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행감제5차)

(제278회-도시복지위행감제5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원 인사)

저희 보고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도 당면 현안 사항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요.

대명동 주거복합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지난번 발표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538페이지, 관리번호 630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지방보조사업자가 남구청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혜 대상자가 건설과라는 말씀인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홍희종  지금 단체명이 지방보조사업자 남구청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저희들 자연재해는 태풍이나 호우 또는 홍수 또는 지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집이 소파나 전파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반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이 다 있습니다.

실손 보험이라든가 자연 보험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가입자가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으로써는 전파가 될 경우에는 한 4,500만원 정도 소유자에게 보험이 지원됩니다마는 세입자가 보통 차상위라던가 기초수급자는 세입자가 많거든요.

세입자가 이분들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10 분의 1 수준인 4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소유자는 1만5,000원 정도의 보험이 들어가고 세입자는 1,5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 전액 지원으로 다 되거든요.

그렇게 가입돼 있으면 4,500만원하고 세입자들은 450만원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있는데 19년부터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실적이 자꾸 좀 낮아가는 이유가 처음 이 지원 사업이 생겼을 때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가입됐는데 실제적인 혜택이라든가 실제적인 사업이 일어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들이 자꾸 줄어들어 지금 저희들도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지급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관리번호 634번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에 사업 기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업 기간이 혹시 오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오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혼돈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다음에 544페이지, 관리번호 641번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에 보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네오스톤 및 콘크리트 포장, 배수설비 재시공 등 제가 이천 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하는 그 공사 업체가 삼화건설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슷하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성윤희위원  그 건설사가 공사하는 것을 제가 2년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공사하는지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인지 몰라도 잘라가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장비들도 거기에 계속 놔두고 옮겨가면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이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마무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좋은데 공사 기법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찔끔찔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하자 보수 기간이 포장, 포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데 지금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9년 6월 준공 후 6회나 보수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641번은 이천봉덕 오수관로 설치공사 1단계입니다.

저희들 오수관로 공사가 1단계와 2단계 있는데 1단계는 2019년도 6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하자 보수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동안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합니다.

총 6개 구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 횟수를 6회를 실시했다는 이 내용이고요.

○성윤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공사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적어놓은 겁니다.

○성윤희위원  보수한 전체사업비.

○건설과장 홍희종  1단계 사업이 이 정도나 되고 이 사업비가 준공하고 3년 내에 하자 보수 기간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 횟수를 6회에 걸쳐간 네오스톤 콘크리트 포장을 했던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에 좀 더 해명하자면 지금은 2단계가 이천봉덕지구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띄엄띄엄하냐면 저희들이 공법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굴착기라 해가지고 도로를 다 뒤집어엎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뒤집어 놓으면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공법을 사용합니다.

일부 구간은 침도가 깊고 추진공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밀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위에는 차가 지나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 추진공법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은 띄엄띄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에 따라 조금 됩니다.

○성윤희위원  공법에 따라 그러는 거 같았어요.

그래도 불편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자가 3년 이내에 발생이 되어 버렸잖아요.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업체 선정이나 공사 관리 감독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5페이지, 관리번호 645번요.

보안등 수리 및 신설 공사가 연간 단가 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 예상되는 총 공사 금액을 먼저 계약하고 그다음에 개별 공사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517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보안등 수리, 전등 수리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미리 건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계약을 하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면…….

○건설과장 홍희종  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가로등이나 보안 등이 신설이나 이러면은 별도의 공사비가 별도로 주민 제한 사업이라 별도의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7,961개소 가로등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연간단가 계약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미리 계약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고를 띄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긴급으로 당신들이 보수해 주십시오,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한 건당 어떻게 하고 한 건당 얼마로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상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게 이제 예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 그걸 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윤희위원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 액수가 많은데 나라장터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금액을 초과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이거는 입찰 공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왜 입찰을 가지고 1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수의계약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계약 방식 표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의계약이라고 말을 한다고 계약 부서에서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이라 하면 2,200만원 이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이고 이거는 계약 방식에 따른 표현의 방식이 수의계약이라고 입찰했지만 표현의 방식이 2인 이하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입찰 후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분명히 제가 입찰을 했는데 왜 수익계약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니까 그거는 계약법상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계약법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입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페이지 잠깐 펴 볼게요.

저희 앞산 하늘다리 건설사업에 하늘 다리 올라가 보시면 중간에 LED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된 목적이 사실 경관 포함해서 고렇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보수 계속하고 있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전성이나 무게, 그리고 이런 것들 분명히 건설 당시 때 분명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지금 계속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 가로기전팀장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그거는 사실 바닥 LED는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시행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남구에 뭔가를 한번 해보자,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니까 애들이 이 와서 한 번쯤은 올 수 있는 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외에 노출돼 있고 방수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우리 그런 자체가 철판이고 사실은 놓쳤던 게 열에 대해서 60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워낙 올여름에 뜨겁고 밑에 철 구조물이니까 그 열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에러가 나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걸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그러면 딴 데 있는 실적을 가져와라,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실적이 있는 걸 하려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한 걸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은데 초창기 여름에 했을 때는 이게 열 발생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스가 있고 현재는 A/S가 생기면은 또 이게 서울 업체니까 전국을 이렇게 A/S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오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미 다 지어졌고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니 잘한 건 맞습니다.

하늘다리 이용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주말이었죠.

3일간 이용객 조사도 다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평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이쪽 건설과에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자, 그러면 그거 원인을 파악했고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온 걸 알았으니 해결해야 되잖아요.

계속 수리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로기전팀장 이주호  지금 그래 가지고 올겨울까지 그 업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한 게 당신들도 이걸로 실적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할 거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어떤 방향을 찾자, 그래가 지금 그 밑에 바닥 구조물에 구멍을 낸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 갖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 사업 내용 수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 사실 고 정도 보수 정도는 그쪽에서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금액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닐 거 같고 그래서 그거 논의하셔가지고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논의된 결과 시행하고 나서 결과 말고, 그렇죠?

논의된 결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홍희종  이렇게 고치겠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안정성 검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은 무조건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앞산 빨래터 공원, 전망대 그리고 하늘다리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8% 됩니다.

괜찮아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정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 본인들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사실 여기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랑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 안전 및 안전성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주민들이 어떻게 알까요?

거기 이용객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팻말이라도 아니면 뭐 하나 더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팀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처리내역 관리번호 652번이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건설과에서 공유재산 침해했다, 무단 점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그것처럼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이거 그 행사 및 도로 공사 시 도로 사용 금지 허가네요.

이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아마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강민욱위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될 경우에 이제 건설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행사 관련돼서 도로 막고 한 행사 많았거든요.

허가 얼마만큼 내줬습니까?

100% 다 내준 겁니까?

행사들 내주고 한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아닙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강민욱위원  왜 그러셨나요?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용 목적에 의해 가지고 건축 공사든 사업이든 보통 일괄적인 일반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공공성을 띠느냐 또는 그리고 저희들 좀 알기 쉽게 해서 남구에서 대덕제를 한다, 또는 무슨 사업을 한다, 뭐 공룡공원에 뭐 축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의제 처리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허가가 난 상태에서 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죠.

