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행감제2차)

(제278회-도시복지위행감제2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1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저의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긴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외근이 많은 관계로 주말도 반납하고 주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보탬이 되었고요.

축하드림과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볼게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구축 사업이 올해 10월에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23년 중으로 시스템 설계 개발 용역 구축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은 곳이 대전 유성구 스마트 경로당인 거죠?

여기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대전 유성구 스마트 경로당은 이미 19년도에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당면 현안업무 보고드렸다시피 주요 사업 내용은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  제가 스마트 경로당을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고 알아봤는데요.

우리 남구 경로당이 65개소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67개소입니다.

○성윤희위원  67개소, 2개 늘었네요.

이 교육을 하려면 일단 기기가 들어와야 하고 스마트 기기가 해피테이블이라는 기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인지 향상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ICT 화상 플랫폼 등 이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우리 일자리와 연계해서 노인들 중에도 먼저 배워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기기를 터치해서 윷놀이도 하고 다른 게임도 할 수 있는 기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노인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여가 활동 이런 증진과 운동도 병행하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성윤희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환경 개선 공사 시행과 그 뒤 21항목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 센터(가칭) 리모델링 통신공사로 각각 3,400과 9,200을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 기준액 초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만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는데 저희가 나라장터에 수의 견적서 2인으로 해서 받게 되면은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까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채택해서 올렸습니다.

○성윤희위원  나라장터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나라장터에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 2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쪼개서 했다는 건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쪼개서 한 건 아니고 나라장터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수의계약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를 해서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수의계약은 저희가 업체한테 계약서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나라장터에 저희가 이제 올리는 거죠.

공사를 한다고 올리면 입찰 방식과 비슷한 류이기는 한데 입찰에 준하는 그런 방법으로 견적서를 2개 징구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좀 투명한 방법입니다.

○성윤희위원  비교 견적을 받았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나라장터에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한다고 올리게 되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50군데일수도 100군데일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면 견적서를 저희가 2개까지 징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낮은 가격의 업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장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성윤희위원  1억원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서 재활노인 요양원, 햇빛노인 주간보호센터, 퀸더베베 어린이집, 대구복지아동센터, 영생애육원, 하은빌리지 등에 보면 지정 후원금 기탁서 미비, 예금잔고증명서 미비, 특히 퀸더베베의 어린이집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기관보육료 부정수급) 등 다양한 지적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연 몇 회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적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정재목 부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 보통 하반기에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시설 부분이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의 시설이 지금 다 돼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6개소 중에 42개소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부터 11월 말까지 정기 점검 1회를 마치고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2개소 점검하는데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짧게는 일에 치이다 보면 반나절을 가게 되는데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기에는 정말 저희 과 상황에서는 하려고는 하지만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점검 결과는 대부분 정기점검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아동복지센터나 영생애육원이나 에덴원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보고 한번 알아봤는데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기간을 보시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에서 합동 점검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시설이나 이런 거를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짜서 전국을 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기간 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5명이 내려와서 5일 동안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반나절이나 하루 가는 거보다는 많은 양을 이 기간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이 사항이 나왔어야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자꾸 제가 여건을 이야기 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이 자리가 직원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민원인이 오면 민원 해결도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체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이 이 업무를 다 대신해 줄 수 없어서 민원인을 다음에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거나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그런 사항이 제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5일간의 점검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례가 나온 부분이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담당자 2명이 47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25년부터는 79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1년에 하반기 때 점검을 하게 되면 매일 자리에 없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간대도 조금 많이 작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검하는 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속속들이 다 볼 수 없는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복지지원과에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직원들이 물론 다들 바쁘시고 한데 그 가운데서도 좀 더 꼼꼼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우리 남구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이런 지적들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 과 내 직원들도 최대한 외적인 업무와 내적인 업무를 모두 다 병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장경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지원과가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항상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 많은 공사들을 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난 후에 복지지원과에서나 아니면 행정지원센터 복지지원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공사 전후에 모두 점검을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목위원  네,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공사되기 전 공사하고 난 다음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정재목위원  갔을 때 센터장이나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자 보수가 있을 때는 담당자와 팀장님들이 전화기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정재목위원  저한테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안 와보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도 여기 올해 왔을 때 경로당 67개소를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건의사항도 조금 많습니다.

