도 안 계셨잖아요.
잘 기억도 안 나시고, 과장님 혹시 그날 참가는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멀리서 지켜는 봤습니다.

○이정현위원  지켜는 보셨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곱창 골목에서 패션쇼를 하니까 새로운 느낌도 좀 들었고, 일단은 참여 주민들도 조금…….

○이정현위원  주민들이 좋다고 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주민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산 곱창 골목, 그 냄새 나는 상황에서 패션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죠.
행정사무감사 여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주최했던 패션쇼 감독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조모 씨라고 제가 일부러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최근 선거 기간 동안 청장님 사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리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없어진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기록에 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말씀했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더원 페스티벌이라는 걸 없애고 이걸 했습니다.
더원 페스티벌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잘했던 축제라고 신문까지 났던 축제인데 그걸 없애고 거리 패션쇼에 여셨죠.
그래서 더원 페스티벌 하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 2022년에 앞산 축제에 묻겠다고 대답까지 하셨고 과장님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더원 페스티벌이 1인 가구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번에 지방 소멸 기금 대응 연구 용역에서 우리 구청이 1인 가구가 많아서 1인 가구 지원하라는 게 2순위로 나왔던 사업입니다.
이미 그걸 알고 문화단체에서 더원 페스티벌 우리가 이것 대명 문화마을에다가 사업 줘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대명 문화마을 사업에서, 그렇죠?

거기 감독님이…….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도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 감독님은 말씀 안 하셔도 될 만큼 중구 야행부터 달성군 야행까지 만드시고 대구에서 짱짱한 감독님이 만드신 게 더원 페스티벌인데 이렇게 잘 되고 우리 구에 딱 맞는, 연구 용역에서 1인 가구 그게 나올 줄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우리 구에 딱 맞는 행사는 없애고 곱창 골목에서 거리 패션쇼를 하셨어요.

답답한 현실이죠.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환경정비를 하셨는데 또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출입구만 바꾸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작년에 한 것은 전면 출입구 쪽이고 이번에는 후면 쪽입니다.

○이정현위원  후면 출입구에 페인트칠했던데 가보셨어요?
그것 사업하신 것 아닙니까?

페인트칠한 것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금은 저희 사업을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페인트칠 새로 했는 것 못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저는 아직…….

○이정현위원  안 가보셨네요, 그렇죠?

그 계단에 어떻게 해놓으신지 보셨어요?
여기 와서 한번 보시죠.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이 전선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전선 꽂아놓은 것 못 보셨어요?

이것 앞산 축제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안 가보셨어요?

포토존 환경 정비할 때 해놓은 것 이것 안 보셨어요?
이것 하자 아닙니까?

사람들 지나다니는 손잡이에다가 전선 이렇게 묶어놓은 게 말이 됩니까?

확인도 안 하셨어요.
전 아시고는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것 여기 페인트칠 새로 했잖아요.
지금 페인트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셨어요?
페인트 지금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옆에 다 묻은 거 이것 하자 보수로 안 잡길래 제가 이것 사진 찍어놓고 물어보려고 있었는데, 이렇게 페인트 떨어진 것 안 보셨어요?
여기 지금 미끄럼 방지 이것 본드 다 내려온 것 이거 안 보셨어요?
전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일반인들 지나가다가 감전 사고 당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 이 손잡이가 시각장애인들 쓰라고 하는 손잡이인데 거기다가 전선을 묶어놨어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답변조차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369페이지에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에 없길래 이것 하자 보수가 안 잡힌 건가,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올해 사업이라서 하자 보수로 안 잡힐 수도 있는데…….

하는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하는 중이라도 제가 앞산 축제 정도에서는 여기 왔다 갈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선 보셨잖아요.
철제 손잡이에, 시각장애인들 잡으라고 하는 철제 손잡이에 그 전선을 감아두면 되겠습니까?

해야청청 예술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제와 축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도 중요하겠지만 예술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축제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어떤 곡을 요청한다든가 어떤 장르를 요청하는 것까지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죠.