사전에 협의가 되면…….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허가 없이도 그렇게 했다는 소리인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공문이라든가 서로 계획서라든가 그렇게 되면 그게 협의로 봅니다.

○강민욱위원  협의로 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허가 이제 자료는 다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5년간 했었던 도로 점용 자료 이렇게 다 주셨는데 건설 제외하고 건설이나 그걸 위해서 점용한 거는 제외하시고 행사 관련해서 도로 막고 하신 거 많거든요.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연간 개수로 지금 많진 않은데, 그렇죠?

그거 허가 낸 내역까지 아, 뭐 공문이 있다면 공문으로 사본 떠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그 공연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저기 그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이틀 전입니다.

22일 대명3동 상인에서 진행했던 거기, 그런데 거기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랑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런 거 민원 오셨을 때 대응하시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이렇게 해서 민원 들어온 경우 별로 없잖아요.

이거 도로 점용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민원들은 사실 얼마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누가 이렇게 대놓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제가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강평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514페이지에 보면 폭염 대책 해가지고 폭염 대응 물품 물티슈, 부채, 양심 양산 대여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거 뭐 건강에 관련된 거지 싶은데 제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해서…….

○건설과장 홍희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 법령상 재난이라 그러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눠집니다.

일례로 코로나19 같으면 사회재난 방역이라 그럽니다.

전염병이니까.

그런데 자연재난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게 폭염이 들어갑니다.

폭염도 자연재난이면 이 폭염 대응해가지고 옛날처럼 폭염하면 어떻게 도로 살수하든가 어떤 하드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적인 그런 내용도 요새는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저희들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업을 합니다.

뭐 쉼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쉼터 있는데 방역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가 있듯이 저희들은 물티슈 또 시원한 선풍기 지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협업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복지과라든지 보건행정과라든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뭐 좋은 일인데 이 부분까지 하고 계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서 527페이지까지 오수관로라든지 하수도, 그리고 55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 이런 하수도 쪽에 관련돼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하수도 준설 정비 목적이 뭡니까?

하는 목적이.

○건설과장 홍희종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먼저 대표적인 거 한 3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게 우‧오수 분리라 그럽니다.

그니까 빗물이 오면은 우수가 빠지는 게 있고 가정에서 화장실을 통해 가지고 주방을 통해서 오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게 섞이면 신천변이나 강에 갈 경우에는 오염이 됩니다.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 공사를 하는 게 우‧오수입니다.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노후 관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구 관내가 조사하려면 1975년도부터 노후 관로가 있기 때문에 이 관로가 굉장히 30년 지나간 노후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합니다.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노후 관로는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도 또한 환경부 재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고 최근에 싱크홀이 발생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니까 노후 관로는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연장해서 노후 관로는 교체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이게 왜 물었냐 하면 주요 목적이 오‧우수 분리도 하고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도 하고 그리고 준설 안에 있는 찌꺼기도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제 구민들의 이야기가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는 하지 않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악취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오수 분리, 왜 그러냐면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나오니까 냄새가 나니까 분리를 하면 악취가 좀 없어집니다.

사실 또 하나가 있고 거기 대비해 가지고 우수기 대비해서 하는 준설 사업이 있는데 준설은 악취 저감 대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특히 저희들은 경사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저지대라든가 경사가 완만히 있지 않은 경우는 이 하수도가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냄새가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준설이 따라가다 보면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좀 미처 못 되는 그런 부분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현장팀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수시로 조사하면서 우선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여기 하수도 준설 내역은 있는데 언제 한다, 이런 기간은 없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은 우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름이 되기 전에 준설을 하면 악취가 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좀 표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악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타 시‧도 출장 내역 여기 보니까 모노레일 앞산 하늘다리에 관련돼서 사례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이렇게 좀 다녀오셨습니다.

이게 건설 방법이라든지 어떤 건설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주변 상황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신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총 10건의 현장 모델을 저희들 선진지를 견학 갔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모델을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먼저 미리 한 업체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했을 경우 문제점이 뭐더라 자료를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러 갑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하고 실시 설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모델도 조사하고 또 사업 내용도 현황도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자료도 받으시고 사례 조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렇죠?

가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놨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게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어떤 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조사를 해 갖고 오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대외비라 그래서 안 주는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회적으로 저희들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하기 때문에 경제 효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기들이 운영해서 수익 몇 프로 딱 하는 건 사실 대부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자체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용역 회사를 통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받고 조사하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걸 그러면 받아 놓은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는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규모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사항이라든지 뭐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업 전에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일전에 8대 의원들한테도 이 자료를 제가 제출했는데 공원녹지과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협의해가지고 자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 도로굴착사업 내역 이 부분에 보면 도로를 앞서 과장님 표현에 의한 이제 뒤집어엎기 때문에 복구를 다시 하고 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데 저번에 제가 회사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상수도공사, 한전 서대구 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들이 있지만 일단 팠다가 복구하면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상수도공사나 한전 측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협의를 해서 당장 1년, 2년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고 도로를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도로를 파는 거를 조금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상수도공사 쪽에서 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부분들도 있죠?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관련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가 존재해가지고 1년에 총 4일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뿐만 아니고 한전, 대성에너지, 통신 LG, SKT 이런 업체들과 같이 이번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사업 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굴착이 지금 안 되고 이 굴착되는 그런 내용들을 심의합니다.

보통 아스팔트는 한번 복구하고 난 뒤에는 3년 동안 굴착을 못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보도블록은 2년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도 워낙 저희들 많은 기관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내용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산 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긴급 복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긴급 복구로 들어갑니다.

상수도가 파손이 되어서 갑자기 누수가 됐다든가 이런 건 긴급 들어가기 때문에 1년, 2년 이런 의미가 없이 저희들이 긴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당장 끼쳤기 때문에 저희들 해야 되는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남구의 건축 공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 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굴착해야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2,000세대 또는 800세대에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 심의에서 긴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런 부분은 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굉장히 나름대로 또 심의회가 수시하고 이해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주민들 예산도 예산 낭비지만 주민들이 주차도 못하고 주민들의 또 통행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관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목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건축공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용 인원이 많아지니까 긴급하게 할 수는 밖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미리 도시 계획에 나와 있다든지 허가라든지 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기관들과 상의하다 보면 이런 횟수를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하수관이 이렇게 녹슬어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 어떤 장치를 이용하면 하수관이 녹을 안 쓰게 하거나 녹 쓰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 보면 하수관이 오래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이 말한 부분은 갱생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실적으로 고가에다가 큰 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관에는 아직 시행한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좀 작은 관에는 보통 시행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물품 제조 구매에 546페이지에 보면 자가키트 구입한 곳이 진성메디랩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업체가 전문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자가키트를 취급하는 업체가 여기 업체가 한 곳밖에 없는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제가 아직 체크하고 있는데 546쪽을 보고 있습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가 있고요.

그린애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구 남구에 있는 업체 말씀이죠?

○위원장 김재겸  진성매디랩.