많은 사항이라서 저희 고령사회팀에서는 제가 봐서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점검 결과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력 때문에 점검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같은 시설에서 올해 21년도 감사 때 같은 시설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지적이 되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자면 봉덕효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효마나 두류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은빌리지, 아인빌 이런 데 제가 이제 대충 봤을 때 이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정말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놓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차량 운행 일지라든가 지출 서류 증빙 누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알았을 때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나갈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켜지는 게 좀 안 되는 시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검할 때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설 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정재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똑같은 지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지적이 2회, 3회, 4회 계속 나온다면 그건 약간 고의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재 사항이 따로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일단 시설에 관계되는 종사자분들 한번 모아서라도 교육을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설을 좀 모아서라도 교육을 조금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에 회계과목 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제가 이게 아마 과목명이 제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다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 팀장님이 혹시, 위원장님이 죄송하지만 저희 고령사회팀장이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네, 말씀하십시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 지급 부적절에 대한 내용은 그때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추석 명절 때 선물 세트 설하고 추석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품을 구입해서 회장단들과 임원진들한테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그때 8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오버된 부분이 있었어요.

6만7,000원과 4,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면 그거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우리 보조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내용입니다.

중복지급 이중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데 부족하다고 오버됐다고 우리 예산 과목에서 돈을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위원  물어볼 거 더 있습니다.

67개 경로당에 월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경로당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경로당에 총무조차도 남구지회에서 구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남구지회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청 예산을 쓰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남구지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경비를 다 못 쓰면은 회수를 해간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지금 저희가 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경로당에 주지는 못하고 남구 노인지회에다가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고 분기별로 주면 지회에서 67개소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통장에서 항상 지회에서 관리하고 사무국장이라는 분, 부장이란 분이 그쪽 소통을 하면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부 나이 드신 80대, 90대 분들이 총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지회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까?

○정재목위원  그러면 남구 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줄 때 이거는 구에서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멘트는 늘 그렇게 하지만 그게 숙지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님이 가끔 많이 바뀌세요.

1년에 열댓분씩 이렇게 67개소가 고정적으로 계속 가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수시로 바뀌시는 분들에는 다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안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재목위원  1억2,060만원이란 돈을 매년 지급을 하는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구에서 뭔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시키도록 안내를 다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에서는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운영비가 월 15만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난방비라든지 그 보조금 상수도, 전기세 다 제외하고 나면 크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 돈으로 또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구입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고 자부담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많아서…….

○정재목위원  회비를 매달 본인들이 얼마씩 거두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회비를 거두어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납은 난방비 외에는 국‧시비가 주는 난방비 외에는 반납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재목위원  125페이지 경로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이라고 있는데 작년도 감사 때 이‧미용 업소에 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0개소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군데를 다녀보니 표지판이 미부착된 곳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 어르신들이 표지판이 없으면 여기가 경로 우대업소인지 어르신들은 경로우대 업소에 가도 내가 경로우대를 받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용업소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알아보니까 할인율이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런데 표지판조차 안 붙어 있으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표지판이 안 붙어 있으면 혜택 보시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조금 더 아니면 크게 눈에 잘 띄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일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복지지원과 직원분들이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지원 규모에 보면 112페이지에 지원 규모는 84개소로 돼 있고 지도 점검 결과에는 78개소가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112페이지의 지원 규모와 지도 점검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김재겸  지원 규모는 84개소고 지도 점검 결과는 78개소더라고요.

그 다른 이유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요양시설이 빠진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겸  요양시설 빠져서 지금.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요양시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용 인원을 보면 이제 일일 이용 인원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여기에 지금 지원 규모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현재 대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입소 인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덕노인복지관은 월 인원이고 어린이집은 입소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2, 3, 4, 5, 6에 없는 이유는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라서 상시 이용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도 노인학대가 전문이라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시고요.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지금 지원 규모하고 시설명하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지도 점검 결과에 시설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 저희도 알아보기가 쉽고 지금 이거 보면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주의하셔서 다음부터는 같이 맞춰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이제 위탁금이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위원장님, 몇 페이지?

