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녹색환경과, 위생과, 시장경제과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78회-도시복지위행감제3차)

(제249회-도시복지위행감제3차)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 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원 순환 행정 종합 평가에서 15년간 최우수를 하고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받으신 거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1억 3,200만원을 수령했는데요.

단위를 이렇게 해놓으셔서 100억 받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세봤거든요.

단위 같은 것도 한 건이지만 여러 건이 있을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성윤희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타과에 비해서 환경과 관련된 거라서 좀 많은 거 같거든요.

이 수치가 높은 이유와 주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주 내용은 주로 폐기물 관련…….

○성윤희위원  신고 건수 이런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토양 오염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으니까.

토양오염 환경 분야 쪽이 소음, 비싼 먼지 이쪽으로 해서 공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 자료로 쓴다고 환경 분야와 연구를 하면서…….

○성윤희위원  취하, 37건은 공개를 했다가 취하했다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신청을 했다가 취소…….

○성윤희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내용에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 업소가 지금 327업소의 대상업소 중에서 45개소를 점검하였는데요.

327개소 중에서 45개소면 약 14% 정도 됩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며 몇 회 정도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까?

위반업소 4곳이 나왔는데 297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사업장 폐기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직접 위탁하는 건데요.

그 건물 보수 또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5톤 이상 폐기물로 건설폐기물 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반 내역은 처리 계획 미신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업체를 점검하는지는 제가 잘…….

○성윤희위원  327개 대상업소 중에서 45개소가 신고 들어와서 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정기 점검이 있어서 업소들을 가게 되었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건 해당 팀장님한테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답변하세요.

○물관리팀장 김성욱  안녕하십니까? 물관리팀장 김성욱입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327개소는 저희 쪽에 건설 공사하면서 5톤 이상 배출되는 저희 쪽에 신고 돼 있는 사업장 수고요.

그중에 저희가 건설폐기물은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인계를 하면 운반자가 또 신고를 하고 최종 처리자가 또 입력을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새로 신규 사업장이나 큰 사업장 위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4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 위반되는 업체가 4개소가 저희 쪽에 적발이 돼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 사항입니다.

○성윤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타 폐기물과 달리 굉장히 환경에 유해하고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팀장 김성욱  네,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 작년에도 보니까 최우수나 우수 이런 시상을 좀 하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최근에 했던 거 중에서 보면 발효액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런데 감사니까 제가 또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겠죠?

269페이지 보시면은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집행 예산 현안에 보면 예산 25억2,843만3,000원에 지출이 11억5,730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53억795만2,000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도 많이 늘었고 작년 지출액이 11억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지출액도 보면 41억이 됐지만 예산을 많이 잡으신 이유가 그리고 올해도 보면 미집행이 11억 5,500만 이 정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이게 예산 자료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금액이 큰 건이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37억 중에서 6억이 미집행이 됐으니까 총 11억 집행 잔액 중에서 여기서 2억은 명시이월 2억이 포함이 되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12월분이 1월에 지출하는 것, 그래서 그럼 집행잔액이 총 37억 중에서 4억 7,000 정도 여기 큰 금액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환경 공무직들 봉급하고 직원들 시간외 수당이나 여기 기본 경비에 여기에 5,000만원 정도로 큰 금액은 10%로 대비로 보면 큰 금액은 그 정도.

생활폐기물이나 환경미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 호봉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휴가를 덜 갔을 때 휴일 근무수당을 덜 주고 이런 인건비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좀 적게 잡을 수 없나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는 또 퇴직금도 예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잡다가 보니까 조금 미집행 예산 발생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정재목위원  인건비라든지 뭐 사업 때문에 잡으셨다는 건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집행 금액도 이렇게 또 발생됐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정재목위원  물론 사소한 거지만 저희들 보면 포상금 지급 내역에도 보면 작년에도 물론 포상금을 예산을 잡아놔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됐고 계속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에 이제 법에 어떤 거를 뭐 신고하면 포상을 하게 돼 있는데 신고 건수가 민원인이 얼마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년 하던 금액대로만 하는데…….

○정재목위원  작년에도 없었지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21년도도 없었고 22년도도 없었고 뭐 20년도도 없었고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신고를 안 할 거다.