○건설과장 홍희종  코로나19 대응 진단키트 외 2종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직 체크한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면 별도로 서면 보고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네, 따로 주시고요.

앞산 모노레일 이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건설과에서 이때까지 해서 준비하고 했던 거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많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2020년도 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수의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으면 타 지역 말고 관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21년도 감사 내용에도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남구에 있는 업체는 열 군데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용을 사실 체크하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업체가 있으면 다행인데 남구에 업체가 없을 경우는 할 수 없이 타 업체로 타 지자체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될 수 있으면 남구에서 무조건 추진토록 하겠습니까?

○정재목위원  용역 이런 것도 그러면 남구 쪽에…….

○건설과장 홍희종  업체가 있어 남구 관할 내에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정재목위원  용역도 그러면 남구에 업체가 거의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있을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또 그리고 조건이 안 될 경우 그렇게 해당됩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당면현안 사항, 2022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팀장님들 이 좌석으로 좀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짐은 잠깐 두시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볼 거거든요.

과장님 뒤로 돌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아니면 여기로 옮기셔도 됩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봉덕3동 그러니까 봉덕동에 혹시 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차를 가지고 이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아니면 뭐 과장님 그쪽으로 봉덕초등학교나 이쪽으로 가는 거, 그렇죠?

거기 가는 길에 팔레스호텔에서 봉덕초등학교로 가는 길, 이 길 사이에 보시면 네거리 있잖아요.

그 네거리 앞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입니다.

주임님 이거 켜지면 사진 먼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영상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딱 하루 나갔고 딱 5분 있었습니다.

길게 안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하필 그때 저녁 퇴근 시간 맞춰서 한 5시 45분 도착해서 5분간 있었고요.

50분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사진과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게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거리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거리.

○강민욱위원  그런데 이게 부르는 게 어르신들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거리로 불렀다가 네거리로 불렀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제가 여기 걸어오면서 이제 촬영을 했고요.

여기에 CCTV 단속 중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CCTV 하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밑에 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앞에 있는 흰색 점선이랑 흰색 실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 뜻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정수  진입금지 표시입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차선 이동하지 마세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반대편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쪽에선 못합니다.

보통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쓸까 제가 고민을 하다 찾아 본 결과 고속도로 내려올 때 있죠?

고속도로 내려올 때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차선 변경할 수 있게, 그런데 반대로는 못 들어가게 해놓았잖아요, 역주행이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온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저렇게 잡아놨어요.

자, 버스 앞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맞는 겁니다.

730일 거예요, 맞죠?

버스 노선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오토바이 보시겠어요?

또 넘어주세요.

그다음 이 차량 볼게요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영상 한번 볼게요

사진이 그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엔 4대나 있었습니다.

제가 모자 쓰고 딱 5분 있었거든요.

막 넘어갑니다.

그냥 제가 편집을 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찍어서 저기서는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차량이 많은데 옆에서 치고 저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 관련돼서 이야기 엄청 많았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로 코앞이 초등학교인데 막 넘어갑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만 하면 저희 알아보겠습니다고 할 거 같아서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확인 다 했고 딱 5분 있었습니다.

만약에 차가 물려가지고 퇴근 시간에 서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아요.

끼어들겠다고 한 사람이 생겨도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20∼30정도 속도에다가 저렇게 끼어들기 하잖아요.

옆에서 아예 치고 온 거거든요.

우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딱 5분 정도 있었는데 이 정도 지금 보신 것만 해도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푯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도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다음 영상 있어요?

끝이죠?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한번 여쭈었는데 여기 관할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다, CCTV나 이거 관리하는 거는 경찰 쪽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여긴 남구 관할입니다, 그렇죠?

경찰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푯말을 우리가 세울 테니까 교통 지도 단속을 부탁한다든지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게 그냥 차선 잘 안 보고 그냥 신호만 자꾸 보고 지나가는데 위원님 처음 알았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진입하는 차도 있고 주로가 아까 말했던 낮에야 차가 신호 받고 끊겼을 때 많이 하는데 사실 업무는 저희 아니고 경찰 쪽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남구 안전의 주민을 위해서는 교통과에도 그냥 뭐 너희 일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유도봉을 박으면 못 들어갈까 싶어서 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차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좁고 버스가 거기가 지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버스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강민욱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한 번밖에 안 나갔는데 1개 조 2명씩 아니고, 4명이 2개 조로 강화해서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또 안전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제가 남부경찰서에 건의를 한번 하고 지금 단속 중이라고 하는 노란 현수막만 2개 걸려 있거든요.

그래 거기보다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큰 거 한 개 볼 수 있도록 우회전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면 작은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푯말 같은 거나 입간판은 잘 안 보입니다.

현수막 크게 해 가지고 진입금지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고…….

○강민욱위원  거기 단속 중이었던, 아까 푯말도 한 개 있었잖아요.

그 위에 부분에라도 보시고 좌회전 금지라고 꼭 좀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정수  좌회전 진입금지라고 하고…….

○강민욱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진입할 때 즉시 단속된다고 문구도 넣어서 진입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인지를 못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관련돼서 조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꼭 말씀 주셔야 되는 게 퇴근 시간대입니다.

7시 반까지 차량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지나다닙니다.

그때가 핵심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 캠페인 할 때도 한번 거기서 진입하지 말라고 서서 홍보를 한번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사전 이제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 단속 권한은 없고 일단 최선은 홍보하고 안내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제대로 되면 원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근처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매번 출퇴근하신 분들이 피해 안 보게는 해야죠,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제가 봐서는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몰라서 대부분 하는 거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조차도 안 돼 있으니 이 문제는 이제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제가 예결산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교통과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녹색환경 실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올해 변화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전거 관련돼서 수리 관련된 건 사실 예산도 적고 이 관련된 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내에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불가능한 것도 많고 예산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정책 아이디어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교통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좀 아이디어 나오면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들고 의원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따와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위원님들 이렇게 같이 자리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 여기에 좀 아이디어나 현장을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통과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꺼내주시면 저희도 같이 합세해서 함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했습니다.

도로 전용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 교통과에서 사실 예산 문제로 하기 어렵고 저희들 하는 게 아까 말 했듯이 자전거 무상 수리라든지 중동교 밑에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공기주입기 새로 많이 넣어주고 고쳐주고 자전거 많이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불법 주차 즉시 단속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사실 좀 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국‧시비하고 예산에 관련되니까 그건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자전거만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까지는 사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원래 진작부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개인형 이동 장치가 이미 유행하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용한 지가 꽤나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괜찮은 방안들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보다는 지금 강당골 공용 주차장 유료 전환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 많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강민욱위원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교통과에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 생각도 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앞산 빨래터 공연주차장도 이제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홍보 잘해 놔가지고 현수막 엄청 크게 붙이셨더라고요.

주민들도 와서 이거 유료됐네 하면서 이제 다들 아시더라고요.

다 이제 적응하셨고 이제 왜 이렇게 하노 이야기 나오더라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앞산 빨래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관리하시는 근무자 계시죠?

○교통과장 조정수  근무자는 공원녹지과에서…….

○강민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주차등록 불가능합니까?