○위원장 김재겸  95페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위탁 계약을 위탁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처럼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결산 설명 때 자료 요청 제가 드렸고 노인 복지 시설 장기요양 관리 운영 그리고 학교 예방 사업 관련 자료 아동 학대 예방 사업 관련 자료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 확인했고 특히 이거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리플랫 너무 잘 만드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일반 부모님들한테도 전해드려도 몇 년 동안 사용해도 이건 전혀 바꿀 필요 없이 내용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적 측면에서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정기소식지나 신문 이런 다른 방법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특히 SNS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에서 홍보를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관련 자료, 그리고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실적 취약 계층 아동 보호 사업 이거까지 다 확인했는데 여기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까지 도달하기에는 이제 밑에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도 사실 홍보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직접 가서 찾아서 발굴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좀 더 잘해 달라, 이런 관련된 홍보나 요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결산 때 목표지 변경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더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111페이지 볼게요.

저희 사회복지 예산 증감 내역 보시면 노인이랑 아동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노인이랑 아동들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전 봅니다.

특히 대구시 남구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저는 욕구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일자리 사업 따로 경로당 사업 따로 그리고 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복지관 혜택 따로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분류를 조금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르신들 예산들이 올라가요.

문화 영역에서 올라갈 거고 일자리 영역에서도 올라갈 거고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공급이 수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앞산 빨래터공원에서 그 이용객 조사를 좀 했습니다.

3일간 실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전혀 다른 그 부탁을 받았어요.

구민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르신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공원까지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 종류는 지금 꽤나 다양하게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점수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면담을 하고 이분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것들을 사회복지사 분들이 판단하셔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 갖고 제가 뭐라 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수용 정도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산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도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노인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제 시장형 일자리 들어가실 거고 65세 이상 되신 분이 공익형 이상 사회 서비스형은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실 텐데 공익형 일자리는 매번 풀이에요.

매번 풀인 이유 혹시 아십니까?

담당 팀장님 과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 혹시 계세요?

이거 시니어클럽 담당하시는 분 예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공익형 어르신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걸 접수도 담당자도 하고 동에서도 노인복지팀장으로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지원 부서에서 담당 팀장으로 있는데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해당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보면 동에서도 느꼈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65세 이상으로 돼서 수입이 딱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연금을 딱히 받거나 재산 형성이 됐는 분이 아닌 이상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또는 자녀분들이 그 용돈을 주는 거에서 조금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 27만원이라는 이 돈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자녀가 주는데 용돈 이상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집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내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주변에 내가 위치가 지위적으로 어떤 유지에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눈치 보지 않는 이상은 다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신청을 들어오는데 자녀나 자기 재산을 보고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득인정형이라고 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첫째가 소득 인정액에서 거의 90%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선정이 되는데 혹시나 자녀분들한테 재산을 이양하고 본인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초연금을 30만원 최대로 다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면 집도 있는데 소득 인정액이 낮다고 선정되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집이 자기 앞으로 돼 있다고 떨어지는 사람은 또 민원도 많이 넣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고 잘 사는데 자녀도 잘 사는데 난 떨어졌다고도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수치적으로밖에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정은 알고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좀 많이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든 시니어클럽에서든 각 수행기관에서도 이 민원이 항상 연초에는 늘 매번 수백 통씩 전화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욱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민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 말고 사회복지사들은 솔직히 동네서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아요.

어르신들이 알아서 전부 다 말씀해 주십니다.

목욕탕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다 말씀해 주세요.

집이 어디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공익형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근로도 잘하시고 하면 사실 문제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못 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형이에요.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 특히 남구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일자리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가 매우 적습니다.

비교하면, 그렇죠?

공익형은 정말 많아요.

공익은 정말 많습니다.

비교하면 여기 일자리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발한다는 게 일자리 이제 창출한다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분들의 일하는 만큼 보다 사실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시간에 따라서 보면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들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이제는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나 만 60세 이상부터 만 70세 정도 많게는 75세까지는 아마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의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아지지만 그분들이 여건이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가지고 있던 직장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 무조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대비해서라도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는 게 시장형은 늘리고 공익형은 줄인다고 해서 저희 남구에서도 좀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익형이 너무 많이 줄어서 시장형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집하는 군도 힘들고 그래서…….

○강민욱위원  그 시장형 중에서도 그 전문성이 특출나게 필요한 게 아닌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업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단순조립도 시정형으로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할 곳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한 거 알고 있고 서류 다 보는 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 매번 감사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건 이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시고 검사 끝나고 나면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감사 끝났어요.