○정재목위원  네, 그리고 만약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추경에서 또 뭐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미리 예산을 잡으신다는 게 그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예산들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령받아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현황 파악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있어요.

지금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 내역에 보면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왜 지원금이 왜 삭감됐는지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구 단체에서 보면 여기 지원한 단체에 50%가 넘는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는지 삭감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는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제가 뭐 오기 전이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코로나로 뭐 활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그런데 거기만 깎인 거는 저도 좀…….

○위원장 김재겸  예산 줄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는 이유를 코로나로 해서 그렇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래도 이제 환경감시단도 300 반으로 깎은 거 같은데 이거는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단체 운영하는데 다른 과도 그렇지만 전액 삭감하는 과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환경미화원 부상 같은 경우는 295페이지에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전 교육은 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15년 연속 포상받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만큼 신경 쓰셔가지고 하셨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고요.

그러면 교부금을 1억3,200만원을 받았는 게 환경미화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가요?

여기에 포상금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저번 추경에 체육복 구입을 해달라고 올려서 승인을 해 주셔서 체육대회 참 잘 마쳤습니다.

덕분에 환경공무직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다고 감사하다고 의장님 오셔서 박수도 쳐드리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추경 올리실 때도 성윤희 위원님이 비교 견적을 왜 제출 안 하셨냐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하시기를 추경에 올라오면 견적을 내겠다고 하신 거 자체가 잘못되셨습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기진작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새벽부터 남구에서 궂은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작년에 연수 갔는 게, 잠시만요.

279페이지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해가지고 제주도 견학을 가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견학을 가게 되면 직원들을 동반해서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더 내용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출장에는 직원들이 동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아마도 어떤 사업이 정해져서 사업을 이렇게 보러 간다면 이제 담당자를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제주도가 우리 재활용 클린센터 이런 것도 거기서 했고 전체적으로 잘 돼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보좌관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제주 전체적으로 잘 된 게 있으면 보고 와서 인제 담당자를 가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없을 때라서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으면 담당자를 딱 데리고 가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텐데 전체적으로 선진지에 가서 뭐 좋은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안 가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같이 갔으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와서 이야기하실 때도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산이 또 우리 과에 없고 예산계에 또 부탁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다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일 하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필요하면 요청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 실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는데요.

다 주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편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담당자분들이 실무를 다 보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그 자리에 안 가서 이런 데 가보니까 이런 거 좋더라, 그 정도 수준이면 앉아서 인터넷 검색해도 나와요.

요즘에 홍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자기들 잘하는 거 홍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가 현장 가서 직접 보는 거랑 경험하지 못하고 과장님 거 가보니까 좋더라 이거 한번 시행해봐라, 거기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자료 받아 봐라, 그거랑 개념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 의원들 연수 왜 가는데요.

필요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벤치마킹 갔다 와서 선진이 견학 갔다 오셔서 혹시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결과 내용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출장 결과 보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가서 보고…….

○강민욱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녹색환경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충분히 도움 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 그래서 다음에 뭐 가실 때 예산 없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요청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고맙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이벤트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셨거든요.

이거 참여도 어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참여는 지금도 우리 GS25에 붙여놓고 텀블러를 들고 가고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사고 인증샷을 찍으면 멀티탭이나 재활용 바구니를 주는데 그리고 개인 SNS에 실천한 거를 올리고 메일로 저희한테 보내면 100명 추첨해서 선물을 줬었거든요.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7월 19일부터 7월 31일간 시행했던 참여도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재활용 팀장님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자원재생팀장 김영월입니다.

여기에 재활용 제품을 100개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추진했는데요.

사실상 SNS로 하는 거는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100개를 준비한 것 중에서 랜덤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100명 정도까지만 참여를 해가지고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하는 GS25 이거와 별개로 했는데 여기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GS25랑 같이 했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 달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이 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200개를 준비했으면 200명이 다 참여하는 걸로…….

○강민욱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이 달라질 거 아니잖아요.

빨리 참여해서 끝나버리면 빨리 끝났을 텐데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개수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건 알겠고 그게 끝나면 당연히 끝나겠죠.

그런데 그게 6개월간 지속됐는지 2달 동안 지속됐는지…….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그거는 아니고 10일 정도 진행했습니다.