예술제를 하겠다는 것은 예술인을 대우하자고 했다는 게 가장 크셔야 되고 그 예술인이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남구 청년 예술제 첫해, 처음 했던 해야청청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작품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술 감독과 예술인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감독이 참여 안 했습니다.
왜 참여 안 하셨는지 이야기 들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최근에 들었는데 아세요?
담당 주무 중에 한 분이 예술 감독한테 전화해서 저번에는 구 의원하고 짬짜미해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추천했던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죠.
봅시다, 한번.

대덕전당에서 공연했던 박창근 선생님도 저희가 추천했고요.

아프리카 윤성 선생님도 저희가 추천했고요.

혹시 신천 돗자리 축제 마지막 행사 때 밴드 팀 중에서 기타 줄을 끊어 먹어서 딜레이를 시켰지만 ‘당기시오’라는 팀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는 기억 안 나시죠?

그 친구가 저희가 추천했던 친구인데 저번 주에 복면가왕이 됐더라고요.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구청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술계에서 활동해서 그런 추천이 가능한 상황에 그 추천을 통해서 만들어낸 좋은 축제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구 의원이 짬짜미해서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시상식 하셨더라고요.

축제, 예술제가 아니고 그저 공연 한 번 치고 나가는 축제로 만들어서, 그렇죠?

팀들 한 몇 팀 불렀죠?

한 20팀 가까이 부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23개 팀.
○이정현위원  거의 스무 팀 정도.

그 팀 중에서 새로운 창작한 팀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던 공연 하셨잖아요, 그렇죠?

1등 한 팀이 하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제가 보기에는 뭐 창작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노래를 부르는…….

○이정현위원  맞죠? 기존에 했던 것 했죠.

그 팀 중에 한 팀이 하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그 팀 하즈의 연주자가 전 정연우 의원의 제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더원 페스티벌은 올해 결국에는 앞산 축제에서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겠다고 회의록에 남겨져 있는 부분까지 다 무시된 거죠.
안 하셨죠?

제가 혹시 못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대덕제 할 때 못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술계에서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판명됐던 청년 예술제는 망치고, 도원 페스티벌은 없애고, 그나마 나쁘지 않았던 앞산 축제의 펫 페스티벌도 이상하게 만들고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요?
과장님 375페이지 마지막 것 보면 유튜브 채널 게재용 남구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하셨네요.
고구마에서 했네요.

박경애 대표님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영상 제작했겠네요.

여기 영상 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이것 뭘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모디라 남구 유튜브 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거 360도 AR 만드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진선미  마지막 12월 31일에 송년 행사, 마지막 해넘이 하는 것을 그대로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정현위원  생방송 송출했습니까?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까?

○문화기획팀장 진선미  예,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송출의 개념이라서 영상 제작으로는 보지 않는 건가요?

○문화기획팀장 진선미  예.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올해 앞산 대덕제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 안에서 앞산 축제를 해보니 총괄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관리‧감독을 못한 잘못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비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성구 수성못 축제에서 사용했던 포토존을 그대로 우리 구에 가져와서 쓴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거기 업체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포토존 한 3개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예산 협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한 2개소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비용은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2개는 수성못 축제에 사용했던 그 포토존 2개를 하는데 타이틀을 조금만 좀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추가 설치…….
○이정현위원  타이틀 변경한 게 과장님, 그게 제대로 된다고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일단은 3개소만 운영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추가로 2개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해서 그것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구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다른 축제에서 쓰고 있던 포토존을 이름만 앞산으로 바꿔서 그것도 기존에 있던 등이 전기를 연결해서 불이 켜지는 조형물일 건데, 전기 연결도 안 시키고 위에 있는 수성못을 앞산으로 그것도 종이를 붙여서 온 그 조형물에서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RPG 콘텐츠 하셨습니까?

하신 것 맞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RPG 콘텐츠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정현위원  도장 찍는 정도 수준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게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RPG 콘텐츠는 업체하고 저희들도 이야기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업체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산 관광 자원 내방객을 위한 새로운 환경 콘텐츠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대덕제 예산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시범 삼아서 업체에서 용인 에버랜드나 경주 세계 엑스포 등에서 쓰는 그런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이 있어가지고 이번 축제 예산하고 관계없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책자 382페이지 보시죠.
같은 비용 들여서 같은 행사를 해서, 똑같은 행사를 했어요.
2019년에 같은 행사 할 때 RPG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 것 업체도 기억나고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비용에서 우리가 이걸 왜 못 했냐, 거리 퍼레이드도 없앴고 RPG도 없애고 전통 혼례체험도 없애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전체적으로 3년 전보다 이번에 축제하는 기본 단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정현위원  손빨래 체험 퍼포먼스도 없어졌죠.