그러면 기관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욱위원  결과든 이제 시기가 딱 끝나고 나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냥 의례적으로 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 지적사항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 또 지적이 돼도 뭐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강민욱위원  와, 끝났다 다행이다, 지적사항이 이 정도로, 이제 자기들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서 이 정도로 이제 끝나서 다행이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강민욱위원  위에 있는 간부급들은 정말 수고 많았다, 그렇게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시간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진짜 토씨 하나 들리려고 그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한 달 동안 밤새 가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잘하셨거든요.

비품대장은 저희들이 왜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특히 기관들은 비품대장 관리해 가지고 저희 세금으로 다 구매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 잘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게 비품 사용 못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품대장 관리 잘하라고 하는 건데 필요하니까 산 거고, 그렇죠?

이게 안 돼 있는 거는 기관에 비품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줄 건데 어차피 예산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고취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비품 대장 저희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기관들 특히 아동센터는 조금 다르게 비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요양원이랑 센터가 요정도 수준이면 1명 담당자 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혼자서 관리 다 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품대장 관리가 안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가벼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출‧세입 그쪽에서 몰라서 실수를 했다, 충분히 그럼 사전 보고를 하고 시정하면 돼요.

그런데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진짜 몰랐다는 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악의적으로 했던 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을 경우엔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교육까지 하라고 어디 가서 교육 받으시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복지사분들 중에서 이제 사무원분들 다 계시거든요.

그분을 모아서 교육을 하시든지 저희 재무제표 이런 교육 다 받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 구청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시설을 모아놓고 하긴 했었거든요.

○강민욱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이직률이 40%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맞아요.

○강민욱위원  그분들이 계속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진짜로 아시지 않습니까?

2년, 3년 전에 했다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정재목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계속 이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이 기관 자체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시간 없을 때 기간 감사 다 끝나고 나서라도 따로 방문하셔서 감사 따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구청에서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시즌 맞춰서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 이건 진짜 너무 간단하잖아요.

차량 몇 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차량으로 이제 탈세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만큼은 조금 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경각심을 계속 고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기관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사자분들 특히 경로당 이쪽은 충분히 전 이해를 하거든요.

영수증 갖고 있는데 잘 제대로 긁었는데 이거 사진 찍었는 게 없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팀장, 과장 다 있고 그거 검토를 받고 검수를 받고 도장을 다 받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각 기관의 경각심 좀 고치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같은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와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합당한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경각심만 고취했으니까 너희들이 잘 하겠지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제시해야죠.

저희들이 교육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니 이 부분 모아서 저희가 교육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옆에 있는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자료 공유를 좀 하게 해 주겠다, 등등의 방법은 찾으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마지막 143페이지입니다.

이거 잘하셨거든요.

저희 복지거점센터 잘하셨는데 계속 의문이 드는 듭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계획안이 신축을 하겠다, 아예 만들겠다고 나왔어요.

그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것도 저희 팀장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라서 저희 예상희 팀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냥 예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120억입니다.

○강민욱위원  120억.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비에 얼마 썼죠?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30억.

○강민욱위원  그 전체 금액 30억 정도만 들었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 건물 매입비까지 다 하고 하면 69억 정도.

○강민욱위원  전 거의 7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건물 매입, 토지 매입, 리모델링비 다 합쳐서 총 얼마 들었습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98억 정도.

○강민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아쉽냐면 70억 정도 들어서 리모델링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신축을 해서 100억 들더라도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이거 리모델링 다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어떤 용도든 지금은 시니어클럽 들어가 있고 대한노인회도 같이 들어가 있고 공방도 들어가 있고 카페도 있고 다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거를 뭐 나무랄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거 한 30억 정도 더 투자해서 아예 신축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게 하자 보수 좀 더 적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더 나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전부터 지켜보셨던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아쉽다 정도의 의견이고, 지금 일단 리모델링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복합 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노인 시설로 발돋움하면서 지금 확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구축된 만큼 이제 앞으로의 운영이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좀 더 활용될 수 있게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쉽게 오픈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니어클럽이 있고 대한노인회가 있지만 그 건물 자체에서 일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 이런 것들 다 구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이거는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는 30억을 아껴서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축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강민욱위원  그런데 그거 아니었나요?