○강민욱위원  10일 정도 진행했습니까?

그 현장에서 했던 건 10일 동안 다 없어진 거고요.

지금 제공이 여기 적혀 있는 건 에코팩, 파우치, 키링, 그리고 이제 폐합 성수지 재활용 원사 및 폐현수막 활용하여 제작됐다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에코백 거꾸로 해서 하는 그 에코백 맞습니까?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걸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지금 에코백 제로웨이스트 이벤트로 추진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맨발산책로에 신발주머니,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비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들고 오지 않는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명절 때도 다 같이 나누어서 장바구니 들고 오지 않은 분들한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주민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변했어요.

그니까 재활용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쓰기 싫으면 안 써요.

좋은 상품 받아도 이거 정말 재활용해서 좋은 겁니다.

우리 아무리 홍보해 봐야 되게 합리적으로 변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쓰고 싶어 하지 물론 우리 그런 거 상관 안 하시는 개개인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남구 이미지를 브랜드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런 제품을 제공할 때만큼이라도 예산 좀 쓰셔서 괜찮은, 그러니까 두고두고 쓸 수 있을 만한 재활용 안 해도 계속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에코백 제공해 주시고 이거 장바구니도 좀 실용적인 것들 파악하셔서 그렇게 제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200개씩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많이 안 되시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재활용 해가지고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료로 나눠주는 형태로 이런 이벤트로 해서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 이런 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용으로 좀 써 쓰셨으면 좋겠고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쓸 수 있을 만한, 에코백 뭐 장바구니가 필요하면 장바구니도 좀 이쁜 걸로 어르신들 다 갖고 다니기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갖고 다니기 편할 시중에서 파는 그런 것들 해 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00개씩 정도 주는데 그거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거 받아서 제가 홈플러스 앞에 살지만 다니면 이거 쓰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없다고 보십니다.

거의 200명씩 받는다면서요.

행사하고 이거 리사이클센터나 업사이클센터 이런 데서 많이 제작하잖아요.

부탁 해가지고, 맞죠?

그런데 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희 의회실에 재활용 바구니로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곤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이게 그만큼 실용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 받아도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SNS 홍보랑 막 이런 것도 현장에서도 하는데 저희 남구가 좀 퀄리티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자원재생팀장 김영월  작년에 제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를 했었거든요.

제작 단가가 하나에 1만원에서 1만5,000원까지 해서 사실 제작을 많이 못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차라리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100개씩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벤트를 할 거면 차라리 제대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올해는 GS25 하고 참고로 할 때 멀티탭.

○강민욱위원  그건 너무 잘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그건 너무 좋더라구요.

○강민욱위원  네, 너무 잘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두 군데 가서 받았어요.

컵 들고 가서 받고 했는데 되게 반응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 나무 칫솔, 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나무 칫솔도 사서 그거 이번에 또 홍보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런 형태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굳이 뭐 에코백이나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이제 그분들한테 이게 재활용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자원 순환이 되는 거라는 인식도 개선해 주면서 이런 상품들을 얻어갈 수 있게 실용적인 걸 가져가야죠.

갈 거면, 그렇죠?

앞으로도 좀 고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우리 동네 골목 실버 그린 도우미 운영 이거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원래 보통 시니어 클럽이랑 연계를 하면 이제 현장 홍보보다 이제 쓰레기 줍기나 이제 환경 가꾸기 정도 수준으로 보통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교육까지 하고 어떻게 한다는 홍보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제 종량제 봉투도 보통 일반적으론 저도 막 100리터짜리 혹시 좀 있나요, 하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 일은 딱히 없으니까 그렇죠?

75리터 하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 이제 대체적으로 녹색환경과가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높다 보니 너무 잘하고 계셔 가지고 앞으로도 요렇게 잘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다음 과제는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원 순환 이제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할 겁니다.

거기에 선도할 수 있는 우리 녹색환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복지박람회에서 미미&락 식품산업전과 관련해서 행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잘 봤습니다.

함께 고생하신 직원분들도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를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남구 홈페이지에 공표 및 우수 업소 표지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그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칭찬할게요.