이분들 하루종일 일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주차등록 불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분 차, 주차요?

○강민욱위원  네.

○교통과장 조정수  그거 가능합니다.

○강민욱위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공원녹지과 연락하셔서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차피 해봐야 한 대, 두 대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교통과장 조정수  낮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저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는 꼭 공원녹지과와 연락하셔서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들어가고 이제 결제하잖아요.

경차 인식 자동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입니까?

혹시 자동으로 인식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그거 무인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때 차 번호를 인식했다가 시간 되면, 뭐 물론 그 회차하는 시간은 빠지거든요.

10분인가 15분은 빠지고 1시간은 무료거든요.

○강민욱위원  네, 압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1시간 무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요금을 매기는데 자동으로 다 계산됩니다.

○강민욱위원  그니까 경차 인식과 장애인 차량 인식이…….

○교통과장 조정수  경차와 장애인 그거는 아직 복지부 시스템이 덜 돼서 10월 말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시스템이 완료되면 우리가 연계되면 저공해차라든지 경차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차 이런 거는 다 나중에 인식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보니까 주차요금 감면 안내가 경차,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감면 및 무료 수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키오스크 있는 거 아시죠?

옆에 결제를 미리 할 수 있게 그리고 15분에 나가라 하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클릭할 수 있는 그것도 전혀 없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 지금은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때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푯말은 이런데 키오스크에 있는 거는 안 되더라.

○교통과장 조정수  그게 저희들도 일찍 9월달 되나 그랬는데 그게 뭐 시스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듯이 한꺼번에 다 인식되거든요.

지금은 콜센터 확인해서 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시행했으니까 조만간 되리라고 봅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안내는 붙어 있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안내문은 우리 푯말에 해 놨는데 무인발급기 옆에 해 놨거든요.

○강민욱위원  이거 말고요.

이 푯말 말고 지금 시스템 문제로 감면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홍보가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건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데 그거는 콜센터에서 자기가 뭐 요일제라든지 장애인차라면 감면을 하거든요.

○강민욱위원  네 그런데 콜센터까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전화합니까?

아무런 홍보도 없는데.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이건 우선은 지금 시행이 다 될 때까지는 홍보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년 구·군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569페이지 볼게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내실화에 보면 지금 이천동 행복마을 테마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잘 구성되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천테마거리에 관광버스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500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성윤희위원  569페이지요.

○위원장 김재겸  569페이지.

○교통과장 조정수  네, 행복마을.

○성윤희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여기 보면 주차선이 가로로 그어져 있으니까 양쪽 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봉교회 쪽하고 이쪽하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관광버스가 주‧야 할 것 없이 상시 주차되어 있어요.

원래 관광버스나 대형버스들은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성윤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대가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하니까 주차 관리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조치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장기 주차입니다.

조치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 건설과, 교통과 업무 중에 전기차는 녹색환경과에 한다,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 한다, 자전거 수리 업체는 교통과에서 한다, 업무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사실 빨래터 공영주차장 저기도 주차장이라 하면 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아니고 공원녹지과 해서 저희가 이관받았거든요.

○성윤희위원  이게 협업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관리가 각각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578페이지 당면현안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공영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65억 여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구민의 안전과 공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 시까지 잘 점검하고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57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개방 공유사업 2개 소밖에 안 되네요.

아쉽게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음번 질문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참 혹시 좀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안 그래도 종교 시설 이런 데 지금 학교 쪽은 개방을 안전 때문에 좀 많이 꺼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 8시 밤 되면 문을 닫는 데도 있고 지금 종교 시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원해도 사실 홍보를 해도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하면 뭐 저희들이 가서 뭐 좀 부탁도 하지만, 이게 첫째 대상지를 동에서 발굴해 주면 저희들 가서 면담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남구에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회, 성당, 학교,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곳에 교통시설들이 많습니다.

교통시설들이 많은데 교회, 성당은 평일 낮에 예배나 미사를 안 드릴 때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에 또 빕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물론 안전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다 하교를 나면 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85페이지 봐 주십시오.

20년도에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3억8,200만5,000원입니다.

21년도에는 예산이 16억6,918만9,000원 무려 4배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을 하신 걸 주로 보니까 시설 관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여기에 예산을 많이 쓰신 거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61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곧 교통 불편 때문에 CCTV 단속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 부분에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맞냐,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교통이 뭐 혼잡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차 공간 확보 이런 부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데 단속만 자꾸 한다, 이런 불만이 막, 이건 민원이 아니고 불만입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데 자꾸 예산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이 주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사실 더 많거든요.

사실 우리 차가 2대 움직이는데 뭐 어떤 지역은 하루종일 와서 단속해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뭐 설명해도 이해 못 하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대부분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작년에 예산이 좀 많았던 거는 보통 2대 하는데 작년에 6대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왜 많이 했는가 하면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면 주변에는 아파트, 저희 예산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체 예산으로 보통 3대, 4대 정도는 입구에 다 합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으면 자기 예산으로 해 놓으면 운영은 우리들이 운영을 받고 그리고 주민 참여를 해가지고 예산해서 불법, 물론 아까 말 했듯이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CCTV를 달아 달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거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평소 민원이 많다든지 파악해 놓은 걸 보고 현장 가보고 교통 전문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실제 요구 사항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정재목위원  이 CCTV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정수  조사는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동에서 3,000만원 정도 1대, 2대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뭐 설치가 타당하다, 뭐 그렇다고 해달라고 해도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승낙을 해서 하는 걸로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CCTV 설치된 장소를 다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다녀봤는데 어떤 곳은 정말 불법 주차 때문에 주민이 아주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곳이 아닌 곳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 어떤 뭐 생계를 위해서 잠시 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도 그냥 단속이 다 돼 버리는, 이런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교통과장 조정수  그분들은 저희들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 불법주정차는 일단 10분이 넘어야 단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계형은 저희들이 오면 많은 경우는 제외시켜 줍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그 거래 명세서에서만 사실 제외시켜주고 그리고 이게 아까 같듯이 우리 알리미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불법 주차는 10분 전에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동하면, 사실 저희들이 단속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만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다 실제 수입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한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필요한 예산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도 감사 때 지적 대용으로 수의계약 업체를 남구 쪽으로 남구에 있는 업체로 해달라고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은 남구에 있는 업체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21년도도 보면 거의 남구 업체가 없어요.

어떤 업체들은 정말 이런 업체가 남구에 없을까?

조금 의구심이 가는 업체들도 있는데 남구 업체들이…….

○교통과장 조정수  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옛날부터 지시사항에 내려온 건데 뭐냐하면 뭐 식당도 남구에 이용하라, 업체도 남구에서 하라고 지금 많이 지적됐는데 600페이지 보면 16번째, 21번째 입찰 관련해 보시면 사실 남구 업체가, 입찰은 뭐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구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실제로 남구가 진짜 주거 전용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간혹 찾더라도 아주 영세하고 사실 관공서가 서로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실제로 뭐 저희들도 자전거 부분도 사실 남구에는 없어서 도매점입니다.