다 주차장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노인 공유형 일자리나 창업형으로 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옆에 200평 넘는 그 농산물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하기 위해서 26억∼30억 가까이를 배정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급히 변경을 했었고, 그분이 팔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그분이 마음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못 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그렇게 틀어지는 바람에, 이게 행안부 예산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근 1년 가까이 변경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못 했지만 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주변 부지도 모색하고 있고 다른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지역 주민한테 오픈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는데 내년도에 우리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라고 지금 우리가 공약 사업으로 낸 것에서 저희가 특별 교부세를 지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행복센터 내에 주차 부지의 일부 공간에 놀이터를 조성해서 어르신들한테 공개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케어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도 같이 어울릴 수 있을만한 것들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결국 시니어클럽이랑 대한노인회가 들어가면서 노인 맞춤형으로만 형태가 지금 잡혀 있으니 주변에 있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공간들이 있는 건 저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반 주민들도 좀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어르신들 카페에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도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지금 어느 정도 연간 이용율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다음 방향성을 잡기 좋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이 공약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수요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주 업무가 복지 대상자 발굴 및 부정수급 문제의 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82에서 186페이지 관리번호 403번요.

최근 5년간 지금 남구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지적사항 외 조치 결과가 5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7년에 비해서 18년, 19년, 20년 갈수록 태산입니다.

계속 이렇게 다양한 지적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키움통장 해지 정산 보고도 하지 않고 누락을 시키는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 문제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희들이 사실 대구시나 보건복지부나 구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된 이유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구청에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인사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따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의 경리팀에서 매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남구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자들을 대덕문화전당에 모아놓고 전문가 초빙해서 작년에도 사실 11월달에 교육을 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회계 관련 이런 분야는 경리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저희 부서에도 있고 지역자활센터에도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5∼6권씩 배부해가지고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업무를 추진하라고 매년 반복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고,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 지도 점검 내역을 5년치를 모은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남구지역자활센터가 함께 하는 마음 재단의 사회복지 법인이다보니까 법인 내부에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법인재단에 그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사이동을 하듯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진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직원이 와 가지고 업무가 미숙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미숙지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임대료를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엄청난 전환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성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22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운영은 22개소가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안되었던 사업단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 스마일 슈즈라든가 청정푸드라든가 4개 사업단은 폐업을 했습니다.

스마일 슈즈는 신발을 세탁해주고 이런 사업단인데 매출이 잘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사람들을 다시 재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22개 사업단에 적정 배치를 하였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단들의  임대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임대료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지만 또 한 곳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금액이 높은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게이트웨이 사업단이 지금 1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활 참여자로 가려면 대기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대기시간, 보통 게이트웨이에 처음 자활 사업에 인제 발을 들여놓으면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 2번째 달에는 사업단의 실습도 보내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업단을 찾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장 부족으로 인해서 옮겨 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대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곳에 센터장으로부터 장소 사용에 대해서 관리 부실로 인해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장이 부족하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하는 거와 조율해서 장소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0명, 130명 이 정도의 사람들을 12시간, 16시간 교육을 시키자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되는 희망타운인가 하고 잘 협업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복지사분들에게 고개 숙여가면서 일하지 않도록 협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2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센터에 3층에 회의실이 있지만 거기는 220명이 사실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럴 때는 저희 드림피아홀이라든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빌려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교육은 거기서 하고 이제 50명씩이나 한 60명 나누어서 할 때는 센터 3층에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조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성윤희 위원께서도 자활사업단 이야기를 물으셨는데 작년에 위탁금 감사 때 위탁금이 26억9,937만8,000원, 이번에는 35억1,249만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 자활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분들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자들의 일일 급여 단가가 인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하다 보면 여기 참여하는 일일 급여 단가가 또 인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요기 사업단 중에서 베트남 음식을 제조하는 그 식품 제조하는 사업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단에 그 식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이제 중소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제조를 해서 중소업체로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그 식품 제조하는데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HACCP 인증을 받는다는 거는 위생 정보 시스템상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야만 위생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HACCP 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을 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자활사업비 위탁 금액이 국고 보조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정재목위원  8억이 다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난 건데 여기 대충 보면 한 8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건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뭐 사업이 추가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깁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이 돈 자체가 자활근로사업 사업 참여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거든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실은 100%, 그 뒤에 188쪽에 보시면 이게 100% 사실은 집행은 안 되고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있으면 최대한 참여를 시키고 저희들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자 환수 내역이 나오는데 올해는 24명입니다.