344페이지 관리 번호 509 평가사업 시상 내역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우수, 위생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 이렇게 해서 시상금도 받고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간의 모든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3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공중 식품 위생관리법 위반 및 과징금 과태료 징수내역에 보면 대상업소 중에서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주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쳤는데 점검하자마자 대상이 되어서 과태료가 징수되었네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이중고를 겪지싶은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나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9시 영업시간이 자꾸 변경되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넘었는데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가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영업을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미리 가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영업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영업 제한 시간 위반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복근무를 새벽에 해야 되고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 감염병이 14건이거든요.

이게 사적 모임, 방역 수칙 미준수 이게 되게 많았습니다.

5인 이상 이제 테이블상 못 모이는 걸 위반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점검을 막 이렇게 한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원이 620건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이 민원처리로 현장 나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건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막 단속으로 과하게 하거나 이렇진 않았습니다.

○성윤희위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과징금이나 과태료까지 내야 하니까 저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정재목입니다.

최현주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에 우리 성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생 많으시고 기관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되겠죠.

316페이지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감시 활동을 위해서 위촉 인원이 33명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모니터링 뭐 어떤…….

○위생과장 최현주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의 판매업소 점검도 하시고요.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도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 그린 푸드존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경로당에 시니어 감시단이 나가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

○정재목위원  점검이나 감시를 갈 때 예고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암행 예고하지 않고 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아니요.

저희들이 자판기 같은 경우 점검할게요, 하고 미리 공문을 다 보내서 이 기간 동안 점검을 한다, 그리고 지도 점검 내역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을 점검하시고 저희들이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도하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점검표를 미리 드리고 이런 사항을 점검하니까 미리 체크하시라고 다 드립니다.

○정재목위원  계도가 목적,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결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먹튜브를 찾아라 먹방 유튜브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지역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시지 않습니까?

이 먹튜브를 찾아라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검색을 많이 하고 조회를 하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우리 업소가 많이 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거의 이제 유튜버라는 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느냐,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지도 있는 유튜버가 올린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먹튜브를 찾아라 여기 참여했는 분들이 시상금만 노리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고 지금 먹튜브를 찾아라 유튜브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22년 2월 9일에 조회했을 때 3만8,811회었는데요.

10월 7일 날 다시 조회하니까 5만3,236회로 거의 두배 가량 검색은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음식점 외식 업소 하시는 분들이 큰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 같고 물론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 이게 먹방 유튜브라는 게 외식 업소에 가서 음식을 유튜버가 먹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런데 다른 과들과 협업을 해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런 쪽으로 조금 발전시켜 보는 게 좀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이 유튜버들이 더 많은 검색을 해서 좀 더 남구를 알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이라고 작년에 지출금액이 7,623만8,000원 올해 예산은 2억3,745만9,000원 예산 금액을 엄청 많이 잡으셨는데요.

그리고 지출은 1억8,688만7,000원 미집행 금액이 5,057만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코로나로 사업을 그니까 앞산 축제부터 취소되어 가지고 거기와 연계된 사업이 많이 취소가 되었고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상반기에 경로당이 문을 열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정재목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작년 21년 걸 설명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21년에 간담회 같은 것도 다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은행과 협업을 하면서 대구은행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비를 절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이제 관련해서 출장 시에는 기획실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비 같은 경우도 대개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자 발생으로 인건비도 절감이 되었고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도 점검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체의 우편 이런 게 발송이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재목위원  미집행 금액이 예산이 절감된 걸로 보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그러니까 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정재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20년도 예산과 21년도 미집행 금액을 봤을 때 차이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셨겠죠

그런데 다시 또 미집행 금액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계속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발생되면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327페이지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 내역 여기 보면 10년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331건이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런데 여기 왜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죠?

○위생과장 최현주  이게 일반 민원하고 진정 민원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진정 민원이라고 하면 다수 인원이 하나의 안건으로 접수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은 그냥 전화해 가지고 영업시간 지난 후 영업한다, 이런 거는 다 일반 민원에 속하거든요.

일반 민원은 2021년도에 607건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331건보다 거의 두 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민원이지 진정 건의 다수가 한 건에 대한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건설과나 녹색환경과를 봐도 이거를 다 일반 민원으로 노점상 단속도 되게 많고 쓰레기 조치 안 한다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다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거든요.