기본 단가가 오른 건지 우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한 건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때랑 뭐가 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기본 단가가 많이 올라서 분필 아트를 하셨는데 분필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분필 비용 보니까 100만원도 안 들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 부분 또 저희들이 해명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제가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분필 아트는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적 사항을 주셔가지고 업체하고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야기한 게 사실 경사로에서 분필 아트를 하면 참여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막상 이제 분필 아트를 하니까 반응이 우리 업체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측을 못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첫날은 조금 부족했는데 그것을 둘째 날까지 당겨가지고 좀 풀어서 최대한 하고, 둘째 날은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만족스럽게까지는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제 일단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현위원  수량 예측을 못할 수 있겠죠.

수량 예측 못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배진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땠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배진환  제가 의원님 전화 받았을 때 한 5시 정도, 그때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업체 쪽 한 명을 보내고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5분 있다가 올라갔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것 꽁다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쓰다 남은 것, 그런 것 있잖아요.

○이정현위원  그래서 업체에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배진환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바로 풀기는 풀었습니다.

그 상황 때는 물량이 있었는데 덜 나눠준 것은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이것도 해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하여튼 올해 그렇게 반응이 좋았던 만큼 내년에는, 반응이 좋은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미리 분필을 준비를 많이 해서 축제가…….

○이정현위원  축제에 내년이 있습니까?

내년이 있겠습니까?

올해 거기 왔던, 남구에 평생 살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서 다른 지역에 아파트로 이사 갔던 친구가 와서 딸 데리고 와서 이것 하는데, 이것 꽁다리 쓰레기 주워서 이것 해야 되겠냐, 이 이야기 듣고 제가 팀장님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내년에 이 행사에 다시 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또 마침 타이밍이…….

○이정현위원  그 타이밍이 5시였어요.

무슨 해지는 시간도 아니고 첫날 오후 5시에 분필이 없던 것도 아니고 다음 날 쓸 분필이 모자란다고 안 풀고 있었죠.
이것 관리 감독 누가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에 비해서…….

○이정현위원  예측을 못 할 수 있죠.

예측은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분필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시행착오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내년은 없을 겁니다.

355페이지에 기억 아카이브 사업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355페이지입니다.

이 책 보셨어요?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좋은 정책’ 보셨습니까?

이 책을 보기는 힘드시죠?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좋은 정책’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번에 회장이 우리 구청장님이 되셨죠?
매년 이렇게 만들어내는 책자인데 여기서 331페이지에 남구 도시 기억 도큐멘타,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여기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좋은 정책’에 남구 도시 기억 도큐멘타 대구 남구 선정됐어요.
아시고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그것은 2022년도 거버넌스 지방자치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직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 있겠구나, 이미 그걸 남겼고 상도 받고, 그렇죠?

여기 팀은 어디서 했을까요?
혹시 여기 팀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팀의 최민현 주무관이…….

○이정현위원  여기 외부 업체 어느 팀에서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정현위원  기억 안 나시죠?

여기도 예술하는 업체 훌라라는 팀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구 의원하고 짬짜미하고 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구 의원 초보라서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벅찬데, 저는 구 의원 몇 개월 차지만 제가 이정현 위원 발언하시는 것에 대한 느낌을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옳은 말씀하셨는데 대덕제 관련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작년에 우리 한복 패션쇼 했잖아요.

일단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서민들,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한복 쇼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신선하고 펀(fun)하고 재미있었고 이런 골목에서 이런 축제가 가능할까, 이런 펀함을 저는 느꼈어요.