작년에는 27명이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20명 이상씩 27명, 24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희 통합조사관리 1팀, 2팀에 우리 직원들 13명이서 연간 변동 사항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부정수급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발생을 할 때 즉시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신규 수급 신청을 받거나 변동내역이 발생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안내문을 보낼 때도 부정수급에 관련된 안내 홍보문을 같이 보내거든요.

같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수급 내용을 보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축소 신고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일을 해가지고 친인척 계좌로 몰래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근로사실 자체를 숨긴다든지 이제 저희들이 이 부정 수급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매월 변동 자료 취업 실적, 실직 이런 전출입 관련 모든 자료를 월별로 배부를 해 주고 또 상하반기에 특별히 이게 3개월 단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기초수급자를 지정할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할 때 좀 더 뭔가 면밀하게 심사를 하면 이 숫자를 조금 더 줄이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 결정이 된 거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까지 30일에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정재목위원  심사기간이 30에서 45일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저희들이 법정 기간은 30인데 각종 자료를 늦게 낸다든지 또 더 추가로 조사할 내용 있으면은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공문으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요.

그때에는 기준에 정확히 이제 기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이분들이 소득이든 재산이든 혼인을 했든 이런 부분들을 즉시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문자 발송도 하고 안내문도 신청할 때도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

소득 재산 변동 시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별지된 서식에다가 사인을 다 받고 결정 통지문을 보낼 때도 부정수급 관련된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안내문을 첨부를 해 갖고 보냅니다.

그럼에도 이게 지금 고의적일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정재목위원  저는 고의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수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득이 정말 저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 수급자들이 발생되면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심사 때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 남구지역자활센터 감사 지도·점검 결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게 좀 이해는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관리는 계속 지도 점검하시면서 관리 잘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산림 커뮤니티에 제일 밑에 보시면 후원물품 대장 정리 미흡 및 소홀 같은 부분은 사실 주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후원물품 관리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랑 되어 있는 곳들이랑 차이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 후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대한 신뢰도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후원 물품 다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사람들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선의의 마음으로 갔다가 이 기관에서 이런 관리 제대로 안 되고 모르고 놔둔 줄도 모르고 기한 다 지나서 사용도 못 하게 되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적정할 때 지급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놓쳐버려서 아예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주의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도 점검하실 때 생활보장과 말고 복지지원과랑 행복정책과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의 후원 물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보셔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관리하실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찍고 서류로 보관하고 있죠?

입회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강민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상이 있거나 혹시나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즉시 이 관련돼서 보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지도 점검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구청에서 바로 보고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실제로 후원 다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사진 한 장 누락이 있다, 보고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 이제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 이어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181페이지 잠깐 볼게요.

똑같이 부정수급자 및 환수 내역 관련된 내용인데 앞서서 이미 충분히 다른 위원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부정수급자랑 환수 내역이 부분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 내용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더 적어질 거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없어지는 게 맞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 이미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짜 너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으로 돼서 지원받으시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허탈감이나 억울함은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다음 장 183쪽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 남구 지역자활센터 관련된 내용인데 자활센터 지금 직원들 이직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직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발령받아서 바뀌는 거 말고 퇴사자…….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제가 퇴사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남구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이 8명이고 비정규직이 4명입니다.

정규직은 함께하는 마음재단 소속이니까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하는데 아마 이직자가 있다면은 비정규직 4명 중에서 이직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들 나온 것들 내용들을 보시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같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던가 아니면 진짜 교육의 부족,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여실히 드러나는 조치 결과들입니다.

그 지적 내용들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관리자분은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장님이랑 거기 있는 팀장이나 사무국장님 한 번에 바꾸지 않거든요.

절대로…….

사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교육이 미흡할 수 있어야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위의 관리자는 분명히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자가 구청과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하겠다,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다 보건복지부 감사 대구시 감사에서 다 지금 지적사항 나온 부분도 있고 남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다 시정 사항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다가 직접 좀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자가 그거 이런 것들 안 챙겨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이 참여자분들 다 만나면서 같이 일하고 서류 준비 다 해 놔가지고 다 보고 올리고 승인받는 건데 위에서 관리해 주셔야죠.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고 퇴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퇴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남구 자활센터 인원 진짜 부족하거든요.

업무량 어마어마합니다.

충분히 저는 이거를 감안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간부님들께 꼭 전달하셔서 내실 있는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 특히나 지금 현재 잘해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피 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지원과장		장 경 영

고령사회팀장		예 상 희

생활보장과장		전 순 옥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