그래서 북구까지 찾아서 억지로 이걸 했는데 사실 뭐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만 아주 영세한 업체고 다른 쪽보단 좀 적다 하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위원  뭐 조명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남구에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아직 못 찾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그거 보고 괜찮은 업체가 남구에 있으면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찾아봐 주시고 저희들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런 좋은 업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가급적 남구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업무보고 때나 추경, 결산 때나 꼼꼼하게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자료가 굉장히 정확하고 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 및 주소 정보 업무 종합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칭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67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731번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중개업소 314개 업소 중에서 점검은 300회, 위반업소가 지금 36건 중에서 과태료 24건, 수사의뢰 4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위반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게 지금 보면 등록 취소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방영 등록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2건은 우리가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다 인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인장을 마련을 안 해가지고 1.5개월 업무 정지를 먹었고요.

중개 보수 초과 수수료 이걸 위반해서 3개월 업무정지 처분받았습니다.

그러고 기타의 과태료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해가지고 21건 해서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먹었고요.

다음에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으로 해가 2건 적발돼 가지고 30만원 과태료 먹었습니다.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 좀 미흡해가지고 또 250만원 해서 24건 나갔고요.

고발 4건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직거래 이래 한 경우로 해가지고요.

1건이 이거는 이제 형사 형벌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의뢰했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그러니까 앞에 3개월 먹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그와 관련을 해가지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여기 위반을 하면 형사 형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 표시 광고 해가지고 그 2건, 이 무자격자는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형사형벌 사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위반사항도 조치 내용도 다양하다, 그렇죠?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손해배상 보증보험 기간도 누락을 시키고 또 기간 만료로 인해서 제때 가입 못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7페이지에 작년 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주신 거 보면 그 어르신들 이용하시기에도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이용하시기에도 너무 잘해놨습니다.

씨리얼 앱이라고 지칭해 놓고 사실은 앱을 그냥, 마냥 보면 이거 다운받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의심될 수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충분히 뭐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강민욱위원  네, 너무 잘 바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시정도 잘하셨고 지금 운영하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 좀 집중하셔서 이제 실수나 이런 것들 없으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저도 이것 관련돼서 여쭈려고 했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질의는 딱히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하셔서 뭐 또 뭐 할 건 없더라도 제가 또 해야 될 의무니까 해야 되겠죠.

62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공익적 가치 창출로 우리 구유지, 시유지도 있고 매각을 하시네요, 그렇죠?

매각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실판매가로 합니까?

뭐 어떤 기준…….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공유재산은 매각은 감정평가를 해서…….

○정재목위원  감정평가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감정평가 법인을 정해 가지고 두 군데 산술 평균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재목위원  감정평가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감정평가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협회에…….

○정재목위원  가장 공신력 있는 곳은 한국감정평가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또 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은 현재 감정평가는 부동산원인데 부동산원하고 부동산평가서 법인 단체하고 둘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지금 현재 부동산원에서는 감정평가 작업을 안 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합니까?

그럼 어디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래서 지금 이 감정평가법인 협회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협회에서.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회에다 의뢰하면 거기에 두 군데 업체를 법인을 정해줍니다.

그럼 두 군데 해가지고 그렇게…….

○정재목위원  그럼 공시지가도 아니고 실판매가도 아니고 그냥 감정을 의뢰해서 구유지를 구민한테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해서 그런데 가격에 대서 어떤 이의나 불만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현재 남구에 매각할 때 일어났는 게 개인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했던 게 거의 없고요.

지금 이제 이 매각 수입이 그게 93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건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 옛날에 골목길 있잖습니까?

도로, 골목길 도로를 용도 폐지하면 대지가 됩니다.

그 대지를 아파트에 편입됐기 때문에 아파트 시행사에 매각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각하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상가나 이제 주택 도로를 물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도로를 물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는 많은 뭐 많은 평수 많은 넓이는 아니지만 작은 넓이겠지만 구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권유 연락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구민한테 권유 연락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더라는 거죠.

뭐 많은 이 요즘은 평수 이야기는 안 하지만 평수로 치자면 한 4평, 5평 뭐 이렇게 그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주택하고 붙어있겠죠.

붙어있는데 그게 이제 도로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구유지가 되는데 구 땅이 되는데 뭐 시유지나 그거를 매각을 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 금액적으로 이거는 좀 비싼 거 같다, 공시지가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가격을 결정했길래 이런 가격이 왔느냐라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이 가격을 결정지으실 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상가나 주택 쪽은 그래도 구민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셔서 가격을 좀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가격 뭐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뭐 거기에 개입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안내 잘해가지고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공유 자산 관리 현황 보니까 공유 자산이라고 하면 구유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구유지하고 시유지, 그것도 행정 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관공서 들어가는 주민센터 이런 거는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토지 이런 게 보니까 꽤 많은데 물론 면적이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좀 큰 거는 여기 654페이지에 보면 565㎡ 뭐 이런 것도 있고 656페이지에 보면 100㎡, 150㎡, 170㎡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활용 방안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저도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 126필지인데 이 중에서 100㎡ 넘는 것만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재목위원  저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6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그 이천동 585-38번지는 여기 효성백년가약 북측에 위치하는 토지인데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도로가 나고 짜투리 땅이 이래 지금 있는데 거기는 누구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고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걸 현장을 가보니까 이 땅 모양이 삼각형 형태로 초각이 생기니까 이 토지에도 건물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차하면 딱 좋은 거 같아요.

차 1대 정도 딱 이래 되면은 1대 폭이 딱 나오니까

○정재목위원  1대?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1대 들어갈 폭밖에 안 되고 길이로 하면은 한 15대 정도.

○정재목위원  15대?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 정도 삼각형 형태의 땅인데 이거는 효용이 지금 도로가 난 후 짜투리 땅이라가지고 아마 인근 주민이 이거를 새로 건물을 말소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게 주민들 주차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목위원  주민들 주차라 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654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칸에 있는 봉덕동 1338-93번지는 이거는 그 캠프워커 정문에서 서쪽으로 500m 봉삼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한 토지인데 이거는 과거에 뭐 20년 전부터 이거는 무단점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위원  누가 무단점용을 경로당에서…….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아닙니다.

여기 경로당 옆에 토지인데 일반 개인이 그걸 지금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토지가 행정 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뭐…….

○정재목위원  이거 분쟁의 소지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강제집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전혀 못하고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행정 재산으로 넘어가 거기에 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부수고 강제 집행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봉덕동 1569번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산공원에 있는 은적사 인근의 임야입니다.

이거는 수풀이 우거져서 공원 관리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활용하기 좀 힘들 거 같고요.

○정재목위원  임야는 말고 토지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토지만 보겠습니다.

그 대명동 6-1번지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명2동 외국인학교 인근 쌈지 공원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공원 내에 위치하는 부지기 때문에 요것도 활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대명동 15-135번지가 같은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대명2동 외국인학교 동쪽 맞은편에도 위치하는 토지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 그러니까 현재 개인주택이 이 땅을 점유해가지고 사용료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56페이지 대명동 2768번지부터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91번지, 92번지, 93번지 이쪽 가면서 같은 구역이 있는 건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7월달에 김용판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 송현동은 매작골…….