이정현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일반 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저도 그때는 일반 시민으로 참가해서 그 축제를 봤을 때 ‘아, 신선하다’ 보는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도 아울러서 앞산 곱창 골목은 장사가 잘 되겠구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물론 예술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구 의원이 되어서 처음 알았고, 또 RPG Roll Playing Game, 역할 놀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정현 위원께서는 예술 쪽에 조예가 다분히 많으셔서 그런지 제가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견도 제가 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해서 남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은 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안지랑 곱창 골목 관광지 조형물 및 조명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조형물 설치하고, 그리고 또 여기 앞산 지하보도 출입구 환경정비 장소가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여기에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큰돈이 드는 것은 전액 시비로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에서 또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 주관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할 때 안지랑 곱창 골목 주민들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신청해서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모르고 계신 주민들도 계시지 싶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서 좋은 사업 같으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저도 주민이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그러면 남구의 누구든지 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송민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앞산하고 곱창 골목에 조금 몰려 있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참여예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겠구나,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에 공모를 해라, 동마다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면, 다 똑같은 주민인데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맞습니다.

○송민선위원  이런 참여예산이 있으면, 남구에 이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고루 분산돼서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궁금한 게 악성 민원 매뉴얼을 하반기에 제작하셨다는데 이것 혹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이정현위원  악성 민원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 자체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였다고 적혀 있어서요.
405페이지에 보시면 그전에 악성 민원 매뉴얼 제작 및 사례 통계 자료 구축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원 자료, 아니 요, 지금 안 가져오셔도 되고 나중에 주시면 돼요.

하셨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이것 한번 자료 주시면, 이걸 보고 최근에 저도 지금 악성 민원 이걸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싶네요.
만드시면 좀 진작 보내주시지.
토요일 여권 교부 서비스 제공하신 것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토요일에 했는데 올해 7월부터 매주 화요일 9시까지 합니다.

○이정현위원  이제 주말에 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걸로?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주말에 하지 않고 야간에 하는 걸로.

○이정현위원  그것은 건수 대략적으로 지금 나온 것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건수가 보통 하루에 한 3건에서 5건 야간에 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 건수는 매일 결재를 받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혹시 팀장님, 건수 체크돼 있는 것 있습니까?

○여권팀장 최은숙  하루에 20건에서 30건 정도 옵니다.

○이정현위원  저녁 시간에만요?

○여권팀장 최은숙  아니요, 저녁에는 두세 건 정도입니다.
○이정현위원  두세 건 정도면 7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벌써 20건은 넘으셨겠네요.
여권이 최근에 해외여행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권 발급 사업이 이제 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올해부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CCTV 지금 관제 쪽에서는 따로 요구 사항 또 없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관제센터 노조 위원장이 다른 구도 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게 없는데 자꾸 자기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지요.

생일날 생일 선물이라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한번 따로 만나서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로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이게 별로 질의할 부분은 없는데 여기 정보화 시스템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명4동에서…….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원래는 구청 교육장에서도 하고 대구은행 위에 거기서도 하고, 대명4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그 두 군데에서 합니다.

○송민선위원  아, 대명4동에서는 제가 하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는 어디서 하신다고요?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우리 구청 내에 대구은행 위입니다.

○송민선위원  아, 대구은행.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그 위에 2층에서 합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두 군데 다 같이 합니다.

올해는 여기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작년에는 동에만 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구청에서 못 했습니다.

○송민선위원  저도 그것 대명4동에 가서 컴퓨터 배워본 적 있는데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저는 그때 주민으로 있을 때 ‘왜 여기만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있으면 다양하게 주민들이 자주 접하면, 50대, 60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기계에 대한 기계치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동사무소가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대명4동에만 몰려서 하니까 순번을 기다려서 하거나 매일 하시는 분이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하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인 발급기를 지금 여기 민원정보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강병준  그때도 한번 제가 업무 파악할 때도 제 질의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지문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 잘 되시는 분은 잘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지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아냈는데 옆으로 살짝 돌려서 각도만 좀 돌리니까 지문이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계속 열 번, 스무 번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에 안내하시는 분이 항상 있더라고요.

구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무인 발급인데 실질적으로 무인 발급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저도 사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친숙한 편인데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면 옆에서 거의 의존해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인 발급기처럼 돼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할만한 사람들만 사용하고, 그래서 이것의 활용도를 앞으로는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무인 발급기 실제로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돼 있습니까?