○정재목위원  그건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물론 일반 민원일 수도 있지만 그 뭡니까?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뭐 이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물론 다수의 민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민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민원에도 위생과에서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그러니까 진정 건의 사항이 없었던 거고요.

진정 민원이 없었던 거고요.

일반 민원은 607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보다 두 배 더 많았습니다.

일반 민원은 코로나 방역 수칙이 위반이 거의 410건으로 607건 중에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그 집 장사한다, 그 집 마스크 안 쓴다, 이런 민원이 일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정재목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그게 표기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이 일반 민원 세부 내역은 위원님 서면으로 그러면.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생과장 최현주  일반 민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일반민원 그럼 여기 있는 분들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할게요.

319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고 조회 수는 얼마만 나갔다, 시상은 어떻게 했다, 이제 대상은 누가 받았고 자료 다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해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앞서 말했던 대로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좋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가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남구에 놀러 왔을 때 그러면 뭐 먹자 뭐 먹지, 하고 할 때 그럼 어떻게 가게를 찾아가실 거 같아요.

○위생과장 최현주  보통은 네이버로 검색하거나 유튜브로 검색해가지고.

○강민욱위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위생과장 최현주  남구 맛집 이렇게.

○강민욱위원  아니요, 블로그가 나옵니다.

인플루언서 블로그 먼저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같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생태계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지난번 결산 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를 그만둔다고 해서 이 사업가 다시 말해서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지고 나서 새로운 혹시 사업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음식점인데 요즘은 다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갑니다.

이 집에 요금은 얼마고 요금 시간은 언제고 이렇게 검색을 해석하는데 젊은 분들은 스스로 이걸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특히 앞산 맛 둘레길 같은 경우에 저희들 스마트 플레이스 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걸 구축해 하고 나서 그 사장님이 네이버 검색하고 전화한다고 전화가 몇 번 왔었다, 그런데 너무 괜찮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업주분들이 검색했을 때 업소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강민욱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이야기가 딱 이거였는데요.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대학생 푸드 서포터즈는 혹시 올해는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네,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올해 했습니까?

내년에도 하실 거죠?

○위생과장 최현주  네.

○강민욱위원  차라리 여기에 지원 형태를 좀 더 늘리셔서 블로그 운영은 되셔야 됩니다.

양이 많으셔도 되고 그 조회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저는 이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인데 조회 수가 하루에 10씩 계속 올라가요.

제가 밥 먹었던 거 하나 올렸어요.

하나 딱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요.

○위생과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운영에 오히려 지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한계점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리뷰를 쓰고 글을 제가 여러 개 읽어봤거든요.

쓰신 거는 잘 쓰십니다.

이거 쓰는데 5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마음껏 그분들이 즐기시는 시간으로 쓰시라고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만한 합당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게 맞죠.

여기에 차라리 지원을 더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차라리 여기에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사업 등록 지도입니다.

지도에 표기 안 돼 있는 그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이거 음식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지도 등록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플레이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도에서 검색해서 누르면 그 플레이스가 자동적으로 뜨면서 위치, 금액, 이용 시간 이건 다 나오거든요.

이거 등록하는데 사실 한 가게당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아마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해 봤거든요.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마 안 걸립니다.

교육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만약 가격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했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사후 관리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죠?

그렇게만 해 주셔도 충분히 성장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서 만약에 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이런 홍보들이 좀 잘 돼서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와서 이게 리뷰를 남기게 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 정도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특색 있는 정말 몇 개만 딱 미미&락 지금 참여하시는 그 업체라든지 몇 개 정도 선정을 하셔가지고 인플루언서랑 계약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방안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유튜브보다는.

○위생과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 문제점을 너무 잘 설명을 잘 들었고 문제점도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먹방 유튜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저도 같이 고민했던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적으로 판단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머지 것들을 쭉 다 훑어보고 다른 자료들도 좀 다 확인했었는데 첫 번째로 예방 그리고 점검 관리까지 해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에 정말 어려우셨을 때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냥 고생 많으셨다는 수준이 아니라 고생 많으신 와중에도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중에도 사실 소상공인들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다고 지침이나 법을 어길 순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관리 감독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예방입니다.

이게 결국 사건 터지면 여기에 타격을 입으니 우리 예방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좀 여기에 대해서 점검과 예방 관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복지박람회와 연계해서 미미&락 행사 정말 잘하셨고요.