○정재목위원  거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거기 토지를 지금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뭐.

○정재목위원  불화 받으려고 그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불화를 받아 가시라 해도 사실 주민들이 형편이 너무 안 좋으셔가고 아직…….

○정재목위원 아, 맞아요.

그때 그거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우리는 지금 매각이 다 가능한데 국유지 하천부지…….

○정재목위원  수자원공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예, 거기에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잘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641페이지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 2020년도 그 지출에 보면 2억2,076만4,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4억1,526만8,000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을 더 세우셨네요.

제가 이렇게 대충 살펴봐도 집행하는 그 계정 과목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셨죠?

그래서 미집행 금액이 1억865만4,000원이나 또 남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게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는 지적 재조사 사업 때문에 예산의 증폭이 좀 큽니다.

다른 거는 크게 나오는 건데 남는 것도 재조사 사업 조정금 때문에 이 조정금이 지금 뭐 우리가 납부 기한이 21년 6월 10일까지인데 이것도 그때까지 돈을 다 찾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거를 약간 미루어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되어서 이게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먼저 지적하셨듯이 개발부담금 우리가 그 개발비용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한 건에 집행잔액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그 100만원하고도 우리가 개발비용도 산정하는 의뢰 기간에 한 건에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100만원을 줄여가지고 예상을 잡을라해도 100만원짜리를 50만원, 30만원으로 잡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고렇게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예산을 지탱 집행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남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지구 재건축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거기에 복개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문화지구?

○성윤희위원  지금 현재 재개발 현장에 복개도로가 굉장히 길게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복개도로 내에도 문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그 안에 흡수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복개도로는 그쪽 지역의 사유지였습니까?

아니면 시 내지는 구유지일 확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복개도로 같으면 밑에 하천을 덮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 재산으로 건설 그대로 관리를 했고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알아봐야는데 요게 용도 폐지가 돼가지고.

○성윤희위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이 용도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성윤희위원  현재는 문화지구에서 그 땅까지 흡수해서 거기에 지금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러면 용도 폐지 됐다고 봅니다.

그 용도 폐지되고 거기에 대해 매각이 됐을 겁니다.

○성윤희위원  매각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꽤 넓고 길이도 어느 걸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거기에 해가지고 터파기가 들어갔으면…….

○성윤희위원  다 들어갔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러면 그게 용도 폐기가 되어가지고 폐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및 대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외근 업무와 병행해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바쁜 일정에도 지난번 체육공원 제초 작업과 노후된 벤치 보수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치 앉을 때마다 나무가 올라와서 앉으면 꺼지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결과를 사진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천동에서 찍은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쌈지 공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느 주택 앞에 공원 부지가 되어 있죠.

저기 안쪽에 보면 강아지 집인지, 길고양이들 밥 주는 곳인지 공원 구석에 저런 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잔디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보도블록이나 타일 같은 걸 깔아서 벤치나 쉼터를 하거나 아니면 꽃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쉬면서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렇게 놔두고 있으니까 앞에는 각종 쓰레기들도 방치되어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한 번씩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님.

이천동 쪽에는 인제 우리 그 빈집을 사가지고 저렇게 잔디 심고 저런 패턴으로 했는데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우리 보면 캣맘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길고양이 밥 주기 위해서 집 모양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잔디 심어놓고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관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집터는 전부 도시재생과에서 샀기 때문에 두 개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왜냐하면 흉물스러운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 하니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겠지만 빨래터 공원, 해넘이 전망대 생활 환경 숲 조성 외 7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설계변경 및 하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20년도 예산 설계 변경하고 21년도 비교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으면서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많이 되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물론 나와 있지만 가급적 하기 전에 계획 설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여기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배부된 자료들 우리 팀장님들한테까지 혹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갔나요?

이 자료거든요.

없으시면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컨트롤해서 마우스 휠을 올려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읽을 거 드릴 거니까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가 직접 나가서 앞산 해넘이 전망대와 빨래터 공원 하늘다리까지 이용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다는 거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사전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협조 요청을 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개요는 저희가 이제 공원전망대 이제 사랑의 오작교까지 포함해서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지 남구 그리고 남구 구민들 그리고 타 구나 타 지역에서 오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때 얼마만큼 알려졌을까?

이런 것들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향후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를 포함해서 관광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공원은 어떻게 운영되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들 많았죠?

지금도 많을 겁니다.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와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간 이용율 이런 것들은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또 공원 녹지과에서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으니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 해서 해당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그리고 기대감 증대돼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 때문에 공원 활용이 또 사람들 정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활동 전략 다음 장으로 가 주시면 참고 자료 보시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했고요.

오후 3시부터 이제 9시까지 금요일을 진행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12시 반부터 어 저녁 9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부득이하게 행사 참여 때문에 빈 시간에 이제 공원녹지과와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여기 끊임없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용객 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날 보시면 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둘째 날 보시면 당연히 남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대명6동 올라 축제가 함께 있었던 시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2명이라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남구에서 총 695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일요일까지 해서 총 1,636명이 이 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신 우리 대구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남구가 되게 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둘 수 있겠는데 결정적으로 일요일 날 보시면 일요일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달서구에서 187명이 오셨고 남구에서 156명이 있습니다.

남구 구민분들이 이거 스티커 꼭 다 붙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남구가 역전한 적이 없습니다.

달서구에서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단 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달서구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그만큼 홍보가 오히려 잘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꼭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남구에 있는 구민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는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앞서 빨래터 공원의 한마디인데요.

포스트잇을 통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 감상평이나 어떤 내용들 개선 사항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다 하나씩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받았는데 두 번째 거 보시면 데크 입구 노을 전망대 여기 전망대 올라가는 딱 시작 지점을 보시면 데크 입구에 가려 둔 갈색 철판이 있습니다.

이거 계단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 딱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딱 도는데 여기에 차가 딱 요 옆에 서 있으면 경관이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갈색 철판 때문에 그거를 왜 갑자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되겠냐라는 고런 의견이었고요.

이거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왜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바로 답변 안 되실 거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없앨 수 있으면 경관상으로도 없애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 10번입니다.

10번을 보시면 빨래터공원 등받이 의자가 없어서 불편해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남구 주민이신 분들이 좀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하나만 좀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걸 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스티커 붙이시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 그 직접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꽃밭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대리석 같은 그 부분에 이제 어르신들 앉아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등받이 할 수 있는 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는 또 사실 맞기도 하고 그런데 또 경관이나 어떤 활용도에 의해서 사실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원농지과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리고 똑같이 30번입니다.

30번에 보시면 의자 주변의 냄새가 심하다, 이거 혹시 아시죠?

남구 박혀 있고 이제 불빛 탁 들어오면서 폭포 앞에 있는 그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냄새가 좀 많이 심합니다.

제가 그 장소에 바로 앞에 입구 쪽에서 그 이용객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바람이 조금만 부니까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최대한 빠른 선에서 다른 협업할 수 있는 과랑 이야기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받았던 겁니다.