여섯 군데입니까, 일곱 군데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지금 총 여덟 군데 돼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여덟 군데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올해 한 대 더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또 유지보수도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권팀장 최은숙  대당 1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 대당 10만원 정도입니까?

한 달에?

○여권팀장 최은숙  예.

○위원장 강병준  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장소마다 지금 무인 발급기가 사용되는 건수를 보고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홍보과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펫 3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민원 들어온 것 기억하는데 혹시 그것 해결, 그게 작년이었나요?

그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지지난 연도에 첫해 시작하고 작년에 하면서 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정현위원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게 맞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작년 초에.

○이정현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따로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까?

정식 절차를 거친 건 아니었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아니었고 편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개개인 의원님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따로 내용이 없으시길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 같은 건 없었겠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그 이후에는 문제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여기 말씀 나온 김에 남구마블이랑 슬기로운 남구 생활 직접 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이건 잘한 사업이라서 잘하신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감문까지 받아가지고 또 11월달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아, 소감문 책자, 그건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평생학습 페스타 하실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이것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평생학습 페스타마저도 기존에 있는 축제 형태처럼 되면 지금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는데 위험하지 않겠나, 조금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준비는 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하시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학습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조금 기대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른 류의 행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 제가 볼 여유가 없어서 이것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앞산 자락길은 11월은 취소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자락길은 내년에 예산 올리실 때 좀 축소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산 자락길이랑 앞산 등반대회 두 가지가 성격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지금 동원 문제도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축소를 좀 하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4회를 한다는 건 저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크골프장 이것 그거 됐습니까?

예약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지금 시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거기 한 군데 타구에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동구 쪽에 한 군데 시범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에 이미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이용 제한 인권 침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스포츠클럽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락커비를 비롯해서 몇 가지 현금으로 받았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민간 위탁에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 난 것 보셨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제가 이것 직원분들 탓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구청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클럽은 사단법인이라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내규를 정하고 운영되기에 구청에서 간섭할 수 없다’가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간섭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고 안에 운영 이런 것은 또 자체 대의기구나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직원 채용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궁색하기는 하지만…….

○이정현위원  행정기관 민간 위탁,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것.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 조례도 있죠, 남구 조례도.

남구 조례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탁 기관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스포츠클럽 지금 회장이 누굽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지금은 조재구 남구청장으로.

○이정현위원  기관장이 회장으로 돼 있고 민간위탁 사무도 우리가 수탁 기관으로 선정해서 주는 데 아닙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남구청장 자격으로 클럽 회장으로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회장이…….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회장은 남구청장이고 위탁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그럼 민간 위탁 사무에 관련된 행정 규정의 절차에 따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 안에 관리‧감독이 빠져 있습니까?

관리‧감독하게 돼 있죠.

정관 개정하는 것이 관리‧감독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관리‧감독, 우리가 민간 위탁금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돼야 할 것 같고, 그 규정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2021년 10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요건 충족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탁기관 기업이 바뀌는데, 기업 여건이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기업 형태가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정관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법인 관리하는 주체가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서요.

○이정현위원  재밌는 게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락커비 현금으로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납부 수단이 다양화돼 있으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당초에 카드 결제 시스템상에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정현위원  그 시스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 안 돼 있었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처음부터 안 돼 있다가 올해 9월부터 이렇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가 여기 위탁업체에 보조금 지급이 이때까지 얼마였습니까?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사유가 뭡니까?

위탁기관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니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보조금 줄 때도, 그때도 처음 스포츠클럽 조례,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보조금을 필요만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게 위탁업체에서는 서류야 완벽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받은 것을 100% 신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가 경영에서 현금으로 받은 걸 100%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보통은 현금 수납하고 그걸 또 정산해서 그다음 날, 익일까지 계좌에 입금하는 그렇게, 우리 민원실실에서도 사실 현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종료하면서 정산해서 그다음 날 불입하는…….

○이정현위원  그걸 100% 신뢰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신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신뢰하신다고요?

여기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장애인 분이 오셔서 문화 복지 카드로 등록을 했는데 락커비는 현금으로 내라,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등록하시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렇게 하려고 등록하시려고 했는데 락커비는 현금으로 내라, 이게 사회적 기업 요건에 맞겠습니까?