수고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식품)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내역에 보면 부과 대상이 55곳인데 징수는 52곳 해가지고 금액도 자료가 좀 달라요.

확인해 보시면 자료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여기 자료가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할로윈 데이 때도 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죠.

○위생과장 최현주  안지랑 곱창골목 업소 내부 안에 할로윈 장식 저희들이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조금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이번에 상생 축제할 때도 위생과에서 너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15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장경제과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1년 공공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수상도 하시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감사합니다.

○정재목위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그거 하는 취지가 대구형 일자리를 이렇게 뭐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 안정, 생활 안정 또 실업자가 많고 하니까.

○정재목위원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 안내도 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창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재목위원  그게 지금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는 추진 사항, 실적 추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현재요?

작년 말입니까, 현재 말입니까?

○정재목위원  작년요.

지금 작년 거 감사하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작년에 1단계, 2단계, 보통 1년에 3단계 정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가 2개월 20일 정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30억인가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1년에 3단계까지 쓰라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정재목위원  3단계를 했다는 건 45일을 했다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니죠.

1단계에 석 달 정도…….

○정재목위원  석 달?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러니까 보통 1월달 빼고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5월부터 7월까지 하고 8월달 쉬고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처음에는 한 30억 정도 내려와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300여명을 선발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하반기 때 코로나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내어왔습니다.

더 내려와가지고 인원을 더 많이 뽑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를 봐야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좀 남으니까 11월 20 며칠까지 원래 3단계 마지막이었는데 12월 달까지 20일인가 30일 연장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구형 일자리는 순수한 정부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 자체 사업이라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목위원  안 그래도 2020년도 예산보다 2021년도 예산이 훨씬…….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훨씬 많지요.

본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뒤에 계속 예산을 추가로.

○정재목위원  추가로 주는 바람 예산이 많아진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내려왔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만큼 많아졌으면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20년도보다 21년도가 예산이 많아졌으면 효과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일자리 이게 창출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지금 특별히 지금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사실 창출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늘 하는 뭐 어떤 뭐 동에 같은 경우는 골목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는 어떤 특수한 사업들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래도 공공 근로 이거 대구형 일자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도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능력도 발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점들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남구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특별한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만들어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가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타구하고 큰 별반 차이는 없는데 제가…….

○정재목위원  공공근로 이런 거 말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내세울 만한 거라고는 사실 좀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세울 만한 거는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예산도 쓰고 저희 구 예산도 쓰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시니까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좀 개발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상인회 미등록시장 현황, 관리실태 및 대책 여기 4개 시장이 작년까지는 상인의 구성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3개 시장은 거의 이제 기능을 상시 한 거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죠.

이걸 어떻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지금 남산시장은 점포 수가 한 5개 정도, 대덕은 8개 정도, 성명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시장은 많은 데는 200개 넘는 데가 서너 군데 되고…….

○정재목위원  저도 가봤는데 좀 시장이라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걸 어떻게 좀 살려낼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취지에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거는 행정기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라든지 어떤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말이 인자 활성화를 기해가지고 점포 수도 많이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을 좀 힘듭니다.

○정재목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관문시장은 구제골목 쪽에 지금 이제 막…….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옷 가게.

○정재목위원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게 관문시장 구시장이죠.

○정재목위원  구시장인데 거기가 다 미등록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상인회가 미등록입니다.

○정재목위원  상인회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여기서 미등록 하는 거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회를 구성을 하려고 독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쪽에 언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인회를 구성할라 하면 내부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뭐 조례 만들듯이 상인회 운영 방침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상인회장부터 임원진 선출을 해야 하고 이래 여러 가지 어떤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선뜻 나서가지고 우리 상인회 만들자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봐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구제 옷 파는 쪽하고 구시장이고 이제 그 식품을 파는 신시장.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상가시장 관문 상가시장.

○정재목위원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경계가 생겨버린 것 같더라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괴리가 있다 해야 되나.

○정재목위원  네, 상인들 간에 그래서 부분을 뭔가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조금 어떤 안 좋은 상황들도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크게 뭐 어떤 괴리가 있어 가지고 서로 구청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정재목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신시장 쪽하고 구시장 쪽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간다고 하니…….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화장실 사용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지금 구시장 쪽 분들이 타지에서 온 분들이 또 많이 운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서로 간의 괴리감도 있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를 제가 또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설·추석 때 우리가 장보기를 합니다.