이거 4번에 보시면 무대 뒤에 가리개 설치 요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행사하시는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전달해 줄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냥 무대 뒤 가리개가 없으니 이제 거기서 천막을 하나 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보시면 꽃이랑 벤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는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꽃은 생각보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앉아서 구경하는 게 폭포 그리고 전망대 쪽으로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반대로 안쪽에서 앉아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4번 시니어 일자리 창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과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인해서 필요한 만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돼서 뭔가 증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다가 다른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 본 예산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전시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제가 문화관광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15번에 벤치 쉴 곳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앉아계십니다, 그렇죠?

이 쉴 곳이 없어요, 하고 적어주신 이분은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니까 학생이었어요.

예,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다.

앉을 데가 진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고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미취학 아동들 공원 잔디에서 진짜 많이 뛰어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앉아 계신 데가 저희 무대 계단 돼 있는 거기 다 앉아 계신 거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최근에 좀 확인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에 보시면 공연장 조명이 너무 어두워 조명 설치 요망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지금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 있는 필체를 똑같이는 못하지만 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가 뭔가 수정한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옮겨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공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과보다는 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쭉 넘겨서 이제 제일 밑에 10월 16일 일요일 날 9번 보시면 인공 폭포가 앞산의 자연경관과 아주 조금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거 경관 폭포에 관해서 혹시 스토리텔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스토리텔링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스토리텔링 정도는 우리 공원과 전망대, 그리고 앞산 하늘다리까지 하늘다리도 스토리텔링이 있고 전망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도 목적성도 있고 뚜렷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앞산 빨래터 공원이라 이름도 지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스토리텔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뭔가 이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자연경관이랑 어울릴 수 있게 스토리텔링 만들어내는 것 정도는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거 관련돼서 방문 후기에 관해서 개선의 말 2번 보시면 아까 전에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리 기둥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습니다하고 내려오신 분도 있고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이 올라갔을 때 약간 불안감을 느꼈다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의자 설치에 관해서 이야기 나갔고 전기차 충전소 혹시 없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현재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조금 해주시면 교통과랑 이야기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 이용에 관한 의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통과가 할 일이기도 하고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뭐 청년층을 위한 문화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보다는 문화관광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사항으로 이제 그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일별로 온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남구가 % 제일 크죠?

이게 지금 프린트를 해서 자료를 드린 부분들은 색깔이 지금 티가 안 나서 일부러 제가 이거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남구가 49% 금요일 이용해 주신 분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남구가 48%, 달서구가 21%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 이용하 사람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이거 기타 지역에 미국 시애틀에서 오신 분들 울산, 경산, 포항, 충북, 충주, 청주, 서울 여기서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부산에서 단체여행으로 일부러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알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좀 결정적인데 SNS로 자기들이 여행 계획을 잡을 때 사람들이 올려준 사진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싶어서 찾아서 올라왔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그 사람들이 올려준 걸로 잘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관에서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홍보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캠핑장 생기죠?

반려견 놀이터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남구의 최고의 메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진짜 신경을 좀 각별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장 넘겨주시겠어요.

일요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제 달서구와 역전을 했습니다.

이날은 행사도 없었고 정말 날씨도 너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달서구에서 이곳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30% 됩니다.

전체에서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남구가 25%, 그리고 수성구가 11%, 기타 지역이 8%입니다.

놀라운 수치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적게 오다가 주말 되니까 일요일날 기타 지역에서 8%라는 수치가 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홍보 엄청나게 많이 했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저희들도 해넘이 전망대를 준공을 하고 홍보를 되게 좀 많이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효과가 있었다고도 저는 보고요.

그리고 찾아와 주신 분들이 다시 SNS에 올리는 형태로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SNS, 그리고 수성구, 달서구에서는 SNS도 포함이지만 지인 추천으로 많이 왔답니다.

남구는 여기 공원 됐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해서 많이 오셨고 달서구에서 어떻게 알았냐고 달서구 오신 분들한테 거의 반 정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대부분이 앞산순환도를 타고 가다가 맨날 저기 밤에 불 켜져 있으니 궁금해서 와 봤다, 그런데 보고 나서 또 오게 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공원녹지과 분들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방향성 잡기 그리고 관리하시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용객 조사를 한 내용들이고요.

나오면서 불편 사항들이나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관련돼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과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었죠?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PPT 꺼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3일 동안 자료 조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공원, 전망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진짜로 이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망대 건설 당시 때 엘리베이터가 원래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안전성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라졌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한데 좀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해넘이 전망대가 준공이 되고 또 개장을 하고 나서 이용객들이 오면서 앞산 하늘다리는 뒤에 우리 대구 시비를 또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산 하늘다리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하는 단계에서 엘리베이터가 당초 우리 빨래터 공원 조성, 그러니까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당초부터 엘리베이터가 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늘다리 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바로 올라가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여러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우리 예산도 일부 또 몇 억을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테크로드가 288m입니다.

288m의 테크로드가 우리 장애인 BF라고 있습니다.

BF 기준에 포함되는 시설이 아님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사로 8% 미만으로 해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져 있고…….

○강민욱위원  너무 잘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또 상당히 수직으로 높게 하면 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하늘다리에 밑에서 바로 전망대 바로 올라가는 하늘다리 건설할 때 할까 했던 엘리베이터도 취소가 되고 이래서 이 수직 구조물이 경관을 또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너무 높이 올라가고 하면 이게 야외 엘리베이터가 되다 보니까 또 안전에 대한 문제, 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좀 조심스럽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그래서 반대편에 지하에서 지상 올라오는 그것만 하기로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의견들 잘 반영하셔가지고 어쨌든 결정된 내용이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산 빨래터 공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 휴게시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근무자들 별도로 휴게시설은 없고요.

주차장 관리하는 사무실이 간단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전망대 쪽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전망대 실내에서 그렇게 휴식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식사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식사는 주로 도시락을 싸오시고 또 간단한 음료수 집에서 싸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비가 올 때 식사할 공간이 없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 그래요?

○강민욱위원  네, 이거는 저희 구청이든 어떤 다른 환경노동자든 어떤 곳을 가더라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뭐 도시락 싸오는 것도 다 괜찮은데 식사하는 공간 정도는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휴게시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는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래서 이거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분들 비 올 때 위에서 취식 금지죠?

저희 딱 한 걸음만 걸으면 그 올라가는 데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이제 취식 금지입니다, 그렇죠?

먹을 건 못 올라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들 밥은 먹어야죠?

편하게 밥은 먹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시설은 무조건 있어야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죠?

화장실, 지금 화장실 사진도 이렇게 잘 찍어서 주시고 그때 이제 건설 당시 이제 구조 평면도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잘해놔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 이번 이용객 조사하면서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첫 번째로는 여기가 일반 공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생각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저희 지금 기존에 있던 공원과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행사가 이만큼이나 이루어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행사였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데 여기 화장실 칸수가 1개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제외하면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 화장실 일부러 안 쓰거든요.

당연히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1개거든요.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4개, 여자 화장실은 2개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심지어 앞산 전망대를 오르러 왔어요.

화장실이 급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르신이라고 기존했을 때 빠른 걸음으로 가도 10분 걸립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도 10분 걸립니다.