사회적 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재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국장의 정년을 삭제시킨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묻는 겁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개정 사유나 이런 이유가 조금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전부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미리 알았으면, 그런 게 보고 체계가 되고 미리 알았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도 알게 된 상황이라 가지고…….

○여가체육팀장 이순기  위원님, 제가 여가체육팀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예, 하십시오.

○여가체육팀장 이순기  일단 저희들이 남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남구 스포츠클럽이라는 사단법인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구청에 관리‧감독, 지도 권한 자체는 이게 조금 인식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 시설 관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체육센터 쪽으로 이야기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클럽이라는 부분들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 대한 안에 내규로써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부분들은 법인 안에 있는 그런 법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 자치행정과의 사단법인을 관리하는 그쪽 관할 부서로, 정관 변경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 쪽에서 사전 의결하고 안 되면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체육센터 위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인 사단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안의 내규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개입하는 부분이 되어서, 오히려 그 분들이 저희들이 월권이라고, 이것은 제 소견이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위탁기관의 내규, 사단법인의 내규를 당연히 우리가 건드릴 수 없겠죠.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단법인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지급됐고 사단법인의 회장과 이사회에 지금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사단법인의 이사회에 우리 구청 관련 공무원이 없고, 회장이 구청장이 아니고, 자체 내부 보조금 지급 안 받고 알아서 하시는 단체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게 100%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가체육팀장 이순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위탁비로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위탁비로 나가서 인건비조차 못 맞춰줘서 그전에는 계속 그 인건비까지 같이 맞춰준 것 아닙니까?

○여가체육팀장 이순기  그러니까 국민센터에서, 만약에 그걸 직영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들은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최소화시켜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구비, 우리 구 세비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 구민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월급 받아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사람의 정년을 삭제시킨다는 것을 우리 구청이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걸 우리 구민 입장에서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그냥 말씀드린 이유가 일반적 상식 안에서 이해가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가체육팀장 이순기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안에 내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상이라든지 법령상의 하자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라서, 통념상으로 조금 일반인들의 시각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과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 직원분들 문제겠습니까?

과에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 이사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 이 이사회 안에 우리 구청 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구청 청장님이 회장님으로 돼 있어서 이사회에 사인을 직접 하셨어요.
저는 정말 진짜로 이것 사인한 것 맞나 확인까지 해보니 실제로 사인한 게 맞으시더라고요.

의견을 남기는 겁니다.
회의록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우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 인식에 이게 맞는가, 고민해 보셔야죠.

혹시 최근에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아직 없으시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위원  청장님하고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회의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실지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의 문제겠습니까?

청장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사회 통념상 과하다까지는 이해를 하고,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남구 스포츠클럽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거기서 수탁받아서 운영합니다.

○송민선위원  그러면 이 수탁받아서 운영했을 때, 일단 남구의 재산이고 수탁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익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10%를 구에 위탁 수수료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송민선위원  위탁 수입을 구청으로 받는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분기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가 들어오면 구청에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쓰는 겁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송민선위원  평생교육홍보과?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년이 60, 지금 몇 세입니까?

남구 위탁했는 데가?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65세로 있다가 지금 정년 규정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송민선위원  폐지해서 무한대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송민선위원  이게 사회 통념에 조금 과하다, 그런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래 조금 의문이 가는 게 회계가 좀 투명성이 조금 결여된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진이 구청장 포함해서 국장도 있고 직원도 9명 이사회를 결성해놨다고 보고 들었는데,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좀 명확하면 저희들도 서류를 들여다보고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단어를 써야 되나, 의문이 가지 않을 만큼의 투명한 경영을 해 주셔서 괜히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 들도록 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민간 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위원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구 평생학습관 현장 방문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홍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 진 영

○피 감사기관 참석자

문화관광과장		김 성 룡

관광기획팀장		진 선 미

문화예술팀장		배 진 환

민원정보과장		이 성 원

여권팀장		최 은 숙

정보운영팀장		조 명 석

평생교육홍보과장		김 혜 숙

여가체육팀장		이 순 기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