장보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 가는 데가 상가시장이거든요.

신시장이 그때 음식점이 많으니까 옷은 사실 또 부담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5000짜리 1개 사주면 되긴 되는데 직원들이 또 실생활에 사용하는 게 제사 음식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사실 우리가 구역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물건을 못 사더라도 한번 인사드리러 가면 상인들 얼굴 인식 자체가 이 상가시장하고 그쪽 시장하고는 많이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고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거를 원만하게 뭐 해결한다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말은 쉬운데 접근하기가 사실 고민입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정재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정재목위원  시장경제과에서만 짊어지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그렇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시장경제과에서 늘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지도 점검 내역 이거 점검이라든지 이 보고서 작성 누가 하시나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직원이 합니다.

○정재목위원  그런데 20년도 것 하고 21년도 것 하고 순서도 똑같고 글씨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하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리 가스 누출 같은 거는 우리 에너지 관리팀에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가스 누출이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 말 그대로 인제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는데…….

○정재목위원  아니 횟수 여기 보면 동절기 화재 예방 점검, 아케이드 육안 점검, 코로나 방역 실태 점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냥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했는데…….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출장 복명이 다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어떻게 똑같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목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20년도 것 하고 21년도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것 하고 18년도 것 하고 이 자료만 제가 좀 봤으면 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9년도, 18년도.

○정재목위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자료만 따로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잠깐 펴 보시겠습니다.

이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셨던 거 효과성이랑 그때 당시 전체적인 평가 이런 것들 잠시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이거는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학교 선생님도 많이 좋아하고 이거는 정말 권장할 일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말씀드리기 위해서 잘하신 겁니다.

이거 저희들 시장경제과도 그런데 사실 지금 상가에 계신 분들 특히 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일들도 사실 많고 일자리도 다들 뭐 젊은 분들 아니면 청년들, 장년들 위주로 일자리 지금 계속 사업들 하고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실 구청에서 전 세대를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하게 뭐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시범 사업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그 다음 장 2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결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구행복 플랫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자료도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렇죠?

홍보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은 아직 나오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지났으니까 이번 11월 날짜는 15일 전후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정재목 부의장님이랑 저 강민욱이랑 같이 해서 토론회를 이 행복 플랫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팀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통해서 저희 남구 구민들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토론회를 어차피 하니 이 기회에 남구 행복 플랫폼 홍보도 좀 같이 좀 합시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어차피 저희가 홍보를 할 거니까 토론회 합니다.

이때 남구 플랫폼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뭐 하는지 홍보도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일부러 장소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민욱위원  어차피 저희들 하는 거 그렇게 같이 겸사겸사 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산빨래터공원 입구에서 실태 및 이용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고 1,600명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뭐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3,000명 가까이 이제 오셨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게 공원에는 큰 강아지 반려동물 관련돼서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큰 강아지 입마개 안 한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강아지는 어떻겠구나 대충 뭔가 감이라도 없는데 전혀 연관 없으신 분들은 무서울 수 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관련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공원에 반려동물 이용 금지 좀 했으면 좋겠다, 잔디 위에 거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거 놀이터 언제 완공되냐 입니다.

그래서 완공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사용할 수 있냐 이걸 엄청나게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언제쯤 완공되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대덕제 할 때 펫 퍼레이드를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형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커다랗게 하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현수막도 걸었는데 지금 3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거를 남구 소식지 혹은 다른 걸로 해서 사전부터 미리 공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이용식 조사하다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두 번째로 제가 앞서서 큰 강아지, 반려동물 이거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하면 반려견 놀이터가 결국에 이제 공원 조성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게 하실 겁니까?

일반 구민들이 여기 어떻게 이용하게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앞산 전망대 올라가는 길은 사용 불가능은 아시죠.

