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강평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행감제7차)

(제254회-도시복지위행감제7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와 같이 남구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중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례에 따라 금년도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복지 분야의 2개국과 보건소를 포함한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 요구 또는 건의하여 개선․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 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행복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인 힘찬누리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과 더 나은 행정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과제로 몇 가지 제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도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적합한 예산 계획 설정으로 전체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과도하게 남기도 합니다.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기초조사나 사업계획 단계시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공사 진행 전에 미리 예측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락된 점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정에서부터 계획적인 현장 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관,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해 지도ㆍ점검과 감독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의 부적절하고 불명확한 사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미비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계규정을 명확히 지키지 않을 때는 보조금 회수, 지급 중지, 변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향후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ㆍ단체에 대해 회계 관련 매뉴얼 배부, 관련자 교육,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목적에 맞게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및 각종 시책사업 개발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의 수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주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내일이 더 나은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정책 목표나 주민의 요구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주시면 저희 남구의회에서는 꼭 그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원 재활용 등 리사이클링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개발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환경과 도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 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지적사항은 2022년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사전 자료수집과 철저한 감사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또는 처리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고 구정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제안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격려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부서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들이 제시한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피 감사기관 참석자

주민행복국장		손 기 영

도시창조국장		이 찬 호

행복정책과장		김 봉 수

복지지원과장		장 경 영

생활보장과장		전 순 옥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위생과장		최 현 주

도시재생과장		최 경 희

공원녹지과장		남 성 환

건축과장		박 진 우

건설과장		홍 희 종

교통행정팀장		윤 경 숙

토지정보과장		이 수 창

보건행정팀장		김 진 현

건강증진과장		이 명 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