화장실 한번 가는데 10분 걸려요.

말이 됩니까?

이게 원래 1층에 화장실을 하려고 했으나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관련돼서 내년도라도 이건 진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쪽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하늘다리 완공 됐으니 저기 뒤에 캠핑장 완공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캠핑장 안에까지 가서 화장실 다 쓸까 봐 지금 걱정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행사할 때 저희 행사할 때 사람 줄 보셨어요.

여자 화장실 줄이 튀어나와서 바깥에까지 이렇게 줄이 나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그거 사실은 큰 행사를 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이 오고 이 공원이 사실은 많이 넓은 공원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좀 큰 행사에는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또 우리가 벽천분수 있는 데에 배치를 하고 하는데 작은 동 행사에도 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검토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실 이건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력 관련돼서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전 이해가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너무 잘했다는 칭찬밖에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빨래터 공원 너무 멋지다, 전망대 와서 너무 다행이다, 또 오겠다, 풍경 전망 너무 멋지다, 지난 여름에도 너무 시원했다, 야경이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고 즐거운 경험했다,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 90%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니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20페이지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클라이밍장 조성을 하게 된 목적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클럽부터 해서 구민운동장으로 속칭 부르는 운동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산순환도로 우리 맨발산책로 건너가서는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있는데 강당골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계곡에 상당히 좀 방치된 공간으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런 유수지 계곡이 앞산순환도로 위쪽 경관 좀 헤치는 부분들도 커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생활체육의 어떤 집단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약화하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클라이밍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고용창출 기여라는 부분도 있고 누구나 이용하고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 그리고 공공시설 확충,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는 사업 추진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핵심 클라이밍장 38억을 투입해서 조성한 클라이밍장인데 첫 번째 지출과 수입을 보면 한 달에 수입이 가장 많았을 때가 99만2,000원입니다.

적었을 때는 33만6,000원도 있고, 2020년 기준으로 6월 달에 보면 수입은 83만3,000원인데 지출은 580만8,000원 지출이 500만원 더 일어났습니다.

물론 클라이밍장으로 수익을 내서 구의 재정에 보탬을 내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차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면은 구 재정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을 할 때 누구나 이용하는 레저 스포츠, 그런데 제가 거기 평일도 가보고 토요일도 가보고 일요일도 가봤습니다.

리드벽, 스피드벽, 볼더링벽으로 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누구나 다 하는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누구나 다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면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던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거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밍장은 리드벽, 스피드벽, 볼더링벽 중 어떤 벽이든지 이용하려면 첫 번째 전문적으로 강사분 지도가 있어야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 충분히 기능을 습득하신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역경제 고용창출 기회라고 사업추진 계획이 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이밍장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 후에도 그러면 주변에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가 주변 상권이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본 거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클라이밍장 있는 거 아시죠?

월드컵 경기장, 팔공산.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대구 근처에 보면 지금 남구에 있는 비슷한 경산에 삼성현공원에 가면 비슷한 클라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 포항, 경주, 의성, 문경, 경상북도에만 해도 수많은 클라이밍장이 있는데 이 클라이밍장을 만들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이거 정말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물론 잘 되는 클라이밍장도 있습니다.

울주군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큰 대회도 열고 투자도 많이 하고 주변 환경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관광도 오고 클라이밍장도 쓰고 클라이밍장 옆에 영화관도 있고 또 거기서 영화제도 엽니다.

작지만 그래서 이 클라이밍장만 하는 게 아니고 클레이망장과 연계되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효과를 보고 있고 청송 같은 경우에도 빙벽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건데 조금 이렇게 손을 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국제대회가 한 번씩 열리는데 국제대회 열린 거 아니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정재목위원  거기 2박 3일 동안 하는데 경제 유발 효과가 몇십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송 주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남구에 지금 클라이밍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체육 아니면 어떤 경제 어느 부분에 과연 포인트를 두고 무슨 이유로 이걸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위치적으로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클라이밍장을 조성한 게 그런데 도로 쪽에서 보면 클레이밍장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다 보니까 그 볼더링벽하고 관리동 때문에 이 공간이 좀 좁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를 두 번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를 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은 공간 때문에 경기 치르는데 약간의 좀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는 건 클라이밍장을 처음에 이렇게 설계할 때 도로 쪽에서 이렇게 정면이 보이게 설계를 했더라면 훨씬 더 경기하기도 좋았을 거고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 뭐 지금 만든 거니까 뭐 어쩔 순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운영은 평생교육홍보과에서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이것도 제가 보면 왜 과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는지 이 부분도 저는 참 애석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위원님 맞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들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운영은 평생교육홍보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거는 클라이밍장이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나가서 활용 가치도가 조금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을 평생교육홍보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생길 때 저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자꾸 하면 좀 그럴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 여기 보면 예산액, 지출액, 미집행금액, 합계 금액을 쭉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왜 책자에 안 적으셨죠?

이거 20년도에도 안 적으셨어요?

이걸 빠트린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빠트린 이유는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다른 과에는 합계금액 다 적어놔서 합계 금액을 적는다는 거는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을 안 적은 게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20년도에 보면 예산 금액보다도 미집행 금액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20년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21년도 예산도 또 많이 잡으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려면은 합계 금액을 적어 놓으셔야지 볼 수가 있는데 합계 금액이 빠진 부분, 그리고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갖고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님

○정재목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여기 보면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 내역이 참 많이 발생이 된 거 같네요.

금액적으로도 이거 다 합치면 61억1,965만7,000원이란 금액인데 하자라는 게 공사를 해놓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부분적인 것 뭐 경관 개선 공사나 이런 데서 일부 수목들 또 식재했는 데서 몇 그루 정도 고사된 거 그런 겁니다.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하자는 아니고요.

○정재목위원  나무가 죽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한 그루씩, 두 그루씩 고사돼서 다시 또 보수를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목위원  심어놓은 나무들이 죽어버렸다, 어쨌든 하자 보수 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보수 내역도 내역이지만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님

○정재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련입니다.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다시 공원녹지과로 온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저희들 그때 우리가 현재도 저희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주로 우리 앞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궤도 시설로 결정을 합니다.

도시 계획 시설명 여러 명칭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토목 쪽에 또 맞지 않나 하는 의견들 그다음에 저희 과가 동시에 너무 많은 업무를 당시에 하고 있었고 이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니까 또 앞산이라 하는 특징 또 우리 모노레일이 사실 이름을 관광 모노레일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만 생태탐방 모노레일 쪽이 안 맞나, 우리 모노레일 하게 되면 옆에 가면서 숲을 감상하는 그런 쪽으로 키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저희 과가 또 하는 게 맞다.

이래서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거는 처음부터 생태탐방 모노레일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건설과에 간 이유가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동안 건설과에서 모든 걸 준비 했고 답사도 갔다 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이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과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의원들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자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변경 계획이 생기면 한 번씩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에 큰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성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피 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		홍 희 종

가로기전팀장		이 주 호

교통과장		조 정 수

토지정보과장		이 수 창

공원녹지과장		남 성 환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