반려동물이 있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집이 있어도 못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거기는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작교하고 해넘이 전망대를 통해서 동반해서 오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반대를 하니까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앞산 순환도로 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캠핑장이 있고 여기 좀 놀이터가 있는데 양쪽에 출입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진입도로로 해가 올 수도 있고 하늘다리 오작교 밑에 또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양쪽에 진입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홍보를 할 때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홍보하시면서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특히 지금 그 대명동 사시는,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을 가시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우리가 표찰하고 몇 미터 전방 지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 표시라든지 나중에 운영하기 전에 안내 표지판 같은 걸 다 이렇게 상세하게 잘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홍보도 하고요.

○강민욱위원  또 놀라운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요일 날 참여하신 분들의 남구 구민들보다 달서구 구민들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공원 이용액 전망대 포함해서 그러면 반려동물 갖고 오신, 같이 데리고 오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오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당장 공원에 와서 반려동물이랑 같이 왔을 때 찾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멀리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길이 뒤편으로 길이 있다 보니 입구로 들어오신 분들은 찾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섬세하게 좀 확인하셔가지고 완공 때까지 홍보도 홍보지만 이제 길이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네, 그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야기 나눴던 부분과 좀 같은 내용인데요.

상인회 미등록 시장 현황 관리실태 및 대책인데 남산시장, 대덕시장, 성명시장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전통시장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꽤 있는 편입니다.

다른 데랑 비교하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를 브랜드화 좀 시키셔야 돼요.

이 정도 예산 들어가서 지원해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상인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라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줄 겁니다.

전통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회적인 풍토로 지금 계속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장사가 잘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전통시장 살리기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특수하게 브랜딩화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오히려 크게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서문시장도 서문시장 나름대로 특색 잘 살려서 아예 거기는 지금 잘 가잖아요.

야시장부터 시작하고 엄청나거든요.

한번 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다고 평가를 할 정도로 이제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문시장이라던가 다른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전통시장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내년도에 아니면 내후년도에 이렇게 사업하세요, 이게 아니라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점진적으로 이 시장들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쪽에 전부 다는 좀 그렇지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개 시장은 시범적으로 좀 특성화되도록 시장을 해가지고 아, 그쪽 시장에 가면 뭐만 전문적으로 팔고 뭐 이런 특성화 된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단시일 내에 아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나중에 본예산도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부터 또 시범적으로 한 2개 시장에 공공 플랫폼 해가지고 또 배달 앱을 또 시장별로 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봉덕신시장, 대명시장이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구축비는 대구시에서 대구로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공공 플랫폼도 지금 하는 곳이 대구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달서구 쪽에 몇 군데 있는데 공공 플랫폼도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확대도 하고 하여튼 전통시장이 좀 이래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여기서 핵심은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실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성공했었으면 저희는 이미 남구는 엄청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그 평가들 모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잘 챙기셔도 사실은 조금씩이나마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마지막 그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이 평가들이 뭐 이 정도로 해서 괜찮았다, 반응이 좋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피드백을 꼭 하시라…….

○강민욱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설명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 시작했다시피 남구의 전통시장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규모도 어느 정도 구역에 비해서 규모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비, 구비로 화재 보험공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지적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네.

○성윤희위원  정말로 우리 봉덕시장에 화재 복구 현장에도 가봤지만 화재가 한 번 나니까 뒤에 잃어버리는 재산 손실도 많지만 복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특히 시장은 더 취약하니까.

○성윤희위원  네, 따닥따닥 붙어서 아주 취약한 이 지역에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점검 내용에 동절기 화재 예방 점검했는데 특이사항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화재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큰 피해가 되니까 예방이나 이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 그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평소에도 일단 직원한테 가장 취약한 게 화재니까 제가 집에 가도 당직실에서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틀림없이 화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불나면 절단이다, 그래서 하여튼 화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도 하라고 누누이 지금 제가 팀장하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생 안전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확립에서 착한가격업소에 지도·관리에서 월 1회 점검하고 인센티브로 업소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  물론 과징금도 중요하고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참여하는 의식에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서 착한가격 업소들이 많아져서 남구에 가면 착한가격 업소가 많으니 우리 가보자고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업소가 많아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장경제과에서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잘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4인)

김 재 겸		정 재 목

강 민 욱		성 윤 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병 철

○피 감사기관 참석자

녹색환경과장		박 진 희

물관리팀장		김 성 욱

자원재생팀장		김 영 월

위 생 과 장		최 현 주

시장경제과장		이 승 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재 겸(인)